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안병돈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병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으신 후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부위원장 호선, 연구단체 등록 2건 그리고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 2건 등으로 총 5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평구의회 이익성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평구의회 구동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평구의회 유정옥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평구의회 마경남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남서울대학교 김진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인천연구원 채은경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그럼 이제부터 안애경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0년 제1회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사회적기업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활동 이후 첫 심의회인 만큼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유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마경남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유정옥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정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정옥 위원님이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정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연구단체심의위원회가 정말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부평구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등록 신청의 건 3.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유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 제3항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대표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현택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과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 대표의원 공현택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는 부평구의 정책 개발과 의원 조례 활성화를 도모하여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의원은 대표자 본인 공현택과 엄익용, 오흥수, 우명옥, 유경희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구주제 는 효과적인 방역체계 확립으로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 확립으로 부평구의 소중한 예산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방법은 전문가 및 관계자료 활용, 전문지식 및 정책자문 청취, 각 자치단체의 재난대응시스템과 방역시스템 조사 연구, 부평구청의 방역체계 문제점 파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비용 148만 원과 사례조사 및 현장방문 비용 56만 원 등 총 27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예상되는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을 확립하여 우리 구민들이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의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경 위원님.

인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채은경입니다. 연구내용을 봤을 때는 부평구에 현재 업무가 있을 거고요. 구청 공무원의 현재 업무가 있을 거고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업무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인터뷰 같은 것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글로는 그런 쪽으로 파악했거든요. 일단은 제일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연구방향하고 관계가 있는 강사를 2명이 2회니까 4명 정도를 초빙하셔야 되는데 아마 제일 좋은 것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방향하고 맞는 강사를 4명 섭외해서 원고를 충분히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의견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현재 업무하는 범위하고 추가업무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나오면 틀림없이 그다음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여기 연구내용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각 군·구청에 재난관리기금하고 비슷한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가 조금 내용에 있으면 코로나-19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라고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에 대한 연구에 목적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배경에서 보면 방역업무는 보건소에서 일괄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평구에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19를 어떻게 방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연구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비슷할 텐데 그다음에 봉사단체로 각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처럼 방역업무가 많을 때는 그런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역체계를 확립하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디서 방역활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지금 부평구에서 가장 문제점이 부평구 공무원분 중에서 코로나가 걸리고 나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역체계 업무를 쉽게 말해서 안 하게 됐습니다. 책임의무, 방역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어떤 상황이 될 거냐 그런 상황이 오다보니 지금 부평구뿐만 아니라 어디나 방역업무는 전문적인 그러한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연구해 보고 제안을 해볼 생각으로 연구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역업무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하고 연구단체를 만드실 때 사전에 소통은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직을 변경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어떠한 방역체계가 더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우리는 그런 제안을 할 뿐이고 조직을 변경하는 역할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연구단체에서 그런 것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부평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방역업무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제안만 제시할 계획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시고자 연구하신다는 거지요?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소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업무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고요. 소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도 있다고 저는 보건소장님께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팬데믹 상황속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생겼을 때 방역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염성이 강하지 않거나, 지금 사실 우리 부평구의 방역체계는 일반적인 방역체계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책임은 보건소에서 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치방역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약하고 일반적인 해충이나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조직이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강한 팬데믹 현상에서는 이러한 아마추어적인 시스템으로는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볼 가치는 있다 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법규로 저희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나 건물류에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규가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을 규칙으로 해서 건물은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소독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코로나 상황속에서 이것은 국가재앙이고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강제적으로 주체가 되는 분은 소독을 해야 되는 방역을 해야 되는 규칙이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앞서 공현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에서는 체계적으로 방역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들고 현장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역의 체계일까라는 고민을 해서 연구단체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와 같은 방역의 체계 이런 시스템은 사실 저희들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이상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구단체를 만들고 그러한 목적으로 활동하신다고 한다면 구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올바른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방역수칙에 대한 설명, 방역수칙에 대한 목적 등을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를 조금 더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 구의원들 활동이 사회적 시민의식의 변화까지도 일어날 수 있게끔 연구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체계를 만들고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와 같은 행정체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를 쉽고 편리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더욱 더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방문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적어놨는데요. 지금 방역체계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은 연구할 때 십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잘 되고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용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신청할 수 없는 시간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직이나 각 자치단체의 방역시스템, 조직체계도나 이것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대충 파악하는 것은 부평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도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방역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보건소가 있는데 각 자치단체 있을 텐데 보건소 말고 다른 부서가 있어서 이 방역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례를 연구해서 아까 채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는 재난기금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구해볼 생각이고요. 마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구 전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자 이와 같은 연구단체를 만든 만큼 이번에 연구단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사실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 기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는 팬데믹 상황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단체를 만드시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시려고 한다면 연구의 주제를 조금 줄이시는 방법,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축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연구범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연구단체를 만든 사람은 구의원이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팬데믹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단체에서 할 내용이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에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 내용이 나오면 마중물로 삼아서 다른 연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연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냈습니다.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경 위원님.

간단한 건데 저는 사례조사를 공무원들 인터뷰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경남 위원님 얘기하시면서 다른 지자체 이런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 세부산출내역에 여비부분이 포함돼야 될 것 같아서, 포함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례조사 현장방문 비용이 있습니다. 현장방문 비용이 있고 사실우리가 각 구의 시스템은 사실 조직표나 구청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도 있고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예산에서 사용하다 보니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담당주무관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이 내용 자체는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과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단은 첫 발을 디디자, 첫 발을 디디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 하는 거지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해도 완벽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구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참고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 하면 의원님들이 원고를 쓰시는 거예요?

예.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공현택 의원님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보시겠다는 계획서를 내셔서 같은 동료의원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공현택 의원님도 그런 고민속에서 연구활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가이신 채은경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전문적인 분야는 잘 모릅니다. 공현택 의원님께서 활동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다 좋은 말씀 주시고 부평구의 방역체계나 이런 것에서도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일괄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에도 전문방역팀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자체적으로 하는 팀들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방역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보시겠다 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왕 하시는 것 적은 금액으로 하지만 부평구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의회의 모습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다른 것은 좋은 말씀을 전문가분들이 해주셨는데 8쪽에 보면 세부산출내역이 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강사수당에 두 분을 하신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왕이면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더 많으시면 좋을 텐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한 분이면 부족할 것 같아서 두 분을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먼저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 구성을 하셔가지고 방역시스템 중심으로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제안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세부계획서 내용을 보면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확인은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준비가 급했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것은 진행하시면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연구를 하시고 그것을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의정활동에도 반영하시면서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 백번 제 입장에서도 동료의원 입장에서도 찬성하고 도와드리고 적극 권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동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 연구단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올해부터 아마 시작이 됐나 그래요. 의원연구모임 단체가. 그러다보니까 각 연구원이나 연구단체, 기존에 있던 이런 데서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문자가 옵니다. 이것 좀 제안서라고 그럴까요, 해보시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용역비가 나가니까 그 용역비를 가지고 그분들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포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여기도 던져주고, 저기도 던져주고 해서 용역을 받고 싶은 사업성 짙은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현택 의원님 제안하신 것은 그와는 별개라는 것은 분명히 느껴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해볼까 하는 평소에 갖고 있었던 잘해보고 싶은, 연구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런 제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막연히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70만 원 이것은 너무 예산이 적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뭐가 나올까 이런 걱정을 주시잖아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연구단체나 연구모임들이 결과에 대한 것이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들, 예산의 부족함, 시간의 부족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모임이나 진행 초기단계 첫 걸음 떼는 이 시기에 자칫 희화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이 조금 걱정이 돼요. 연구하시면서 산출내역 잘 조정하시면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연구비 들어가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이것 갖고 되겠냐 이런 걱정하시니까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공현택 의원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연구단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평구 방역체계에 이런 도움이 됐구나 하는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우려 겸 희망을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 결과, 우리 심의 또 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 정도로 얘기 안 할 겁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일정별 세부계획은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촉박한 시간 때문에 미미한 점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또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금번 안건은 도시문제 연구회 관련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 위원장인 본 의원이 포함되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 안건 심의에서는 참석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정옥 위원님께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도시문제 연구회」등록 신청의 건 5. 「도시문제 연구회」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옥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도시문제 연구회 등록신청의 건과 제5항 도시문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제 연구회 대표의원 신진영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문제 연구회는 부평구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도시생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의원은 대표자 본인 신진영과 김환연, 안애경, 이제승, 정고만 의원 총 5명의 의원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1월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구주제는 부평구 주차문제로 부평구의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부평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관계자 초청강연을 통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 수집, 우수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비용 122만 원과 원고료 및 자문비용 40만 원 등 총 200만 원입니다. 모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 부평구의 주차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더불어 교통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의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연구원 채은경입니다. 13쪽에 보면 연구분야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니 네 가지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주차금지구역하고 주차장 개방사업하고 옥외건축물 사용 이렇게 네 가지가 일단은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하실 내용이신가요?

지금 말씀주신 것은 13쪽에 연구분야를 말씀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 연구회를 구성해서 각 의원님들이 부평구 주차장 관계로 가장 문제로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은지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 논의한 내용 중에 각각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수렴해서 적은 내용이고요. 연구범위가 너무 방대한 게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 관련된 것을 최근에 부평구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시간적인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이나 제안이 아무래도 행정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경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14쪽에는 현장방문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세부산출내역에는 현장방문이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수지자체 현장방문을 본 연구회에서 2회로 계획했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방문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정한 부분이고요. 먼저 말씀하신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예산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주셨는데 감사한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는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원래 의원들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간담회는 자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에서 연구회 자료로 쓰기 위해서 물론 간담회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예산에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하는 의원들이 하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주차문제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방법도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평구에 적합하냐 또는 그 지역에 적합하냐라는 것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한 전문가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주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법론적인 건데요. 저희가 간담회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연구할 때 간담회 할 때는 학생이 하나 붙어요. 구술하는 학생을 돈을 주고. 여기는 다 해주시니까 나중에 쓰시면 되는데 연구방법적으로는 학생 하나 붙여서 그것을 녹음시키고 그것을 다시 글자로 푸는 작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만 남아요. 글로 안 남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연구가 생생해지는 결과가 있어서 사실은 예산 세부산출이 도구적인 문제기는 한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수,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연구단체명이 도시문제 연구회라고 적어 놓으셨고요. 연구배경, 연구목적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연구목적이 상당히 길어서 도대체 이렇게 많은 말들이 무슨 얘기지라고 봤더니 결국은 원도심이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내용의 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분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주차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분야로 두신다고 하셨는데요.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부평구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지정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대책을 하고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가요?

마경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이 맞는데 실제로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임의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편사항을 구청과 협의하고 이런 과정으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지역내에서도 상가 앞에 주차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가에서는 상가의 영업을 위해서 주차금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또 주민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서에서 절차를 거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때때로 현장의 한쪽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예를 들어서 생활도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차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도로인데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생활대로로 지정되고 나서 왜 삭선이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여쭤보면 기존에 주차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아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점에 대한 나열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단체에서 대책까지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문제인식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인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단속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경찰서도 인천시 본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위원회에서 진행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경찰서 인천 본청에서 이와 같은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 정도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하고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우리 부평구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질의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 두 번째 질문인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다른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건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크게 맥락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야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지역적인 특색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제일 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평구에서 연구단체를 만드실 때 부평의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해보시려고 연구단체를 만드신 거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의 많은 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곳 정도만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고 지역주민들간의 민원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제 본인들이 주차구역을 가지고 있지만 저녁에는 주차를 하지 않아서 아무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점점 제도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저는 위원회에서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하시면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주차금지구역 지정 같은 것들이 원도심인 부평구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일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주차장개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이제부터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개방사업은 2020년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주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5, 6개 학교가 나타나고 이것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속에서 주차장 개방사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디일까 정도는 지역을 다니고 있는 구의원들의 시선으로 제안을 하는 것도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개방사업을 하겠다라고 손을 든 학교들이 실제 원도심 안에 주차가 심각한 그런 곳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구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 정도가 타깃으로 아주 좋다라는 결과들이 산출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옥외건축물 사용승인 관련해서 최근에 조례도 개정했었잖아요.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를 살펴봤더니 만약에 저희가 이와 같은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정도, 과태료 몇 번, 계속적인 말, 그런데 실제 나가서 그 주차장을 폐쇄하고 이런 역할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항상 구에 있는 당신들은 뭘 했냐라는 식으로 매번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단체를 통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연구 쳅터를 넣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본청에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용역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변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근본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저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차장의 용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만 나와도 저는 이번에 아주 적은 시간에, 연구단체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간이잖아요, 몇 달 안 되니까. 그런 키워드만 나와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의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큰 부분을 몇 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게 대표의원으로서 신진영 의원님이 진행하시는 것, 저희 전체적으로 심의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0페이지의 결론을 낸다는 게 어려운 일일 텐데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체로. 그래서 페이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평구의 가장 좋은 정책, 좋은 키워드 정도의 발굴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큰 걱정속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연구단체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은 감사하게 저희가 잘 수렴을 하고요. 저희 부평구가 물론 저희 보유대수는 21만대이지만 사실 지리적으로 흘러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의 주차문제와 야간의 주차문제가 약간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살펴봐야 되지만 저희가 부평구에 오래 거주하면서 경험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문제점과 실제로 수치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지역에 맞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집계 및 작성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집계 및 작성)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평구 정책 개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문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6표, 반대 0표로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문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6표,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인 안애경 유정옥 이익성 구동오 마경남 김진수 채은경 출석위원 아닌 의원 공현택 신진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안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