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6일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7월 24일에 소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 2019년 거점 연계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에 선정되어 남부민1·2동 일원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 발언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허승만 의원) 신상발언(허승만 의원) 10시 08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허승만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보내 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위해 잠시도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달려 왔습니다. 모두가 웃는 서구를 위해, 함께 잘 사는 서구를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일원으로서 서구를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행복하여야 할 11만 구민이 알 권리를 위해 후반기 의회 원 구성 파행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상생과 협치, 소통 그리고 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8대 서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민주당 의원 자체적으로 나눠 먹기식 자리 배분과 탐욕 때문에 현재까지도 반쪽의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끔 한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장으로 선출한 이석희 의원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무엇이라고 하고 다녔습니까? 서구의회는 민주당도 통합당도 아닌 오직 서구당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본인이 후반기 의장까지 독식하기 위한 거짓과 꼼수였음이 이번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의장의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납니까? 의회의 권한이 대부분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럴 만도 하겠지만 그래도 신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4석 가운데 최소 1석을 통합당이 가져가기로 몇 개월 전부터 민주당 의원과 사전 합의를 했지만 일방적으로 민주당 측이 약속을 깨고 4석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통합당 의원들이 심사위원 명단유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쉽게 말하면 범죄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현재 부의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의원은 7대와 8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마을기업 ‘잇다’ 운영을 돕기 위해 의회에서 민간위탁기간 연장요구가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이 조례는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때 본인 및 직계존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심의 의결 때에는 이를 회피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본인과 관계가 있고 딸이 속한 마을기업의 위탁기간 연장을 주장한 부분은 심각성을 고려해 민주당 측에도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보복이 두려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입니까? 민주당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에 의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는 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지만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운영위원회 소관 보건소,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업무청취의 회의진행 절차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2항에 의하면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올릴 안건명과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1항의 위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운영기획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조례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재까지도 선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구의회의 실상입니다. 그럼에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민주당 독단으로 개최하고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과연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서구의회의 현 실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당 의원은 원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의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의회의 파행책임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민주당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11만 구민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심은 항상 변합니다. 구민은 매의 눈으로 서구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석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금 한번 뒤를 돌아보고 각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0년 7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파행에 대한 문제를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 의원) 출석의원( 7 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6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신용배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