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진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보건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소장님 이하 뒤에 앉아계신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역학조사관은 의사가 보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부여군에는 역학조사관 대상 공무원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공동으로 해서 도에서 파견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구 10만 이상 되는 시군에서는 역학조사관 1명씩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10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고요. 일반 보건직렬 공무원을 대상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임용권자였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의원
근데 2월 말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이 통과되면서 이 임용권이 시장‧군수한테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군도 어쨌든 역학조사관을 임용해야 될 거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사 모집을 해가지고 둘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해가지고 보건직렬 공무원을 일단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요. 필요한 경우 인근 시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도에서 파견 받아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대응이 늦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간 같은 경우 인구 10만이 넘으면, 인근 논산을 보니까 2명을 임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대처가 빠를 테고 저희 같이 역학조사관이 없는 군은 아무래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늦을 거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부여군 같은 경우는 청양 청남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역학조사관으로 지정돼서 부여를 관할하고 있고요. 논산에 공중보건의사 한 사람이 보조인력으로 해서 두 사람이 부여군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아직 임용을 할 계획은 없으시다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택영의원
그럼 기존의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내 코로나19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코로나 확진검사 과정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선별진료소에 갔을 때 그다음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중간의 과정들이 궁금해서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일단은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타났을 때 본인이 와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코로나 위험지역에 밀접접촉됐다고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가지고 검사받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검사해주고요. 그리고 본인이 검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담당의사가 판단 하에 코로나 의심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싶을 때에는 검체채취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선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검사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검사 받으러 오는 분들은 보통 민간기관으로 의료보험 적용 때문에 건양대 부여병원이나 성요셉 연합의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으면 검체를 채취해서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급하다 싶은 것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요. 사안이 코로나가 의심되는 확률이 낮다고 보는 경우는 민간검사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 것은 보통 6시간 정도면 검사결과가 나오고요. 민간의료기관인 씨젠이나 민간의료기관으로 보냈을 때는 보통 12시간 정도 걸려서 검사결과가 회신이 됩니다. 검사결과가 회신되면 음성판정 시에는 본인한테 전화 통보하고 끝나고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발급해드리고요. 양성판정 됐을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 관리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의심환자가 밀접접촉을 했든 본인이 증상이 발현됐든 환자가 ‘내가 코로나 의심증상이 발생했구나’ 하고 접촉을 외부활동을 피한다든지 검사하러 갈 때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든지 하면 최선의 방법일 텐데, 혹시 의심환자가 확진을 하러 가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말씀주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시면 검체가 이송되면 6시간, 민간 검사원에 들어가면 12시간. 그러면 저희는 조금 빠른 쪽에 검사를 맡겨야 맞지 않을까요? 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6시간 안에 나오는 데로 보내면 좋은데 거기가 업무가 과부화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검체를 분산해서 보내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저희가 판단을 미스 했을 때 그 차이나는 6시간 동안 확진자가 다른 분들을 접촉하고 다녔다든지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했을 때는 저희가 좀 우려스러움이 있지 않을까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런 우려 때문에 검체 채취하기 전에 사전에 역학조사하면서 그런 위험사항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못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전에 사례가 있었던 거 같아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관련해서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많은 노고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들이 없고 한 상황인데 코로나 관계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른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양대 부여병원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응급실 의사의 인건비가 전반기에 2억 5,800만 원 지급됐다고 했네요? 의사 한 분에 대한 거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전체 근무하는 의사가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원복의원
당초에 50% 의사 급여에 대한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됐었거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3명이 근무하고 3명 의사 인건비에 50% 미만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원복의원
협약을 그렇게 맺어가지고 그 안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의 의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전체가 우리 예산이 4억인데 상반기에 2억 5,800이 집행된 것이 지난 2월, 3월 중에 작년 분에 대해서 한번 지급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원복의원
예산액이 그러면 연말까지 조금 부족하겠네요? 4억 세워놨으면?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거기에 산모가 와가지고 출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산부인과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국비 1억,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해서 2억 원이 별도로……
이원복의원
부여병원에 그 시설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거기서 의사가 있는 거뿐이지 의사가 거기서 산부인과에 업무를 못한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산과하고 부인과가 있는데요. 산부인과하면 보통 산과 역할은 못하고 부인과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우리가 보면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오래 사시게끔 건강하게 사시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돼요. 부여군, 공주하고 청양 3개 시군이 화장장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1년에 7,5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어요.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출산 한 분에 대한 일정 기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산후조리원 말씀입니까?
이원복의원
산후조리원 식으로 해서 어차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인구증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대책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화장도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태어난 사람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산모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전에 군수님께서도 선거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처음에 취임하시고 나서도 그런 부분을 여러 번 검토했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 논산에서도 논산, 부여, 청양, 서천 공동 거점으로 해서 거점 산후조리원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경제성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원복의원
이거 경제성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을 운영하는 데 경제성 가지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고 인구증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을 한 번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산후조리를 위해서 일부러 대전 같은 데로 다 가서 출산하더라고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산모들이 대전으로 간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제안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여건은 항상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다음에 코로나로 제일 심한 타격을 입는 분들이 폐렴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맞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폐 관련해서 기저질환 가진 분들이 위험합니다. 폐렴이라든지 폐결핵 그다음에 ……쪽에 많은 진폐환자들 그다음에 암 관련 암 환자들이 또 있고요. 당뇨 환자들이 또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폐 관련 기저질환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해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지금 보면 56세 이상은 폐렴 백신을 무료로 전에 한번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65세 될 때만 그때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때 65세 넘었는데 못 맞았다고 하면 안 돼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 안 맞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아니면 보건소를 찾아오시면 놔드리고요.
이원복의원
근데 일부 분들은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65세 이상의 일괄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게 2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한번 일괄적으로 했는데, 마을별로 지정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대상자가 됐는데도 맞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여튼 시골 계신 분들은 정보가 늦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홍보 좀 하셔서 안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항시 65세가 넘으면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예방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안 맞은 분들 파악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윤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우리 부여군에는 아직 없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지금 아직 못 만들었고요.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지금 앞으로는 감염병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발 빠르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415쪽에 보면 치매안신센터 서부분소 홍산에 5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인건비야 당연히 따로 있겠지만. 근데 북부는 보건소 하나 했고요. 서부는 치매안심센터 했는데 남부지역에 치매안심센터 하나 더 해주십시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일단은 임천 보건지소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금 건강증진개발에다 올렸거든요. 거기서 리모델링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밟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왜냐 하면 치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여군의 어르신들을 다 잘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돼야지 만이 할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기저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치매환자한테만 해드리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치매환자가 있고요. 암환자들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일반 응급 어려운 사람들 노인양반들한테도 꼭 치매가 아니어도 이런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도와드릴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1년에 기저귀를 사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게 소소한 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목을 매고 있더라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노인복지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보건소에서 분명히 주는 걸로 알아서 갔는데 안 주더라 해가면서 안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는 환자나 또 어르신들 정말 어려우니까 해드려야 되겠다는 환자한테는 그래도 기저귀 하나 별 거 아니잖아요. 한 팩만이라도 다급하게 사용하실 분이 계시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각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이 서너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전 시간에도 저희가 보건소 할 때 코로나19에 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농업분야도 코로나 이후 세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영농 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술교육들을 할 때 집합교육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굿뜨래방송국을 개설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써놓으셨는데 그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내에 공간은 확보를 해놨고요. 미진하지만 장비를 예를 들면 캠코더라든지 드론용 차량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놓고 있고요. 편집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로 인력을 두 명 저희가 8월부터 기간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했고요. 그동안 10여 차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한다든지 네이버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현장기술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이 방송국에서도 같이 나가셔가지고 현장 기술지도하시는 사례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기술센터 홈피나 에스엔에스, 유튜브 이런 곳에 저희가 올려주신다고 하면 비대면 교육하는데 많은 활성화가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동안에 농기계 정비라든지 표준 작업기술 이런 부분이 솔직히 교육하기가 여건도 그렇고 반응들도 그렇고 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이걸 동영상, 방송국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논에 정지작업은 이렇게 하는 게 표준기술이다, 경운작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수확작업 뭐 이런 작업별로 표준기술을 제시해주는 비대면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과학기술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브이알, 에이알 이런 기술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보니까 인터넷 진흥원이라든지 정보관련 진흥원에 약 100억씩의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로 보고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공모를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관련, 기술관련해서 컨텐츠들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굿뜨래 농업방송국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저녁시간이라든지 여유 시간에 시청해서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병해충 예찰활동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예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기술팀이 주4회 노선별로 계속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친환경작물팀에서도 시범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노선별로 예찰을 하고 있고요. 현재상으로는 크게 병해충에 대한 문제는 현장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작황은 비가 계속 와서 조금 웃자람이 있어서 다음주 정도 장마가 끝나면 병해충 부분에 집중적으로 벼농사뿐이 아니라 밭작물이라든지 전체적인 작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지금 일기가 보면 장마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우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매년 기후가 불순한데요. 그거에 맞게 저희가 재배기술도 조금씩 변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예찰활동이 끝나고 장마가 끝나면 방제철이 도래할 텐데 농정과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드론방제단이 지금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방제관련 업무를 하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드론이 32대 갖고 읍면별로 두 대씩 해서 그동안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해서 장비는 구축을 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하도록 되어있어서 창고에 쓰지 않는 기간에는 전부 배터리 충전도 했는데 지금 현재 16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이 인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방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든지 또 지역별로 그걸 갖고 가서 활용도가 낮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한 대당 보험료를 50-7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소득이 안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안 가져가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방제 시스템을 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영농법인으로 만들어서 부여군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방제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게 각 지역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의견조절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여군에 저렴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예. 우리 사회도 감염병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농업 분야라고 해서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돌발성 해충이라든지 유행하는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서 대비책으로 저희가 이왕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단을 구축했다면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업에 공모하셔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시급하게 마련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를 경축순환농법에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업무설명을 해주셨는데 퇴액비 관리, 퇴비부속도, 경축순환 이 부분이 저희는 기관에서 공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여군에 퇴비화시설이 부족하고 액비 처리시설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좀 있으면 보고하실 텐데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꼭 서둘러서 저희가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굿뜨래 한우브랜드화 관련해서 소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축산과가 생겨서 올해 처음 와서 축산 업무를 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축산농가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는 농가가 2,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0농가가 한우거든요. 그래서 한우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되겠다. 어제도 제가 관련 과에 지시를 했는데 우선 우리 부여한우가 많은 만큼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줘서 명칭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 또 그걸 육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예를 들면 우리 초유은행이라든지 수정란이라든지 여러 아주 작은 소프트웨어 차원의 사업도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부여군 한우종합 용역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지금은 전용사료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이 현재 그 사료를 먹인 소들이 상품화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주신대로 브랜드화 용역을 주셔가지고 사양 관리, 종축 관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리들을 매뉴얼화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부여굿뜨래 한우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상품화도 돼서 도시민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초를 탄탄히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정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27쪽에 보면 거기에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보면 사비밥상 10미 우수 업소 선정에서 향토음식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향토음식점과 향토음식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특화거리를 육성하고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그 특화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어떤 식으로 특화거리를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토음식점하고 부여 10미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를 통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체계고요. 금년도 7월 달에 선정을 한 업소는 10미 업소가 26개소, 향토음식점 20개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는 저희가 명판을 부착을 해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향토음식점하고 부여 10미 차이점은 부여 10미는 우리 부여에서 선정한 10가지 음식에 대해서만 판매를 대표적으로 하는 음식점이고요. 향토 음식점은 재료를 부여에서 생산되는 재료만을 가지고 음식을 운영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는 군청 앞에 양쪽에 음식점하고 궁남지 주변에 올라오는 양쪽에 특화거리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의원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날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업무보고는 올해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전반기 업무를 추진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보면 더 잘 추진해볼 수 있는가 하는 같이 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기센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자발적이기도 하고 열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모습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직원들 간의 화합과 단합으로 열정적인 모습은 우리 70%의 농업군인 부여군의 앞날이 저는 자꾸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실 때 전반기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상황이나 모든 면을 볼 때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생각했던 부분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주의원
많은 업무들과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미흡하다, 아직도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제가 와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직원들의 그동안 걸어오면서 머리 속에 담고 있는 관행, 관례 이거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깨서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아쉽다면 단위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직 제가 생각하는 만큼에 기대치까지는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도 꾸준하게 연말까지 계속 그 부분은 설득과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일깨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기주의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겸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 적용 있죠. 농기계들 많이 임대들 해가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기주의원
임대료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료는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이 농기계 군 가격의 1,000분의3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 짜리를 사면 하루에 30만 원의 임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12월말까지 1.5로 줄여서 50% 인하를 했고요. 유용미생물이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원예작물에 쓰는 이엠은 그동안 리터당 백 원씩 했고 축산용은 리터당 200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4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50%인하를 해서 50원, 100원 이렇게 인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시군은 거의 8월말이면 거의 매듭이 되는데 저희는 12월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기주의원
잘 알았고요. 농민들이 손쉽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1,000분의3을 적용하다 보니까 고가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농가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된다 하는 그런 민원들 많이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가능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고가 농기계는 1,000분의1을 적용한다든지 법으로 개정할 일 있으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가 내지는 비싼 농기계 임대할 때도 부담이 덜 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충남 전국에 한번 평균치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의원
농기계 임대를 받아서 큰 좌우되고 운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기주의원
농민들에게 농사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면 가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기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32쪽에 미니수박 있잖아요, 세도 임……씨가 재배하고 있는 미니수박. 이게 시범포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을 수확할 수 있게 하고 있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도입을 했고요. 제가 전문적으로 아직 처음 재배하고 그 이후에는 재배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두 번 이상은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한번 재배하면 몇 개월 있을 거 아녜요. 다 수확하기까지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걸리면 또 그 다음 작기에 들어가서 하면 거의 1년이 다 가겠죠. 근데 이 미니수박이 실질적으로 당도는 조금 남면에서 수확하는 복수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수확은 하더라고요, 남면에서. 근데 복수박도 미니수박보다 조금 큰데 쓰레기배출량이 복수박도 작아요. 당도 면에서 조금은 복수박에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당도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미니 수박이라는 쓰레기가 조금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연중 생산을 해서 수확, 가꾸는 농민한테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 농가, 두 농가가 했는데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1차 평가회 때는 상당한 반응이 좋아서 여러 분의 농가분이 오셔서 기대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시범사업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확대여부는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의원
제가 나중에 또 갔었어요. 가봤는데 육질은 좋아요. 육질은 좋은데 당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도도 높여주고 연중 생산해서 위에서 하우스 위에서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열과, 비닐에서 받는 열도 조금 열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 사슴, 사슴 키우는 농가들 여러 농가들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사슴 키우는 농가들이 사슴뿔은 잘라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대개 한약재 이런 쪽으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녹혈은 별로 드시는 분은 안 계셔서……
송복섭의원
이것도 어쨌든 부여에서 몇 농가가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부여의 특산 한약재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용뿔 해가지고 녹각으로 해서 많이 팔거든요, 건재상 같은데 가면. 그럼 부여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사슴농가들한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439쪽에 보면 ‘녹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 환경 개선’해서 기술보급 시범을 한다고 하셨으니 기왕이면 사슴 농가들한테도 생산되는 사슴에 대한 뿔을 잘 가공해서 좋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우 브랜드화 하는 거 용역주신다고 했죠. 제가 농산물에 ‘굿뜨래 농산물 10품은 있는데 왜 농산물이 아니어서 우리 부여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한우고기를 브랜드화는 못 시키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노의원님께서 마침 말씀하셨고 소장님도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 그것도 굿뜨래를 달아갈 수 있는 농산물도 좋아야 한우나 젖소 농가나 우유 생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질의 것을 생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정말 부여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다 좋다는 선호를, 농민들이 사람들이 다 선호를 할 수 있는 작물, 동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보겠습니다. 433쪽 상반기 미생물이요. 미생물 440톤 공급했네요. 원예특작은 267톤, 축산이 173톤 축산에 나갔을 때는 효과가 뭐예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은 사료하는 데다도 섞어서 급여를 하고요. 축사 악취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고요. 주로 그 두 가지 종류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악취는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축산에 쓰는 균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균별로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대현
이대현의원
악취가 상당히 제거가 되면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면, 구룡, 홍산 이쪽에 8경으로 들어간다고. 낙양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축산이 많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한번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비올 때라든지 평소 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현장에는 가 봤고요. 지금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악취 문제가 제일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피해가 큰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가하고 대표하고 가서 협의를 한 것은 저희가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 걸 가지고 거기다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고 그분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지금 그걸 8월 중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우리가 공급할 때 돈 받잖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축산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리터당 100원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면, 구룡, 규암 이런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겠다 얘기야, 냄새가 나서. 그러면 10원씩이면 그 근방에는 군비로 해서 대체할 수 없어요? 많이 줘가지고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안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을 효과검증이 안됐는데 지금 무료로 공급하기는 그렇고 효과검증이 끝나면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소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기술센터가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었네요. 직원도 많이 늘었고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기술센터하면 지도업무만 전담으로 했었는데 이제 지도뿐만이 아니라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기후로 해가지고 부여군도 굉장히 작물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기존에 했던 방법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대과일에 맞는 열대 기후에 맞는 작물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지역 보면 망고라든지 파파야라든지 시설하우스 속에 들어있는 왕대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도 좋지만 과잉생산이 되면 한 품목에 대해서 과잉생산이 되면 소비자가 수요보다는 생산이 많으면 과잉생산이라고 해서 값이 저렴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없이 농가들은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과잉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원복의원
없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원복의원
왕대추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식재를 하고 있지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이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했더니 “일이 편하다.” 두 번째 ‘이거 나중에 과잉 생산되고 너무 많이 식재가 되면 분명히 정부에서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수요 좀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남이 하니까 남이 하면 소득이 높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하고 따라서 하는 이런 것은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대 과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군 기술센터에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많이 좀 연구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추는 탄저병이 제일 어렵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언론 보도에 보면 탄저병 없는 고추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원복의원
시장에 묘라든지 씨앗이 아직 출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알고 계시는 사항 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부족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현재 종자는 식량작물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급을 하지만 이런 원예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육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듣는 얘기로는 탄저병이 없는 종자가 시중에 식재를 하면 과잉생산이 돼서 고추값이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개발은 했으되 아직은 일반인들한테 식재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싶어서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이원복의원
축산분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에서 축산과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축산과가 그쪽으로 옮겨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약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저도 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과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제일 그런 부분이 부족하게 준비된 것은 공무원 중에 누가 그 과에 가서 일을 할지 모르니까 간다고 정해졌으면 악착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했을 텐데 아무도 그 과에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력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도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 정책 분야라든지 동물복지 이런 부분은 계속 업무가 확장되는 부분이라 조속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수님한테도 내부적으로 결재도 득해놓은 부분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내년쯤 돼야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오늘 부군수님도 와서 계신데 그런 것은 요청을 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이 충원돼서 원활하게 잘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여군에 축산 중에서는 한우 농가가 제일 많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한우 농가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토종 한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유전자가 돼서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도 대한민국 소고기 값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비싼 줄도 모르고 많이들 사드시는데 더군다나 축사가 굉장히 많이 지어져서 거기에 들어갈 소들이 많이 늘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한우를 하고 계시는 농가들한테는 우수 종우, 우수 소의 정액을 공급해주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보조로 해서 지원해주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수정비를 지원
이원복의원
그러면 양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정액을 공급할 계획은 없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 농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34농가가 관내에 있는데요. 우선 한우부터 단계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돈 농가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어차피 한우 농가나 양돈 농가 다 전체적으로 대형농가, 큰 농가는 제외 대상이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이런 농가만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한우만 할 것이 아니라 양돈도 우수 정액을 공급해줌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농가소득이라든지 품질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청드리니까 협의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환경과 소관 질의응답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원복의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방치 폐슬레이트가 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485톤으로 나와 있네요? 당초 462톤에서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방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몰래 갖다버렸다든지 그 내용 아니에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보고서에도 보시면 실제 조사를 할 당시에 계근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목측이라든지 전체 물량의 규모 이런 걸 보고 양을 산출했던 거기 때문에 실제 계근했을 때하고 차이가 좀 발생해서 늘어난 경우가 있고요. 실제 읍면에서 조사를 다 한다고 했지만 누락됐던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올해 처리하면 현재까지 76.7톤을 처리했는데, 그 부분 외에도 사실은 방치된 게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더 사업을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이건 방치 폐슬레이트 얘기이고 슬레이트 지붕을 다시 철거해 가지고 나오는 양은 여기에 안 들어간 건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그거는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건축물에서 떨어져 나온, 무단으로 투기를 했거나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원복의원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작년 연도 말에 환경부에서 각 읍면별로 환경감시, 미세먼지 발생을 근절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환경감시원을 한 명씩 둬서 운영하고 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일단 상반기는 끝났고요.
이원복의원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미세먼지는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게 봄철하고 가을철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감시원을 저희들이 지금 실제 계약은 올해까지 한 걸로 했고 상반기 분량은 봄철에 끝났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럼 하반기는 언제부터.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하반기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불법소각 단속 그런 건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미세먼지 발생요인 자체가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불법소각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불법 투기하는 감시원도 있는데 업무가 약간 중복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산불감시하고 같이 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같이는 않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산불을 통해서 논밭두렁 소각을 통해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읍면에 배치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들하고 병행해서, 사실 시너지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복의원
당초에 14명인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건의를 해서 기왕이면 1개 면에 한 명씩 두자고 해가지고 단속기간이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금년부터는 1개 면에 하나씩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과장님은 그러면 목탄보일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에 갖고 있는 목탄보일러.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목탄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고서 아까 307쪽을 참고하시면 저희들이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목탄보일러를 앞으로는 설치를 하지 못하는 쪽으로 지금 법령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친환경보일러로 지금 계속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원복의원
목탄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천천히 타는 나무를 넣어요. 그게 바로 생나무예요. 생나무를 바로 강력한 화력으로 태우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타게 하니까 연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어차피 미세먼지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이것을 친환경 쪽으로 또는 목탄보일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미세먼지 단속 반원들이 하고는 있어요? 이건 아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미세먼지 감시단들은 그거까지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일러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하다든지 이러면 현장도 저희들이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원복의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1개 면당 한 명씩의 감시요원을 둬서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지역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타 지역에서 있는 분이 사정을 내 지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 가서 하면 감시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위치 같은 것도 정확히 잘 모를 것이고 해서 기왕이면 자기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감시원이 하나씩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감시라는 고유 목적으로 기능상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시를 활동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교차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사실은 접근을 일부를 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을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있어서 그래서 의원님 의견주신 것처럼 최소한 읍면별로 1명 정도씩은 감시원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지금 307쪽에 보면 전기차하고 엘피지차의 신규차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전기자동차는 33대에 5억 6,800만 원을 보조 지원해줬는데 대당 1,700만 원 꼴이고 엘피지차량은 21대에 4,800만 원인데 1대당 228만 5천 원 정도밖에는 혜택이 안 가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많은 건 뭐예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전기자동차 가격 자체가 거의 4,500에서 5천만 원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차피 저희 업무계획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전부 저공해자동차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차량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민간 부분까지는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는 내년부터는 신규 구입차량은 무조건 저공해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기자동차라든지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산되기 전까지는 지원이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노후경유차는 상반기에 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하반기에는 몇 대 정도 운영을 할 거 같아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로 판단하고 있고요.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400대 이상은……
이원복의원
그럼 하반기도 한 200대 이상은……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들어온 차량도 있고.
이원복의원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이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나요? 환경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연간 물량이 다 확보된 상황이고요. 일단 경유차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차량 가액, 이제 보상해주는 가격. 노후된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본인들은 많이 보상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가격이 실제 산정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폐차를 다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량을 못 채우는 경우는 있을 거 같은데 거의 소화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지금 유해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게 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네.
이원복의원
멧돼지 한 마리에 얼마, 고라니 한 마리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30만 원입니다.
이원복의원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대로 멧돼지는 갖다가 자기들끼리 먹는다고 해요. 잡으면 사진 찍어서 다 보내고 고기는 먹는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고라니가 됐건 멧돼지가 됐건 간에 그걸 제대로 포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고 한 다음에 매립을 하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매립하면 산주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버리고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유해조수를 수렵해서 농작물 피해를 근절시키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잡은 것을 갖다가 바로 야산에다 버리고 오면 환경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멧돼지를 잡건 고라니를 잡건 유해동물을 잡아서 매립하는 비용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매립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렵에 따른 그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비용도 얼마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체처리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었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사체처리비라고 해서 3만 원씩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현장에서 매몰을 하다 보니까 침출수도 발생할 수 있고 악취가 발생하고 이래서 현장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렵단 대표들하고도 며칠 전에 간담회도 했고. 해서 2만 원을 추가로 고라니 같은 경우에 2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하고, 그래서 사체처리비로 5만 원을 드리고 세도 위생매립장으로 전부 옮겨서 거기서 매몰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분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 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질의 응답해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 중에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고 하나는 통합바이오 지금 용역 중에 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네.
승호
노승호의원
용역 중에 있는 통합바이오처리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모에 저희가 선정돼서 저희는 고무적이고 방향전환이 될 걸로 봤는데, 아직도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저희가 조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그동안에 일부 몇 분 위주로 반대의견을 표출하시고 하시던 분들이 현재 7월 이후로 군수님하고도 면담도 한 차례 했습니다만 조직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여 분 정도가 그 당시 모였었는데 일단 그분들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 의견은 일단 장암 지역에 더 이상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위생매립장 매립 한도가 어차피 3년 길어야 4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각장을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상황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해당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생활폐기물이 됐든 매립 할 수 있는 폐기물이 됐든 이런 부분을 자가처리를 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공법이 저도 어떤 공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차원적으로는 환경에 위해가 없어야 되고요.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전혀 해가 없어야지 주민들도 찬성을 해줄 테고,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들어오는 부분에 따른 그간에도 도로 개설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미흡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암면에 집중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친환경에너지타운 기본계획을 구상하실 때 주민들과 밀접한 필요하고 또 소득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한번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 이런 혐오시설들이나 조금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설들이 어느 면에 가든지 제가 봤을 때는 혐오가 아니라 저희 실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으로 전환이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환경과가 중요한 업무하고 계시니까 이번 계기에 조금 더 노력을 기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7월 16일에 소각장에 설치된 대상지역인 북고리 주민들 중에 일부 몇 분께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주신 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공법사의 내용도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직접 현장을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7월 16일 날 저희들하고 소각 규모가 같은 서천, 금산 소각장 하고 또 1일 100톤 이상이 되는 익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40여분 정도 같이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셨던 주민들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돌아서신 상황이고요. 문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현지 지역 분들은 어차피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고 해서 상당히 발전이 될 걸로 기대하시지만, 상대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주변지역의 부락들, 주민들, 주민의 대표되시는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피해 이런 부분을 언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사람이 서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서로 진솔하게 다가가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통합바이오 관련해서 처리시설 관련해서 ‘개별처리를 할 거냐’, ‘통합으로 해서 처리를 할 거냐’ 용역을 주신 거 같은데 진행상황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7월부터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9월 말까지로 용역기간을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2주 전쯤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착수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일단은 연관되는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술센터 축산과 이런 같이 연관되는 부서장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갖고 다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보완하고 증강해서 할 건지, 안 그러면 정말로 그거 다 무시하고 통합시설 신규로 설치해서 갈 건지 여부는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번 용역을 계기로 저희가 통합이든 개별설치된 계기로 퇴액비, 하수 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기타 등등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민간 영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부작용이 다수 발생되고 그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수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또 부여군 입장에서 보면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서 퇴비 부숙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으로 농업인들이나 주민들을 이렇게 옥죄는 그런 제도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부여는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299페이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총량관리 추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부여군에서 반산지구 농업용수 체제개편사업을 411억 짜리를 저희가 기본 예정지로 선정을 받았죠. 근데 백마강에서 다섯 개 양수장을 설치해서 규암, 은산 일원에 하천에 물을 흘려서 농업용수를 확대하겠다는 게 지금 그 사업의 취진인데,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마강의 수질이 현재 있는 용수를 흘려 내릴 그 하천의 수질보다 백마강의 수질이 떨어진다면 그 라인에 있는 환경들이 오염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백마강의 수질에 대한 추이는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수질 관련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승호
노승호의원
급수로 몇 급수 이렇게 따지고 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현재 3급수로 제 기억으로는 3급수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오염이 앞으로 심각해질 거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총량관리를 추진하는 목표 자체가 전체적인 할당량을 놓고 그것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실은 감시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어떤 오염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과연 늘어날 건지 아닐 건지 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 인허가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다른 요인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반산지구 사업 같은 경우가 백마강 물을 펌핑해서 저쪽 기존에 지류하천에 흘려서 물막이를 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겠다는 사업인데,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백마강 수질 자체가 현재 수질을 펌핑을 한다면 기존에 그쪽 수질은 좋은데 그게 혼합돼서 환경오염이 될 거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해서 백마강 수질관리를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백마강 수질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도 받고 확인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총량관리가 잘 돼서 더 이상 핌핑해서 올리는 물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하천의 물하고 혼입돼도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그리고 보 철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맞물린 현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돼서 보 물이 지속적으로 유수가 계속 흐른다면 수질은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도라든지 좋아진 치유되는 기간이 약간 문제는 될 수 있겠는데, 환경전문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수지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판단 위주로 봤을 때는 유수율에 따라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물을 이제 흘러내릴 지점이 스타트 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지점들에 대한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방치슬레이트 제로화사업인데 도시건축과에서는 현재 건물위에 얹혀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이 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환경과는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건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헛간이든 어디든 슬레이트 부분을 미리 내려놓으셨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그걸 이미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드립니다’ 근데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들이 조금은 100% 파악이 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방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미리 사실은 슬레이트를 철거한 보관은 개별적으로 보관한 슬레이트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환경과에서 그거를 처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없고 관리하는 분이 없는 방치된 무단 투기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 부분은 보완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주인인데 걷어낸 다음에 한쪽에 쌓아놨는데 이걸 처리를 하려니 돈이 상당수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방치를 역부러 시켜야 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만들어버려야 처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파악을 해 봐서 읍면단위에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단기간 한번 치워보고 그다음에 다음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빈집 예전에 지은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슬레이트지붕 농가 건축물들이 사실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택지와 건축물의 활용도, 향후에 본인들이 개발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 슬레이트 처리를 해드린다고 해도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본인들이 처리 역량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부서 상관없이 저희들이 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장비들이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비는 어쨌든 야외에 설치가 되는 건데, 비가림 정도의 시설은 안 하는 건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비가림이 되어 있는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장비가 있는 위치를 보니까 그냥 주차장 한켠 쪽에 원래 쓰레기 놨던 자리에 비가림 없는 곳에 있길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가림시설이 있어야 장비 관리가 될 거 같아서. 근데 임시로 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 전기나 설치 자체가 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기 설치를 못한 아파트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설치를 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라서 임시 아마 가져다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선정을 할 때 일단 비가림이 되어 있거나 할 수 있는 곳에 했거든요.
승호
노승호의원
당연히 비가림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냥 ……장비가 있는 거 같아서 혹시 하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요.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사적관리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여홍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천결사대하고 궁남지 사이에 거기 보면 물 내려가는 수로가 있어요. 그게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는 수로인 거 같은데, 보면 물이 내려갈 때 폐기물 같은 것이 냄새나는 그런 물들이 어디서 터져 나오나 몰라도 많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민원이 왔어요. ‘그거 어디서 터져 나오는 건지 그것 좀 봐서 해결 좀 해라’ 그렇게 왔는데 알고 계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럼요, 2019년도에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궁남지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우수관로를 한데 모아가지고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수로입니다. 근데 공사는 완료했는데 아마 그 구간 30m 정도를 박스를 메워야 하는데 박스를 넣지 못하고 거기까지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남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위가 높고 거기서는 좀 낮으니까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박스를 묻는다면 공사비는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연꽃이나 이런 걸 심어서 보기 좋지 않게끔 하는 부분을……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궁남지에서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연예인들 활동을 코로나로 인해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완화됐으니까 사회적거리를 둬가면서 예방수칙 지켜가면서 그런 것을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나 하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저희가 허가는 내드렸는데요. 다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발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20명 정도 출입을 해서 안전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포룡정 주변에 보면 능수버들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꽃피는 버드나무도 있고 꽃 피지 않는 개버드나무도 있잖아요. 꽃피는 버드나무가 개버드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꽃을 피게 되면 필 때 꽃가루가 막 날리고 하면 요즘 호흡기로 인해서 코로나가 많이 염려되잖아요. 생각할 때 그런 걸 많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변정리를 할 때 개버드나무는 심지 말고 토종 능수버들나무로 주변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계절 필 수 있는 꽃들도 거기다 곳곳에 심어놓으면 더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5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정태영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