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11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며 녹음이나 촬영,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지만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주요 행사 등 취소에 따른 미집행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증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법정분담금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사업비 등 주요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56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의 복지정책과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세입으로 1,6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중간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기정액 1억 3,041만 2,000원에서 427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3,468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에서 206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126쪽에서 138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 상단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2,886만 6,000원이 증액된 305억 8,0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6쪽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변경된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기정액보다 685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2,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설치하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쿨러 설치에 따른 감리비를 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는 세 곳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서울시 재배정 통보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정액보다 84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1,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129쪽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공모를 통해 3-5명으로 구성하여 선진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복지선진국가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하여 1,5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책자 13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8개 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어르신 정서 지원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50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1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3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7월 1일자로 민관협치과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추경설명은 저희 과에서 보고드리기로 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금년 9, 10월경에 우수자원봉사자 100여명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워크숍 진행이 어려워 차량임차료, 여행자보험, 강사료 등을 기정액보다 970만원을 감액한 1억 7,7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7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019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내용으로 2억 9,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요금인데 송광덕 국장님이 그동안은 계속 안 쓰셨고, 금년도 예산은 감 추경하는 걸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업무용 폰으로 국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건데 내년에는 송광덕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잘라놓고 가면 내년 국장님은 선택의 여지없이 개인핸드폰으로 써라, 그러니까 모순이 있을 거 같아서 내년 예산은 새로 오시는 국장님께 선택 여지를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도 안 쓰신다고 하면 그때 감추경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생신이더라고요, 맞나요?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복지인력 종사자들 처우개선 하는 사업 전액 감을 했는데 5명 정도 해외연수 예산을 감 한 거잖아요, 다섯 분 정도만큼은 어쨌든 국내시찰이라든지 그런 경우로 편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증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감을 하는 대신 같은 세부사업 안에 있지만 그 예산은 하는 걸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 거죠?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10억 1,448만원, 시비 5억 8,231만원, 구비 13억 3,027만원으로 총 29억 2,70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설명서 139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공적부조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으며 빈곤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상반기 중 주거급여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주거급여 집행결과 및 하반기 소요액 파악에 의거 증액분 12억 9,959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2019년 10월 서울시가 통보한 가내시액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2020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에 최종 내시액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증액분 3,360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의 증액 사유는 추가 종사자 임금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9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따라 1:1 매칭 형식으로 저축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과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물량에 비해 국시비 예산이 지나치게 작게 잡혀 작년 12월에 배정된 바 있으며, 증액된 국시비 내시액이 5월에 통보되어 증액분 4,072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8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원 업무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3,68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2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2억 5,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7,00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기존 서대문구수어통역센터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농아인들의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이에 대한 농아인단체의 수어통역센터 확장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센터의 이전을 위한 임차비용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여러 가지 요건에 적합한 장소를 상반기 중 확인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이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추가 소요액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1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 호봉 등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4,15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8쪽, 장애인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분 2억 6,9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몇 가지 안 돼 자료 요청할게요. 17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가족센터 운영 하셔요. 내용 자료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최 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서대문구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 매칭으로만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는 거거든요. 차후에 과장님하고는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이전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잘 협의가 되셨어요?

어디하고 말씀?

임대 협의 중이라고만 하셨잖아요.

장소를 북가좌동에,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장소를 연희동도 알아봤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거기는 건물주가 거부하여서 계약이 안 됐고요. 북가좌동 지역은 본인들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건물주도 오케이하셨고요. 저도 가봤는데 쾌적하고 널찍하고 가격 대비 괜찮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보증금이 모자라서 처음엔 5,000만원 예상했는데 공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홍제동에 있는 걸 옮기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홍제동에서 북가좌동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북가좌동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본인들이 거기 원하셨어요.

그래요? 교통 괜찮다고 하셨어요?

네. 그분들 의견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전압도 점프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니까 빨리 옮기셔야 되는데 처음에 조건은 교통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원하시면 여기가 괜찮은데 그때는 홍제권이 편하셨다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그때는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공간은 어느 정도 돼요? 평형은.

거기가 옛날에 식당 하던 덴데요. 샤브샤브 먹는 체인식당인데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다 철수해서 비어 있는데 깨끗하고 면적은 30평 좀 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에 발달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2, 3년 사이에 많은 변동이 있었을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센터같은 경우는 많이 불용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명확성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희 서대문구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많은 개선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발달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서비스만. 센터 같은 것도요?

모든 사업이나 전체 포함.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 계시고.

기초자료부터 해서.

기초자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걸 총체적으로 보고싶어요.

알겠습니다.

주셨으면, 어쨌든 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올라온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비가 100%인 거예요? 시매칭도 아니고 새로운 신규인데 어떤 연유로.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는, 아니면 전용주차구역을 쓰지 못하게 주차를 방해하는 행동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 과에 있어요. 장애인팀에 있는데 이 업무가 사실은 기피업무고요. 이 업무가 민원이 드세고 비싼 과태료를 물리고 하다보니까 시비나 싸움도 많고 아무튼 항의가 굉장히 거세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기피하고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거를 전혀 할 수가 없고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전체를, 과연 이 업무가 우리 게 맞느냐 조사도 해 봤는데 절반은 교통 부서에서 하고 절반은 장애인 부서에서 하는데 아무튼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된다면 효율적으로 하자 직원 한 명이 A부터 Z까지 전산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고요. 민원하고 싸우는 시간도 너무 많고 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마포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걸 벤치마킹하러 갔어요. 마포구가 하고 있고 구로구는 지금 검토 중이고 저희처럼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마포구청에 가서 직접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이거는 3,600만원을 투입해서 직원의 업무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결정을 했고요. 그거를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넣은 이유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가동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불요불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2020년도 중장기계획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전혀 없는 내용이 들어와서.

네, 맞습니다.

처음에 매칭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구비더라고요. 그게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특히 요즘은 장애인을 상징하는 마크를 함부로 못 붙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일반인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주차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체크는 엄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대문구의 장애 스티커 나간 분들은 다 바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주차한 바코드만 대면 유무를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다른 분들이 그 혜택을 봐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좋은 사업이니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히 할 수 있고 주차를 편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직원들 업무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에 연관돼서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하신다고, 차량이랑 구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했어요?

그것도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주문을 3월에 해서 제작기간이 5개월 걸리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게 완전 주문 제작이라 큰 버스 안의 사양이라든가,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한 대 했는데 딱 6개월 걸렸거든요.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돈을 일부만 낸 거죠.

제안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예요. 그런데 셔틀버스조차도 못 타시는 노약자와 장애인이 계셔요.

거동 못하셔 가지고요.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버스보다는 택시가 더 경비도 절감될 수 있고 구입비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추후에 택시도 한두 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이미 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 해요. 장애인도 하지면 여기 우리는 노약자가 들어갔잖아요. 노약자분도 장애 등급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거지. 어르신인데 장애 등급을 받으라고 요양보호사가 설득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 정도 경미한데 장애등급을 다 받다 보면 그것 또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등급을 자꾸 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자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지 이동할 때 불편했다는 거예요. 버스를 탈 수도 없고 버스를 타러 나가야 되고. 그런데 택시같은 경우는 집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노약자분들 중에서는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료버스를 운영하니 택시도, 장애인부름택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구도 택시도 한두 대 정도는 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민원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듣다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민간행사는 예산 삭감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과장님, 계속 진행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큰 행사가 장애인 관련 해서 있는데.

한마당행사 있고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잔치 그게 있죠? 크게는.

장애인 대표가 모여서 모임을 만든 게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장애인분과거든요. 회의를 엄청 많이 진행하면서 상반기부터 지금, 사실은 지난 주에도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상반기 거는 농아인복지관 주관 하반기 거는 장애인복지관 주관인데 그분들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이 행사는 반드시 하시는 걸로. 저희도 그래서 많이 모이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행사는.

하신다고 했으니 방법론의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대로 하실 것인지.

기존대로는 하지 않고요. 단체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 다음에 기존 행사를 축소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동네별로 할지 단체별로 할지 계속 논의 중이고요.

과장님, 저는 축소는 아닌 같아요. 왜? 이 장애인 행사라는 것은 모든 장애인이 함께 그날 축제인 거잖아요. 나의 힐링인 거잖아요. 밖에 외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거나 단체별로 나눠서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게 만약에 규모를 작게 하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는 거밖에 더 돼요? 우리 예전의 노인행사랑 똑같은 형국이 돼 버리지. 티켓 받은 사람은 입장하고 티켓 안 받은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예컨대 원하는 수요자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거 같아요. 수요조사를. 내가 이러이러한 행사 하는데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걸 단체로 나눌 건지 동별로 나눌 건지 해서 어떻게 해줄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겠다?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 끝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하고요.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시고 싶다는 의지는 무슨 뜻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뜻에 상처가지 않도록 하시려면 우리 모두는 보조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준다면 수요 조사를 먼저 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 사업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몇 페이지?

예산서 보면 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 사업 전체 토탈.

그게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가고요. 인식개선 교육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한테 있는데 민간으로 가는 금액은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런데요. 그것도 다 하시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하튼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전체가.

확인을 다시.

억 단위인데 억에서 잔액이 99%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이따 과장님께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예산서에 있어서 지금 그러는데 추경 이 자료에는 없으니까 아마 과장님이 안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항목 아래로 예산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체크해 봤는데 올해 다 집행하는 것으로.

다 집행하실 거예요?

네.

올해 다?

단체도 다 확인을 했고요.

과장님, 우리 몇 달 안 남았는데 8월까지는 사업이 안 돼. 9, 10, 11, 12,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나들이라든가 체육대회 행사, 인식개선 교육,

교육은 한 번 하셨더라고요, 간담회는. 간담회 지출은 하나 하셨어요.

네.

교육간담회는 지출하셨어.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시책업무추진비도 몇 개는 지출하셨고요. 교육간담회도 지출하셨어요. 그럼에도 90%가 남은 거니까,

지출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장애인 관련 사업은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부지런만 떨면 이 코로나 정국이어도 이분들에게는 어찌 됐든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힘드시더라도 좀 부지런하게 활동을 하시면 이건 다 예산 지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도 많으시고 힘드시더라도 여하튼 체크 잘 해 주시고 민간행사는 다 하신다고 하니까 큰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많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양희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지급되고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대여할 수 있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장애인들한테 대여나, 물론 개인적으로 사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대여품목이 좀 있지요?

네, 휠체어 같은 거,

전동휠체어랄지 휠체어도 마찬가지고 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동휠체어에 관해서만 묻겠는데요. 전동휠체어는 대여를 할 때 그 사람의 기준에 뭐 맞춰 있습니까?

전동휠체어는 대여품목이 아닙니다.

전동휠체어는 그러면 개인이 사는 거예요?

네. 개인이 사셔야 되고 지원이 돼요. 사실 때 의료급여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아니, 9,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의료급여회계로 일부가 지원이 되고요. 일반인들이 사실 때는 그냥 사셔야 되고, 수동휠체어는 대여가 되고요.

아니지, 장애인이 사지 일반인이 살 필요는 없지.

아니, 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비용을 지불하셔서 사셔야 되고 수동휠체어만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가 돼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니까 물어본 거지요.

수급자는 지원돼요.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분이 혼자서 전동휠체어를 작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하는 거냐고요.

아, 네. 죄송하지만 그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64세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파킨슨병에 걸려 있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네?

파킨슨병. 혼자서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지요.

파킨슨병이요?

네.

근데 그 파킨슨병이 전신을 못 쓰지는 않거든요.

물론 손을 쓸 수 있지.

오른손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1급 중증장애인분들도 전동휠체어 다 작동해서 쓰고 다니세요.

물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분은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고를 두 번이나 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분을 아마 전동휠체어를 지원을 안 해 주든가 아니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지. 왜냐하면 인사사고도 내고 교통사고도 내고 그다음에 활동지원사가 가기는 가는데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만 자기가 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인사사고 이렇게 냈는데 계속 놔두다 보면 더 큰 사고, 본인도 물론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전동휠체어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사례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본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 외에 다른 사람도 사실상 위험한 위치에 있으니까 아마 저는 좋은 방법을 택해서 그분이나 또 그분 외의 다른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그분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정방문도 해 보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안 된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세요? 어찌됐든 주로 경로당 지원, 행사들이잖아요. 어르신 행사들인데 어떻게, 그냥 이대로 지나가자, 아무 사업 하지 말자.

행사 예산은 거의 다 감액을 했고요.

감액이 주가 아니라

노인의 날 행사는 최소한 예산만 남겨서 나중에 하게 되면 표창만 하는 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최소한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양곡이라든지 기타 등등 했는데 쌀이랑은 안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급했던 것들이 있죠. 마스크가 됐든 손소독제가 됐든.

그런 건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급을.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거예요? 인원 수에 맞춰서?

인원수에 맞춰서도 하고 시비로 거의 지원됐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계속 학교 돌봄은 어르신들 나오시더라고요.

하반기에 다시 구매할 예정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방역은 어차피 동주민센터에서 해주시잖아요.

저희도 하고 있어요.

누가 나가요?

용역을 사서 하고 있고.

아니, 용역이?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하셨어요.

경로당을요?

네. 밴드에 올라오니까 소독하실 때는 경로당을,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다 가시는 거니까. 경로당은 하시는 거 같고.

그건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요. 전문업체 이용해서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원하는 건 없으시고요?

지금 코로나로요?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재개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세정제는 어떻게 드려요? 그냥 큰 통으로 한 통 드리나요? 개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숫자로 드리나요?

500mm짜리 같이 쓰실 수 있게 드리고요. 개개인별로 따로 안 드려요. 마스크만 드리고.

마스크는, 그럼 매일 그분들이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취급하셨어요?

통장단 통해서 드리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어르신들 찾아뵙고.

네. 동사무소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몇 개씩 드렸어요?

1인당 7개 정도.

매주 통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한 달에 몇 장씩 드린 거예요? 마스크를.

한 달은 아니고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통장님을 통해서 마스크를 배부하셨잖아요. 그러면 1회성으로 한 번 지급했다든지 아니면 한 달 기준으로 몇 장씩 드렸다든지 일주일 기준으로.

기준이요. 한 달 기준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7매 나와서. 경로당 어르신들.

딱 한 번 드렸어요?

네. 재개하면 또 드려야 되죠. 시설 쪽은 계속 나가고 있고.

7장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배부했던 날짜가 언제, 몇 월이었어요?

여러 번 지급을 해서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힘드실 거예요. 어르신에 대해서는. 확산이, 굉장이 많이 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행사를 안한 만큼 그분들이 굉장히 경로당 주변에 가시면 경로당에는 못 들어가고 다 앉아 계신 거 과장님은 혹시 보셨어요? 어르신들.

네. 공원에 계신 거 봤어요.

공원이 주변에 있으면 좋은데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예전처럼 경로당이 부족해서 나무에 앉아 있듯이 벽에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벽 앞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앉아 계시기는 한데 식사도 못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댁에서 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런 분이 다 나와 계신데 또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시느냐, 그것도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밀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지급 건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네, 세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생태 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추경 요구까지는 아닐 텐데 이것도 시매칭이니까 들어온 거 같은데 전반적인 사업 계획 자료 제출하고 어린이집 선정을 하셨죠. 어디에요?

구립이 2개소, 민간 1, 가정 1.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안 봐서.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태친화 놀이전문가 인건비 한 분 계시잖아요. 이 분도 선정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모를 했던 거고요. 5개 구청이 선정됐고 그거는 주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료 전체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이 4기 모집하실 거잖아요. 여기 보면 1, 2, 3기 전체 명부가 있을 거예요. 재임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 명단 좀 볼게요. 회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한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해서 저한테 보여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과에서는 어린이집이 큰 이슈인 거 같은데 이 앞전에 은가어린이집도 나이스한 예산은 아니었잖아요. 기분좋게 싹 들어왔던 예산은 아니잖아요.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과정에서. 그런데 이번에 신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투아웃이에요. 삼진이면 나중에는 큰 일 나시는 거 아시잖아요. 위원님들이나 여러, 조율을 하고 가실 텐데 저는 행복위에서도 예컨대 재정에서는 공유재산 물품 아직 상정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행복에서는. 이걸 안 잡아주면 어쩔 건데. 그죠? 방법이 틀렸잖아요. 왜냐 하면 이걸 하더라도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더라도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공유재산을 할 건가 말 건가 아직 상정도 안 된 상태인데 떡하니 예산이 잡혀 올라와 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전부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재정에서는 상정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풀려고 많은, 부단한 얘를 썼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다 조율도 하고. 어느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자라고 했으면 이것 또한 브레이크를 걸어놓았어야 돼. 추경에서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위에서 이걸 잡았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자체를 우리가 안 잡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의료구입비가 들어 가냐고요. 그냥 하늘에다 지으실 거예요? 공중에 지으실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절차를 풀려고. 지금 그 절차 때문에 재정에서 못 잡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런데 그 절차라 무시하고 다른 방에서는 그런 작업을 해버리면 여기서 풀려고 하는데 이 실타래가 더 엉키게 되는 거죠. 정말 투아웃이세요. 삼진에서 홈런을 칠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꼬지 마시고요. 지금 풀려고 실타래 풀고 있는데 더 뒤에서 풀어놓은 실타래를 다시 흔들어 버린 거나 똑같으세요. 그러잖아요? 여기 예결위에 안 들어오신 재정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도 정말 이렇게 풀지 마시라고. 왜냐 하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시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은가도 마찬가지였고 신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위원님 신촌 이전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거 같고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번 일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재정에서도 최대한 풀려고 내일 아침 9시에 또 긴급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를 왜 하겠어요? 재정에서처럼 그냥 지나갈 거면 회의를 안 하죠. 9시에. 어찌됐든 해결을 하려고 회의를 잡았는데 이렇게 떡하니 잡아놓아버리면 위원님들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한 건지 아실 거예요. 서로 상처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여성가족과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안건이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가면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받아볼 수 있도록 신속히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육종 사업 중에 구비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대체조리원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직원 위탁교육 부모커뮤니티 지원 이런 사업들 구비사업이던데 육종에는 이미 이전이 된 거죠, 이 자체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육종 사업들 현황 파악을 해 보셔서 예산을 향후에 다 쓸 수 있는지. 지금 어린이집은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혹시 멈췄던 기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황 파악을 해 주셔서 육종 사업들 중에서도 감을 할 필요가 있는 거는 고민해 보셔서.

이번에도 몇 가지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오늘 몇 시간 전에 하다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 건까지 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해당 상임위에서 어필하신 건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멈춰있던 건데 이렇게 예비심사에서, 예비심사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위원님들, 의회 위상에 대한 언급까지 고민해서 하는 건데 절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왔다는 지적이신 거니까 충분히 이거는 향후에 꼭 과장님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항상 하셔서 절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신촌어린이집 민원보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딱 제대로 면전에 보이는 부지가 신촌어린이집인데 청장님께서 신촌창업벨리 만들고 싶으셔서 창업보육센터 3호점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장님이 언론 인터뷰에 그 얘기를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 80명 정원이 창천동 쪽의 부지로 넘어가면서 40명 정원으로 줄어드는데 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옮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안 관련해서 아까 긴급회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그때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꼭 거기에 옮겨야 하는 이유, 정원을 왜 줄여야 되는지?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이 지금도 어느정도 빵빵할 텐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80명 정원이 60명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쭉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6, 159, 16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액 231억 1,064만 8,000원에서 2,587만 6,000원이 증액된 237억 3,652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2019년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예탁금 잔액 환급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반납금 등 세외수입 1,998만 5,000원과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내시액 변경,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규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429만 8,000원, 시도보조금 159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2에서 237쪽, 사업설명서 242에서 260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액 300억 9,819만 8,000원에서 1억 2,882만원을 증액한 302억2,701만 8,00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1억 7,556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5,208만 2,000원 등 총 3억 4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증감 내용입니다. 예산서 232, 설명자료 24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에 대한 중요도, 아동의견 반영의 필요성, 아동정책 실행 동기부여 등을 위해 ‘내 업무 아동친화도 둘러보기’ 워크숍과 아동친화 우수도시 탐방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단체활동이 어려움과 아동참여위원회 활동기간 단축 등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등 총 8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232쪽, 설명자료 244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가을에 코로나19의 대유행 예고로 당초 5월에서 10월로 연기하여 개최 예정이던 서대문구 어린이축제, 여름방학과 아동권리주간을 이용 보드게임과 어린이 퀴즈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금 등 총 3,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3, 설명자료 2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연계를 전담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출장 여비가 올해부터 중단되었기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토록 규정되었기에 출장업무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2019년 시비 지원 기준에 맞춰 인건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수당인 민간이전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자료 248쪽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 가정지원사업입니다. 해외입양된 입양인들에게 모국 방문 시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19로 인한 국내·외 입출국 제한으로 행사 개최가 어려워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자료 250쪽 시설보호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 특화사업인 보호 종료 아동 사회첫걸음수당은 지원 근거 조례의 공포 시기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지연, 낮은 신청률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 일반보전금 3,660만원과 시설보호 종료 아동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사업비 또한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기에 융자금 2,000만원 등 총 5,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252쪽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활동 장려와 청소년들의 잠재된 역량 개발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대문구 농구협회 등 3개 단체에 지원 예정이던 사업비를 코로나19로 민간이전금 2,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253쪽 청소년참여예산사업 운영입니다. 2018년 하반기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에 이어 올 해 두 번째로 청소년 모의유엔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대사단 모집과 2박 3일에 걸친 합숙활동 등이 불가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금 등 총 2,235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255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의 신설로 내시액에 맞춰 구비 680만원을 포함 민간이전금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257쪽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연세대 앞 지하보도 창작놀이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및 학교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발굴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지트 운영과 공간 리모델링공사 비용으로 시비 5,000만원을 포함 등 총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259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키움센터 운영 및 아동수당 등 19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 국고 보조금과 시도보조반환금에 총 2억 5,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0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감액하셨어요. 급식이용 아동수가 감소가 됐다고.

그게 아니라요. 내시액이,

감소,

네, 변경돼서 내려왔고요. 금액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비가 7억 1,300에서 6억 6,500으로 했고요. 저희가 전체를 줄이기보다는 일부 지난번에 양리리 위원님이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특별식 지원하는 거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3만원 이내의 쿠폰, 케이크 쿠폰을 줄지 아니면 패밀리,

누구에게?

결식아동

결식아동에게?

급식대상 아동한테 주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금 기존에 선정된 아동 말고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급식대상으로 되어 있는 아동들한테 저희가 그냥 매번 급식지원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에 특별한 그런 행사, 이벤트 행사 식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렸더니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올해는 하반기에 하고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쿠폰을 주는 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 아동에 대해서요?

네.

그럼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니지요. 그게 동주민센터에서 꿈나래카드라고 주는 게 결식아동한테,

아니, 카드 말고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산타 해서 진행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동의 자체행사일 거예요.

네, 자체에서 하니까, 왜? 중복될 수 있잖아,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다 보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 아동들이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달란트를.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 부분은,

받은 친구가 또 받으면 못 받는 친구들이 소외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 취지니 중복되지 않게 여러 아동들에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청소년 지원 급식 부분도 꿈드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만 지금 이거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근데 지금 다 좋아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 다 좋은데 어떤 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을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하는 학교 밖 학생들, 그다음에 이 시국에 다른 것도 밀집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시니, 그게 급한 건가요? 이게 신규로까지 올 사업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알아요. 매칭이니까 지금 받으신 거 알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건데, 꼭 시에서 매칭비가 오면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칭비가 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모를 언제 하셨는데요?

5월경에,

5월에도 한참 코로나가 이미 확산되어 있을 때인데 이렇게 아지트까지 조성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신촌 지역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촌 지역에 이런 공간 필요하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신촌이 그러면 청소년하고 청년들만 밀집되어야 되는 곳이 신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뭐든지 신촌지역에, 신촌지역에, 신촌지역에. 청년국이에요, 거기가? 청년국이고 청소년국이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신촌에만 왜 그렇게 청소년이 가야 돼요? 청소년은 전체 동에 다 있어요. 신촌에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할 수 있는 거점으로 아무래도,

거점 언제 홍제동에 하실 거라며. 지하철 가깝고 그때 내용들 전체 많이 다 하셨어요. 왜 도시재생하고 말이 달라요? 왜 과마다 말이 다르세요? 과에서 항상 사업 신청하실 때 여기는 이러하니 꼭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과장님은 제가 행복위 거 처음 업무 받아보니 이러네요. 신촌에 꼭 필요하다고. 물론 아지트 필요하지요.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놀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이 필요한 건 다 느껴요. 부모라면 다 느끼지요. 근데 왜 이때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지, 신청해서 거기에 인센티브 붙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는 워낙 신청을 잘 하시고 따오는 것도 많고 또 이걸 따오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니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저희는 다 사업이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교부금 신청해야 되니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따라오는 워딩이에요, 각 과마다 다, 지금.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원래 청소년센터를 권역별로 하나씩 두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건 공약이지요.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지요.

근데 저희가 신촌권역이나 그쪽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모일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마침 이 공간이 문화체육과에서 청년창업카페 이것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공간을 좀 활용해 보라고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청년카페를 왜 접어야 돼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니, 왜 몰라요? 이 공간을 받으실 때는 어떤 사유를 알고 받았어야지요.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그쪽이 철수.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촌에는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이 많아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파랑고래에다 하시지 그랬어요. 그 공간 얼마나 좋아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차라리 그걸 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파랑고래 얼마나 확 트여 있어요. 여기 지하공간보다 훨씬 나은 데인데. 학생들이 가기에 훨씬 나은 데가 파랑고래인데 왜 그것을 달라고 하시지 왜 여기를 달라고 하셨어요. 엇박자 나는 소리를 계속 하셨고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전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 서대문구가. 기획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때그때 땜빵식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누더기 될 것 같아요, 저희 서대문구는. 지금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협치? 협치자문관 있으면 뭐 해요.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지금 엇박자 내고 계신데. 이것을 한번 통폐합을 해서 맞춰볼까요? 다 말이 달라요. 다 자기 거 챙기기 위해서 예산을 다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재정위에서 기획예산팀들 다 듣고 도시재생 들을 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네요, 우리 도시재생. 그럴 때 말하고 너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공간이 다 필요하다 하니 우리 신촌에 꼭 필요하다 하니 말은 되지요. 근데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정말 말은 돼요. 우리 청년 공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아동이나 청소년, 아동은 그래도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청소년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나 정책들이 사실 없는 거는 아실 거예요. 저희가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떤 공간만 있으면 하려고 저희가 좀 달려드는 거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맥도날드 옆에 파출소 건물 그쪽에 공간도 있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서대문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촌 쪽은 보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작년에 이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 공간을 조금 그러면 해 보자, 사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망설이기는 했지만 또 어찌 보면 청소년들한테 약간 숨은 듯한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서 괜찮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하셨을 거니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무중력지대도 아실 거예요, 과장님. 저희 홍제동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하호호도 있고. 또 무악재역에도 무중력지대가 있어요. 하하호호 앞에, 유진상가에도 있고. 근데 청년들이 전시할 때만 오픈이 돼요. 매양 오픈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오픈된 데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가 훨씬 좋은 곳이에요. 위에 루프탑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 거예요. 어느 청소년과 청년을 두고 봤을 때 어느 층이 더 활용을 잘 할 것 같냐 그러면 그 층한테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학교도 있고, 교통도 좋고 밝고 어둡지 않고 1, 2, 3층이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네, 제가 무중력지대 이야기를 누차 했을 거예요.

청구아파트 있는 데 그쪽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쓰기에는 조금.

작지요?

네. 그래서 못 했고.

작아도 그걸 무중력지대로 못 만들어서 아주 안달을 하시다가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시듯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칸막이나 이런 협치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청소년 공간에, 중·고등학생 공간에 초등학생 오는 거 반대하듯이 그런 부딪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는 한다니까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닿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연희동에 있고 지금 신촌에 하실 거고 지금 몇 군데예요? 우리 청소년 아지트가.

아지트는 하나 여기에

아니, 여기 워딩은 아지트라는 말은 나온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가.

청소년센터 가재울에 하나 만들어지는 거랑 북아현동에 복합청사 내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홍은은 있으니까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고 자그마하게 함께카페라든가 남가좌1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함께카페 있고 홍제동에 꿈다락 있고 이런 식의 아지트들을 만드는 거지요.

홍제동 꿈다락은, 여기서 할 말은 아니고. 여하튼 얘들이 아무리 어려도 교통이 일단 편리한 곳에 갔으면 좋겠고 안전이 보장된 장소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 청소년 공간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아놨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이들 일은. 더 다른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어찌 됐든 홍제동에서 꿈다락이 그 청년들이 좋다니까 좋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때도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없어서 거기 가게 됐는데 즐겁게 노니까 그것도 보기 또한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때도 가서 보는데 여하튼 여기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협치해서 좋은 공간, 좀 더 활용하지 않은 공간을 우리 청년들이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하시기 전에 행복위에서 분명히 신촌 청년창업 지하에 있는 공간이 작년엔가요, 우리 행감 때 이종석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다른 용도로 하게 된 거고 양리리 위원님도 거기에 청소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문화체육과에도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면 차라리 아이 키우는 청년들이 잠깐 아이 맡기고 신촌에서 놀다가 아이 데리고 가는, 그런 거라도 활용해도 좋다, 그러니까 뭐라도 다른 걸로 하면 좋겠다고 이미 행복위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이 사안이 여기까지 간 거고 그 부분을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럴 때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가 친정같으시겠어요. 우리 신촌에 ‘달려라 피아노’ 있었잖아요. 그때 말도 많았잖아요. 그때 과장님 계셨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그때 피아노를 프리하게, 자유롭게 치고 계시면 듣고 간다, 어느 누구나 앉아서 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코로나와 상관없을 거 같아요. 혼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거까지 안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차없는 거리에 굳이 그렇게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이 슬프지 않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달려라 피아노’는 해도 될 거 같아요. 차 없는 거리지만 어찌됐든 평일에는 다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밀집돼서 피아노를 듣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 누군가 피아노 친다,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도 되지 않나요? 피아니스트는 어차피 마스크 쓰시고 하실 것이며 치고 싶은 주민도 계시잖아요. 여성분 한 분 게시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마스크하고 하시잖아요.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달려라 피아노’ 정도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까지 막으면 너무 삭막해지는 거 같아요. 다 행사를 너무 안 해서. 나중에 다시 할 때 어떠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아노는 나는 오픈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장애인체육회가 홍제3동에 있잖아요. 회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그때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장애인체육회잖아요. 잘 해볼까 한 거 같은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는 거죠.

체육회는 운영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장애인체육회 지원이 국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인건비 지원이 국비로 100만원씩 되고 있어요.

잘 되는 거네요.

그래서 하는데 사업을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 10월에 걷기행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서 걸으시려고? 홍제천? 안산?

일단 가까운 홍제천.

홍체천은 장애비장애인 걷잖아요.

장애인체육회가 홍은동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접근하기 좋은 경로로 홍제천으로 하든지 안산으로 하든지 그것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일단은 감액하지는 않고 두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이 누구세요?

오00 회장님.

햇살아래? 햇살아래 오00 회장님이 하고 있는 게 걷기 하는 건데. 홍제천 안산. 우리 항상 폭포마당 앞에서 만나서 걷잖아요. 그래서 안산까지 가서 도시락 먹고 끝나는 행사 하시잖아요. 이것도 같이 병행? 다르겠지만. 현재 회장님이 오00 회장님이서고. 여하튼 이분들은 1년의 나들이일 수도 있으니까 잘 추이 보셔서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이야기 했는데, 서대문구의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북아현동에 있는 것은 크지는 않잖아요. 7대 때 의회 왔을 때도 시설물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저는 한 번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 큰 프로젝트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대대적으로 손 볼 부분이지, 부분 부분해서 티도 나지도 않고, 시설이 리모델링 잘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가끔 배드민턴 할 때도 보면 스피커가 울리잖아요, 음향도 그렇고. 지금 체육관 시설이. 우리 로비에 보면 조형물 있잖아요, 그거 떼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용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음향시설도 그렇고. 아까 소극장만 말씀 하셨는데 소극장 하실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한 번 보수도 함께 고민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 공간 어디다 확보할 수도 없어요. 그 공간 자체가. 우리 서대문구에. 어디 구역을 하나 살 수도 없는 거고.

저희도 거기가 너무 아깝고 사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단, 천정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리뉴얼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 리뉴얼 한다면 저희 구의 체육관 사업으로 해서 3체육관까지 사업비가 다 지원된 상태여서 체육관을 확충하거나 하는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리뉴얼을 하려면 저희 구 재원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공사나 이런 데서 어찌됐든 관련된 데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별교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건 더 잘 아실 거니까 하셔서 저희가 문화공간으로서 위상도 있고 다른 타 구에서 오셨을 때도 아, 저기는 문화체육회관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도 많이 노후 됐잖아요, 주차공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고민을 해서 한번 정도, 안 쓸 거 아니니까. 향후 10년 이상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도 충실히 하시면서 국장님, 과장님 고민을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게 작게 손대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차 추경 때 지적했던 사안들 잘 반영해 가지고 행사축제 예산들 상당히 감 해 오신 거 긍정적으로 평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사업 중에 윤동주 문화페스티벌은 아예 내용이 없어요. 추경사업 예산안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작게작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아직 감액은 하지 않았는데 안산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래서 야외에서 밀집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람하는 형태의 행사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고요, 지금 독립민주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세부계획까지 해서 내 놓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저희가 관내 주민이 온라인 축제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 활용하여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생활 속에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차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활용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다고 어찌됐든 컨텐츠는 계속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거리를 둘 수 있게끔 체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세심한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감안을 해 주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해 오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 위원님들 계속 주문이 있을 테니까 잘 반영해서 계수조정까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자연사박물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설명서 374쪽에서 378쪽입니다. 먼저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활동 지원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박물관 홈페이지 동영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비 및 서버 구입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구매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4개 사업의 강사료 미 집행액 903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에 따른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액 3,083만 46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이삭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골목길 재생사업,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건립사업,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등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세출사업명세서 278쪽, 사업설명서 466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동 독립문로12길, 12가길, 나길 연장 675m의 골목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이며 시비 90%,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시비 8억원은 금년 2, 3월에 교부되었으며, 구비 매칭부담금 8,000만원 중 4,600만원은 2020년 본예산으로 기 편성하였고, 나머지 3,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하여 골목길 재생사업에 필요한 골목포장, CCTV시스템설치 및 CCTV 기반시설물 설치비용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8쪽 중간 사업설명서 469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냉천동 12번지에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 내 열악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4,072만 1,000원이며 국비 34%,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0년 국비 50%, 구비 50% 매칭부담금 확보를 위해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8쪽 하단, 사업설명서 472쪽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의 자생적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위해 통일로 484 유진아파트 한 채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주거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홍제·홍은지역을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중 금회 추경예산으로 매입비 5억 2,000만원과 리모델링비 7,000만원 등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유는 금년 10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등 175억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데 마중물이 되고자 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입니다. 도시재정비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50쪽, 세입사업설명서 476쪽입니다. 북아현1-2구역 과선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7억 5,4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과선교 건설사업 시행 3자 협약을 통해 북아현 1-1구역 조합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따라 용역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저희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의 조정에 따른 미 집행액 감 편성 등 총 2,654만 7,000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 사업비 감액이 가장 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478쪽입니다.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사유 미 발생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를 당초 6회에서 4회로 조정함으로 인해 위원 참석 수당 280만원을 감 편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작성 시 자체 제작함에 따라 자료 제작비 50만원 전액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6쪽, 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제2회 추경예산 증액 편성요구액은 총 7억 2,891만 1,000원이고 감액 편성 요구액은 총 6,65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전산 장비 구입비로 2억 5,175만원을 확보하여 2014년 이전 도입한 직원들의 노후 컴퓨터 475대 중 240대를 교체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노후 컴퓨터 235대 중 100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IP 전화기 200대를 구입하기 위해 5,940만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구로구청에서 IP 전화기 400대를 무상으로 관리전환 받아 2010년 이전에 구매한 전화기를 교체하였고, 2020년도 예산에서는 50대만을 구매하여 150대분의 IP 전화기 구입 예산액 4,455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지난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그동안 서대문구 통합관제센터에서만 볼 수 있었던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CCTV 실시간 영상자료를 112, 119센터 등 다른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통합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통합망 연계 사업입니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이미 지원받았고 나머지 6억원은 매칭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구비 6억원을 확보하고자 편성 요구한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서대문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2,2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집행 반납으로 2019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29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 6개 지역 20개소에 공공와이파이 40대를 설치하였고 144만 4,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자 발생액 145만 5,120원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