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시민공동체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조례안 2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신영 인사) 김윤기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김윤기 인사)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준호 인사)
종원
홍종원위원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근거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행령 제7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코로나19처럼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재난상황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민간분야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6월 19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이어서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월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업무량이 많이 가중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진짜 이게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계속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50쪽 해외입국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서 대전역 안내소하고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 안내소에는 6명, 임시 생활숙소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자들에 대한 복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현재 임시생활시설이 침산동 청소년수련원이랑 특허연수원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만인산수련원까지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부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는 민간인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19명 전체가 대전역, 임시생활시설 전체를 공무원들이 다 커버를 했었는데 도저히 공무원들이 너무 피로도가 쌓여서 7월 1일부터는 약 반 정도를 민간인력을 활용해서 근무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역에 4명 근무 중에서 2명은 안전 관련 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침산동 수련원 같은 경우도 6명 중에서 4명은 공무원이 하고 2명 민간인력, 또 특허연수원 같은 경우도 4명 중에서 2명은 공무원, 2명은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동안 대전역을 통해서 입국한 시민과 외국인이 3,600여 명에 달하고 격리시설 입소자도 90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다행히 확진자로 인한 사회의 2차 감염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입국자 방역 조치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 비용 부분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지원 업무에 많이 지쳤을 거라고 보는데, 향후 해외입국자 관리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앞으로도 당분간은, 해외입국을 하게 되면 2주간은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대본에서도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하루에 대전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가 많게는 40명까지도 있고요, 적게는 25명, 30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직도 입국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여간 공무원의 부하를 줄이는 쪽으로 더욱 더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해외입국자 관리업무에 외부근무인력 배치는 참 잘 추진한 것 같고요.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적인 감염병 발생상황에 대비해서 행정력을 비축하고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 기존 조직 가지고는 사실 대응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시에서도 8월 1일 자로 감염병관리과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셔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전문 과를 만들어서 검사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민안전실이랑 보건복지국이 주가 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 실·국에서 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임시생활시설도 현재 2개를 저희들이 다 시민안전실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국에 분담해서 하는 걸로 하고 대전역 같은 경우도 수송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 부서에서 분담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 54쪽 민·관·경 협업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동안 근무환경 개선 등 전수조사가 마쳐졌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전수조사 내용을 토대로 자율방범대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본예산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7,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개 동을 골라서 초소가 너무 열악한 데를 시범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재난관리기금 5억 원 가지고 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율방범대 환경 개선이라든지, 자율방범대 활동이 단순하게 방범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방범활동을 하면서 그 마을에 위험한 곳, 안전과 관련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업화하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원 가지고 지원해주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과 연합해서 같이 결부지어서 개선도 하고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이나 보람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초소 환경 개선은 안심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지금 두 군데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그걸 더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기진작, 격려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동안 우수대원 표창 정도로 그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한번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 같은 것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알리고 또 직접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단합대회 정도를 한번 구상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 활동이 밤에 모여서 방범활동 한번 돌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마을 만들기사업과 연계되면 안심귀가라든지 마을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보완하고 이런 방법과 같이 연계하게 되면 그만큼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기진작책도 거기에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58쪽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제5회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내용에 있어서 대전시가 안전하구 행복하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하동이 맞아요? 한동인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오타입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오타 아닙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하동이 맞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동 단위의 참여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문구를 만든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 구, 동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이 대전시 안전하구 행복하동이라는 단어보다 행복한동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오타인줄 알았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동별로 마을의 안전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표시도 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앞서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전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거의 지금, 지난주·지지난주 한 달간까지는 대전에 잠시 확산증세를 보였는데 요 며칠 새에는 확진자가 없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많이 사용했지요, 재난안전기금?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용금액하고 현재 보유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원래 사용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역물품과 관련해서는 106억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생계지원금이 재난기금에서 나갔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셔서 1천억 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행정명령지원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지난번에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을 때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지원금이 29억 3,700만 원 정도 나가서 총 1,135억 7,3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용예산은 현재 337억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법정보유금액은 넘어선 건가요, 그러면?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법정의무예치금이 257억인데 연말까지 보게 되면 107억으로 되기 때문에 150억 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은 방역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안 써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법정보유예치금액을 빨리 만들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지, 빨리 종식되면 다행인데 혹시 계속 확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보유금액을 빨리 채워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구 만년동에 서구보건소가 선별진료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다들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일반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거기 서구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에서 죽 콘 같은 것을 깔아놓고 해놓으니 그쪽 상가에 사람들이 아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대처방법이 좀 없을까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아마 서구보건소 가까이에서, 인력의 수급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저께 중대본 회의에서도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각 시·도의 총액인건비를 전면적으로 늘려달라, 특히 재난 분야나 보건·감염병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증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구보건소 앞 말고도 사실은 서구에 별도의 놓을 수 있는 장소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설치해서 하면 되는데 별도로 두게 되면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돼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보건당국과 한번 협의해서 상가의 입장 같은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얼핏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거기는 바로 붙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보건소하고 옆에 상가가 바로 붙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제2차 피해가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보건복지국과 협의해서, 실제로 가까이에 사실은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차하기 좋고 상당히 여건은 좋은데, 다만 운영인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7쪽 보니까 지진대비 시민보호 기반을 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하상도로나 지하차도도 많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침수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시민안전실에서 지진도 대비를 하시는데 집중호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집중호우 관련해서는 어저께도 비상호우특보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면 재난상황실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하면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한밭지하차도에서 침수사건도 있었고 월드컵경기장 앞에서도 침수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수구 같은 것을 다 조정해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재난상황실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각 지하차도의 운영상황을 다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계속 봤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의 기미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차단시켜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제가 갈마지하차도와 이런 데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둔산 같은 경우에도 지하차도가 많은데 비상발전기나 배수펌프가, 지금은 잘 작동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잘 작동되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건설부서와 같이 단계별로 그런 것을 교체해나가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대전천에 하상도로는 막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도로에 물이 찰랑찰랑거리면 바로 구에 연락해서 차단하고 대동천 같은 경우에도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전면 차단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차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도 사실은 대전천 하상도로를 매일매일 이용하는데요, 저도 오다가 문자를 봤어요. 몇 시쯤에 왔느냐 하면 9시 30분쯤에 왔거든요. 보통 출퇴근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경보가 조금 늦게 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보통 8시 30분쯤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왜 9시 30분쯤 돼서 문자가 왔을까 싶어서, 혹시나 관리감독의 인력부족의 탓이었는지 아니면 하상도로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했던 탓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하상도로가 많이 위험해요.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 체계도 없어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비점멸식 버튼식이라든지 그런 신호등을 설치해보려고 했지만 침수피해, 감전위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산됐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해달라고도 요구했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안전실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내구연한도 말씀하셔서 지하차도는 계속 관리감독하고 점검하면 되시겠지만 하상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 많다 싶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이기도 하지만 안전실에서 보셨을 때 제가 알기로 2019년도인가요, 사람이 1명 사망한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현수막 하나만 설치해놓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밀접하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전천 하상도로에 대해서는 안전관점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동구, 중구, 대덕구 4개소가 선정됐는데 무슨 동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500만 원 본예산에 세워주신 것으로 선정한 데는 성남동, 용전동, 오류동, 비래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안심마을 선정하는 데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대부분 저희들이 공모로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받아서 평가를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각 구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동구와 대덕구는 안전지수 같은 것을 평가해보면 굉장히 다른 구역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가중치를 두고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동 단위로 신청한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비도 그러면 동 단위로 지급하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통 4개소가 선정됐는데 전반기에 몇 군데 정도나 신청했었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일곱 군데 정도 해서 4곳이 선정됐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동안 추진상황 및 개선방향을 보니까 사업별로 2,000만 원 이내에서 4개 마을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5,000만 원씩 10개 마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데 신청을, 요구가 많아서 액수도 증가시키고 10개 마을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사실 안심마을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연계시켜서 각 마을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쪽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5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나눠주고 나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하는 김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추경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5억 원을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환경도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안심마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은 끝났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2차 사업에 대해서요?
성원
문성원위원
예.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2차 사업에서 제출이 다 돼서 열 군데가 제출됐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열 군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문성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인지하셨지요? 그 자료를 오늘 중에, 가능하시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자료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련된 건데요, 지금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도 되지만 범죄수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 내에서 사고가 있어서 공원 내 그것을 요청했고요, 또 다른 얘기를,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사실인데요, 오류동 내 먹자골목에서 밤에 성문란 행위를 하는 남성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요, 그분이 경찰서에서 자기는 기억이 없고 그런 적 없다고 해서 거꾸로 여성분의 남편이 그분을 잡는 과정에서 폭행죄로 거꾸로 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없답니다. CCTV가 그 구간에 없다 보니까 도리어 거꾸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직접 연락도 오고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했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CCTV가 없어서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도리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형태로 발생 건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실장님께서 방범 CCTV 부분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지면 안심마을 만들기의 기본 초석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도 같이, 정부예산도 받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런 사고에 대한 얘기를 민원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제가 봐도 사실은 억울한 상황이 됐어요. 거꾸로 피해자의 가족이 결국은 가해자가 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CCTV와 관련해서는 안전지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방범 CCTV가 부족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안심마을 사업의 일환으로도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구별로 의견을 조금 더 취합해보셔서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사실은 예방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와 방범등 사업, 조도개선 사업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 집중호우사건으로 인해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아까 실장님께서도 배수펌프라든지 배전반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부산도 그 문제였지 않습니까, 배전반이 작동이 안 돼서 배수펌프가 안 된 것.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 검토하셔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은 선제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48쪽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따져 보면 2억 9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해·사망 건수가 4건이 접수돼서 2건이 나갔고요, 사고의료비 형태로 해서 많은 부분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망 중에 대전시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네팔 눈사태 사망 관련한 교직원 1명이 진행 중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코로나19 같은 감염은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보강될 텐데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현재 계약내용 속에 감염병에 의한 사망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사망사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약 갱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시민들의 안전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전시에 시민자전거보험도 따로 있잖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거랑 차이점이 뭡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것은 교통부서에서 자전거보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전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 대전시민이 사망사고를 겪었을 때 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커버되고 물론 대중교통 이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만 커버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복수혜가 가능한 형태입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그래서 저희도 통합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억 5천만 원 정도 연간 투입되는데 여기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도 5억 정도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원래 예산은 7억 1,300만 원이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5억 2,6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보험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아직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험이 나뉘면 하나의 항목으로 추가했을 때 두 가지를 하나의 성격으로 합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안전이니까 자전거보험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게 헬멧을 안 썼을 경우에 그것도 증명해야 할 거고요, 시민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하면 큰 틀에서는 여기에서 하는 보험이 자전거보험보다 큰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도 5억 5천만 원 투입되는 예산을 차라리 여기에서 통폐합하면 조금 더 강화되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로는 우리 대전시에서 장애인등급 진단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장애를 진단받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혜택을 안내해주지만 그 전에 장애를 진단받은 상실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혹시나 보험 가입할 돈도 없으신 시민께서 장애 진단받았을 때 혜택을 이 보험에서도 하나의 부분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답변 지금 가능하실까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사실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갱신할 때 아까 감염병 관련해서와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나중에 보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역과 임시생활시설 등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민간단체 종사자분들의 방역과 안전대책에도 더욱 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은 매일매일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측이 있는 만큼 시민안전실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건설산업 현장 근로자, 사회적 취약층 등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또한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공동체국 소관
이어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민공동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이재화 인사) 강영희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강영희 인사) 문상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문상훈 인사) 이경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경하 인사) 그러면 시민공동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9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시민공동체국 70여 공직자들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08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100쪽하고 108쪽 대전시소 숙의민주주의 생태계 구축입니다. 협치와 소통으로 실질적 시민참여 활성화 및 다양한 의견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시민참여플랫폼 대전시소 운영을 시작한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국장님 1년 이상 운영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울러 시민제안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2018년 9월에 정책플랫폼 시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사실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 673건의 시민제안을 받았고 그중에서 67건을 부서검토로 올렸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32건은 수용되어서 지금 시정에 일부 반영되었거나 반영 예정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장님 답변은 하나도 없었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시장님 답변 관련해서는 당초에 기준이 시장님 답변이 3,000명 이상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안 생태호수공원이나 도시슬로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인원에 미치지 못한 1,800명 정도, 1,7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시장님 답변기준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준을 올해 6월부터 낮추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소 출범 초기에는 시민제안 30명 이상은 부서에서 답변하고 300명 이상은 공론장을 개설하고 3,000명 이상 시 토론 참여, 시장 답변 식으로 운영을 출발했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운영 개선에 있어서 이게 높은 진입장벽 탓으로 봐야 되나요, 시민제안이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올 2월부터는 20명, 200명, 2,000명으로 운영을 한 게 맞잖아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또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올 6월부터는 10명, 100명, 1,000명으로 더 낮춘 사항이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작년에 6개월 동안 시범으로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홍보랄까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참여기준을 좀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한 시소프랜즈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홍보나 그런 부분에 치중하여.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여러 조건을 여러 차례 이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만큼 대전시소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부분은 시소라는 것은 대전시의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기준도 낮추었고 다양한 홍보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또 더 낮출 겁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6월에 낮췄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보고요, 오늘 일부 언론기사에도 났습니다만 참여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소의 시작은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이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가장 쉬운 시민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 호응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안녕하세요, 우승호 위원입니다. 10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 확장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신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직접적으로 봤었고 마스크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 우리 대전에서도 제약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청각장애인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노고가 많으셨고요. 다만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특별하게 면 마스크와 공장 마스크는 충분히 수요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지만 아직 장애와 같은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해서 민간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곳곳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의 어떤 민원들도 계속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전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시는 어떤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연계하고 여러 가지 개인과 민간기업의 후원도 이끌어내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이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청각장애인 수어용 마스크가 아니라 입모양을 보여주는 마스크인데 이해가 좀, 판단하고 있는 게 다른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시민봉사과에서도 사실은 장애인분들 많이 만나실 것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인분들도 마스크 좀 내려달라든지 벗어달라든지 하는 경우도, 저도 물론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렇게 투명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과정도 한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민간에서의 역할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시민봉사과에서 이런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좀 더 계도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명칭 자체가 청각장애인 수어용 마스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인데 사실, 청각장애인 지도교사를 위한 수어용 마스크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용어 표현이 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봉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양한 민원인 중 일부 청각장애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나중에 한번 꼭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를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봉사자분들이랑 여러 가지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이나 고충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봉사를 몇 백 시간을 채워도,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일리지증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그걸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는 하는데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특별하게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시설이 할인된다는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인 적용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식당이나 사설 센터 같은 데 가보면 몇 퍼센트 할인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한 데는 그분들이 할인을 적용해주고도 얻는 건 없어서 관리감독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역화폐를 우리 대전시에서도 운영을 했지만 지역화폐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민간 식당이나 가게들도 소상공인 분들도 혜택을 보고 대전시민들도 혜택을 보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혜택을 보고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해서 소상공인 분들은 대체 무슨 혜택을 보는지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보완 차원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에도 일부 감경하고 할인가맹점도 운영하고 포상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걸 선행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지역화폐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더 종합적으로 내용을 봐서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분들이 무급봉사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해외 유수의 나라들도 다 보면 사실 유급이거든요. 봉사가 마치 재능기부나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분들의 유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듣기로는 기존에 오시던 분들만 계속 오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젊은 층 유입도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헌혈하는 것도 대부분 인증 같은 것도 하고, 헌혈하러 가면 맛있는 것도 주잖아요. 영화쿠폰도 주는 것처럼 하나의 아이템으로, 참고하셔서 타 시·도에서 안 하니 우리 대전시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에서도 충분히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이셔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꼭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선의가 아니고 그런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관련 제도나 그런 부분을 더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11쪽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산업부 및 기재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었네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축하드립니다. 대전에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 미약했었는데 혁신타운 조성으로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영활동이 활성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대전지역에 사회적기업 자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랄까,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약간 침체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전에서 나름대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공모나 선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유지토록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부에서 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라는 소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모여서,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과연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어떤 부분을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의 장을 이번에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에 앞서서 공공건축 부분의 심의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혁신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위치를 보니까 동구 가양동 옛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해서 3년간 총사업비 31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혁신타운 조성비 280억 원을 국비 50%와 시비 50%로 매칭인데, 토지매입비는 전액 다 우리 시비로 구성되어 있네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저희뿐만 아니고 관련 산자부의 지침에 맞추어서 토지매입비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규모를 보면 6,600㎡로 4개 공간 배치계획인데 기존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고 추가적인 신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공건축과와도 현장에도 가봐서 이것을 과연 리모델링할 수 있을지, 알다시피 그 건물 자체가 약간 노후화되긴 해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새로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했고요, 아마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기에는 건물기둥이나 이런 게 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건축과의 의견은 현재 신축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겠네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맞춰서 저희가 판단해봤는데 실무 건축과와 협의해봤는데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사업비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철거를 하고 신축해도?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왜냐하면.
성원
문성원위원
큰 예산의 변동은 없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최근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지나가다 봤어요. 문제점이 조금 보이는 게 대지면적을 보니까 3,305㎡니까 평수로 1천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신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에 사회적경제 하이브 공간이 1,950㎡, 사회적경제 에듀센터 1,350㎡, 이노베이션 팹랩 3,000㎡, 사회적경제 별관 300㎡, 기업입주공간이 85실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건축면적이 6,600㎡라고 하면 혹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변환경을 보니까 주차할 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아직 설계나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그런데 지하 1층에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하를 파서 하는 것으로.
성원
문성원위원
면적은 그러면?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80대 정도 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기업입주공간이 총 85실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공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 본 위원이 가서 현재 있는 건물 옆에 신축하면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전시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2020년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총 94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성원
문성원위원
많네요.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된 사업,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주차공간이나 주민들과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대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하고 사회적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거기에서 진일보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치를 논의하고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에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된다고 하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요,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대전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거기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국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렸던 게 국장님께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숙지하셔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까지 대전시가 조성하는 상황이라면 대전시가 사회적경제에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게, 본 위원이 정당에서 사회적경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바니까요, 문성원 위원님과 행자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셔서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받으셔서 조성할 때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꼭 계획 관련된 것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본 위원이 빈집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빈집 정비계획을 이번 12월에 수립하시나요? 102쪽입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들이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12월까지 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빈집 정비가 그냥 빈집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빈집을 없앤다 이런 개념보다는 빈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마을과 어우러지느냐, 결국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빈집 허는 긍정적인 검토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단순한 빈집의 개선사업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와 어우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공동체지원센터가 5개 자치구 중에 동구, 유성구, 대덕구만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3개만 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서구, 중구는 왜 이게 안 되어 있고, 어떤 사항인가요? 향후에도 계획이 없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서구, 중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서구는 내년 3월 중에 해서 센터를 만들 예정이고요, 중구가 아직 일정이 미정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공간이 나오면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민공동체국이 소통강화라는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국이잖아요. 자치구와도 소통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동체지원센터가 물리적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또한 빈집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한다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중구와도 아직 계획이 없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자치구 의견을 듣고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해서 5개 구가 다 이루어져야지 우리 대전시 전체 공동체지원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을까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 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실 이 부분 말씀드리기 뭐한데 예산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지혜롭게 서로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소통을 잘하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생기면, 자치구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한 달마다 여러 가지 서류를 받고 평가하고 인건비 지원해주고 개발비 지원해주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게 구청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업무과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노동조합 여러 가지 조합 성격의 담당직원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구청마다. 그래서 그런지 2〜3개월마다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기업 하는 대표분들이 공무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생기면 그런 과중함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이유가 매년 신규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은 10개, 마을기업 18개, 협동조합 3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무원들이 있지만, 집행기관이 있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희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하니까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구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생기면 관련 전문가들과 위탁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고 봅니다, 저희도.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구청 관계자들도 덜 바뀌거나 그렇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덜 바뀐다고까지는 그렇고요,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이 관련 센터 내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물리적 공간 안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한 논의를 더 하면서 배울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래도 기업이잖아요. 법인이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일정 부분이 필요해요. 구청 직원은 대부분 일자리경제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사회적경제도 시청에서도 원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다가 복지환경위원회 갔다가 여기 행자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할은 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생각으로만 가지 마시고, 물론 행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순환보직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의 과중함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점 염두에 두셔서, 왜냐하면 신규기업은 계속 발굴되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쌓이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서 기업으로서도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02쪽,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플랫폼 조성에 관련해서요, 대전역 주변 허브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동 일원에 65억 원 사업투자를 하네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대전역 주변에 문화관광자원 이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대전역 주변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소외됐다고 할까, 침체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의 유동인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관광자원화해서 관광교류공간으로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과 문화콘텐츠나 상품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상주해서 아니면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대전만의 관광에 대한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체가 시민공동체국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이에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이 사업은 공동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역공동체과 업무로 되어 있지요, 주체가?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관광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 소관사업과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마케팅공사와 관광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엄연히 주무부서 주무과가 있는데 공동체국에서 이런 관광 저기를 한다고 하니까 중복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관광플랫폼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도 같이 참여해서 지역문제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동체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관광객들이 들러서, 관광안내소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광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해서 대전시만의 관광문화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알겠습니다. 103쪽, 풀뿌리 마을미디어, 활동지원에 있어서 지금 15개 팀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이 네 가지 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유형, 체험형, 활동형, 매체형, 그런데 올해 자유형에는 3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됐는데 자격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님,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요.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체형태가 블로그, 신문, 영상, 글, 사진, 라디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네요. 마을미디어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시정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미디어를 활용해서 연관사업을 하면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매체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대부분의 매체형이 신문이에요, 라디오 포함해서.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의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 시정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 용이할 것 같은데 연계사업을 잘 구상하셔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1억 6천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신다면 사업까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질적인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정홍보 이런 것을, 광고를 어느 정도 지원을 간접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마을미디어 운영하는 데도 더 도움도 되고 시정정책도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을 고민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시민공동체국이 조직개편되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오늘 첫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시민공동체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의 소통강화에 더 노력해 주시고요, 관련 업무자료라든지 조례라든지 각종 자료와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해주시고 소통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에서의 주요업무를 보면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강화, 지역공동체,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동체국이 조직된 목적은 대전시민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동체가 꽃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웃과의 조화,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정신들이 자생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식이 다양화된 현대에서 갈등은 이제 우리가 안고 풀어가야 할 영원한 과제인 만큼 협치와 소통을 통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위원님들께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원이 많은 관계로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황재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황재동 인사) 유수열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유수열 인사) 송인흥 대응관리과장입니다. (대응관리과장 송인흥 인사) 박원태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원태 인사) 박정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박정수 인사) 정복화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정복화 인사) 송정호 둔산소방서장입니다. (둔산소방서장 송정호 인사) 남기건 대덕소방서장입니다. (대덕소방서장 남기건 인사) 김용익 유성소방서장입니다. (유성소방서장 김용익 인사) 끝으로 이선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이선문 인사)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태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의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처와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공이용시설인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은 대전에 914곳이 있습니다. 이중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한의 소방시설조차 설치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시설들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19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태한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 소방본부 소관
14시 11분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종원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본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5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구성된 홍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소방공무원듈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을 위한 소방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태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험관 건립 변경 전 위치를 보니까 동구 하소동 하소친환경산업단지 내에서 유성구 가정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왜 변경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기존에 저희들이 동구 하소동에 부지를 확정시킨 것은 아니고요,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고 그쪽에다 신설하는 것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구 하소동은 도심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에 거기가 친환경공단이라고는 하지만 공단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부지가 물색되지 않아서 그때 행안부에 저희들이 소교세 사업을 확정지으려고 조금 급하게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계속 연장이 되고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시민안전체험관 소교세 공모사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된 선정기준이 접근성과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인 검토 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현재 변경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도 동구 하소동보다는 유성구 가정동이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주변연계성이 탁월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대전에서도 가장 외곽지역에 이렇게 하면 접근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거든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보면 건축면적이나 부지면적 이렇게 보니까 당초 변경 전에 보면 건축면적 같은 경우는 연면적 7천 제곱미터에서 변경 후에는 6천 제곱미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적을 키울 수 있으면 키우면 더 다양한 체험시설이라든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내이고 또 이 부지가 유성구도서관 유휴부지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층수 제한도 있고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6천으로 하고, 하지만 동구 하소동 7천에서 1천이 줄었지만 들어가야 될 6개의 테마는 무난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을 줄었습니다만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변경 전 보면 부지면적이 1만 4,123㎡에서 변경 후에 2만 9,063㎡로 상당히 부지면적이 확대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약이라는 것은 혹시 자연녹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유성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유휴부지 내에 저희들이 체험관을 적정한 위치에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넓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유해야 될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임야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대전시와 유성구 간의 공유재산 교환으로 부지매입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구의 재산과 시의 시유지를 등가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다르고 위치는 필지는 여러 개로 나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의 토지정책과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통 보면 그냥 맞교환이 아니라 서로 감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더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줘야 되고 더 받을 게 있으면 받고, 그게 맞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세대로 해서 그 면적만큼 시에서 주고, 한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 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유성구에서는 그렇게 교환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협의는 됐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협의는 됐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는 119시민체험센터와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이 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시민안전체험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체험센터가 서부소방서 뒤쪽에 개소를 해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시급 또 도 단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 시설은 대형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체험을, 또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소형입니다, 사실은. 그런 제약이 있고 그래서 전국의 광역시급 중에서 대형 체험관이 없는 도시가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의식을 제고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19시민체험센터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 보통 1년 평균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교통문화원 쪽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험센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5만 명 정도 해서 전국 평균치의 한 3분의 1을 밑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체험하기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년도에 약 5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평균 한 5만 명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통 이용객을 보면 성인보다는 유아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주로 이용대상이 거의 그렇게 많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성인과 학생들, 유아를 비롯한 그분들의 비율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한 65%,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35% 정도. 제가 아는 대구의 팔공산에 위치한 시민안전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성인들도 많이 옵니다만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로 예약을 해서 와서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교별이라든지 유치원별 뭐 이런 식으로 단체로 많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성인들도 많이 아이들 데리고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같이 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꼭 유아, 학생들 위주보다도 또 성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 100%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수요가 넘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해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전반적인 시민안전관 건립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고 저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이 당초에 우리 대전시가 2016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올해까지 한 5년에 걸쳐서 이렇다 할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 이번에 시민안전체험관을 구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 짓는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지금 세부적인 통계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광역시급은 거의 대형 체험관이 1개씩 다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도 1개소씩은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 집행기관에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소교세라든지 국비보조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대전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험센터와 교통문화 체험하는 그쪽과 합해서 체험관으로 전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용역보고가 행안부에서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무산된 경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전에 체험관이 들어서는 것도 지금 들어서도 늦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시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국적으로 2020년, 2021년 이 정도면 완공 준비하는 여러 시·도가 있더라고요. 대전시는 추진하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존 119시민체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현 시민체험센터가 연간 5만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민안전체험관을 할 때 얼마 정도의 인원이, 체험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만약 체험관을 새로 건립하게 되면 평균 15만 명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국적으로 체험관을 보면 무료로도 하고 또 이용요금을 받는 유료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에서 만약 이 체험관이 설립된다면 대전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개인적인 생각은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유료화한들 이용료나 비용을 많이 받지는 못할 거 같고요, 어차피 체험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소방안전교육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과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무료로 보고 이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향후 체험관 건물을 짓게 되면 현 119시민체험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현재 대전에는 소방학교가 없습니다. 충청소방학교에 직원들을 보내서 전문교육, 기본교육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원으로 1,569명, 1,6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면 왔다갔다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해서 대부분의 시·도에는 교육대라고 소방학교 이전에 갈 수 있는 조직으로 소방관 교육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JT죠. 현재 근무하면서 잠시잠시 가서 필요한 소양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훈련센터로서 우리 직원들의 기량을 평시에 항상 유지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19 현 시민체험센터는 훈련장용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대의.
태권
민태권위원
교육 및 훈련장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민의 안전문화 창달을 위한 안전체험시설이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꼭 소교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62쪽 소방항공대 인명구조 역량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경남 산청 지리산 천왕봉 부근에서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헬기가 추락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요구조자 등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방헬기 구조나 산림청의 산불 진화하는 헬기 추락사고를 매년 안타깝게도 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방항공대에서 운영하는 헬기 기계 장비점검하고 소속대원들의 구조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상세하게 보고드리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저희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한 기술적인 정비 부분은 차량과 달라서 항공기는 50시간 정비, 100시간, 500시간 정비, 또 일정 시간 지나면 오버홀이라고 그래서 엔진 전체를 완전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그런 식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새 헬기보다는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독도에 헬기가 추락해서 저희 동료들이 순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헬기 사고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늘 조심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항공기 구조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수시로 산악구조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에 있는 항공대 기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일기종은 물론 운항정지를 시킵니다만, 구조대원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심적인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이 저도 본부장으로서 우려되는 바이긴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헬기를 이용한 소방활동은 산악이나 수난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철저한 기계장비 점검 실시 등을 통해서 정비불량이 없도록 해주시고 소속대원들의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예산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요, 소방직 관련해서 소방사분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불용처리됐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불용되는 부분은 지난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또 코로나가 지금 당장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계휴가와 더불어서 스트레스 관리 관련해서는 추진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인원이 모여서 하는 집회적인 성격이 강한 행사성, 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지만 시·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던 사업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홈페이지 가보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칭찬합시다’라는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여러 소방관분들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시민분들께서 많이 게시글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는 별도로 대답에 응하거나 거론되는 소방사분들에게 어떤 소정의 보답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위는 없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책무라고 생각하고 다만 비번일에 구조활동, 잔치에 가다가, 행사 같은 데 가다가 비번일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청에 상신해서 청장님 명의의 표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널리 알리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은 하되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상·하반기 또 분기별로 한번씩 화재나 구조구급 출동이 제일 많은 부서에 격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단 말씀입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군요. 사실은 좀 찾아봤어요. 서울 같은 경우 소방직 종사하시는 분들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몸짱소방관대회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몸짱소방관선발대회를 전국적으로 기술경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도 참여하시나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작년에 대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에서 그때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전국대회도 있고 한데 지역적으로 대회를 하는 그런 행동도 있는 것 같아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서울 이런 데는 보면 소방관들이 달력 같은 것을 제작해서 기부도 하고 그 금액을,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결국 소방관분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본인의 건강한 신체를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걸 하나의 표출수단으로 소방관의 모습들을 알릴 수 있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지 않을까 싶어서 타 시·도에서 한다면 우리 대전에서도 한번쯤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소방안전관리능력경진대회도 하시고 전국 119안전뉴스대회 그런 것도 하시니까 소방관분들도 참여하시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최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골든타임 확보 관련해서 기사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나오시나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주도한 것은 저희 소방본부는 아니고 교통정책 그쪽의 TF팀에서 해서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서부소방서를 방문해서 현장에 기계차를 타고 이동도 해보시고 했습니다. 시범사업구간이 대덕 쪽에서 오정동까지 오는 구간 하나와 서부소방서 쪽에서 서대전역까지인가 해서 한 4㎞, 방식은 출동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하고 가면 노선을 하나 찍으면 신호등을 길게 줘서 우리 차량이 빠져나가도록 하고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일반차량이 많이 막히니까 그 차량들을 한쪽으로 많이 뽑아주면서 차량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잠정적으로 그쪽 TF팀에서 시뮬레이션 시켜본 결과로는 한 2분 정도 단축됐다고 하고, 이게 대전시내의 간선도로라든지 전체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줄어든다고는 봅니다. 골든타임 확보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단말기를 구매해서 차량에 부착하고 한밭대로나 대덕대로 같은 쪽으로 신호를 주면 골든타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본 위원도 차를 타고 가다보면 긴급하게 시민분들이 비켜주면 감사할 일인데 그렇지 못할 상황들을, 피치 못할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이나 안내나 경고나, 사실 해외 같은 데는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시범사업 단계라고 그러니까 대전 전 지역에 포함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 쪽에서 하겠지만 이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다 보면 그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어차피 스마트시티 큰 그림과 같이 맞물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런 테마로 해서 소방차량이 긴급출동하면 피양을 하는 훈련이라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동영상도 제작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고의적으로 막는 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피양을 많이 하는,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계속 힘들었었지요. 지금 보니까 주의, 경계, 심각까지 발효되면서 소방본부 전직원이 함께 고생했다고 보이고요, 또 이송할 때도 계속 협조하고 같이 했던 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거의, 보건소 차량보다는 저희 구급차로 이송을 대부분 했습니다. 타 시·도까지 이송도 하고 또 대구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는 전국에서 150여 대의 구급차가 가고 저희들도 3대를 보내서 협조해준 적도 있고요, 직원들이 많이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태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 장기간 지속될지 모르는데 계속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아마 행자 상임위를 할 때 헬기를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구입을 못했지요? 지금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지금도 임대하고 금년부터 3년 동안 재계약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게 임대보다는 그래도 하나는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한 기억이 나거든요. 앞으로 혹시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 대전만 유일하게 전국 시·도에서 자체 보유한 헬기가 없다는 점은 저는 소방공무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사실 표현하기 그런데 제가 와서 헬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소방청에 노후헬기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2023년부터는 대전에 헬기를 살 수 있도록 중형헬기 구매비용의 반을 국비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계획은 넣어놨습니다. 올해,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헬기만 구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헬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계류장이라든지 격납고라든지 다양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고 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연간 15억 정도 임대를 인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헬기 구매비용이 보통 중형 같으면 300억, 대형을 하게 되면 500억 가까이 되고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헬기가 필요하다고 시 쪽에 얘기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전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아낄 것은 아끼고 해야 되지만 헬기구입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또 임대해서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헬기를 직접 구입해서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면 빠른 시간 내 인명구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입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17개 시·도에서 우리 대전만 없다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우선 첫 번째 과제로 헬기 구입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상반기에 소방차 7분 현장도착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심정지소생률도 9.5에서 10.6,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대응력을 향상시켰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도 조금 전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본부 공직자들이 화재진압 그다음에 구급활동, 생명보호활동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부족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사실 업무가 더 가중되어 있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자료 158쪽에 있듯이 소방공무원들의 위생, 감염관리, 그분들의 격무에 대한 심신안정 프로그램,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라우마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직자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대전소방본부 전 공직자를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 더욱 그것은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강하게 주장하셔서 이 부분은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생명을 신경 안 쓰고 먼저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몇 년 전과 달리 점점 지금 말씀하셨던 소방공무원이 직업으로서 당연히 스트레스는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던 분위기에서 스트레스를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절감시켜주고 트라우마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은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활용돼서 우리 대원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는 특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기약 없는 종식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폭염과 집중호우까지 더해져 시민의 안전위험노출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런 폭우와 기상이변이 예상되기에 시민안전을 위해 확실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강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한경희 인사) 유석조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유석조 인사) 업무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47쪽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시정발전과 시민 중심의 행정 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강혁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강혁 원장님께서 인재개발원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이번 코로나19의 총체적 책임자이신 보건복지국장님을 하시면서 업무에 너무 열정을 쏟아 부은 나머지 몸이 좀 안 좋은 걸로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몸 아프신 것에 대해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252쪽 중견간부 장기교육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관리자 역량교육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47명이었던 6급 장기교육을 72명으로 확대 운영을 하였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교육 외에도 다수의 집합교육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교육을 비롯한 집합교육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말씀하신 중견간부 양성과정 1년, 정확히는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등원해서 하는 집합교육을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로 사이버나 화상교육으로 했고요, 하반기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있고 그래서 등원을 통해서 직접 집합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 주부터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공무원교육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장기화가 예상되고 향후 다른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코로나가 진정되었다고 해서 이게 영원이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코로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든지 유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교육뿐만 아니고 여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인재개발원도 교육과정 프로그램 계획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그런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부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염두에 두고 교육 설계부터 운영까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고 이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253쪽 보니까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여러 가지 공직자분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에 다양화되는 분야와 형태가 많다 보니까, 복지국장으로 계실 때도 여러 가지 많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장애감수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직자분들도 사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도 혹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아직은 없고요. 우리 공직자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교육을 왔을 때는 그분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교육편의라든가 그런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외에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랄까, 공감하는 능력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전문 강사분이라든가 그런 분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평소에 그런 쪽에 감수성 내지 공감할 수 있는 소양을 배양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요즘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함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의 삶은 물론 공무원의 교육환경 역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이 중단되면서 공무원교육도 학교교육과 함께 비대면 교육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쌍방향 소통과 학습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비대면강의 시스템 구축 등 양질의 교육이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과 함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이강혁 신임 인재개발원장의 건강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완치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이어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철규 사장께서는 임원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마케팅공사 최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마케팅공사 임원 및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운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 민병운 인사) 홍상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홍상표 인사)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0년 하반기 대전마케팅공사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를 대전관광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 대전마케팅공사 전 임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한편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최철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임직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마을극장 씨네인디유 운영현황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마을극장이요?
성원
문성원위원
예, 씨네인디유. 마케팅공사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마을극장 씨네인디유 사업이요?
성원
문성원위원
예.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문체국에서 관리하지 여기에서는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최철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막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 엑스포재창조사업 추진에서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처음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계획할 때부터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대전에는 대중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이 자리에 있던 공연장에서 많이 했고 또 정심화홀 하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대관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광주에는, 3천 석 이상의 대중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있고 일산에 킨텍스, 대구에는 엑스코컨벤션센터, 부산에는 벡스코컨벤션센터 이렇게 대중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컨벤션센터에. 그래서 분명히 대전도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당시부터도 아마 여기 직원들 다 알고 계실 텐데 3천 석 이상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공연장을 겸해서 해야 된다,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중이신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콘서트와 전시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다목적홀로 설계중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클래식공연을 할 수 있는 데는 예술의전당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예술의전당에는 대중공연은 받지 않잖아요. 대중이 공연할 수 있는 것은 받지 않고 오로지 클래식공연만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지금 충남대에 있는 정심화홀 빼면 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좋은 공연이 오려고 해도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재 대전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마 누구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계나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3천 석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제대로, 그리고 무대 이런 시설들이 꽤 많아요. 뒤에 직원분들 중에 전문가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계획 수립하셔서 정말 이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완성되면 대전에도 정말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을 겸비하게 되는 그런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기를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다목적홀은 지금 콘서트와 전시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중이면서 지금 전시홀이 크게 4개로 나뉘어있는데 그 4개 중에서 3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9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전시장을 지을 수 있도록 현재 설계하고 공사중입니다. 하여튼 저희와 시는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계획만 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그전에 무역전시관에서 공연할 때 제가 거의 가보는데 방음문제, 여러 가지 음악공연을 하다 보면 울리고 이런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큰 공연을 할 때 보면 스펀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방음판, 천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계획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어떤 공연을 해도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음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부대장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전부 계획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설계할 때 진짜 그쪽 공연장 전문가가 들어가서 같이 설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홀만 달랑 지어놓으면 나중에 이런 제반사항을 또 하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런 문제들은 정말 공연장 전문가가 기초설계할 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사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꼭 계획 수립부터 넣어주시길, 또 혹시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꼭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67쪽에 지역기반 공정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케팅공사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지금 홍보를 시작하셨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동선도 많이 짜놓으셨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서 원도심 재발견과 소통이라고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프로젝트 기억나실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정동에서 여러 가지 성매매집결지 장소에서 마을을 재생시키려는 차원이었는데 그 사업이 작년인가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도 아파트 들어가고 그런 방향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없어질 지역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추억의 여행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향후 없어지니까, 이 차원에서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종원
홍종원위원장
사장님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대전마케팅공사관광사업팀장
관광사업팀장 이홍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방금 질의드린 것처럼 원도심 재발견과 소통이라고 주제를 잡으셔서 마을미술 프로젝트 소개, 30분 정도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인데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공정관광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준
이홍준대전마케팅공사관광사업팀장
저희들이 대상지역은 원도심으로 잡았고요, 구체적인 여행프로그램은 공모해서 업체들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 선정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한 거고 구체적인 여행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 사업을 저도 확인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프로젝트도 재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장소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 공정관광을 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하는 과정에서 관광하는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홍준
이홍준대전마케팅공사관광사업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의 기획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구상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그렇게 업체에서 제출하면 심사해서 선정하는 내용으로 운영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하라고 안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케팅공사가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게 7월 14일부터 오늘 29일까지 공모전 마감하는 사업 맞지요?
홍준
이홍준대전마케팅공사관광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사업에 1억 2천 정도 예산을 소요하시고요?
홍준
이홍준대전마케팅공사관광사업팀장
예, 지원금이 총 1억 2천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나가고 프로젝트를 주최하는 기관은 자기 지역도 알리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원도심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지역이 앞으로 없어진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홍준
이홍준대전마케팅공사관광사업팀장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없어질 사안인데 그런 것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걸러내서, 예를 들어서 없어질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으로 하겠다는 프로그램은 심사위원들이 걸러내서 탈락시키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금 지급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일정 부분 이해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여행코스로 이미 짜인 사업이잖아요. 참가비를 3만 원 받고 짠 동선인데.
홍준
이홍준대전마케팅공사관광사업팀장
아직 코스가 짜여 있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해서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정해진 코스는 없습니다. 다만 원도심지역 대상으로 구상해서 제안해달라 이런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 자료는 추가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사장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승호 위원님께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엑스포재창조사업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275쪽에 사업내용을 구분하셨습니다. 1단계는 신세계 기부채납으로 100억 원 사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나 민원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1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는 완료됐습니다만 아직 신세계 측으로부터 저희가 인수인계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감정평가 상황이고 민원은 현재까지 들어온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22일 자 기준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났더라고요. “100억 눈 먼 돈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태리 석재를 사용하고 독일제 음악분수에 수십억,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민원이 없다고 하시기에 기사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논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마케팅공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 관계는 일단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을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내용에 대해서 대전시 전체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보기 위해서 일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와 수차례 협의했고 시민한테 그 내용을 알리는 절차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기부채납 내용을 알렸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작년 6월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문에서 나온 그 내용은 바닥재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사실 바닥재를 강도가 센 것으로 바닥을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TFS 텐트라든지 설치하기 위해서 트럭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인장도가 센 타일을 설치해야 되는데 물론 국내 화강석을 쓸 수도 있지만 화강석이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단 외제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강도가 9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현실적으로 착공하기 전에 비교해 보니까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더 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닥을 석재를 사용해서 공사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트럭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행사도 여러 가지 추진하실 거면 바닥도 소모품이잖아요, 결국은. 깨지는 순간들이 올 거고요, 그러면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이태리 석재를 계속 수입해야 됩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저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석재를 여유분을 많이 확보해놨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사실 트럭이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트럭이 없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의 하나 부득이 트럭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유재료를 많이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공사 끝났다고 하니까, 아쉬운 것은 충분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술이 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리 기술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향후 5년 내지 10년 뒤에도 파손됐을 때 국내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고요. 사실 엑스포과학공원이 앞으로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볼거리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빛탑 있지 않습니까? 한빛탑을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정도 높이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단순히 돋보기 보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누가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이 계세요, 카페를 운영 설치한다든지 테이블을 운영해서 머물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빛탑을 만들어놓으면, 랜드마크로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도 야간경관 조명도 많이 꾸려질 텐데 하는 건의가 있으셨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진즉부터 있어서요, 한빛탑 앞에 광장 기부채납 부분은 1단계 사업이고요, 한빛탑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2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전망대 부분을 리모델링하면서 카페로 만들고 그다음에 한빛탑 외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3단계에서는 한빛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밖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닙니다, 한빛카페는 통일관 있지 않습니까, 통일관 위에 카페를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려면 식음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식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관 위에 설치하는 게 한빛카페고요, 전망대 안에 설치하는 것은 스카이93이라고 해서 1993년을 상징하는 스카이93 커피숍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차별해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시민분들도 엑스포과학공원 내지 여러 가지 브랜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든 영상을 만드시든 시민들의 알권리 입장에서 ‘향후 3년 내지 5년 뒤에는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어떤 보고로 한번쯤은 브리핑을 해보시면 공감대 형성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합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런 현황보고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부채납 시설이 일단 어느 정도 준비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어떻게 저희가 준비했는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대표이사님, 행정자치위원들과 함께 엑스포재창조사업 진행 관련된 과정과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시간을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추후 일정을 잡아보시지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스포재창조도 그렇고 우리가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를 하면서 남은 거라고는 저는 꿈돌이를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5분 자유발언도 본 위원이 한번 했었고 그 이후로 1억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굿즈 사업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전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전마케팅공사가 직접적으로 꿈돌이 관련 캐릭터 저작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에 관여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시다시피 박물관 갖고 계시지요? 꿈돌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엑스포 박물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하시겠다든지 직접적으로 과거에도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한 경험이 있었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철수했다는 기억이 있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혹시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박물관은 저희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한빛카페를 만들면 통일관과 엑스포박물관 그쪽 건물에 가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계기에 공간조정을 해서 시설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왜냐하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설비가 없기 때문에 설비를 하면서 공원구성을 재구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꿈돌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지만 일단 꿈돌이가, 구글에서 대전에 대해서 상징성이 있는 것을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한빛탑과 엑스포다리입니다. 그게 가장 대전의 상징성이 많은 것으로 구글에서 검색되더라고요. 아울러 꿈돌이도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꿈돌이를 소재로 해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굿즈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처음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엽서라든지 스티커 이런 것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다양화해서 스노우볼이라든지 마그네틱 같은 것을 하면서, 그리고 꿈돌이를 저희가 사업하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관광을 못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꿈돌이를 활용한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랜선콘텐츠라고 해서 현재 유튜브에 2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엑스포과학공원과 통일관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또 교통문화연수원을 꿈돌이가 설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아울러 또 하나 홍보 프로그램으로 카카오엠이라고 종합엔터테인먼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력해서 꿈돌이캐릭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8월쯤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꿈돌이가 대전을 상징하는 또 엑스포를 상징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68쪽을 보면 문화관광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시행, 추진실적에 대전 소재 소극장 시설 및 운영현황 조사를 5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어찌 됐든 마을극장 씨네인디유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 소재하고 72석을 갖추고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마케팅공사에서 하지 않나, 왜냐하면 운영현황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소극장에 대해서, 그래서 운영실태라든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거고요, 향후계획도 보니까 문화관광 인센티브사업 시행공고 6월에 하고 홍보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약간 착각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찌 됐든 지금 대전 소재 소극장 시설이나 운영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소극장 시설 운영현황 조사를 한 게 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최철규 사장님, 문성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정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포함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께 자료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관련된 사항을 조금…….
종원
홍종원위원장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문화공연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문화상품과 관광상품을 엮어서 같이 대전을 방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극장은 저희가 문화상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는데 보니까 하루에 4편, 5편 정도 운영하는데 1편당 보통 5명 이내로 관객이, 독립영화, 예술영화에 관객이 그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공사에서 어떤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본 위원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대전마케팅공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가장 맞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솔직히 저희 마케팅공사 사업 자체가 일단 사람이 모여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도 그렇고 전시회도 그렇고 국제회의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60% 정도 사업이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 갈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비대면, 언택트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각 사업별로 준비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비대면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중단될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 지역의 관광축제 및 마이스행사 유치 개최 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을 총괄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268쪽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중국 현지에다가 서버를 구축해서 한다든지 온라인마케팅을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밖에는 할 수 없는, 홍보밖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도 그렇고 의료관광도 그렇고 일단 사람이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역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의료분야하고도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사람이 못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우리 의료상품 해외마케팅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홍보 서버를 이전을 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베트남시장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지역 병원하고도 협업을 해서 같이 작품도 만들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그런 작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럴 때 제안을 드리는 게 관광인프라 확충을 이런 때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관점에서 267쪽에 원도심 기반의 관광 거점 인프라 확충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5년간에 걸쳐서 84억을 투자하는데, 이 추진 사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인프라 구축하는 건 2개입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있고요, 트래블라운지가 있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관광사업자를 위한 겁니다. 관광분야 창업자를 위한 겁니다. 사업자를 위한 거고, 트래블라운지는 대전을 방문하는 여행자를 위한 겁니다. 여행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특히 젊은 기업인들이 창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계속 공모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리모델링 상황이?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트래블라운지는 8월까지는 끝내려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전이 저희 마음같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광기업 지원센터도 해마다 연간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금년 중에 다 완공이 되어서 공사까지 다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케팅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체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마케팅공사가 우리 대전시의 행사, 전시 그런 이벤트의 실행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더 잘 아시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대전이 마이스산업 선도도시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문체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취소하고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에 따른 또 다른 접근방법을 통해서 이런 마이스산업들이 고사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책임은 우리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을 마케팅공사도 가지시고 마이스산업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마이스산업 선도도시로서 우리 대전의 위상이 더 강화될 수 있게, 이 기회에 새로운 어프로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저희로서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의 충격 상태에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상황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지속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일단 모든 관광, 컨벤션, 전시 모든 사업분야의 사업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내지는 언택트를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시설분야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사실 새로 오신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지지난 주에 마이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마케팅공사하고. 지금 DICC도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DICC를 어떻게 지을지, 또 앞으로 마이스산업은 대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 방향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방향 공유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 저희가 현장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일단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감염병이라는 것은 늘상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하는 게 대전마케팅공사가 또 하나의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주시고 정책과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마케팅공사가 해주셔야 되는 게 존립의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마침 제가 또 전시장운영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시산업 업계 차원에서도 사실 전시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 전시산업이 갈지 이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도 저희 마케팅공사와 접목을 해서 대전의 마이스산업이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조·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전 방문의 해가 코로나19 여파로 좌초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산업은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고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맞춰 지역 특장점과 결합해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이미지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제25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과 함께 폭염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도 관심과 격려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