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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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추경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코로나19의 긴급대응을 위한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의 안정적인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소중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구시의회 제8대 후반기 개원과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민생·경제위기 속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이어 광주와 대전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와 두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된 2020년 코로나 방역, 민생 방역, 경제 방역 어느 하나라도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9조6,662억보다 9,943억원이 늘어난 10조6,605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08억원이 증액된 8조2,34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35억원이 증액된 2조4,256억원입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정부 추경 및 교부액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국·시비 반환금 등의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등 31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 376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55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35억원을 증액하여 8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 내시 및 추가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5,59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는 범어공원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27억원을 증액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8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2,000억원 등 2,0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진 행사와 축제, 이월예상사업, 사업 시기와 규모 조정, 공공 분야 경상경비 절감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921억원을 마련하여 경제 회복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재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예수금 등 의존재원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구형 희망일자리 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청년고용 창출 지원 사업에 1,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학·휴원기간 연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방학 중 중식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재난에 취약한 노인·장애인·아동을 보호하고 저소득층,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1,2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방범·방재·교통 등 안전 분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대시민 안전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전통시장, 문화재 등 화재 취약시설과 미세먼지·폭염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기업 지원과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7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인 미래산업 육성에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 제3산단 도로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등 경제·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상화로 입체화,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 건설,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등 도시 인프라 보강을 위한 SOC사업에 7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대응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난 관련 기금 조성 등에 9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응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군의 재정 보강과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 998억원을 편성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채무상환 등 기타 현안 대응을 위해 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달성군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을 증액하고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242억원을 감액하여 총 2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성의료지구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2,12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471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 등 36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총 125억원을 증액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73억원을 감액하여 총 5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2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예비비 45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비 등 56억원을 증액하고 위탁교육비 등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0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8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 수입 8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0.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여전히 어려운 시민의 삶을 보듬고 하반기 경기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추진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추경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2차 생계자금과 재난대책비 등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및 정부 3차 추경 국비예산을 반영하여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9,943억원으로 일반회계 8,808억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5,506억원과 시 자체재원 3,302억원으로 특별회계 여유재원 2,000억원과 일반회계 921억원을 세출 조정하였고, 주요 분야별로 보면 고용위기 극복에 1,152억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1,316억원,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산업 육성에 1,808억원,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982억원 등이고 2차 생계자금은 일반회계 재난대책비 잔액과 재난·재해기금을 활용하여 2,43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5쪽,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조6,605억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5,15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340억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618억원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9,943억원 증액한 10조6,605억원으로 일반회계 8조2,349억원이고 특별회계 2조4,250억원입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808억원 증액한 8조2,349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한 2조8,460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4.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14억원 증액한 1,786억원으로 2.2%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86억원 감액한 1조304억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592억원 증액한 3조1,572억원으로 38.3%를 차지하며 지방채는 기정액보다 927억원 증액한 4,772억원으로 5.8%를 차지하고 26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060억원 증액한 5,453억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08억원 증액한 8조2,349억원으로 주요 증감현황과 43쪽 기능별 예산, 45쪽 조직별 예산, 50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135억원 증액한 2조4,25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37억원 증액한 9,002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98억원 증액한 1조5,254억원입니다. 59쪽,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9,943억원이 증액된 10조6,605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5,686억원으로 긴급생계자금 등 추경성립전 예산 4,180억원과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희망일자리사업 1,00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75억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63쪽, 금회 추경의 전체 세입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 비중은 3.6%로 2019년도 2회 추경 대비 크게 낮고 대부분이 보조금 등의 국가 의존재원이거나 지방채 및 내부거래를 통한 채무 재원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 위기상황에서는 재원 마련이 신축적이고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중앙정부에 평상시보다 더 의존하게 됨은 어쩔 수 없으나 자칫 과도한 재정 의존은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 기금 등에 대한 짜임새 있는 재원 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64쪽, 또한 금회 추경의 지방채 발행이나 특별회계 자금 융자 등을 통한 세입 증가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면 현 시국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일지라도 향후 이러한 채무부담이나 특별회계 자금 활용이 통상적인 재정 압박에도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65쪽, 세출예산 총괄 분석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대책비 등의 성립전 사용예산과 희망일자리사업 등 정부 3차 추경을 반영하고 어려움에 처한 대구시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칫 시민생활 밀착형 분야인 환경, 문화, 관광, 교통 등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66쪽,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31개 사업에 5,305억원이고 증액사업은 총 193개 사업에 5,376억원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 대부분은 국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 사용이나 정부 3차 추경과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67쪽, 주요 신규사업 내역과 70쪽, 주요 증액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국비 감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등 104개 사업에 548억원의 국비를 감액한 것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 등에 의한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내시 변경이나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모두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행·재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비에 대해서도 과감히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77쪽, 2차 긴급생계자금입니다. 대구시는 1차 긴급생계자금 및 정부재난지원금이 종료되는 8월 이후 총 2,430억원의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금회 추경에 재난·재해구호기금 조성에 9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 금회 추경에 기존 예산 대비 1,400억원을 증액한 1,698억원을 편성했고 세부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급된 1차 생계지원금과 정부재난지원금으로도 여전히 시민 생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앞서 시민생계 지원책을 추진하려는 대구시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세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칫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재정 마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1차 지급 시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민원사례 및 행정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8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84억원 증액한 2조7,415억원으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자금 2,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총 900억원의 자금을 전입하여 재난대응에 대비한 기금조성비를 충당하고 긴급생계자금 1,40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대구시 예산정책에는 공감하나 편성된 예산이 대구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 초장기화 및 제2·제3의 재난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재정 운용에 신중과 철저를 기하고 향후 세입재원 마련 시 타 사업 예산에 우선하여 기금재원을 보전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87쪽, 실·국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예.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난번 승진 인사에서 최저 소요연수가 안 되었는데 승진했는 분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승진대상자 명단을 주시고 그 직급에 몇 년 근무했는지, 최저 소요연수가 지났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 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장

예.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저희가 5개월여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별 현황과 앞으로 향후 지원계획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대구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대구시와 전국적인 성금 모금이 있었는데 대구시에 들어온 모금액과 또 전국에서 우리 대구로 이렇게 지급된 성금액의 사용처 이 금액들을 저와 우리 황순자 위원님은 성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와 관련해서 입원치료비 또 생활치료센터의 비용, 자가격리 비용 이게 국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 부분하고, 또 의료진에 대한 지급액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를 좀 분류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당초의 사업계획서를 좀 위원님들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누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제가 생태탐방로를, 디 아크에서 생태학습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부시장님도 동의하셨고, 그 부분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생태학습관에 생태탐방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생태학습관은 주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생태학습관은 미리 건립이 되었고 생태학습관에서 지금 생태탐방로를, 달성습지탐방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달성습지탐방로.

강성환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강성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추경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도 동의해서 그렇게 디 아크에서 화원, 사문진까지 금호강 부근에 다리를 놓아서 연결해야, 디 아크에 주말이 되면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옵니다. 거기서 바로 생태탐방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리를 놓을 계획은 없으신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결국 국가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는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강성환위원

지금 생태학습관 들어가는 부분에도 국가하천 안에 다리를 다 놓았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다리를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가 쪽에 탐방로를 만드는 거지, 호수부지 쪽에.

강성환위원

아니, 탐방로 말고 지금 구라리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옛날 축구장 있는 자리에 생태탐방로 만들면서 무대도 설치하고 거기 데크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 부근에서 생태학습관까지 들어가는데 다리가 기존에 없었는 걸 지난번에 놓았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금호강 전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강성환위원

그래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가하천이잖아요. 국가하천 안에 대명천에서 내려오는 거와 환경공단에서 폐수 배출하는 그 부분에 흘러가는 강 쪽에, 생태학습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거는 정말 일부 좁은 구간 말씀인데요. 금호강 가로지르는 게 직선거리 60~7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강성환위원

얼마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60~7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물론 60~70m 되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걸 가로지르는 거는 글쎄요. 틀림없이 안전성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강성환위원

그 부분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에 낙동강 하천에 다리를 놓는 거나 생태학습관에 진입하는 다리를 놓는 거나 그 부분이랑 똑같이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래 그 절차를 밟아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다리가 없어서 많이 아쉽더라, 그러면 강창교로 이렇게 둘러서 다시 또 생태학습관, 달성습지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 거기 디 아크에서 바로 생태탐방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교량만 하나 놓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디 아크하고 사문진, 화원동산, 생태학습관 그 관광이 연계가 되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일단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

물론이지요. 그거야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세워야 되니까 금방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국장님이 갖고 계시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 놓아야지 디 아크, 생태학습관, 사문진, 화원동산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 아크는 디 아크대로 또 생태학습관은 생태학습관대로 달성습지는 습지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호강에서 내려오는 교량을 하나 설립함으로 해서 디 아크, 생태학습관, 사문진, 화원동산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일일관광지로서 충분히 대구시민들이 즐겁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취지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이제 차량이 다니거나.

강성환위원

차량은 다닐 필요가 없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연결시키는 그런 다리가 아니고요. 사람만 다니는 그런 다리를 금호강에.

강성환위원

그렇지요. 도보나 자전거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만든다는 게 안전성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홍수나 이런 데.

강성환위원

국장님, 안전성 문제는 이미 생태학습관 진입하는 그 도로에 교량이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식으로 교량을 놓으면 되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 환경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본부 쪽에 새로 수변공간개발과가 생겼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강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묻지 않습니까? 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업무부서를 서로 자꾸 “내 부서가 아니다.”, “내 부서가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러는데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부분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부서인지 합의하셔서 결정지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그것을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20년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6억1,000만원 지금 증액이 됐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2020년 이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시장 내에 민자 자부담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자부담이 지금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20%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겠지만 전통시장이 참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 신청에는 자부담이 100% 국비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이것도 중기부의 지침이 지금.

이영애위원

중기부, 그렇지요. 그리고 또 안전패키지 또 거기에 내년도 중기부 시장 신청에도 보면 국비 100% 맞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우리 자부담이 20% 같으면 4개 상인회에서 4억원이다. 그지요? 전통시장에 1억원씩 부담되면.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4개 시장에 2억4,600만원입니다.

이영애위원

2억4,600만원.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구‧군에서도 지금 돈을 내게 됐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아, 우리 시에서 다 부담 안 하고.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시와 구‧군이 이제 반반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만약에, 내년에 신청하면 국비가 다 부담이 될 건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구태여 우리 전통시장에서 다 부담해서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올해 신청했던 거를 포기하면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실제 어려운 상황에는 정책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구태여 이렇게 자부담을 상인들한테 부담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상인회에. 그지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상가에 정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일단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내년 지침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사실은 현대화 사업도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내년도 사업들에는 국비가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 두 번째로, 아닙니다. 녹색환경국 나와 주십시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영애위원

우리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이 국비 55억6,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또 시비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였네요. 그지요? 전체 감소는 55억원이다.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영애위원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금번 추경 사업에 반영하고 국비 모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원래 추진했던 게 민투방식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재정투자방식으로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민투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금년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작년에 국비 신청을 해서 금년에 예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민투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나면서 재정사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 55억원 국비를 반납하고 이번에는 입찰 관련해서 입찰비용만 조달청에 주는 비용 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것만 이제 편성.

이영애위원

민자투자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이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민투사업은 민간에서 사업비를 일시에 다 투입하고.

이영애위원

아니, 장단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장단점은 그렇습니다. 일단 비용 측면에서는 민투사업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듭니다. 그런데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사업이 더 우월하고요.

이영애위원

지금 국비가 다 반환이 됐는데 내년도에 만약 이 국비를 다시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사업 지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추호도 없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국장님, 조금 전에 기행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기행에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경환위에서 200억원 예산을 다 증액해서 통과시킨 결과인데 어제인가 매스컴 보고 그렇게 알게 됐는데 경위를 좀 설명을 해보지요. 어디에서 잘못된 부분이.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하병문위원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최초 예산이 1,895억원이었습니다.

하병문위원

1,895억원, 이때 지하주차장은 안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당초에는 1층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병문위원

1층만 하기로 되어 있었죠?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1차에 1,895억원인데 더 증액했을 거 아니에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그 1차,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부분을 넣으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차에 증액할 때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기행위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우리가 조례상으로 30% 이상 증가가 있으면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30%.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승인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문제가 생기는지.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아마 그때 과정에 오늘 기행위에서도 그 문제로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과정에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8대 시의회가 들어온 지 2년 됐는데 항상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되고 또 늦게 사후정리하고 또 결과는 보면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되고 시민들 여론은 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모든 면에서, 일 추진과정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엑스코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 시피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지금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내년에 가스총회를 정말 성공리에 마쳐서 모든 우리 대구, 경북,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큰 행사인데 이런 행사가 건물 자체도 완공하기 전에 이런 사례가 문제가 되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흐지부지하게 기행위에서 통과됐다고 이게 넘어갈, 그러면 경환위에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경환위 위원들한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결위 다 통과되고 자체적으로, 그지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담당자가 관례상 바뀌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꼭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회피해 버리고 모든 문제를 떠맡긴다 이거지요. 이건 제가 구의원 할 때도 이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언론보도보다는 항상 뒤처지고,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경환위 위원들한테도 좀 소상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조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박우근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박우근위원

범어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60억원을 증액하시고 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 135억원 중에서 나머지 75억원은 2021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대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보상비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계획 세운 것은 저희가 금년 6월까지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실시설계 인가는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원으로서 해제되지 않게 조치는 이미 취해졌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해서 사들이는 거는, 사업하는 거는 한 3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게 한 해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감액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세출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됐고 기채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다시 편성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게 60억원을 증액하고 75억원은 내년에 편성하고 또 135억원 감액했는 부분도 코로나 대응 관련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거기 범어공원에 토지 소유자들이 대충 몇 분쯤 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범어공원 전체로 하면 최근에 협의보상까지 다 합치면 한 300여 명 정도 되고요. 지금 거기에 나온 부분은 1‧2단계라고 해서 기존에 사업을 실시하던 내용입니다. 범어공원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보상해 주는 내용이 다른데 1단계, 2단계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합쳐서 한 30여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래서 거기 보상요구 대상자들의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온 거는 얼마쯤 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민원은 거의 대부분 그겁니다. 보상가에 대한 민원이고요. 그리고 보상가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수용재결까지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를 더 넓혀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거는 반영을 시켰고요.

박우근위원

범어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계획서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위원

황순자 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님께,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 심사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하병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뿐만 아니고 대구시 코로나 생계지원금 1차, 2차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들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구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당초 2017년 12월에 총 사업비가 1,895억원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2차 변경까지 해서 800억원이나 증액된 부분에서 2,694억원이 총예산사업비이지 않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그 면밀하지 못한 계획 부분과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충분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실수 없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 담당 부서입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일자리투자국 소관입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이십니까? 이게 이번 제3차 추경에서 내려온 사업에 매칭사업입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정부에 3차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930억600만원 정도 국비인데 이게 2020년 7월부터 올 하반기 12월까지입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1만 6,5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모집기준이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구‧군과 각 시의 해당 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만 18세 이상 실직 또는 구직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럼 이게 일자리가 한시적 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이게 여기서 끝이에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단기일자리를, 우리 코로나로 인한 생계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한 단기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만일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이 완화되지 않고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사업 기획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부분 말고 우리가 공공일자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 사업은 가장 대표적 인 게 방역 지원이 가장 많고요.

황순자위원

예?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방역, 저희들이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 지역의 방역상황이 아직도 그렇게, 저희들이 차근히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관련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취약 고용층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인력이 1만 6,500명 같으면 대구시 전체예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일자리 사업이 도시철도에도 있고 여러 청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던데 여기 같이 이렇게,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됩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 사업이 저희들 시에는 5개 부서에서 또 직접 운영을 하고요. 그 참여하는 게 교육협력정책관, 버스운영과, 철도시설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정책과 이렇게 5개 부서하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또 비율이 굉장히 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한 1.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번 참여하고 그러면 이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해서 종사를 합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최대 저희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게 930억600만원 이 예산이 1만 6,500명에 대한 거기 전체 일자리 예산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위원

수고합니다. 안경은 위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뒤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저번에 우리, 이게 지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통 이런 거를 전문농업인 육성 뭐 이래서 전부 삭감시키는 이게 아주 이미지가 안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짜면서, 예산 하면서, 이런 거를 삭감시켜서 되겠습니까? 지금 모두 농촌 출신이고 저 자신도 농촌 출신이지만 삭감시켜 놨는 이거를 다음에는 삭감을 시키지 말고 증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뇌연구원, 연구원에서 답변 좀 해보세요. 10억원을, 지금 이번에 18억원에서 28억원 이래 해놨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아, 뇌연구원 2단계 건립을 말씀하십니까?

안경은위원

예.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1단계는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 지금 2단계.

안경은위원

1단계 우뇌동 그거 말이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2단계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올해부터 건축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18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추가해서 10억원을 더 예산을 편성해서 둔 상황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28억원, 지금 그러면 남았는게 얼마 남았어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2단계 총 사업비는 건축비가 한 280억원 정도 됩니다.

안경은위원

부지는 우리가 샀잖아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사고 이제 우뇌동 짓고 할 때 우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부지는 이미 1단계 할 때 같이 사놓은 그런 부지고요. 그 위에 다시 2단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국비하고 우리 여기.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안경은위원

28억원 다 차질은 없어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그게 옆에 뇌연구실용화센터라고 있는데 그거는 전액 국비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를 짓는 조건으로 뇌연구실용화센터라고 하는 국비사업을 유치를 해온 측면이 있어서 좀 그쪽하고 진도를 맞추어 가려고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렇지 전략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이게 경쟁이 심해서 그때 우리가 유치를 받았잖아요. 그지요? 받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자꾸 주위에서 뇌연구원에 우리 시비가 좀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거든요. 우려를 하니까 거기 진도를 나름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됩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님.

윤기배위원

청년정책과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청년사업에 보면 청년층 소통행정 활성화랑 지역 청년축제, 청년팝업레스토랑 올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들을 조금씩 다 남겨놨잖아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일자리투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사업들이 주로 행사성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그 사업들을 거의 많이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기배위원

여기 보시면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내용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청년층 소통행정 활성화에 보면 사실은 지금 대구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거의 청정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이번 휴가에도 다른 타 시‧도로 가는 걸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전부 다 조금 자제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타 시‧도 청년공간 방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잡아놓으신 건지.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초반에 청년교류활동, 우리 지역의, 또 외지에 있는 청년들, 우리가 출향청년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타 지역 청년과의 교류 이런 프로그램들을 당초에 많이 계획했습니다만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는 그대로 살려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변경될 수 있겠네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상황으로는 하반기에 일부 사업을 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여기 팝업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임차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보면 코로나 오고 ‘착한건물주’ 이래가지고 임대료를 좀 깎아주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올해 들어서 이 팝업레스토랑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방문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임대기간은 일단 종료되는데 저희들이 연장을 하지 않고 사업을, 임대료는 삭감을 하고 저희들 컨설팅 사업으로, 그래서 기존에 우리 팝업레스토랑에서 창업한 이런 청년기업들을 위해서 컨설팅해 주는 사업으로 내용을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레스토랑 형태로 열어 놓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윤기배위원

저도 여기 한번 가봤었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가 그렇게 많이 잘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장사인데 여기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시 사업이면 홍보를 조금 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청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배위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대구시의 한 청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것도 훌륭한 사업 많지만 전부 다 몰라서 못 합니다. 일단 홍보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박갑상위원

박갑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운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짜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주로 보면 경제환경 쪽에 녹색환경국 소관인 것 같아요. 위탁운영비가 대체로 증가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18억4,000만원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도 10억3,000만원, 또 공공폐수처리 위탁운영도 약 1억원 이렇게 증가되는데 이게 주로 증액요인이 뭡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성서소각장이나 아니면 매립장 쪽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1년치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6개월 내지 9개월치를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 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박갑상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운영상 추경에 하기로 이렇게 조정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소관인데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그래가지고 55억원 세입 감액을 하는데 이거는 이것만큼 이렇게 감액해도 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게 사업 추진방식이 민투사업 추진방식에서 재정사업 추진방식으로 바뀌면서 원래 민투사업 추진방식으로 하게 되면 금년에 설계에 들어가고 일부 공사가 시작되어서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다시 입찰안내서 작성부터 새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업비로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조정하고 실제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짓는 데 있어서 국비 반영하는 거는 사업 할 때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성장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를 20억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원래 이것도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제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산단 복합문화센터 27억8,000만원 삭감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정부사업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어서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포함할 겁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일단 이게 국비사업이고요. 내년도에 그대로 다시 편성될 예정입니다.

박갑상위원

다시 받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3D융합 안경테 제조 기반 구축사업에 12억5,000만원, 이게 지금 추경에 증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 안경테 제조업체들의 경기 동향을 알고 계십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됐다고 그럽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지금 수출 위주로 하던 데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게는 60~70%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 중심으로 하는 데는 그나마 상황이 약간 나은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거를 우리가 추경에까지 포함을 시켜서 제조기반 구축사업을 해줘야 될 긴급성이냐? 이거지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 추경에 우리가 이만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 사업이 국비 매칭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박갑상위원

국비 매칭.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저희가 국비 공모를 따와서 그 매칭하는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우리 시비 반영은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박갑상위원

시비 반영은 얼마입니까? 매칭. 12억원 중에 시비가 그럼 얼마입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12억원 중에 지금 3억원입니다.

박갑상위원

3억원.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국비가 9억5,000만원이고요.

박갑상위원

이거는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매칭으로 이렇게 추경에 포함시켰다, 이런.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래서 원래는 5대 5로 해서 시비도 9억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이번에는 3억원만 됐습니다.

박갑상위원

3억만 받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경제국장님이십니까? 지금 성서산단 휴폐업,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폐업이 된 공장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가동률은 몇 프로 되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휴폐업공장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14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매물로는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사실은 이 성서산단의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너무 애로가 많다는 공장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꾸 적자가 나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 매각을 하려고 해도 공장이 큰 부지는 잘 매각이 되지 않아 분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서 지금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하여 창업·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기본적으로 휴폐업되어 있는 공장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장을 선정해서 그게 기본적으로는 골조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근로자들 편의시설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시설들이 지금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리모델링을 하는 걸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매입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입비는 40억원 정도를 대구시가 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 한 50억원 정도는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네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금액으로 공장부지 몇 개를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일단 이거는 지금 하나 부지입니다. 하나만.

이영애위원

하나 부지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앞으로 추후 또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앞으로 산단 재생 부분에서는 아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성서산단에 이렇게 뭐고? 공장의 가동률이 자꾸 줄고 위기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창업·중소기업이 과연 임대를 얻어가지고 다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우리 국장님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오히려 도심에 가까운 산단일수록 아마 임대 형태로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산단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영애위원

추후 또 이런 휴폐업공장을 인수를 더 하려고 하면 다시 또 국비, 시비가 투여될 이런 생각입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국비, 시비가 동시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만약 앞으로 호응이 좋으면 아마 민자사업 형태로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민자사업으로는 가고, 우리 국·시비, 국비는 확보 못 하고 시비는 더 투여할 의향은 없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것 없이 민간에서 만약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산단 대개조 사업이 공모에 됐는데 그 안에도 저희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성서산단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제국장님.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교통과가 아니라서 참 그렇겠다. 이번에 호림역 추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요청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에도 우리 성서산단과 또 그 관광자원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그거로서는 호림역이 꼭 설치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성서 호림역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우리 성서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대구의 전체 관광이라든지 성서산단을 살리는 한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대구시 집행부에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힘을 좀 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 교통국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이 증액이 됐네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예. 증액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재정지원금 1,500억원을 해야 됐는데 본예산에 1,000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갖고 이번에 지금 추경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합니다.

이영애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됐는데 못 해서 추경에 증액이 됐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본예산 할 때 원래 1,500억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2019년도에는 예산이 1,32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좀 줄었다.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비해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앞으로, 이번의 추경에 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추후에 우리 또 추경이 있지요? 한 번 더 추경이 있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결산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때도 예전에 이랬는데 또 지금 더 힘들다,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더 증액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결산추경 때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집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수단이고 복지교통입니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수단에서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누구를 위해서 조정을 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노선 조정은 기존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개발지라든가 그다음 교통수요가 많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얼마 전에, 제가 처음에 시에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빗발쳐가지고 우리 대구시 부서에서도 거기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우리 용산동에서 시립의료원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정말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정류장에는 직행버스가.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급행버스가 서지를 않고, 시립의료원에 주택도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그 정류장을 경유해갖고 가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죽전그린빌, 청구그린빌 이쪽에는 아파트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버스노선을 좀 거기에 증설해 주고 한 코스를 좀 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뭐 두 코스마다 경유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일부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사업효과에 보면 “무료환승 확대 및 오지노선 안정적 노선 공급, 신속한 노선조정으로 교통복지 구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내버스 이용률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러면 위원님 그 요구사항을 한 번 더 재검토해서 그 노선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가 이만큼 버스 재정 지원 반영을 하는 부분에도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또 많이 이용하는 그 곳에 꼭 규정을 떠나서.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법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이런 환경과 그거를 시대 환경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꼭 규정 그 틀 안에 박혀갖고 하지 말고, 지침이나 규정에 박히지 말고 좀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 같은, 이런 규정 같은 거는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나중에 이 노선은 제가 다시 한번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이.

김태원위원장

오전은 경환하고 건설만.

박우근위원

아, 경환, 건설만 하지.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태원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위원

예. 황순자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에 관련되시는 분 먼저 제가.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경제국장입니다.

황순자위원

경제국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19 2차 생계지원금 관련해서 제일 예산이 많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가 농산유통과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앞서 우리 정부 3차 추경에서도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고 대구형 일자리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었고 또 캠퍼스 지킴이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도 많이 삭감됐다.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이것 삭감됐다. 그지요? 경제국장님, 이것 한번.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어떤?

황순자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이거는 뭡니까? 청년들을 위한, 농업인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정착할 때 교육.

황순자위원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는 지원금입니까? 이것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삭감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일단 국비 자체가 감액이 돼서 시비까지 같이 매칭 형태로 감액이 된 겁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도 어차피 보면 코로나19에 피해되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 국비가 많이 잘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수요를 보고 국비가 처음에 가내시됐다가 최종 확정이 되는데 가내시됐을 때 당시보다 수요가 적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비가 감액이 됩니다.

황순자위원

아, 가내시 중에서 이 수요자가 여기에 많이 그것 하지도 않았다. 그 수요자가 부족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된 부분이다. 그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니면 지금 굉장히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입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관리 차원에서도 도시텃밭 조성이라든지 도시텃밭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것 삭감 다 했다. 그지요? 많이 삭감됐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기본적으로 수량이나 그다음에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그쪽의 지주와의 어떤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이거는 어떠한 여기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전반적으로 농산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국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삭감이 돼서 그에 따른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황순자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다 묻혀서,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전반적인 화두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수요자가 적고 이런 부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계속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공간 확보도 하고 하여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위원

국장님, 전체 우리가 이것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김태원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안경은위원

예. 켜놨습니다. 전체 잡아서 예산을 구에 넘겨주잖아요. 그지요? 구에 넘기면 설계도 그려서 주고 돈을 줘서 구에서도 설계를 그릴 수 있는데 모두 제목을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국에서 만약에 사업을 넘겨줬으면 다 공사를 해놔 놓고 물론 준공검사 했겠지만 차후에 그 확인을 한번 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기본적으로 다 사업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안경은위원

확인을 그 정확하게 좀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여기 참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데인데 나불지 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공원이 초례봉 올라가는 입구에 조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예입니다. 예인데 거기 지금 본 위원도 불찰이고, 그거를 서로 여기 우리 행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보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싶던데 공사를 다 끝내 놓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도, 벌써 언제인가, 거기 준공검사 오래됐을 거라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초례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안경은위원

초례봉 올라가는 데 거기에 나불지 공원이 있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안경은위원

나불지 주차장도 있고.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데, 제가 이게 어디 구청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대다수 그렇게 생각할 거라요. 여기 공사 이래 넘겨놔 놓으면, 물론 타 구는 잘 되어 가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거주하는 구에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뭐가 확실하게 잘 안 되어 간다. 업무협조도 나름대로 그런 것 하는데, 물론 뭐 누워서 침 뱉는 게 아니라 이것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화장실도 하나 없고, 공원 만들어놔도 들여다보지도 안 하고, 시민들은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안경은위원

해도 설마 거기 하겠지. 구에서 하겠지. 구에서 하겠지. 30 몇억원 들여서 그렇게 해놨는 거를 그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곤란한 거 아니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것 곤란하잖아요. 그런 건 하여튼 한 예입니다. 예이고, 그것 체크 한번 해보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시정되도록, 그리고 다음에 그것 하여튼 현장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국장님이 확인을 해야 되겠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안경은위원

모두 잘 하시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이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가 도시철도공사에서 합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대곡역의 2번 출구하고 대실역의 2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따로는 없습니다.

강성환위원

계획도 없어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엘리베이터는 모든 역에 최소한 하나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지하에서 올라오거나 하는 거는 현재는 최소한의 불편함은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지금 신설되는 역에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엘리베이터가.

강성환위원

엘리베이터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져서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반월당네거리 남편에 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두 번째로 영대병원역 북편에 엘리베이터 설치.

강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제가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는데 대곡역하고 대실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순서로 치면 대곡역 같은 경우는 순위가 한 일곱 번째 정도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환위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여러 가지 이용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 놓고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우선 더 급한 영대병원역이라든가 이런 쪽부터 먼저 해나가면서 추후 또 그 수요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불편하고 요구를 하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예산 운용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대구시에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몇 개씩 설치를 하면 뭐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형편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모든 역에요. 설치하는 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우리 예산결산위에 보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 통틀어서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는 최소한 1대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도.

강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동서남북 네 군데에 노인분들이 올라가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소 네거리에 엘리베이터는 1대 이상은 꼭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성환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하는 부분은 안 불편한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어르신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불편에 대해서 항상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기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차원에서 모든 역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1대 이상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가 이용객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를 하잖아요. 전체 주민이 요구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한번 예산도 요구하고 보고를 한번 하라, 이 말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강성환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의원들 보고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해주나?”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동편의시설 그 설치계획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강성환위원

그 정하는 우선순위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시장의 의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모든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조차도 전부 삭감시켜서 오늘 추경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래,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정해서요.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년쯤 돼야 가능합니까? 대곡역하고 대실역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영대병원역이.

강성환위원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데에 답하세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년에 지금 저희들 예산 때문에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하자는 겁니다. 한 군데,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 여러 군데서 이렇게 물론 다 요구가 있는데요. 1·2·3호선 모든 역을 다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하기에는 예산사정상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 우선순위와 승차인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대로 얘기하면 하자세월이다, 이 말 아닙니까?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물론 뭐 예산 수백억원을 확보해서 단번에 해결한다면 모든 민원은 해소되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거기에 시에서.

강성환위원

그 부분은 시장님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요. 의회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지금 필요한 그 예산이 얼마인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태원위원장

지금 우리 강성환 위원의 말씀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강성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요. 매년 투입하는 예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하자세월 아닙니까? 언제 될지 몰라요.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은 계속 의원들 만나면 “언제 역 설치해 주노? 언제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노?”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교통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강성환위원

녹색환경국장님.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강성환위원

좀 전에 제가 질문했는 달성습지 탐방로를 연장선상에서 보면 녹색환경국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탐방로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다리를 놓는다는 게, 이 전체적으로 봐서 하천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하천 수변공간 개발이라든지.

강성환위원

그 부분은 국토계획.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거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도 압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강성환위원

기존 놓아놓은 다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기존 해놨는 다리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신천 같은 데 우리가 관리하는 다리는 징검다리 형식으로 신천에 놓아져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쪽 탐방로에 있는 거는 대명천 쪽에 짧은 구간에, 그것 거리 해봤자 얼마 안 될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쪽에 놨는 건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이걸 가로지르는, 그다음에 교통이 필요해서 놓는 다리도 아니고요. 이 탐방로로 다리를 놓는다는 게 사실 접근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그것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누가 이제 담당을 할 건지도 다시.

강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업무 소관이 국장님 소관이냐, 아니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기행위는 오후입니다.

강성환위원

각 국 간에 서로가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이 물어도 이렇게 내 소관이 아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겠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탐방로 연장선상에서 보면 녹색환경국장이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아크에는 주말 되면 3만 명에서 5만 명이 와요. 그 사람들이 달성습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교량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반쪽짜리 해놨는 것 아닙니까? 수백억원,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들여서. 그쪽으로 해서 탐방객들이 몇 명 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디아크에 오신 분은 디아크를 즐기는 쪽도 있지만 이쪽 달성습지의 생태학습관부터 이쪽에 화원유원지까지 연결되는 그런 탐방로가 있어서 꼭 이걸 다리를 연결시켜서 저쪽 디아크와 이 달성습지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

국장님, 디아크에 그러면 거기 관람객들이 왔다가 습지 탐방로로 오시려고 하면 얼마나 둘러 와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승용차로 와야 돼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디아크에 가서 주차장에 세워 놓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제 말씀은 디아크.

강성환위원

그 자리에서 교량만 하나 놓으면, 탐방로 교량만 하나 놓으면 거기에 차 세워놓고 얼마든지 화원의 습지 탐방로 구경하고 생태학습관 구경하고 또 사문진, 화원동산을 거쳐서 하루 종일 관광하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길이라는 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겁니다. 있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놓는 게 말씀드렸듯이 60~70m나 되는 국가하천에다가 그런 영구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태원위원장

지금 우리 강성환 위원님의 말씀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자리에서 내 소관이라고 말씀을 못 하겠다는 뜻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강성환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소관을 결정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이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경제통상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임태상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정에.

김태원위원장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임태상위원

21쪽인데 기정 대비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국이 보니까 경제통상국이네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임태상위원

맞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중기부 국비로 100% 지원된 소상공인 생존자금 1,960억원이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신규 사업이 그럼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정부 1차 추경 때 반영된 1,960억원이 이제 대구시로 내려왔는데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임태상위원

아, 그래서.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국비 1,96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임태상위원

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 이게 증액됐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일자리투자국은 두 번째인데 그것도 맹 마찬가지예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에 1,008억원을 저희들 국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임태상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에 늘어났어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페이지 여기에 보면, 134쪽에 보면 이게 일반회계 예산현황 내용을 여기 기재해 놨는 것 맞지요? 예산에.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래, 맞는데 이것하고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이쪽에 13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으로 해서 1,960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임태상위원

그래, 들어왔는데 그 예산현황의 표를 보면 이게 기정예산액에서 증감내용하고 여기하고 기재가 다른 거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아니, 이 밑의 세부내역이 내역이고 전체 총괄 금액은 위의 표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아니라. 기정예산 대비 2,780억6,600만원이고. 아, 그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포함된 거고 이거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앞쪽은 그렇고 이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뒷부분에 따로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일자리투자국에서 조금 전에 증액된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코로나19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여기 149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이 국비를 받으면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임태상위원

코로나19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신규로. 그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럼 보통 그러면 신규 일자리사업 하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 데 투자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 사업은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실직이나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 5개월간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일자리는 단기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분들이 완전히 실직을 통해서 일자리로부터 완전 이탈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런 회사에 다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조금 쉬고 이런 기간이 생겼잖아요. 실직이 됐잖아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선별을 해서 몇 개월간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그 사업이 저희들이 한 1만 6,50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소득기준이라든지 조건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되게 되면 최대 5개월까지 이렇게.

임태상위원

그래, 이제 심사기준을 해가지고 1만 6,500명을 선별을 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한테 5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럼 한 달에 지원금액은 어디 뭐 기준을 해서 줍니까? 일률적으로 얼마씩 줍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그거는 일한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최대 180만원까지, 한 달에 20일 동안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최대 180만원까지 이렇게 저희들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태상위원

아, 1인당.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임태상위원

1인당 1개월에 180만원이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은 어디에 가서 해요? 일할 데가 없는데.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그래서 이거는 공공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업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구·군과 또 우리 시의 각 과에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일할 업장을 이제 정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역업무뿐만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또 여성 부분들을 위한 별도의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주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 자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 공공일자리입니다.

임태상위원

맞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임태상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데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그거는 본인들이 어떤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대 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4시간 일하면 180만원 못 줄 거 아닙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것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뭐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럼 공공일자리에 가면 방역하는 사람도 벌써 이미 동사무소마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방역하는 숫자를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잖아.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재 각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면 전에 교육청에서 또 이런 요청도 있었는데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일반 직원들이 현재 직접 이 방역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자기 고유의 일을 못 하고 이렇게 투입되기에는 너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필요한 부분들을 방역업무도 지원해 주고 또 기타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도 하게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공공일자리가 많이 줄어졌잖아. 그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임태상위원

공공일자리도 많이 줄어졌잖아. 예를 들면 학교급식도 안 해가지고 급식하던 이런 사람들이 일을 못 해서 월급도 못 받고 이래 하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특히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하는 아줌마들이 학교급식을 안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럼 그런 사람을 이제 우선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쓰는 방향, 그런 방향은 어때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 사업은 대상 자체가 주로 실직하신 분들이거나 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임태상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체에 다니다가 실직했는 분도 됩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맞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실직됐든 또는 민간에서 일해서 실직됐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일단 단기적으로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임태상위원

여기 어떤 기관이라도, 뭐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지 실직한 분은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별이 되면 5개월간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지금 우리 언론에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지난 7월 3일날 선정위원회에서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이 되었고,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 절차가 충족되지 않아서 탈락입니다만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그때까지 유치신청이 되면 최종이전지로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방부 이렇게 군위군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대구시 편입까지도 약속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장관하고 군위군수하고 단독으로 면담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 오후에는 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양 시·도의회 의장 그리고 대구·경북의 시·도 당대표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 서명을 해서, 인센티브안과 대구 편입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합의문까지 작성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호소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유치결정이 무산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최선을 다해 보고 공동후보지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이제 마지막 날짜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결정은 어느 정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위군 입장에서도 단체장의 그런 책임도 있고 국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리 이런 상황들을 날짜를 충분히 여유를 좀 두고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해왔지만 정말로 군위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먼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게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들에게 한 번쯤은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내일모레 결정에 따라서 또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앞으로는 진행되는 상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이 259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전체 1,259억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내버스 이용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75% 정도 회복됐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몇 프로입니까? 이전에도 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한 50%가 넘지 않았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은 몇 프로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코로나 이전의 상황은 한 30% 정도였습니다.

김혜정위원

30% 정도.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30% 정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럼 우리가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공사에 전부 1·2·3호선까지 지원하는 것을 하면 연간 한 3,500억원 정도 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가지고 연간 3,500억원을 매년 투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증가될 추세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논의 같은 것은 구상하고 계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5년마다 하는, 준공영제 그 이후에 5년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에 따른 원가산정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해당 연월이 돼서 중간에 연구용역을 했고 7월 31일자에 일단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 부분, 원가산정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5년 정도를 검토해 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더 많이 감소했다고 보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대부분 그 승객이 학생들이 한 70~80%를 차지하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렇게 급감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이전 상황을 보더라도 계속 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정말 이런 예산들을 어떤 다른 방안을 가지고 정책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만 교통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일정액의 요금을 받고 교통복지 쪽으로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대구시민 전체의 어떤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한번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를 시민들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30% 정도 되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가지고 우리가 연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래서 올해 일단 원가산정 부분의 연구용역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버스운송요금에 대한 부분도 연구용역 결과가 한 250원 정도 인상하는 요인이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이 너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은, 노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요인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배제시켰습니다. 배제시켰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교통복지 쪽에 그 무게를 둔다면 내년 예산에 준공영제에 대한 교통복지 쪽으로 한 번 더 연구용역, 그런 정책방향을 한 번 더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시민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현재 우리 대구시의 노후상수도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노후상수관은 600㎞가 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10년 정도 계획을 했는데 5년이나 6년으로 좀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회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500억원씩 투입을 해서 5년 안에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타 시·도에서 정수처리상의 문제 이런 것에서도 지금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수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노후상수관에 의해서도, 시민들이 제대로 좀 맑은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을 하셔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위원

황순자 위원입니다. 대구의료원 관련된 소관 부서가 시민건강국장입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제2차 코로나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해서 대구시 현안사업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질의는 권영진 대구시장님께 질의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대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난 7월 16일날 2차 생계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대시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알고 계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권 시장님은 담화문에서 우리 시비 1,918억원과 국비 512억원을 합해서 총 2,43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시장님께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재해지원금을 총동원해서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권 시장님께서 이번 코로나19는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와 지급방법을 정하고 1차 생계지원금 지급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알고 계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랬는데 국장님, 이것은 대구시민들이 이미 벌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인당, 세대당 10만원 지급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날 대시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거를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의견 수렴절차를 해서 이렇게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가만 있어봐. 위원님, 그 소관은 우리 시민건강국 소관이 아니고 시민안전실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민안전실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순자위원

시민안전실, 그럼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1차 생계지원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시장님께서 아마 범대위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날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하시고 난 뒤에 2차 생계는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업무를 맡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저희 시민안전실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1차보다 적더라도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지급한다, 이래서 1인당 10만원 지급한다고 이미 벌써 발표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생계지원위에서 다시 이 의견을 수렴할 그 과정이 있겠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7월 14일날 서민생계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 모두 그동안 지친 마음을 좀 위로하는 측면에서,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월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이미 대구시민들은 2차 생계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담화문 발표하기 전에 이거 이미 6월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시민들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알려주는 바람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도 늘 언론보도나 시민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착오가 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6월 9일자 언론보도에서 대구시민들을 또 한번 놀라게 했지요. 대구 공무원 코로나 긴급자금 부정수급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한 3,900여 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 25억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하면서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 공무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들 일부 이래 해서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1차 생계지원 범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수조치, 공무원 징계 이런 사항을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1차 생계지원과 이의신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혁신성장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번까지는 혁신성장국에서 소관 부서로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민.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안전실로 왔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시민안전실로 이게 이첩되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못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번의 제2차 생계지원금은 지난번의 우리 1차 생계지원금 지급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특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가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대구시를 코로나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할 때 대구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들에게 준 혜택이 뭐냐?”고 많은 질의와 질타를 받았으리라 생각 듭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2차 생계지급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두 번 실망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대구시민들의 어떤, 애당초 경기도처럼, 경기도는 우리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10만원씩 골고루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도처럼 대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2차 생계지원금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이번에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시장님께서 애당초 발표하셨던 그 실행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2차 생계지원금은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어디? 시민.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황순자위원

시민건강국장님이십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 대구의료원에 이번에 예산이 지금 1억2,500만원이 삭감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명의 미채용분입니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에 환경의학전문의는 왜 이렇게 채용하지 못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여기 지금 보면 그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직장에서 보면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그런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런 근로자들이 특수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분야인데 이 분야는 우리 의료진의 숫자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귀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채용코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응모자가 없고 해서 상반기에 채용을 못 하고 하반기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인건비는 절감하고자 삭감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대구의료원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번 기점으로 해서 좀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시민들이 대구의료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목소리가 많은가 하면 “의료질에 대비해서 검사료가 비싸다.” 하는 게 우리 많은 시민들의 볼멘소리입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코로나19 검사료가 대구의료원에는 한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9만원입니다. 9만원. 두 가지 하면 17만원~18만원 정도 됩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동산병원에는 한 가지 검사하는 데 2만3,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2만3,000원이요?

황순자위원

예.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대구의료원에는 검사를 하게 되면 1박 2일 걸립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황순자위원

1박 2일 걸리고 동산병원에는 검사를 하게 되면 4시간~5시간, 길어도 5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럴 때 시민들이 어디에 가서 검사하겠습니까? 국장님.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나중에 말씀하신 검사시간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산병원이나 경북대학교병원이나 여기 대구의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자체 내에 검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체 채취를 하면 그 병원에서 바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4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수합을 해서 급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또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은, 그 당시에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물량이 많아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은 씨젠이라는 민간의료기관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은 검사센터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박 2일 정도 걸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기도만 할 경우에는 한 6만7,000원에서 7~8만원, 병원에 따라서는 초기 검사료까지 포함해서 9만원 되는 데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기도하고 다 같이 하면 16~17만원 하는 걸로 그래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산병원에 2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좀 생소합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맞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 그렇습니까?

황순자위원

검사하고 오신 분이 대구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열이 38도 이상이 돼서, 개인병원에서 아무 데도 검사를 하지 않아서 대구의료원에 밤에 응급에 갔습니다. 그래 갔음에도 불구하고 1박 2일 걸린다 하는 시간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환자가 불안한 마음에 다시 아침에 동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료 나온 게 2만3,000원도 안 됩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코로나.

황순자위원

그런데 오후 2시쯤 나왔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 코로나 검사가 그렇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병원 자체에 검사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의료원이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병원으로서 이거는 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검사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의료원의 역할이 저는 상당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구의료원이 전문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각별한 노력 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대구의료원에 2019년도, 2020년도 올해까지 지원하는 예산금액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2차 생계지원 자금이,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1차 때는 상당한 혼란을 겪었는데 2차는 시기적으로 언제쯤 지급할 것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시장님 담화문에서 시민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추석 전에 지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좀 결정될 예정이어서 결정되고 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그 회의에 따라서.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서 지급방법은 1차 때 상당한 혼란을 갖고 왔잖아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국장님. 아, 실장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지급방법.

하병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행복페이 아시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압니다.

하병문위원

실장님도 가입해 봤어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가입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가 1인당 50만원 주면 이제 45만원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내고 혜택은 10%, 50만원 받고, 지금 알기로는 아마 우리가 1,000억원에서 증액해서 3,000억원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봐서 광역시도 상당히 늦은 편이에요. 우리 경환위에 있으면서 제가 상당히 얘기를, 질타를 많이 했는데 진작 우리가 행복페이 한도를 좀 시작을 했었으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대구시민들한테 욕 안 먹을 정도가 되는데 상당한 후회를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좀 금액도 지금 인천 같은 데는 아마 1조원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 이제, 유출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행복페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거기서도 할 수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액 산정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또 돈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대라기보다는 다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미성년자 포함해서 10만원씩이잖아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제 결정이 되면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전달이 돼서 지역 내 경기도 좀 살리고, 큰 돈은 아니지만 지역 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마련하셔서 행복페이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보자. 검토보고서 130쪽, 여기는 누구 담당이고? 예. 국장님이시구나. 우리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뭐 어떤 행사인지 이거 설명을 좀 해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뮤지컬페스티벌, 그러니까 창착극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초연이라든지 좀 유명한 작품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하면서 뮤지컬 창작극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관람이 보편화되어 있나요? 아직 이게 많이 생소한 것 같은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DIMF 축제는 지금 한 13~14년 이상 됐고, 저희가 조금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병문위원

DIMF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DIMF에 지금 축제 예산으로 30억원, 국비 6억5,000만원하고 시비 23억원. 아,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23억5,000만원하고 6억5,000만원, 30억원이 축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30억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작년에도 30억원 지원됐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에 23억원, 거의 국비를 6억5,000만원, 그러니까 금년에 국비 6억5,000만원을 새로 땄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안 왔다, 이 말이잖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반 기금 이양됐습니다.

하병문위원

안 온 것 그거 빼고 23억원. 정도 됐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올해는 국비가 6억5,000만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이게 플러스해갖고 그러면 거의 30억원이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랬는데 삭감이 돼서 국비 6억5,000만원하고 시비 10억원하고 해가지고 16억5,000만원으로 지금.

하병문위원

16억5,000만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행사가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금년에, DIMF가 이제 해외에서 많이 초청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해외뮤지컬 작품, 유명작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작품을 다 안 하고 내년으로 연기를 했고 금년에는 지역 작품들하고 국내작품 위주로 조금 수축해서.

하병문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올스톱 할 수는 없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향이.

하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년에 이 DIMF가 공연한 지가 몇 년 됐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13년째.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금년에는.

하병문위원

그래, 13년째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우리 대구 하면, DIMF 하면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각지, 또 그쪽에 관련된 모든 고객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이래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외국에 유치해서 오는 거는 전혀 올스톱 해버리고 국내 단원들로 해서도 이게 운영이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코로나 방역 차원도 있고, 둘째는 지역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병문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마스크를 벗으며) 죄송합니다.

하병문위원

예. 말이 잘 안 들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공연이나 이런 게 취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해외 유명작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보다 지역의 예술인들 위주로, 한번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해 주고.

하병문위원

한번 기회를 준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작품도 한번 기회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창작작품 중에 작년에 ‘유앤잇’이라고 대구에서 만든 작품인데 그게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대구에서 만든 것.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하고 국내작품하고 이래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해외작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 코로나19, 어마어마한 이런 사태를 예상도 못 했지만 세계적으로 이래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또 국내의 유수 인재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되는데 단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래 큰 행사가, 우리 13년째 쭉 이어져 온 행사가 자칫 잘못하면 축소되거나 관객들이,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려성도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다음 포스트 코로나 때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명맥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그만큼 지원이 예년보다 안 되는데 이 돈으로 하여튼 성과를 잘 내서 코로나 이후에는, 포스트 이후에는 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우선 7월 21일날 대구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반성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직원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승진연수도 채우지 못한 직원들이 권영진 시장과 동향이나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하고 있다는 시청 공무원 내부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더욱이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승진한 간부도 있다고 한다. 자치단체 인사가 아무리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구성원 사이에서 이렇게 인사불만이 있어서 어떻게 행정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올 상반기 대구시 간부인사에서 권영진 시장의 동향인 안동 출신들이 대거 비상식적인 승진을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승진조건을 다 갖추어 승진 1순위인 간부를 제치고 권 시장과 인연이 있는 인사가 승진에 필요한 연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승진을 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승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특히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승진했다는 불만이라고 한다. 이런 부당인사로 승진에 탈락한 승진 1번 순위자는 재직기간을 몇 년 앞두고 조기퇴직한 일도 있었다. 동향과 동문을 챙기는 권 시장의 인사가 계속 반복되자 대구시 공직사회에서는 인사하기 전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누가 봐도 욕을 들을 만하다는 평가가 떠돈다고 한다. 나아가 승진에서 배제된 직원들 사이에서는 ‘잘난 놈, 저거들끼리 다 해무라.’는 자괴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국가는 물론이고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에 의해 능력 있고 자격이 있는 직원이 승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행정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에 탈락한 구성원들이 승복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시장과 동향이라 해서 승진된다면 어느 누가 그 낙하산 상사의 지시를 따르겠는가. 그래서는 대구시의 행정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공무원들의 생계자금 부정수급 등 대구시가 보이고 있는 기강 해이나 행정 난맥상이 이런 인사잡음이나 시장에 대한 불신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전국 꼴찌를 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구성원들이 시장의 인사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데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겠는가. 권 시장은 자의적이며 독단적·제왕적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치행정국장님.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일단 기사가 난 데 대해가지고는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승진보다는 아마 직무대리 발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인사에서 총 직무대리 관계를, 4급 이상 직무대리 관계를 19명을 직무대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진소요연수가 미달되는 대상이 한 11명 정도 됩니다. 11명 정도 되는데 보건이라든지 간호, 시설 이런 소수직렬들은 승진소요연수가 대부분 다 미달됩니다. 그리고 이쪽 이번에 승진소요연수가 미달되는 11명 중에서 아마 미래개발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에 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그쪽 부분에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래서 아마 직무대리를 낸 것 같고요. 전문성이나 연속성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직무대리를 냈고요. 또 그중에 스마트시티과장은 그간 관련되는 부서에서만 10년 이상을 재직해서 능력이나 성실성 이런 것을 주로 인정받아서 직무대리를 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성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술직 인사에서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미달했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거는 경쟁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당연히 승진시켜줘야지요. 그런데 두 분에 대해서는 승진소요연수가 지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로 앉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는 직무대리 규칙상 승진소요연수와 이런 연수에 관계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국장님!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공무원들의 이념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이념이 뭐예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승진도 하나의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강성환위원

공무원의 이념은 승진입니다. 그 승진인사를 이렇게 불공정하게 한다면 조직원들이 사기가 꺾여서 누가 일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승진소요연수가 찬 사람이 없으면 모르되 승진소요연수가 지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소요연수에 미달하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앉혔다가 승진소요연수 될 때 승진시켜 준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편법입니다. 편법. 규정에 안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그리고 또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승진했는 사람이 귀책사유가 있다면서요? 직원들 사이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귀책사유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환위원

직원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모릅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국장님들께서 또 인사담당관이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진언을 하셔야지요. 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안 들어가 봅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직원들의 불만이 다 나오잖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부당한 인사를 한다면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누가 시장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근무성적 평정자가 누구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1차 평정자는 부서장입니다.

강성환위원

누구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실·국장님이 평정해오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강성환위원

평정자. 확인자 말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평정자는 과장입니다.

강성환위원

과장이고, 확인자는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확인자는 실·국장이고.

강성환위원

실·국장이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기술직 인사에 있어서 소수직렬은, 그러면 과장하고 국장하고, 전보권자는 누구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일단 실·국장 건의를 받아서, 저걸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강성환위원

실·국장님이 추천하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이 과정에서 소수직렬이 근무성적평정을 ‘가’를 받을 수 없는 적은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은 인사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전보요구를 하면 시켜줘야지요. 실·국장들이 안 받겠다고 한다고 해서 안 보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승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게 근무평정은 직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또 실·국 간에 숫자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승진 그게 되면 근무평정을 잘 받는 부서로 옮기기를 다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강성환위원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국장 입장에서는, 과장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려고 하는 고참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를 받을 수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그 직원은 영원히 승진을 못 하잖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강성환위원

그런데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제가 한번 볼게요. “13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6급 승진 내정을 받고 26년째 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직원은 5급도 아닌 6급 승진조차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무성적평정을 ‘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가고 싶었는데 안 보내줘서 그 자리에 혼자 계속 있으니까 ‘수’를 못 받고 ‘우’나 ‘양’, ‘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인사부서에서 전보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안 봅니까?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오늘 주 안건이 추경, 기금 관련 어떤 토론, 심의입니다. 그래서.

강성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원위원장

지금 반복되지 않도록 짧게 짧게 이야기하시고.

강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맞는데 또 자기가 그렇게 일도 열심히 했는지그것은 좀 궁금하고요. 왜 이동 못 했는지 그런 건 제가 한 번 더 소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전보하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기술직하고 이런 부분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하면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4년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환위원

아니, 그래 옮기는데 ‘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가야 승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서에 가야. 그러면 그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은 자기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고참들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사부서에서 조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쪽에 보내서 근무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7급 직원 같은 경우는 26년을 근무했다면 아마 장기근속 대상도 될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장이나 과장이 자기 직원들 챙긴다고 보면 아름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기에서 소외되고 근무성적을 못 받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부서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인사부서에서 조정을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노력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김태원위원장

국장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억울한 직원들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인사행태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새로운 시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한탄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인사가 망사라 합니다.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예결산 여기에 대해서, 예산팀에서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그대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나 축제 이런 예산들이 참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계속사업들은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거기에서 중단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대부분의 계속사업도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면밀히 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충분히 담았고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여기에 5억원이 감액이 됐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건은 우리.

이영애위원

여기 심사보고서 86쪽에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내용이 보니까 이월 예상에 따른 감액,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 추진이 되는데. 이것 아니에요? 기획행정위원회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이영애위원

이게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님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이영애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공정상 지금 진행이 그대로 되었다면 이번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라서 공정이 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공사가 내년 연말까지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상되는 이월액을 이번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행사나 축제 같으면 이월사업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하나의 건설 사업입니다. 공사잖아,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 또 보도교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다리라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다리 건설인데 제가 행사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감액되어서 이월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는 것은 맞습니다만 건설공사라 하는 게 이 기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조금씩 지연이 되고 했는데 이 사업도 공정상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은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 예산 5억원이라 하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 돈이 이렇게 이월될 수 있는 공사금액 같으면 본예산이나 다른 사업에도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으로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면 적시적기에 다른 사업에 투여할 수 없었던 이런 사항이 아닐까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하지 않고 올해는 감액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내년에 꼭 확보하셔가지고 사업 추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소방안전본부 사업설명서입니다. 65쪽 코로나19 대응 119구급대원 개인 보호복 구매입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영애위원

이번에 방호복을 구입하는 데 증감이 되었네요? 5억3,300만원,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영애위원

이 5억3,30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착용하고 있는 보호복이 레벨D급입니다. 그래서 고글이라든가 또, 땀 배출이 아주 원활치 않은 그런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구매하는 것은 가운 형태의.

이영애위원

가운 형태.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방호복이 분류별로 급수가 있는 거예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환자를 A형, B형, C형이라고 저희는 구분을 하는데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D급 레벨의 보호복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의심환자라고 하면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이러한 가운 형태의 보호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호복이 예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명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명이 어느 정도.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구급대원이 전체가.

이영애위원

구급대원이 전체 이것 투입될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투입될 수 있는 우리 대원들이, 긴급 이런 119대원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잠시만요. 200명 정도입니다. 200명.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예산으로 우리가 몇 벌을 구비를 하며 앞으로 위급 시에 몇 명이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원래 지침상으로는 일회용입니다. 한번 착용을 하게 되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중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용했던, 중증환자를 이송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의심환자 내지 신고를 받고 갈 때 저희가 보호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가기 때문에 갔을 때 발열체크라든가 했을 때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보호복을 입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을 재활용하는 형태, 소독을 한 다음에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200벌에 대해서는 레벨D급을 제외한 가운 형태의 보호복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영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구급대원들의 방호복이 있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영애위원

방호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구입하는 것은, 그 방호복, 정말 코로나에 심각하게 그것 됐는 이런 환자들일 때 입는 거하고 다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드린 대로 레벨D급은 확진환자들일 때 입는.

이영애위원

확진환자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확진환자를 이송했을 때 착용해야 될 A급 방호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의심환자 내지 경증환자.

이영애위원

예. 의심환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감염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들을 이송할 때 혹시 감염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구급대원들이 반드시 보호복을 착용하고 구급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착용하기 위한 가운 형태의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근데 만약에 의심환자라고 취급하고 보호복을 입고 그 현장에 갔다는 말입니다. 갔을 때 그분이 만약 확진 같으면 우리 대원들이 위험에 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 구급차량 안에 보호복을 A급, B급, D급 이런 걸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다 비치되어 있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좀 중증이라고 판단되는, 물론 신고 받을 때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만 또 혹시나 신고할 때와 상관없이 현장에 갔을 때 경증인 줄 알고 갔는데 중증이라고 하면 D급 복장을 착용하고 이송하게 됩니다.

이영애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D급 레벨, 그러니까 A급 형태의 기능이 최고 좋은 그런 레벨D급의 보호복을 저희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에 입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입어야 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일반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D급보다는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가운형 이런 형태의 보호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매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19구급대원들은 방호복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일반 개인 사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미리 방호복을 착용을 못 해가지고 갔다 와서 벗어놨다가 또 입고 그거를 다시 또 입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119구급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방업무도 과중한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많은 업무가 가중이 되다 보면 힘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방어를, 그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 내년, 만약에 2차 코로나가 다시,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상을 못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뭐 그것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생겼을 때는 이 예산으로 구입한 것 가지고 차질은 없습니까? 우선은 당장.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러한 재유행이라든가 또 확산되는 것을 대비해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번에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방호복은 필히 있어야 되고 또 예비비로 갖춰놔야 될 방호복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님.

윤기배위원

윤기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6쪽에 간송미술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지요? 이게 사유를 보니까 기 확보 예산 103억원으로 실시설계나 공사발주가 가능하여서 감액되었다고 나오는데 계획 같은 게 변경될 수 있을까요? 착공이라든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국제지명 공모를 거쳐서 연세대학교의 최문규 교수님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 30억원하고 2019년도에 45억원, 30억원 해서 75억원, 105억원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공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급한 데, 코로나 생계라든지 좀 급한 데 쓰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간송미술관 착공이나 실시설계, 건축물을 짓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혹시 저희가 시립미술관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립미술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립미술관, 현대 작품하고 하는 것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이 미술관이 있는데 또 간송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님께서 문화보국으로 수집하신 거지만 문화재나 국보가, 국보급이 19점이 있고 보물급이 32점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는 미인도라든지 나머지 또 신윤복 선생님 그다음에 단원 김홍도 선생님, 도자기도 그렇고 많은 국보급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특별전을 했을 때 100일 동안 36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서화나 고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문광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저희가 거쳤고 시립미술관은 그대로 또, 지금 수장고라든지 이런 게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은 기획전대로 해야 되고 상설전시를 2개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은 그대로 두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건물은 저희 거고요. 건물은 저희 대구시 소유의 등록 박물관이고 다만 운영만, 저희가 간송 작품을 사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기배위원

그렇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간송 작품 상설전시회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운영비하고 건축물을 임대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윤기배위원

운영은 대구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고서화고 이래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작품이 손실됐을 때 보험료라든지 보증료라든지, 그리고 또 고서화의 연구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만 간송이 가장 전문성이, 대구시에서 직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운영은 간송미술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모로 할 생각입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초기에 찬반논란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찬성하는 쪽의 사람인데 어쨌든 철저한 준비를 통해가지고 대구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남구 박우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에 보면,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2,000억원을 먼저 하고 지방채 927억원을 발행하였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은 시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금년도 5억원 정도 이자 부담.

박우근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1.7%에서, 1.7%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금리, 정기예금 일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특별회계의 자금 융자나 지방채 발행은 결국 대구시 채무를 증가시켜 재원을 마련하는 건데 특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향후 세수 전망이 어려울 듯 한데 앞으로 향후 전반적인 세수 전망과 중장기적인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세가 덜 걷히기 때문에 교부세도 감액이 되고 지방세도 조금 줄어서 우리가 2조8,040억원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세수 상황도 한 700억원,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들 거고, 또 예기치 않은 세출 수요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지방채를 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도 그렇고 하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 차량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430억원을 목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목표를 높여서 하고 근본적으로는 내년에 2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할 때 지방재정,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연대를 해서 지방재정을 더 확충하는 것을 연대해서 하고요. 세출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성과가 미진하고 이런 부분,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우리 신산업 육성이나 코로나 대응에 관련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세출은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지방채 발행 금액이 2,925억원이고 금년에 예상하고 있는 게 6,911억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3,986억원, 즉 136.27%를 증가시켰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금년도에 늘어난 게 2,880억원 정도는 장기미집행공원 그것에 따라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900여 억원은 이번에 코로나 대응으로 재난재해기금이 소진되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의 재해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9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그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앞으로 세수 확보와 중장기 자금 운용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면밀히 재정운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7쪽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이 19억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주요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박우근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월된 예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차수계약으로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금년 예산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4년 전부터 계획되어가지고 남구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해가지고 아직도 설계도 그러고 있고 이러는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기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환경성이라든지 자연환경 평가 이런 데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실시설계대로 지금 하고 있고 공사는 차수계약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가지고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지금 저희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있지요? 신규 사업으로 29억8,900만원인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벽화라든가 조각, 미디어아트 작품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가 도심을 지나가는 3호선의 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심 미관하고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도심 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교각에 대한 어떤 벽화라든가 아니면 대구에서 홍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내용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공간 설치부터 해가지고 조형물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고 특정 벽화라든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예술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봤을 때 서울시의 슈즈트리라든지 강남의 말춤 손목, 이런 동상이나 벽화가 오히려 흉물이 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군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더라도 시에서 총괄감독도 선임하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쪽 관련 분야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고 흉물이 안 되는 그런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입찰차액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요. 30억원 정도가 입찰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 사업비 37억원 중에서 30억원이 입찰차액인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을 67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지방채를 40억원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금액이 43억원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필요한 금액 10억원만 발행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전시물 자체의 어떤 기준 같은 부분들이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께, 자치행정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저희들 아침에도 그런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코 제2전시관 부분에서 건축,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1,895억원이었는데 1차 변경을 2018년 8월 30일날 하셔서 2,400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2019년 4월 2일날 2차 변경을 하셔서 2,694억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2017년 7월 27일날 지상 1층으로 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1차 변경할 때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약 500억원 이상 증액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2차 변경 시에는 2019년도 4월에 최근에 했는데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1차 변경 시에도 저희들한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행위에 있었는데도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2차 변경 시에도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의회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큰 사업의 변경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의회에 보고한다거나 논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도 상황을 봤습니다만 내부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우리 시의회와의 소통 문제에서 대구시 집행부 쪽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처음에, 처음부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에서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층으로만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지하 1층을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하 1층, 지상 2층을 해놓고 사업비 때문에 그냥 1층으로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거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의도는 아니고요. 아마 저희 과정에서 회계과와 사업 주관하는 국제통상과와 업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업무 프로세스 쪽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50억원씩도 아니고 500억원씩인데, 그리고 40%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들이 증액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내년에 가스총회만 아니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걸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제2전시관을 건립할 때부터 그 자리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데를 해야 되느냐 하고 분분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큰 변경사항을 두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집행부의 어떤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이번 건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김혜정위원

정말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앞으로는 작은 금액이라도 변화가 생길 때는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의회 의견도 충실히 들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생계자금 지급이 2,430억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긴급 재난재해구호기금 900억원하고 또 세출 구조조정하고 국비 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2차 긴급생계자금에 대한 당위성을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 대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5월달에 1차 생계자금을 지급할 때는 시민 모두가 정말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시민 전체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냐, 시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냥 받는 정도, 이런 부분이지 2차 생계자금이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는 물론 소비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에 더 힘든 부분이 중소기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와 지금의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2,430억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쓰여질 때가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한 번쯤은 의논을 하시겠지 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논의를 어떤 분들과 어떻게 하셨으며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3월 20일에 저희가 전체적인 1차 생계자금 지원계획을 하면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저희 시는 두 번 정도 주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구상단계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 와의 설명 부분은 7월 초에 확대의장단이 처음 구성되고 간담회 때 한번 제안을 하셨고 저희가 7월 16일날 대시민 담화 발표하기 전에 확대의장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생계자금 부분은 1차와 달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하고자 지금도 의견을 듣는 단계에 있고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주신 부분을 서민생계위원회에 바로바로 저희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필요하다면 서민생계위원회에 시의회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그 부분도 생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시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 번쯤은 그 여론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1차 시기 자금 같으면 시의원님들도 100% 다 찬성을 하시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과연 이 자금의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크게 든다는 얘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차 생계자금 지원 효과를 보면 소비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4월 대비해서 5월달이 상당히 올라갔고 대부분의 사용이 중소마트라든지 일반음식점, 시장, 대부분 90%가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온기를 주는 데 좀 도움이 됐다는 통계수치도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확진자가 근 한 달 가까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고용률이라든지 전체 중소기업 가동률이 50%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생계자금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 소비도 좀 올리고 지역경제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지금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폐업이나 아니면 고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고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각 해당 부서하고 해서 챙겨주시고 또 2차 생계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어르신전용스포츠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14억3,500만원인데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를 같이 해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해당 부서에 계신 분? 이게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사정 안 좋아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꼭 반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성환위원

코로나19 기부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해왔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돈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어디에 썼다고 한번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자실에 가서 보도도 하고 지금 시홈페이지에 이 부분이 전면에 나타날 수 있게 계속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금과 배분은 사실 적십자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지만 협조를.

강성환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성환위원

TV나 언론을 통해서 좀 홍보하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많은 돈 거둬놓고 어디 썼노?’ 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성환위원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강성환위원

자료를 이제 받았고요. 그전에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잖아요, 의원들한테도.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받은 거지 그전에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많은 돈 거둬서 어디 썼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위원

임태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소관은 기획실장님 소관 같은데 오늘 경북매일에 나온 의료인 자원봉사 감사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는 거 시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민건강국에서 답변드리도록.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임태상위원

아, 그래. 말씀하셨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거 추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금년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것, 그다음에 잘해서 K-방역의 주역이 됐던 것, 또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준 메시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의료계와 병원과 전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상위원

그럼 결론은 협의를 해서 이런 걸 하는 거는 좋은데.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장소라든지.

임태상위원

예산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산은 아직,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상이 되면 장소라든지 안 그러면 규모라든지 안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서 예산을 뽑고, 뽑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예산이 맹 들어가는 건 맞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일부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지금도 아직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상을 해서 이 상황이 종료되는 그 시점이나 근처 가서 할 계획입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예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니요.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래, 하는 거는 하는데 올해 할는지 내년에 할는지는 모르겠네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지요. 시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했지만 2차 생계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나도 상의가 안 되고 시장님만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말만 톡 던져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밑의 직원들은 따라가는 데 바쁘잖아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3월달, 4월달에 우리가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방문했을 때 그때 의료계에서 하신 이야기고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태상위원

이미 전부터 계획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런 계획을 했더라도 이런 것은, 또 조금 전에 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엑스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난 이런 문제가 저는 한 가지로 말해서 오해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소통이. 그런 것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모든 일이 자꾸 일어나고 우리한테 지적도 당하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에 이거 보니까, 대구매일신문에 났는 데 보니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길래 또 이거 말로만 슬쩍 던져서 밑의 사람들은 추진한다고 애 먹고 있지 않나.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예산을 추경에 이거 하려고 얼마 올리고 이야기도 없이 하면 또 이런 지적을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래서 수십년을 겪어봤지만 원래 의원하고 집행부하고는 할 때만, 돌아서버리면 끝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다 하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회 직원이라든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의 직원분들이 구보다도 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 들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 동료위원이 전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말해서 한 사람만 보고 따라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좀 표현이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잘못하고 이런 것은 좀 직언을 해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전체 직원들이 인정하고 우리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임태상위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지적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절대 인사가, 부서가 바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부서가 바뀌면 원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반대를 엄청 많이 하는데도 1년에 조직개편을 거짓말 좀 보태면 수십 번 하는 게 시더라고. 그런 것을 직언할 수 있는 국장님들이 말을 못 하고 따라가게 해놓고는 일이 일어나면 맨날 조직이 바뀌어서 몰랐다고 하고 그런 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 사업은 관련 단체라든지 유관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당연히 먼저 해야 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박갑상위원

박갑상입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실장님 이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 19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간접피해, 즉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될 부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스재정지원금이라든지 또 택시, 승객 감소로 인해서 그렇고 또 도시철도도 승객 감소로 인한 지원, 그다음에 대구FC 운영, 관중 수익이 떨어짐으로 해서 지원해줘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것을 저한테 보고를 나중에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재원이 나오는지 제가 파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무위탁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운영하는, 우리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사업 수로는,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사업 수로는 한 102개, 민간위탁사업으로.

박갑상위원

그래 그것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102개 사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업무위탁 어떤 종류, 그다음에 시설물 위탁운영 어떤 것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있잖습니까? 소요예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그거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기능끼리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인데 임대운영을 위탁 주고 하는 데 거기에 주는 운영비, 그다음 거기의 시설물에 대한 수입액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관 수로 102개 기관이 있고요. 하여튼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직은 지금 선발을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1년에 두 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1년에 두 번? 그러면 상반기 한 번.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 한 번.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하반기.

박갑상위원

그러면 후반기는 언제쯤 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하반기는 원래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또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마 1월달하고 7월달 이렇게 두 번.

박갑상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남았다,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박갑상위원

며칠 전에 보면 북부수도사업소의 공무직 수도검침원 2명이 사표를 썼지 않습니까, 그지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 2명이 사표를 쓰는 바람에 이 사람 업무량이 동료직원들한테 부담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 두 사람의 업무량이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간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또 업무량이 증가되니까 그래서 빨리 충원해 주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 한번 국장님이 파악을 좀 해보시고 슬기롭게 잘 해결 좀, 원만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안을 보고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서 안 보면 39쪽 도표에 일반회계인데 주로 보면 증가가, 이게 추경에 다 포함된 내용들인데 대체로 보면 인건비가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증감액이 좀 많은 편이다. 이거는 무슨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요인이 생겼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일반회계.

박갑상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또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여기도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게 뭔가 하면 ‘경상이전비’ 해가지고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하고 관련 있으면 코로나 사태로 그렇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여기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이라든지 정부사업도 좀 늘어나서.

박갑상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그 내용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기타보상금. 220몇억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229억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2차 긴급생계자금으로.

박갑상위원

아, 이것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코로나 사태하고 관련 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41쪽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259억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시내버스 공영제 하면서.

박갑상위원

공영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손실 부분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재정지원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그 내용.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308-01목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래가지고 이것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매년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박갑상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구·군에 작년 결산으로 해서.

박갑상위원

1차 예산에 넣어서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운용상 추경을 통해서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를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 한 80%만 책정하고 20%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 결산이 올 6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돼서 반납이 되어야 되고, 구·군에 내려보냈던 경상보조가 시로 반납.

박갑상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조정됐다는.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여기에도 하나 있고 42쪽에 보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쪽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해가지고 자치단체보조금이 삭감됐고 앞에 여기는 증액이 됐고. 증액된 내용 이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따로 제가 확인.

박갑상위원

메모하세요. 제가 또 물을게요.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400 자본지출목’이 있는데 시설비 증액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70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이 내용.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정경비로 우리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저희가 줘야 됩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래가지고 이 사유가 뭡니까? 이게 140억원을 반납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결산을 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집행잔액.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설명 못 드린 부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간단하게 별도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위원

황순자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증액된 9억원이 이번에 사망자가 또 발생하니까 증액된 부분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마 정부에서 지난 1차 추경 때 내려준 돈이 부족하다 싶어서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오늘 28일 현재 1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187명.

황순자위원

147명?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187명.

황순자위원

아, 187명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망자 발생 시에 예산 부족일 때는 계속 이렇게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지금 집행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 받은 것보다도 훨씬 적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사업비가 28억6,000만원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지급했는 사항은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금액, 예산은.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6월 24일 기준으로 21억1,900만원이 구·군에 교부가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21억원 정도.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앞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신천지교회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이게 만약에 추가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계속 이렇게 국비로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마 전 자치단체에 비슷한 유형으로 넣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도 간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비 전액 요구할 수 있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황순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방금 사망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이 가족도 제대로 참석을 못 한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라도 어디에 합동 참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대구시민들 또 가족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지금 당장은 제가 고민한 건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가족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우리가 25일째 지역발생이 없으니까 한번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6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및 자구정리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