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의 관리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엑스코 사업이 추진사항에 보면 주관부서가 몇 번이나 바뀌었지요?

세 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 바뀌었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엑스코 사업비 변경과 계획 수립안을 지금 담당하시는 주관부서가 어디지요?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언제부터 했지요?

저희들이 2019년 1월부터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1차는 일단 접어두고 2차 변경안 실시설계가 언제 끝났지요? 엑스코 제2전시장.

2019년도 2월에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좀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 추진계획 변경수립안을 언제 세우셨지요?

국제통상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국장님은 그 인지가?

아니, 우리 일자리투자국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국장님.

일자리투자국장님이.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2차 사업 추진 변경은 2019년 4월이었습니다.

4월에 했을 때 사업비가 어떻게 변경됐지요?

사업비가 2,694억원입니다.

여기서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금액이 얼마나 증가됐지요?

한 300억원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300억원이 증가되는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7조4항4호에 보면 분명하게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토지가 되든 건물이 되든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저.

아니,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이 공사 착공은 언제 하셨지요?

저희들 착공은 2019년 7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없으면 예산 편성이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먼저 심의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의결도 없이 상임위에 올려갖고 이렇게 공사 착공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투자국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올해 7월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국제통상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2018년 12월부터.

그러면 이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런데 왜 안 하셨지요?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019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행안부의 타당성재조사와 투자재심사 과정을 3월부터 8월까지 거치면서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큰 폭으로 증액된 거 아니지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다시 얘기를 할까요? 2016년도에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2018년도에 1차 하면서 금액이 큰 폭으로 뛰고 1차에서 2차 넘어올 때는 금액적으로 294억원이 뜁니다. 그래서 1차는 지금 도시기반총괄과가 안 계시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1차 내용은 없잖아요?

예.

없이 당초 계획안에서 2차, 쉽게 말하면 지금 2차 됐는 내용만 심의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1차 패스했고 누락했고 2차 지금 와서, 이것도 지금 심의 누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좋게 얘기하자면 지연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2018년도부터 계셨으면 분명히 이 내용을 다 아실 건데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 없이 마음대로 추진하셨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드린 데 더해서 제가 업무적으로 좀 미숙하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사안을 삭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요?

공사 진행이 조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공사 진행이 힘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의결 없이도 잘 해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시겠네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알겠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나왔는 상임위가 예산결산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의장단입니까? 아니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든 봉합 차원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고군분투할 때 어제 국제통상과 직원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하는 과정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숙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습니까?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질문하고 할 때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보고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직원분들을 챙겨주고 할 이유가 없지요. 집행부를. 아무리 집행부를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협치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직원분들한테 더 큰 피해가 안 가도록 조기 봉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데 집행부는 어제 뭘 하셨어요? 저희들하고 한 마디 상의했습니까? 전화라도 한번 하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고하고 정보 공유하고 또 자료를 올려드리는 것들을 앞으로 더 철저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매번 하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제발 이야기 좀 해줘라.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또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고 안 되는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서로 이야기가 돼야지 된다.”고 해도 지금 한 2년 반이 되도록 한 번도 고쳐지지가 않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천락 위원님.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엑스코 전시 관련하고 하는데 경제환경위인데 가장 선임 국장이 누구시지요? 경제국장님 아니십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저희들 오늘 저기.

산단진흥과장 김광묵입니다. 오늘 추경 예결위 심사가 있어가지고 10시부터 거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지금 통과 안 되면 예결위도 안 될 판인데 거기가 더 바쁘신가 보지요?

위원님, 엑스코 관련 업무는 우리 일자리.

일자리투자국장인 것 알고 있는데.

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래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부터 정책기획관, 도시기반총괄과, 국제통상과 쭉 내려오다 보니 우리 경제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스총회가 언제 열리지요?

내년 6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준공 날짜를 언제로 보고 있지요?

2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사안을 삭제한다고 해서, 사안을 삭제하고 9월에 그때 예산 심의를, 예산 심의란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그때 심의해도 늦지는 않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2월에 준공을 해서.

시범으로 한번 돌려보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지금 물을게요. 2,600억원, 2,7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대로 작동도 안 할 거 뭐하러 건설합니까?

모든 게, 가스총회가 국제적인 대형 행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리허설 차원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면 두 달 늦어지면 2월에 하면 4월에 준공되겠네요. 그럼 그때 되어서 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6월 행사지만 이게 글로벌 큰 행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큰 행사면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하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장님 체면도 있고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집행부가 그렇게 만드는,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셨어요? 그 책임을 왜 의회가 져야 됩니까?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지금 할 뿐인데.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 됐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걸 제기를 하고.

지적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아마 일을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의회도 시의회로서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하여튼 이번에 심도 있는 토의를 했듯이 집행부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또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법규를 지키고 기본을 지키는 이런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건 네 번째,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의 행정절차 지연과 집행부의 업무태만에 대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강력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향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확행토록 요구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의사표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2021년도 가스총회라는 큰 행사가 대구시만의 것이 아니라 국제적 신뢰로 맺어진 세계적 약속이라는 점과 대구시 행정의 신뢰도와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경제부시장님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들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부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일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대구시 주요 사업 진행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는 것을 확행하고 또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의 협력방안도 강구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사업기간 중에 사업을 책임지고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추진상황 감사실시 후에 9월 회기 전에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기에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은 법규를 준수하고 완벽한 업무 처리를 하기를 촉구하며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공유재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주요 업무 추진에 있어 의회 보고 누락과 의회 의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안건의 추진경과와 절차 지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드백을 통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