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임 종 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5분 안에 이걸 읽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빨리 읽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종 의장은 의장이 추천한 조합회의 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조합규약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라. 정상적으로 등록절차를 걸쳐 표결에 임하라. 경자청장은 의장 추천은 무효이므로 다시 의회에서 추천하여 줄 것을 재요청하라.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 그리고 주민의 권리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자치능력을 주민 스스로가 길러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이라는 법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의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3년 12월 22일 제189회 정례회 마지막 날 해당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끝까지 버티다 본회의 개의 시간마저 늦춰가면서 의사봉을 두드린 산고의 아픔을 톡톡히 치른 법입니다. 김한종 의장께서는 그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셨습니다. 전라남도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의결기관을 구성하기 위하여 도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문을 하기 위한 자문기관도 아니고 중차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전라남도의회와 같은 의결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고 김한종 의장이 마음대로 추천을 해버린 것입니다. 김한종 의장에게 묻습니다. 본인 스스로 직접 제정한 법을 본인은 정녕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보고 지키라고 만들었습니까?

누가 지켜야 하는 조합규약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무효입니다. 전체 도의원들에게 등기로 송달된 의장단 입장문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 의원님들이 공분을 샀던 것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묵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한 것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5분 자유발언 불허근거로 회의규칙 제33조 3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장은 회의 당시에 동 조항을 근거로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33조 3항은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하라는 조항이 아니라 허가하라는 조항입니다. 무엇 때문에 33조 3항을 근거로 의사진행발언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못하게 한 이유를 해명해 주십시오. 둘째, ‘전라남도의회 사무전결규정’이라함은 의장의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의회의 의결 없이 의장이 정한 것입니다. 의장 전결사항이란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그냥 의장이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한다.” 함은 본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의장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인 의장 전결사항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빠에겐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차를 타고 싶다고 아빠를 졸라댑니다. 아빠는 옆집 차를 훔쳐서 자식에게 타라고 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왜 남의 차를 훔쳐갔느냐고 따지면서 차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빠는 남의 차를 훔쳐놓고선 아빠 전결사항이라고 우겨댑니다. 남의 차를 훔쳐놓고 자기 전결사항이라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것을 보고도 전라남도의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둑맞은 차가 전라남도의회 차인데도 말입니다.

도둑맞은 차를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2012년부터 의장이 순번제로 추천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자청에서 2012년까지는 의장에게 추천을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의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도 의회에서 추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 없는 김한종 의장이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권한 없는 김한종 의장이 추천하였습니까? 추천을 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 조합회의 위원을 선임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십시오. 이것은 법의 명령임과 동시에 주민의 명령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그리고 이건 5분 자유발언과 상관없이 김한종 의장님께서 순천, 여수, 광양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의장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 의원 누구하고 무엇을 협의했는지 지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2분) 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