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7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9호로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건 다시 수정해드렸습니다.

다시 드렸습니다.

수정해서 드렸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돼요.

잘못해가지고 다시 뽑았어요.

예, 새로 출력해드렸어요.

확인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장마 속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위원회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2016년 1월 11일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될 때 다 아시다시피 제7대 초선의원 9명이 같이 공동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회를 넣는 것이 우리의 원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시에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있어도 실제 무력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굳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게 너무 민감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해서 당시에 위원회를 삭제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5년여 째 이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때 물론 이 조례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를 그냥 통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 이 예산을 실제 집행할 때는 홍보담당관에서 전적으로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례의 본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해서 저는 의회가 일상적으로 이 예산을 제대로 뭔가 충분히 살펴보기 어려운데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더 살펴볼 수 있는 사전정보가 의회에 제공되는 역할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 부분 잠깐 설명 하나만, 주신 말씀 중에서 아까 초선의원 9명이 아니고 11명 제가 그건 착각을 좀 했고요. 11명이 발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원래 초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초의 초안에는 5년 이상 신문을 발행해야 하는 요건이었고 그리고 지금 운용 제한 규정 있잖아요? 정정보도 손해배상일 경우는 연 3회였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손해배상이 연 3회이거나 공갈, 금품수수하면 공이 2년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최초의 조례제정 내용입니다, 2016년에 됐던. 그런데 2016년에 그렇게 발의가 되어서 모든 것이 그대로 통과될 때 심의위원회만 빠지고 통과가 된 것이고요. 그 후에 2017년 6월 30일 날 그때 한 번 5년 이상 발행은 너무 과도하다해서 그게 3년 이상 발행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2017년 11월 30일 날 이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한 번만 해도 바로 1년 이상 제한하는 것과 공갈, 금품수수면 2년이 아니라 5년으로 늘리는 이렇게 강화를 하면서 그때 익산시민이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을 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언론사가 익산을 대상으로 여러 기사를 쓰지만 예를 들면 익산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지만 포괄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공갈, 금품수수 아까 손해배상, 정정보도 충분히, 이건 단순히 익산에만 한정된 기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언론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언론사 운영이 되고 기사가 작성되는 지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 한 5년으로 강화할 때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소재 사업장 등을 표기해준 건데요. 그건 굳이 넣지 않아도 조례의 이 본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하는 것하고 또 그것을 뺀다고 해서 언론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조례의 이 취지는 언론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면서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조금 바꾸고자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공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은 3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악의적으로 보도해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와 언론사 기사들이 상당히 열심히 취재하다보니 조금은 사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정보도가 되는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의 경우는 실제로 언론사 운영하다보면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정보도를 단 한 번만 해도 1년 동안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오히려 기사를 못 쓰는 겁니다. 특히 홍보비를 주고 있는 익산시의 여러 어떤 입장을 거기에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정정보도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 번만 하면 1년이 제한이 되고 아까 공갈, 금품수수는 5년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시민사회라든가 이 언론관련 전문교수님들이라든가 학회에서 나오는 의견이 이 조례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뭔가 많은 도시에 없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한 그 규정으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언론을 탄압하는 소지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7년 11월 31일 날 강하게 바꿔놨던 걸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최초의 만들었던 조례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 속에서 운용제한 규정을 조금 낮춘 거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최초에 초선의원님들이 만들었던 데도 다시 한 번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11명이 제안할 때는 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지금의 제가 드린 이 안으로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아까 그런, 의회가 어차피 본예산 심의하는데 그때 하면 되지 굳이 그 위원회가 상당히 민감한 위원회라 재작동을 하기 어려울 텐데 굳이 두지 말자 해서 그때 삭제를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제가 지난 한 4년, 5년째를 쭉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를 나름의 점검을 해보니 이 운용규정대로 제대로 홍보비가, 아까 쉽게 말해서 유가부수가 훨씬 낮은 데도 유가부수가 높은 언론사에 비해 훨씬 많은 홍보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의회가 우리가 1년에 한 번 10억 원에서 12억 원 통으로 심의하고 상시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래도 구성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시에 우리가 이 언론홍보비 말고도 더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는 많은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다 운영되고 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오지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전혀 의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거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담아본 겁니다.

예.

저희가 2014년에 당선이 되고 2년 정도 활동해서 2016년 1월 11일 날 제정이 됐으니까 1년 반 정도 지나서 된 것이거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그 당시 11명의 초선의원들이 나름대로 계속 협의하고 수기를 거쳐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25명 전체 의원님들의 상당한 동의 속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아시지만 이 조례가 우리시하고 한참 후에 만들어진 용인시 전국에 2개 도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사분들의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있으면 사실 예산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규정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는 지금도 다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그냥 집행부의 어떤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

참 여러 가지로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고민도 많이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몇 가지만 제가 한 번 묻고 싶어요.

예.

왜 이것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지요?

그건 제가 이전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말고 보건복지위원회 이전에 3월에 발의할 때 그 당시 우리 전문위원실의 그 의견이 심의위원회를 넣고 하니까 좀 개정하는 내용이 이게 범위가 넓다 그래서 일부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부개정으로 하는 것이 규정에 맞겠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자문을 해주셔서…….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마치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처럼 부정하는 경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개정조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전부라는 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걸 부정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지 쓰던 것을 전부개정조례안에 거의 안 씁니다.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생각이 다 다르지만 익산시 언론관련 운용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겠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안을 올려서 처음에 부결됐었어요? 그때 하여튼 누가 발의를 해가지고 부결되어서 다시 또 조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제 하나 이해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6조 홍보비 운용 기준으로도 충분한데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걸 만드냐 그래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해서 대다수 그때 당시에 이것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내가 제안을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은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과도한 제재다,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광서, 소재 사업장까지 이것 넣은 것은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에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는 이번에는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거기에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때 당시 저도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니까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공개를 매체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영결과를 월별로 공개토록 하여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집행을 확보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꼭 월별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너무나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달달이 무슨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월별로 이걸 보고할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광고를 달달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좀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월별로 하자,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월별로 하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좀 과하다.

예, 그것은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거의 현재 월별로 끊어서 홍보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단위로 매월 홍보비가 끊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언론사별로는 공개하지는 않고 있고요. 방송매체, 주간매체, 일반매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을 공개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안을 해본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그거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 갖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체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매체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건 나름의 집행부 입장을 저희가 고려해 준 겁니다. 언론사명을 다 표기해서 홍보비를 공개하는데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방송별, 방송사, 주간신문,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그냥 이렇게 합쳐서 공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별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예.

신문사 각자 무슨 신문, 무슨 신문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익산 운영 자체도 못하고 힘들어서 운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만든 입장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예.

지금 매체별 금액 이거, 이 매체별이라는 용어 문제없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에 3조 운영대상에도 보면 거기에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뿐 아니라 일반 일간신문, 주간신문 또 인터넷신문,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 통신 이 자체가 매체별로 정리해놓은 것에서 정확히 용어정리를 하면 좋지만 금방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체가 저희도 이렇게는 방송매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언론사…….

그러니까 갈등은 서로 있을 수는 없다. 관계 없다 이거죠?

명확히 해주셔서.

예, 그러면 명확히, 오히려 그게 명확히 되어있는 거네요? 저는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생각입니다. 나도 임형택 의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사실은 받아쓰는 신문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재하는 신문사들은 한 번 실수해가지고 어떤 저기를 받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 무서워서 취재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들이 다 틀리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간담회해요.

없으시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마지막 한 가지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고…….

예.

아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6조제2항 중에 포털 콘텐츠 제휴사, 포털 검색 제휴사 여부를 신설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신설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KBS보도에 따른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전국민이 현재 언론 기사를 보는 방법이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보는 게 70%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는 국민은 4%라고 이렇게 통계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포털 콘텐츠 제휴사나 포털 검색 제휴사가 되려면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된답니다. 아마 우리시의 출입하는 40여 개 넘는 언론 중에 실제 우리가 딱 검색하면 그 기사가 뜨는 포털 콘텐츠 제휴사나 포털 검색 제휴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준에 심사를 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홍보비 지급하는데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나 둔 거고요.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발의한 14조 운용 제한 아까 전문위원님도 의견이 있었는데요. 1항의2호 홍보예산 지원 이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확인된 경우 이것을 넣었는데요. 이것이 이전에 제가 전문가 단체나 언론학회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하겠다고 그런 의견에 반영을 해서 삽입을 했던 건데 최근에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실제 이 언론사들이 이 규정을 다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사는 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언론사들이 이걸 다 지키기에는 너무 과도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이 과도할 수 있다 하셨는데 14조1항의2호는 만약에 삭제가 필요하면 삭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삭제해도 된다 이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 제명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매체의 객관적인을 포털 콘텐츠 제휴사, 포털 검색 제휴사 여부, 매체의 객관적인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7조로한다. 제7조 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 발생시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2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제15조를 제8조로 하고,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체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언론사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제9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틀간에 거쳐 안건심사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