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인사 올립니다. 이중보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3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300만 원을, 보조금은 4,1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7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8억 300만 원이 감액된 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업인단체 지원과 농업인능력향상 지원분야로 11개 사업에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지원에 4,700만 원, 농기계 이용기술 지원분야로 1억 2,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향상 지원분야로 8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에 5,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국화축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쿠폰 반환금 1억 7,000만 원, 국화축제에서 6억 원 반납 그것이 가장 크고요, 증액된 것은 도시농업 그것만 국비 배정 받아서 그것만 편성한 겁니다. 다른 것은 기술보급과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404쪽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있잖아요?

예.

이것 다시 한 번만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원래 기정예산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1,993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증액된 것은 올 4월 7일 날 추가내시가 사업비 변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인은 추가로 1명 배정을 더 받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상자가 올해 33명 선정자에 대한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그런데 추가 1명이…….

예, 그때 32명을 선발을 하기로 했는데 1명 추가 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원래 계획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있잖아요? 교육장 조성.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우리가 스마트농업 특히 품목은 딸기 양육재배를 가정을 하면 모든 것을 스마트농업을 첨단으로 만들어서 하우스를, 거기에서 환경제어라든가 모든 것을, 일부는 그 시설이 있고 일부는 교육장을 한 하우스 안에다 넣고요, 일부 농가들이 와서 그 교육장에 앉아서 안에 시설을 볼 수 있는 영상시설도 돼 있고 그런 것을 하우스를 우리 센터 안에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하우스 면적은 적지만 첨단으로 최첨단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체에서 교육장까지, 하우스 안에서 교육장실까지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억 600만 원을 국비를 받았어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처음 편성할 때는 시설비만 2억 6,000만 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으로 분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하고 나누어서 이번에 목을 하나를 더 신설해서 자산취득으로 한 겁니다.

아, 교육장 조성으로 가는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감액을 하고 남은 거네요?

예, 일부를. 1,300만 원을 나누어서 한 것이고요. 그 뒤쪽에 411쪽에는 원래 시설비로 2억 600만 원이 시설비로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자산취득비도 있어야겠다, 컴퓨터 같은 것 이런 것을. 그래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나누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일단 일반 농민들에게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삭감에 대해서, 증액에 대해서 여쭤볼 게 아니라. 401페이지에 경영실습임대농장 일반온실 운영에서 잔액 삭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401페이지에 경영실습임대농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예산액보다, 물론 절감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추계하실 때 좀 오류가 혹시 있었던 것인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인지.

경영실습농장에는 청년창업농이 하우스를 임대해서, 저희가 경영실습농장이 있거든요?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데 주위에 관비기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번에 조달로 해서 했는데 잔액이 예상 외로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물론 다른 시설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도…….

소장님, 제 말은 처음에 추정 5,000만 원을 너무 잘못 추계하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줄이려는 노력이 혹시 특별히 있어서 하면 좋은데,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근접한 수치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이게 처음에는 농가소득향상 지원 안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왜 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소득향상 지원에서 농업기술향상 지원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농가소득향상 쪽으로 2억 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한 항을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단위사업명으로 그렇게 따로…….

따로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파트가 달라졌잖아요? 농가소득향상 지원에서 농업기술향상 지원파트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파트를 잘못 넣으신 건가 해서요.

맞습니다.

원래 이리로 들어가는 게 기술향상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잘못 찾아 들어가신 것 같아서, 항·목을 잘못 찾아 들어가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 설명자료 26페이지. 우리 국화축제 않는 마당에 분재 같은 것 해외연수까지 갈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 삭감…….

예,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어요?

예, 이번에 했습니다. 안 가는 걸로 했습니다.

예. 천만송이는 완전히 삭감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399쪽에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닌데 310만 원 짜리가 손소독기 뭐 이런 것 사야하는 것 있어요.

예.

이게 우수기관지원금으로 시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200만 원은 쓰고요, 나머지 삼백 얼마로 편성돼있죠? 그것은 자체 시비로 보태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보태서?

예.

그게 아니라 시상금도 수입에 잡아서 내내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상금은 따로 그냥 씁니까?

그러니까…….

31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포함돼있는 것 아니에요?

예, 포함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상금 따로 310만 원 증액했다고 하면 오백 얼마로 착각하잖아요.

포함돼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없었습니까? 기술센터 내에…….

없었습니다.

손소독기, 건조기, 컵세척기 이것.

지금 건조기 이런 것은 물론 수요도 부족하지만 지금 수기로 하는데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첨단시설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뒷장에 보면 4-H나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예산을 조금씩 쓴 것이 있어요. 이게 왜 쓴 건가요?

한 가지 좀 쓴 것이요…….

4-H 쪽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좀 썼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건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400쪽이 이건 농업인단체 지원 6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안 쓴 데도 있어요, 전혀 안 쓴 데가 있는가 하면 전액 반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쓴 데가 있어서. 그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행사를 했나요? 1월 달에 이렇게?

거기에 보면 청년농업인들의 야(野)한 농담(農談)…….

아니, 중요한 건 아니니까 행사했느냐…….

안 한 겁니다.

전혀 안 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4-H쪽 예산 왜 좀 썼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인력육성계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중)

앞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데 왜 생활개선이나 이런 데는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거기는 단체에서 임원회에서 다 결정사항이거든요? 임원회에서.

그 단체의 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줘서?

예, 저희 의견은 아니고요 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화축제가 일단 일부가 취소는 돼요.

예.

그런데 저번에도 후반기 보고에서 얘기는 들었는데 일부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다른 건 쭉 예산을 보면 알겠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급량비를 이렇게 전액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전혀 활용을 안 할 겁니까? 이 자원봉사자들은 투입이 안 됩니까?

저희는 자원봉사자들 대신에 일부 지금 6억 원 있지 않습니까? 6억 원은 저희가 쓰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자원봉사자들은 급식비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용역비로 나가면 행사운영비에서 나가면 따로 급식비를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한 곳에 용역으로 하려고 한다?

예,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 아닌…….

아니,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해서 저는 그러면 전혀 활용을 않겠다는 뜻인지.

용역사에서 할 수 있게끔 용역비로 그렇게.

오케이, 이해를 했고요. 아까 목을 변경하는데 우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말이에요.

예.

아까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 변경해도 됩니까?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꿔도 문제없습니까?

예,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됐어요?

예.

이게 보통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쓴다는 게, 그건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중보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격년제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왜 삭감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않는데요?

예, 협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도에서 같이…….

그래요, 지금 많은 예산들을 삭감했는데 사실 행사는 않고 교육은 지금 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 생활환경개선사업 하시는 분들도 좀 교육비라도 좀 전환을 시켜서 이뿐만 아니라 교육비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교육을 더, 지금 침체가 너무 되잖아요. 자기들이 좀 행사도 하고 화합도 하고 뭔가 단결력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교육비라도 세워가지고, 그런 교육비들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오산면 곡물적재함. 거기 밀보리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전부?

오산이 전체 농가수는 한 200여농가 이상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함라는?

함라 같은 경우는 미미합니다.

예?

미미해요. 몇 농가 안 됩니다.

함라도 많이 하는데.

많아도 가장 많은 데가 오산 그다음에 황등, 함라도 일부 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그래요, 오산이 제일 많이 하고 황등·함라가 많이 하는데 몇 농가 하는가 파악이 안 되는가? 그런 데는?

예,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요, 물론 몇 농가 정도는 있습니다. 함라도.

그런데 지금 콤바인 있는 사람들은 다 적재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적재함은 뭐예요? 왜 지원하는 거예요?

곡물적재함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1톤 차에다 상차해서 하는 건데 곡물 전체 보급된 건 아니고요, 전체가 이걸 전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하고 한 건데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여기만 이렇게 곡물지원이라고, 아니, 콤바인에 다 적재함이 있는데 왜 이걸 지원하는가 난 이해가 안 가.

물론 오산면, 저희 생각은 물론 다른 면도 이의가 있을 수…….

아니, 다른 데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지원을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콤바인마다 다 적재함이 있잖아요.

예, 자체 있죠.

대농가들은 2개씩 있고 그런다고. 그런데 과연 이걸 왜 주냐 이 말이에요. 왜 지원을 해 주냐. 콤바인이 그런 물량을 감당을 못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벼 재배농가가 훨씬 많잖아요. 그것도 다 콤바인으로 해결이 되는데 굳이 밀보리 뭐 특별하게 얼마, 100% 심는 것도 아니고 난 이해가 안 가.

실은 이것이 그때 현장에서 나온 얘기이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사실 이것이고요, 수요조사를 거기에서 단체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원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적재함이 다 있는데 왜 이걸 또 원하느냐, 나 이해가 안 가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것 나중에 농민들 창고 없어서 보관, 나중에 이것들 비 맞고 뭐하고 관리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함도 자꾸 개발이 신형으로 되다보니까 안에 이송장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개중에는 물론 가진 분들도 있지만 안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1대보다는 2대 있으면 편리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런 설명가지고는. 벼 적재함들이 다 콤바인마다 있고 한 집에 큰 기계는 2대씩 다 있어요, 시골에. 그런데 이걸 또 하나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예.

수요조사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요, 자부담이 반절이 있지 않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치 않는 분들도, 다 그건 아니고요, 기존 있는 분들은 필요치 않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장님, 오산면이 몇 농가이고 황등면이 몇 농가이고 함라면이 몇 농가이고, 밀보리 재배 농가 파악 좀 해서 자료로 바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있잖아요?

예.

보면 대형구조물 제작이 있어요.

예.

원래 예산이 9,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200만 원으로 감액하고 6,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 쓸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분산전시형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분산전시해서 주요도심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내에다 대형구조물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어요. 위치상으로나 안전시설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남긴 것은, 이미 봄철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약이 된 사항이라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 됐고요, 또 그것을 가지면 내년에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취소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위치로 갈지는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해놨으니까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전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하든 내년에 쓰든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200만 원 감액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랜드마크 같은 것, 작년에는 정문이 약했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익산을 상징하는 그런 대형, 정문이 약했기 때문에 정문 그리고 랜드마크 또 몇 가지 그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화축제 했을 때 그게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블록으로 조립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다 조립이 돼야겠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그러면 위치선정을 꼭 중앙체육공원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치선정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현재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되나 그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조사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사업단장 김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상수도 과장. 이옥섭 하수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2020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 건설, 셋째, 건전재정을 통한 건실한 공기업 운영을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내실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깔때기 유충발생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금번 사건의 원인은 고도정수처리 도입과정에서 활성탄 여과지의 관리소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모래를 이용한 급속 여과방식이며 또한 사건발생 이후 전라북도, 전북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흥·금강정수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체계개선,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등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시급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1,151억 2,0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50억 3,7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700억 8,3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1,024억 5,100만 원보다 12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0억 3,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61억 7,200만 원보다 1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7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 원 등 총 1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및 자본적지출에서 1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구입비 3억 원, 정수장 슬러지 처리비 및 약품비 1억 5,000만 원, 동력비에서 1억 원, 정수장 시설물 사업추진 9,200만 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스마트 관망 인프라구축 1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00억 8,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62억 7,900만 원보다 13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기타영업수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4억 5,900만 원, 기타전입금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52억 원,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 2억 4,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수입 10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7억 1,600만 원등 총 138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서 총 138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에서 09BTL 사업 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소송 손해배상금 13억 5,000만 원, 익산·북부·함열·금마하수처리장에 30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67억 1,4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억 2,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 5,200만 원, 금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억 7,000만 원, 하수도 월류수 처리사업 1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 1억 6,000만 원, TOC 측정기구입 3억 8,500만 원, 유천생태습지 3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 2억 5,000만 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보수비 2억 원 등 총 13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2가지 정도만 물어보려고요. 설명서 페이지 10쪽이고요, 예산서 37쪽입니다. 구역 유량계 전기요금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예.

감 사유에 보니까 우리가 전기사용계약종별 산업용전력에서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변경으로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그러면 산업용전력만 사용이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법령이 바뀌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이것은 블록구축을 해가지고 블록구축을 한 지역에 유량계를 설치했는데 당초에 한전에서는 여기에 우리 지역에 산업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산업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산업용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걸 주거용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받아가지고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역 유량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여기 1곳만 아닐 것 아니에요?

76개소입니다.

전체?

예.

전체 76개소에 대한 전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2족에 금마면 산북리 외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있어요.

예.

여기는 원래 그러면 20세대 정도 되는데 어떻게 지하수로 생활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로 생활을 했고요, 거기가 지하수가 자꾸 줄어들고 지하수 수질도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수도관을 놔달라고 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상수관 배수관이 원래 없었던 공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낭산 장암 쪽에서 이어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신규 설치사업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4쪽에 하수도과 여산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단장님,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A등급을 받으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추경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원래는 당초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추경에 올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과가 다른 것도 또 그러더라고요. 5년에 1번씩, 이쪽에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뻔 한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책주신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에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자료 25쪽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소송 손해배상액이 있어요. 지금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 언제 나왔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올해 4월 14일 판결됐습니다.

원고 일부 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하고?

예, 맞습니다.

이것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우리가 지금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총 용역비나 이런 것 들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보는 겁니까? 다하면 합하면, 그동안에 우리.

그 부분 별도로 자료로 저희들이 설명 드겠습니다.

자료로 주신다고요?

예.

이 부분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정말 사실은 우리 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손해배상액으로 지출한다는 게 너무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당시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했지 않습니까? 전 시장님 박경철 시장님 때? 그런데 그 남은 시설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268억 원을 따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페널티도 안 물고. 원래 국비 120억 원 이자까지 반납하고 페널티를 물어야 되거든요, 교부세. 그런데 감량화사업 268억 그 남는, 30% 공사하다 중지 해지했거든요?

예.

그 남은 시설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했어요. 그래가지고 페널티도 안 먹었습니다. 268억 원 다시 가지고 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이거 배상액을 그러면 우리가 일정 날짜까지 안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이자가 늘어나나요?

예, 계속 이자가 늘어납니다.

한 달에 1,300만 원씩 늘어납니다.

(한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4쪽, 45쪽 보니까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비하고 조성부지 성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급한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늘푸른공원과에서 하반기에 500만 그루 나무가 기부된 게 있어요. 그걸 유천생태습지 부지에다가 하반기에 심거든요. 실은 토양이 유천생태습지가 지질조사한 결과 염분이 올라와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잘 죽어요. 그래서 마사토로 객토를 한 다음에 그 나무를 하반기에 심으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푸른공원과에서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시민들 숲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좀 많은데요. 처음 와서 하는데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잖아요?

예.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나 어떤 예산들도 추경에 안 들어와야 되는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다음에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그냥 해 놓고 중간중간 고치자 이런 것보다는 잘 추계를,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이걸 하겠다는 계획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한 다음에 고치는 건 지양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또 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와서 며칠 안 됐지만 저도 예산서를 좀 봤거든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양쪽 과장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내가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37페이지 수익적지출에서 원수 구입비가 줄어들었잖아요? 취수량도 감소하고 급수인구도 감소했다고 했는데 급수인구가 감소하니까 취수량도 감소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건데 앞으로 추세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고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저희가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47페이지 수입예산서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 원 정도 감소됐잖아요? 저희가 예측을 2억 5,900만 원 이 정도를 했는데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결과는 올해 결산…….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할 때는 낮게 추계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도 일반회계를 할 때는 평년도 것보다, 그게 한 500억 원씩 나오면 200~300억 원밖에 안 잡아요. 러프하게 잡아놓고 반영하거든요. 여기는 거꾸로 왜 더 많이 잡았는지 궁금해서. 이게 어려운 일 아니고, 약간 낮게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하실 때도 순세계잉여금 보면 결과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잘못 추계하신 거예요.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하수도과도 마찬가지인데 한 30억 원 잡아봤는데 한 100억이잖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그것도 너무, 왜 그런가요? 갑자기 2019년에 뭘 잘하신 거예요?

늘어난 수입도 있고 세입 추계를 당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상수도과는 조금이라도 높게 잡으신 건 잘못하신 거고, 하수도과는 낮게 잡으신 건 잘 하셨지만 너무 낮게 잡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것도 잘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이라고 51페이지 설명서는 11페이지. 기정액이 5억 원인데 5억 원을 추가로 해서 하반기에는 함열읍·금마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이 원래 계획이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거였나요? 상반기에는 5억 원 가지고 팔봉·부송·망성 쪽을 하고 하반기에는 함열·금마를 할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증감사유 보면 민원 예상지역을 추가로 저희가 발췌를 한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그 부분이 적수가 발생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추가로 발생돼서…….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가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구간에 따라 다르겠는데 상반기에는 2.5km를 하는데 5억 원이잖아요? 하반기는 합하면 2km인데 이것도 5억 원이 드는 건가 요? 지역에 따라 다른 건가요?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 공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 35페이지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가 2,0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하수도과 35페이지 예산서 35페이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사용료가 이렇게 2,000만 원씩이나 늘어날 정도로 예상을 못하는 건가요? 지금 기정예산의 1/3이 늘어났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금 우리가 10월에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폐수처리장을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늘어났어요? 많이?

그런데 예를 들자면 착공하고 준공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준공시기 맞춰서 예산을 잡거든요? 충당금.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갑자기 많이 준공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8,000만 정도로 계속 갈 것이라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추경에 늘어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 체결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늘어났길래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했지만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소송 손해배상금은 전전 무효화된 시장님의 결과치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후 시장님이 결국 페널티 안 물게 잘 가셨고 다만 이게 코오롱과의 손해배상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간 거죠.

예.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4월에 판결이 났고 그러면 저희 돈이 십 몇 억이나 가는 것이니까 위원님한테도 그때그때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이 듭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숙지를 잘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일이고, 16억 원으로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 요? 13억 5,000만 원을 주면 여기와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까?

예, 끝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아니, 괜찮아요.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저희 함열·북부·금마하수처리장 운영 BTO가 늘어났잖아요?

예.

설명하셨는데 좀 이게 과다하게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124억 억인데 30억 원이면, 항상 이렇게 예산이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BTO 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임대를 우리가 주거든요. 그런데…….

예, 바뀔 수는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옛날에 사업을 했거든요? 일반회계에 우리가 120억 원을 요청했는데 70억 원이 와가지고 합쳐가지고 120억 원을, 사실은 150억 원을 1년간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 부족분 28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하는데 저희들이 소화조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슬러지 처리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화조 철거할 때 그 안에 하수찌꺼기 준설하는데 뚜껑 열고 찌꺼기 준설하는데 그 준설비용은 사업예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발생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운영비 부족분이 28억 원이면 본예산대비 20%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것도 뭐…….

그 당시에 세입이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세입이 부족해서 적게 세우시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60페이지, 설명서자료 46~47페이지 보면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 이렇게 해놨는데 설명서를 봤는데 교체 및 보수구간이 증가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데 이것도 어쨌든 본예산대비 추경이 금액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차집관로 24km 구간이 부송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영등동·모현동·송학동·평화동 해가지고 1-2-3중판 해가지고 차집관 1,000~1,600mm 시내 생활하수 차집해가지고 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1994년에 매설됐어요. 콘크리트 매설되어서.

어쨌든 과장님, 작년에 예산세울 때 파악한 것보다는 사업량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엄청 많아졌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파손돼가지고 긴급으로 보수할 데가 많이 생겨요, 지금.

올해에?

예, 지난주에도 한 군데 가라앉아가지고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복구했습니다. 긴급으로.

올해만의 특별한 사항인가요? 그게?

노후관이 침하되니까 갑자기 싱크홀이…….

그래서 이것 보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보수비도 2억 원이, 물론 이쪽에서는 2억 원이 큰돈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한 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아까 2억 5,000만 원 세우신 것도 본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지금 5개월 남았는데 2억 5,000만 원 추가로 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51쪽에 보면 상수도과요,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에 시비도 3억 3,000만 원이 삭감을 하고 국비도 7억 9,000만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총 예산을 세울 때하고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내시를 해서 세우잖아요.

예, 국가내시가 있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하다 보니까 6월 3일 날 다시 확정내시가 왔어요, 삭감으로. 그 대신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해주겠다.

국비가 좀 적게 오는 바람에 시비 줄어드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돌려서…….

환경부 쪽 예산이 이런 쪽이 삭감이 조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수도 관망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국가예산이 조금 터덕거려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수도과 보니까 이 예산을 짤 때 우리 하수도과는 처음에 예산 추계를 할 때 너무 많은 오류를 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심지어 인건비 부분들을 쳐다보면 죄송한 얘기이지만 참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이렇게까지나 오류를 내나? 뭐 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인건비 부분들도 너무 오류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옥섭 과장님이 더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유천생태습지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동산동주민센터가 만들어지고 지금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가려고 그러나. 사실은 주민센터 만들어지고 있으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이번에도 3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단장님이 좀 거기, 이렇게 우리시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예.

유천생태습지가 만들어진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이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세워주시면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진단을 다시 한 번 해봐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과한 과도한 사업비가 투자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시 행정들을 보면 일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그 끝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뭔가를 했으면 생태습지를 만들고 거기 주민센터 짓고 했으면 완전히 마무리가 딱 끝나져서 당분간은 시민들이 활용만 하지 뭐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되는데 관리비 정도나 들어가면 좋은데 이런 뭉텅이 돈이 또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한 좀 사업추계나 계획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추계에 대해서 우리 하수도과 77억 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저도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산서 짤 때 옛날 것 보고 다 짜는 것 아니냐, 그대로 짜니까 이런 누수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걸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신 단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깨끗한 물과 하수를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 특별회계가 조금, 이렇게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받아가면서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너무 좀 추경에도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는 것 보면 너무 계획이 없다. 잉여금도 그렇게 많이 있는 데도, 이왕이면 잉여금을 그렇게 남게 할 정도면 전입금도 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을? 그런 것이 안 올라오는 부분이 참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장으로서 그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안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추계라든지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들이 많은데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도 지금 사실 외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겠어요. 사전에 본예산 올라와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농가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우스에서 자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거기에 수십 명이 살고 수십 하우스가 있어요. 그런 데도 상수도를 해 달라, 그런 부분들도 많이, 그 민원 받으셨죠? 계속 고질적으로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들으셨습니까?

예,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고 시장님께서 사업들 진행 한번 해 봐라, 했는데도 법적인 부분이 안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농업용 시설에다가 상수도 보급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런 부분은 미래농정국에서 농업용 관정을 파가지고 지원해주는…….

농업용 관정이라는 건 뭐예요? 지하수 드시라고요? 거기? 다 썩고 철분 나오는 지금 1급수도 아닌 물을 드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충분히…….

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수도도 우리 뭐야, 오·폐수관로 있잖아요? 오·폐수관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 사업을 진행을 한다 했어요. 읍면지역으로.

예.

그런데 지금 멈췄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는 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전혀 진행이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함열 소재지는 이미 끝났고요, 그중에 빠진 부분은 계속…….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오늘 시장님실 쫓아오고 뭐 거시기도 쫓아오고 하신다면서요?

그 부분은 예산…….

그런 것도 진행을 계속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활민원으로 해가지고 하수관리비에 넣어가지고 일부 빠진 것들은 하고 있거든요.

정말 크나큰 사업들을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관로 교체한다, 뭐한다 하는데 지금 현실로 시민들에게 해줘야만 되는 것을 못해주고 있어요. BTL 사업으로 06BTL 사업 그런 부분들 다 해놓고서는 연결을 전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멈춘 상태이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라, 아니면 환경부에 쫓아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세운 거예요. 2014년에 의원돼가지고, 제가. 그런데 또 멈췄더라고. 우는 아는 젖 더 준다고 막 지적하면 해 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해 주세요.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하여튼.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유천생태습지공원은 애초에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140억 원이에요, 180억 원 투자했습니까?

14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45억 원이죠? 그래요, 지금 계속 특별교부세까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유지보수를 계속 한다, 이게 분명히 유지관리비에 예초작업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무…….

그런데 여기에 계속 식재는 우리가 500만 그루에 들어갈 것이고, 조명등 설치도 따로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떻게 해서 추경에 2억 원을 올리는가. 이것 보면 무언가 와닿지 않는 추경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2018년부터 보면 보통 유지관리비로 3억…….

그다음에 성토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굳이 성토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참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이. 이걸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건 늘푸른공원과에서 시민의 숲 조성을 그쪽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태습지 성토를 해야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 토양성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잉여금이 많다고 이렇게 남발해서 추경에 세워서는 안 돼요. 예? 이건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축조할 때 많은 거시기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나 하수도과 민원 때문에 참 욕보시죠? 상수도 설명자료 14페이지 아스콘이나 포장할 때 그냥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할 때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뭐 어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마 어디를 하겠다, 왕궁 어디를 하겠다,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가 와요.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러면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한번이라도 나가서 같이 가서 돌아봤을 텐데 이건 너무나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할 때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좀 돌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체사업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268억 원,

지금 찌꺼끼 감량화사업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하는 겁니다. 대체사업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가 대형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의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수고하십니다. 14쪽에 상수도 부설도로 이것 상수도관 묻고 부설할 때 잘 좀 하세요. 대충대충 하니까 이게 침하돼가지고 또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러죠? 옛날 AI로 인해서 시골지역에 농촌지역 AI로 그때 상수도 다 보급하고, 아직도 거기 안 한 데 파악한 것 있습니까? 혹시?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지금 물론 농촌지역에 전부 다 100%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AI로,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시골지역에 요즘은 할아버지들이 고령화돼가지고 전동차 몰고 다니시고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절개돼가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것 좀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해 줘야 돼요, 이것.

예, 여기 조사는 올해 연초에…….

안전보행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꼭 여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궁금한 것. 지금 금마 하수처리시설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죠?

19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다음에 금마 그다음에 함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준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증설할 원인이 있나? 발생된 게 있나?

지금 거기에 산업단지…….

어? 어디에 산업단지가 생겨요?

아니, 관광산업단지 조성중이거든요? 관광지 조성 미륵사지 앞에. 그다음에 중앙박물관도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제일건설 그쪽에서 아파트 5층 지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처리장 용량이 다 찼어요. 1,100톤인데. 기본계획에 500톤 증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설계할 때 이런 것 불과, 몇 년에 준공됐다고?

2008년도에요.

2008년인데 12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해 가지고 이걸 설계를 내가지고 벌써 증설하고 참 정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 정도 안목도 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설계 낼 때부터 그런 걸 좀, 여기 그때 근무하신 분들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건 좀 미래를 보고 처음 할 때부터 용량을 좀 크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또 증설하고. 그러면 또 무슨 마을이에요? 거기에서는 또 민원 생기지 않아요? 무슨 마을이지?

천마.

천마. 그때도 천마마을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지금도…….

있지?

지금 기본계획 설계 중인데 협의하러 갔더니 그 부분 말씀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천마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이기주의라기보다도 동네 이기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금마 것만 수용하는 건데, 여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마 것만 하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설계할 때 꼭 좀, 아,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설계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세상에 이제 12년 됐는데 벌써 참 기막힐 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맞습니다.

참말로 한심할 노릇이에요, 한심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공사. 우리가 도대체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라 볼 수가 없으니까 하수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보조 관측망 설치공사는? 예? 그리고 또 인건비 등이 증가해서 시설비 증액이 필요함, 무슨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거예요?

지하수 보조 관측망 용역할 때 설계, 예년 그대로 몇 년 동안 그 단가로 계속 해왔거든요?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 부분 300만 원 정도 인건비 오른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에서 어느 정도 올랐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 당초 설계했던 단가 있으니까 그 부분 별로 빼가지고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어요?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안 올리고 그전 단가로 그냥 설계해가지고 용역을 줬거든요.

이런 것도 내내 아까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도 수요예측을 해서 좀 적정하게 해놨으면 괜찮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생태습지 말씀을 했는데 이것 말이죠, 증액이 지금 2억 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기정이 1억 3,000만 원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2억 원이나 해서 과연, 그리고 이게 사업내용을 모르겠어요. 2억 원이면 적어도 상세하게 시설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리고 관목이랄지 초화류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런 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조경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지치기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 추가 로. 당초 원래…….

아니, 관목 및 초화류 식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나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돈 안 들이고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식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 강구 못해요?

일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존 초화류 식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 사업할 때 그런 부분들이 토양이 염분기가 있어가지고 기존 관목이나 이런…….

그런데 거기가 왜 염분기가 있어요? 바다하고 먼데.

한 2m는 펄인데 옛날 바다 염분이 많이…….

옛날 펄이라?

예, 그래서 생태습지 수로를 내는데 그 물이 항시 나무 심으면 스며들어가지고 올라오니까 나무들이 자꾸 죽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두루뭉술 해가지고 2억 원인데 예초작업은 그렇다고 하고 시설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변, 뭔 시설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기존 시설물이 노후돼가지고 5년…….

조명 등. 이걸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유천생태습지 시민의 숲 조성하는데 마사토 성토한다고 하는데 물량 6,000㎡이면 도대체 트럭으로 몇 대분인가? 1트럭이면 몇 제곱미터예요? 좀 상세하게 해 줘야지 이것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좀 상세하게 해서 바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내역은 별도로 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30초만 얘기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유천생태습지공원 개발할 때 어디 부서에서 개발했습니까? 145억 원 투자한 부분이? 하수도과예요?

예, 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데크시설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한 20억 원인가 투자했죠? 그것 누가 했습니까?

아니,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생태습지 안에.

예?

145억 원 안에 다.

예? 아니, 특별교부세 내려와가지고 10억 원인가 해서 그것 어디 부서에서 했어요?

아, 그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그러면 그쪽 주변이 관리부서가 우리 하수도과예요. 모든 예산은 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예, 관리비·유지비 다 저희들이 세워서 합니다.

거기는 우리 하천이라고 해서…….

아니, 그 대상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은 건설과나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천은 그 대간선수로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하천에 있는 데크는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몇 년도부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나 투입이 됐는가 한번 알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예?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요?

아니, 유지관리가 아니라 그동안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가 됐는가,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계획하고 그전에 투입된 예산.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얼마만큼 더 들어가는가 뭔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좀 준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서 39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6,200만 원. 이게 지금 기정 4명에서 2명이 추가로 늘었어요. 이것 퇴직사유 한번만 알려주세요.

올해 1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정년퇴임이 3명이고 중간정산이……. 상반기가 2명이고 하반기에 1명 3명입니다.

예?

3명.

3명이요?

정년퇴임이 3명.

정년이 3명. 지금 책에는 6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산 추가로 해가지고 원래 기정이 4명인데 거기에 2명을 추가해서 총 6명으로 되어 있어요.

퇴직하는 분마다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중간정산 한 분도 있고 중간정산 안 한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총 6명이에요? 3명이에요?

6명이죠, 6명.

총 6명이에요?

예.

이건 퇴직사유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