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어 장마와 무더위가 번갈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도로인프라 확충 정비, 홍제보행네트워크 조성, 하수도 관리, 공원정비 및 관리 편리한 교통 행정 조성 등 기정액 대비 102억 8,9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11억 9,1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이에 맞추어 세출예산도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확충 및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11억 9,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모쪼록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저희 건설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경 편성 요구액은 세입과 세출 모두 감액 건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도로점용료 등 감액분으로 총 7억 7,499만 3,000원을 감액했고 세출예산에서는 지중화사업에 대한 실제 공사비 산출금액을 반영하여서 1억 1,366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수거보상제로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 중 1년 동안 이자액이 6만 2,630원 발생해서 이것은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귀용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 설명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귀용입니다 토목과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액 165억 4,659만 7,000원보다 52억 5,093만 8,000원이 증액된 217억 9,753만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쪽, 사업설명서 493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홍제역에서 고은초등학교간 도로 가 노후 및 요철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1억 9,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66쪽, 사업설명서 495쪽 홍남교에서 두바퀴쉼터 연결로 설치 사업입니다. 두바퀴쉼터를 현재 북까페로 리모델링 중에 있어 홍남교에서 북까페로 진입하는 보행 연결로 설치를 통해 이용 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 사업설명서 497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4,7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 사업설명서 498쪽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도 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인왕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와 연계한 홍제권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구간의 지하연결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6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 변경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은 총 217억 6,743만 7,000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에 요청한 전입금 5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325만원 등 총 50억 325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2020년도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홍제천 길 개통식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제안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시설들을 잘 해놨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물이 차면 뚜껑이 열리는 체크벨브라고 하나요?

그거는 하수돗물이 비가 많이 오면 홍제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뚜껑 한번 열어 보셨어요?

네.

얼마 정도 힘이 가야 열립니까?

그거는 힘을 가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 빗물이 들어가면 빗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도 비가 많이 와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토사도 열리고 중간에 뚝도 무너진 데도 있고 그러더군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럴 일이 있겠지만 지금 체크벨브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데 거기에 저도 열어 봤어요. 상당한 힘이 있어야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하수관이 60cm 정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걸 한 번도 안 열어 보잖아요.

네. 평상시는 저희들이 하수돗물이 전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비해서 깨끗한 물은 다시 한강으로 들어가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체크벨브는 평상시에는 전혀 열어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벨브 자체가 사고로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누가 열어보지도 않는 상태인데 거기 안에, 요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의 사체나 인간의 사체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은닉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CCTV 있습니다만 CCTV는 용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CCTV는 홍제천하고. 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 달 만에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삭제되면서 녹화가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어느정도 되죠?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사건이 안 나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체크벨브를 여는 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열릴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어느정도 열렸을 때는 작동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약간 열릴 때는 상관없지만 어느정도 열리면 뚜껑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는 캐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개선 방향이라든지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홍제천 거기만 해도 네 군데인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평상시에 안 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건 좋은데 평상시 비가 전혀 안 올 때는 그 뚜껑을 누군가 열었을 때는 시스템이 작동돼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아, 이 뚜껑이 왜 열리는 것인지 그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푸른도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9쪽, 사업설명서 510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사업에 2억 1,000만원입니다. 담장 기초 부분 노후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홍제근린공원 담장 정비사업’ 에 1억 5,000만원, 안산공원 내 노후된 쉼터를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3쪽, 노후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3억 3,000만원입니다. 중앙근린공원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부족한 예산 2억 2,700만원, ‘실락어린이공원 석축 정비공사’에 1억원, 가재울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준공식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6쪽,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뜨란채 화장실 상수도관 개량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1쪽,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산 산복도로변에 쉼터를 조성하고 장희빈 우물터의 노후된 수경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5쪽,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노후된 가로화분 교체 및 꽃모 구매비로 5,000만원, 홍연길 가로수 식재사업 5,000만원, 수색로 띠녹지 조성사업 2,500만원으로 총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531쪽,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돌발 해충 등 늘어나는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 추가분 1억원을 편성하여 산림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534쪽, 산림관리 사업입니다. 안산 자락길 등 관내 산을 이용하는 인구의 증가로 환경정비 및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7,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35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62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42만원으로 총 7,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은 일부러 보고를 안 하신 건가요?

네.

왜 일부러 안 하신 거죠? 감액이 돼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고 안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현안인데 예산도 굉장히 많은 건데 보고를 안 하시기에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7쪽입니다. 마을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근거는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8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한시적 특별 재정지원으로 지원 총액은 9억 200만원으로 시 분담액 6억 760만원, 구 분담액 2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 538쪽입니다. 북아현동 구릉지 이동 편의 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북아현동 251-99 외 1필지이며 사업 규모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1대 설치 및 불법건축물 정비 등입니다. 금년에 무허가 건물 보상,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후 21년에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2억 3,000만원으로 시비 32억원, 구비 3,000만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증감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15번 버스 구간 잘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월에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18일인가, 19일인가, 5~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지요?

지금 15번뿐만이 아니고 전체 마을버스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15번 버스는 명지대나 명지전문대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구간 안에 보면 삼성유치원이 있어요, 삼성유치원 주변에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는 협소한데 주차를 양쪽에 주다보니까 큰 버스가 예전에는 크다고 해봐야 트럭이나 아니며 승용차만 다녔는데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어린이들도 많고 이런데 아마 운전기사 분들이 상당히 놀래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니 어린이보행구간이라고 삼성유치원 건물 바로 옆에 보면 한 50cm도 안 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린이보행구간이라고 써놓았어요. 바닥에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았어요. 물론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그리로 왔어요. 일부러. 그런데 그 어린이보행구간이라고 써져 있는데도 주차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린이들이 물론 차로 많이 다니지만 가까운 곳은 걸어서 갈 수도 있고 할머니나 부모 손을 잡고 갈 수 있는데 할머니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구간도 아니에요. 넓이도. 도로에 마지막 라인 노란색을 쳐놓고 나서 하수도 지나가는 그 폭만 어린이 보행구간으로 써놓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다 주차를 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구간에 있어서는 단속을 하거든요.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린이보호 구역인 경우에는 더더욱 과태료 자체도 금액이 더 크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관리과가 협조 부서니까 주 부서거든요. 단속은. 그래서 그 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더 유의해서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정차 위반을 많이 끊어서 구 재산에 쓸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주차를 못하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까? 쳐놓는 거.

볼라드, 저희가 약식 보도를 만든 이유가 차량이 교행을 하려면 최소한의 차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시설 보차도 구분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볼라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약식 보차도 구분을 한 이유가 최소한 차량이 교행을 하려면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가좌동에 주차장 설립 계획이나 그런 건 따로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북가좌동에 주차장이 평면주차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입체식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자체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소규모 주차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런 부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개발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립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몇 면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현재 25면짜리 주차장인데요, 그거를 두 배로 하면 한 50면 정도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면수가 그만큼 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좀 빨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역에서 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5번 종점의 정류장 가지고 그간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끝에 북아현 능안점 CU 있는데 거기 예전에 세웠다가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 어제 보니까 마을버스들이 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상하차를 하더라고요.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가 앞에 마을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공가가 비가 오면서 위험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건축과하고 동사무소에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정차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CU 앞으로 올리려고, 왜 그러냐면 차도 폭이 CU앞이 훨씬 넓거든요. 그래서 교통 순환하는데 그쪽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건물주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못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설득을 해 가지고 임시입니다, 완전히 옮긴 건 아니고 임시로 CU 앞으로 옮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도니까 공도를 활용하는 거는 집행부의 결정만 있으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임시로 하신 것 좋고요, 다만 현재 있는 정류소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하는 그것을 붙여놓았는데 못 보셨,

못 보셨나 봐요. 보실 수 있게 더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예산안 책자 32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심의위원 1명 증가로 기성액 1억 1,220만 3,000원에서 120만원 증가한 1억 1,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증감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이삭 위원장, 김양히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무덥고 습한 장마 기간 중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총 9억 9,3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8억 4,124만 4,000원 제외한 예산증액은 총 7억 2,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물품 구입 및 인력 채용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반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 사업 중단 및 축소 및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입니다. 2020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00억 6,087만 2,000원에서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 3개 사업에서 3억 4,6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및 보건소 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서 3억 8,2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100억 9,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89쪽, 사업설명서 308쪽 보건소 환경 개선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실 정비 및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30만원 및 동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분소 등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 장비 구입비 9,120만원 등 총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9쪽, 사업설명서 312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비상진료 의사 채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근무 기간제 의사 채용비용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0쪽, 사업설명서 3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관리대상 등록 급식소 수가 99개 이하인 3억 규모의 사업에서 등록급식소 수가 100개 이상으로 증가하여 4억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의 확대로 미 반영된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0쪽, 사업설명서 317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중 보수 및 기타직 보수입니다. 일반직 직원의 휴직 및 결원 인원이 다수 발생하여 2억 1,694만 8,000원의 보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기제 및 시간제 직원의 휴직 및 결원에 따라 기타직 보수 9,6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93쪽, 사업설명서 319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3,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배포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문화 개선 중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입니다.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위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2020년 정부 3차 추경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7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시 매칭이어서 들어왔지만 식사문화 개선이 우리 그 동안 모범음식점 하고 있잖아요. 큰 차이점이 뭐예요?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이번에 코로나가 유행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식사하시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전국에, 아마 하남시하고 인천 이런 지역에서 안심식당을 운영했나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전체 위생으로 생각한다면 전체 음식물 관련 식당들이 다 가야 되는데 과장님, 요즘 식당에 가면 앞치마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치마를 1회용으로 주고 있어요, 부직포로. 그런데 1회용으로 쓰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한 걸 주시잖아요. 차라리 우리도 여기에 음식 덜어먹기, 위생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도 중요한데 그 앞치마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기존에 쓰셨던 천으로 쓰신 분들 세탁 매일 하실 거 같아요? 안 하셔요. 소독제도 안 뿌리셔요. 그런데 1회용을 주시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시던데 그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왜?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왜냐하면 그게 재활용이 된다 할지언정 어찌됐든 저희가 봤을 때는 한번 제가 사용한 게 깨끗하면 다음에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함께 지정 식당이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식당에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찌됐든 시 매칭이고 구 매칭사업이니까 한다지만 앞치마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캠페인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에 여유 예산이 있으면 쓸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저는 1회성, 우리 장보기에도 장보라면서 시장바구니 주잖아요. 아니면 비닐로 된 앞치마 드리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1회용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해서 그 부분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셔서 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하면 가능한데 아니면 그것도 난 큰 소요 경비가 들 거 같지는 않거든요, 예산이. 그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위생적일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말씀 들으면 될 거 같고.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이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제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내려와서요.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부랴부랴. 내용을 한번 보고.

네, 소장님이 한번 보시고서, 그게 좋은 거 같아요. 깨끗하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지역건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에서 301쪽, 사업설명서는 320쪽에서 33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0억 947만 9,000원에서 5억 3,926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4,874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선별진료소 보호장비 구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2쪽, 예산서 29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걷기앱을 통한 배터리 등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따라 스마트둘레길 유지 보수 비용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걷기 및 신체활동 사업 축소 운영으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1,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4쪽, 예산서 294쪽입니다.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신체활동 동영상 및 교육 홍보자료 개발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의약과 소관 예산 일부를 변경․활용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6쪽, 예산서 295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이동검진 중단 및 센터 내소 검진 축소 운영으로 대사증후군검사 소모품 관련 의료 및 구료비 3,1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8쪽, 예산서 295쪽입니다.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 휴관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상반기 운영 중단으로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을 1,3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 예산서 29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정부 3차 추경 관련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가 추가되어 배포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중학생 1학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가 중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추가되고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62세부터 64세 성인까지 확대되어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억 6,43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 예산서 296쪽 감염병 관리사업은 상임위 조정내역 반영 후 작성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총 2억 2,74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2,640만원, 선별진료소 보호장비 소모품 구매 관련 사무관리비 6,310만 5,000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비상근무자 일직수당 2,400만원,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고위험시설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비용 1억 1,780만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공용 휴대폰 이용요금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결핵 이동검진이 중단되어 학생 결핵 이동검진 수수료는 4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 예산서 297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종료 이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94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5,729만 1,000원을 합쳐 총 4억 2,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쪽에서 308쪽, 설명서 340쪽에서 366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은 56억 4,160만 5,000원이고 금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2,691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2,000만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4쪽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으로 2,400만원 증액하였고 346쪽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구매를 위하여 8,2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50쪽 국가암검진사업 예산은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구비, 시비 각 3,985만 7,000원, 기금 3,4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1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진료 중단으로 검사시약 소모 감소 및 디지털방사선 촬영 장치 신규 구매로 기존 시설장비 유지비를 삭감하여 구비 4,89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예산은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구비, 시비 각 8,245만원, 기금 1억 6,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국고보조금 19건, 시도비보조금 33건으로 구비 2억 7,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에서 310쪽, 설명서 367쪽에서 373쪽입니다. 2000만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은 없으며 373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또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위원장님과 김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별 추가경정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시설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공단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휴관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의 행사비와 프로그램 강사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 추가경정 지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52억 2,800만원 대비 13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13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로 간략간략하게 감액분과 증액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여성센터 분야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공공요금과 강사 수당 등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은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강사료 등 7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2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궁둥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은 공공요금과 배드민턴 강사료 등 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10쪽에 홍제 배드민턴장은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돌산구장 역시 공공요금과 배드민턴 강사료 등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4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항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3‧1절 행사비와 일반운영비 등 7,200만원을 감액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증액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오는 12월에 개관 예정인 북아현문화체육센터의 1개월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전기요금 소규모 행사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구립 이진아도서관입니다. 이진아도서관 역사 문화프로그램 및 독서프로그램 강사료와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1억 1,300만원을 감액한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롬어린이도서관에 1,200만원을 감액하고요. 도담도서관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 경영안전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휴업, 휴직 직원 등으로 발생한 직원 인건비와 사회복무요원의 감소에 따른 급여 등 3억 6,600만원 감액한 78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의회 청사 유지 및 의정활동의 SNS 홍보를 위하여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구의회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한 여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삼아서 앞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41억 4,053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1억 3,616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42억 7,6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추가 채용에 따라 선발시험위원 심사수당 400만원과 6급 이하 대민활동비 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에서 의회공식 SNS운영에 따른 상용이미지 사용계약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만원, 카메라 등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에서 288쪽,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 240만원을 비롯하여 청사 내 사인몰 추가제작을 위하여 1,500만원, 체력단련실 및 수유실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300만원 등 사무관리비 총 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주방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산장비 구입비용 2,640만원, 주방 및 식당 집기 구매 비용 각각 2,000만원과 1,300만원, 자료열람실 사무공간 집기 구매 비용 1,38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88쪽,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다음으로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서 3월에 채용한 기계설비 임기제 공무원과 향후 채용 예정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반영하여 기타직 보수 4,268만 8,000원과 직급보조비 2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8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구의회사무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집행률을 감안하여 직원 국내여비 3,34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많이 제안을 하잖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그랬을 때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살림을 하시는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과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부터 반성이 되는데 다른 과에는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우리부터 그걸 안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는 많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예컨대 우리 공무 국외 출장 부분은 저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실질적으로 준비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벌써 8월이 되면 언제 갈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거에 전혀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가려고 하는데 안전해야 되니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백신 맞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과연 우리가 어디를 갈 거예요? 방문, 그 나라에서 해 줄까요? 불허해요.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거부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게 말을 했는데 또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고, 안 하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또 그런데 개개인의 의사는 존중해야 돼요. 어떤 분은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 나라에서 어떠한 초대장이 왔든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갈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실질적인 나와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무국에서도 이렇게이렇게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가야 되겠지만 이 현황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 의원님들이 의총이라도 열어서 이거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정도는 사무처에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어찌됐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에 대해서 사무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의총이 열려서 정리가 되면 끝나지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가 뭐하는 데예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인데 그게 제대로 자리를 못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8대 때 와서는.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는 잘 하시려고 하시겠죠. 아직 진행 과정이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총체적인 의견은 모아주셔서 빨리 의총이 열리게끔 하는 것도 우리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다들 축제나 무슨 행사 하지 마시라고 해놓고서 우리는 잡고 있는 자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개인이 난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단 이걸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전제하에 의총이 열렸으면 좋겠으니 사무국에서는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항상 의원의 윤리강령 가지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윤리강령 제9조에 읽어 보시면 거기에도 맞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윤리강령을 이해 못하시면 사무국에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 이러이러하니,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니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그래서 조속히 의총 열렸으면 좋겠고. 지금도 차승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신 게 우리 사무국의 질책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어쨌든 저희가 지금 후반기에 와서 여러 가지 변화된 거에 물론 좋은 모습도 있지만 왜 이걸 굳이 할까, 제가 여기서 다 말은 못하겠어요. 왜 이걸 지금 굳이 하지? 이런 부분도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많은 의원님이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무국이랑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를 하잖아요, 하루 일과가.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힘드시더라도 말씀해 주시고 의장단의, 예컨대 사무국 입장에서 너무 앞선다라는 말 듣기 싫으시면 우리 의장단 있으니까 의장단에 먼저 말씀해 주셔서, 또 의장단에서도 다섯 분 의견이 다 옳다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총 가볍게 티타임을 해서 진행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풀 숙제들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큰 문제는 공무 국외 출장인 거 같아요. 이거 좀 빨리 해 주시고 나머지 보완되는 시설물에 대한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공유하면 바로바로 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성과로 의회사무국이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식사관계로 잠시 후에 11시 40분부터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양희 부위원장, 주이삭 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안의 내용 설명이나 청취, 질의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 내역과 각 상임위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하여 다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69억 9,456만원에서 감액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등 총 164개 항목에 62억 6,098만원이고 증액은 구의회 구정업무보고 사업 등 총 38개 항목에 62억 6,098만원으로 당초 추경 예산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재정위원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방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회기 동안 구민 복지를 위해 심도있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양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기금 전출금 계수가 조정되어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전입금도 함께 조정되어야 하여 수정 내역을 김양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중 수입계획 감액은 전입금 1개 항목에 20억이며 지출계획 감액은 예치금 1개 항목에 20억으로 당초 기금 대비 총액 변동사항은 20억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