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29일 권승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2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7월 27일에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0년 6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변경 내시되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세외수입 보통교부세가 변경 조정되어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규모는 총587억 원으로 일반회계 482억 원, 특별회계는 10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제4회 추경까지 총 예산규모는 1조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로서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2억 원으로 자체수입 105억 원과 의존수입 231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482억 원으로서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 448억 원으로 이중에 국·도비보조사업 354억 원으로 쌀소득 보전보조금 직접지불금 사업과 희망일자리 사업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94억 원으로 폐광기금사업 등 7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억 원을 증감 조정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4쪽과 5쪽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4회 추경 특별회계예산규모는 105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60억 원, 기타특별회계 4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상·하수도 공기업 60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39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3개의 기금이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석탄회처리기금으로 예치금을 조정하여 기금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 35건 1,049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예산안에 첨부하였으며, 예산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으로 우리시가 개척이래 처음으로 예산규모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 5,000억 원을 돌파한 이래 10년만의 성장으로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대단위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정부3차 추경으로 인하여 긴급희망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과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안과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은 위원회별 심의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