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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본회의2020-08-04

임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선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3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8월 4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진부, 박일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임정섭의장

아 예, 문신우 의원님.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하고 싶습니다.)

임정섭의장

예, 의사진행 발언 요지가 뭐죠?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이때까지 상임위원회 2번이나 구성된, 부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임정섭의장

회의 마치고 마지막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지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임정섭의장

상임위원회 선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때까지 임시회를 하면서 우리가 부결된 것과 이번에 기자회견 관계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임정섭의장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자,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5인, 기획행정위원회 8인, 도시건설위원회 8인 이내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5인은 겸임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희망신청서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정수는 5인이나 10인의 의원이 신청하여 부득이하게 조정하여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이 추천한 선임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박재우 의원, 이용식 의원, 김혜림 의원, 김효진 의원, 정석자 의원, 이장호 의원, 이상정 의원, 박미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도시건설위원으로는 이종희 의원, 문신우 의원, 곽종포 의원, 김태우 의원, 최선호 의원, 서진부 의원, 박일배 의원, 정숙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겸임위원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문신우 의원, 김혜림 의원, 김태우 의원, 최선호 의원, 이장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와 관련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고 표결해 주십시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다 했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8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3항과 4항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신 문신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우

문신우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35만 시민 여러분, 삼성동, 중앙동 시의원 문신우입니다. 먼저 7월 1일 제7대 시의원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었는지 한 달이 지나도록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서 양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초선이라는 수식어를 이 자리에서 지우겠습니다. 2년 동안 초선이라는 생각으로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나은 정치, 좀 더 다른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원 구성 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기존의 합의도, 당내의 질서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의 선배 의원들의 존경심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한, 의장의 의사일정 요구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는 규칙 위반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불법적인 일도 자행했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 규칙 제16조 제2항을 보시겠습니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의장이 일정을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구두로 협의가 없었다는 핑계로 독선, 독단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더하여 지난 2차례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 사안인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의장을 모함하고 의장 사퇴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의결하는 기상천외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작 독선,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 판단 둘 다를 가지고 판단을,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다.” 저는 이제 동등한 의원 자격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양산 시민들만 바라보고 양산시를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합의와 파기 과정을 양산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6월 20일 이종희 협의회장과 서진부 전 의장님, 임정섭 의원, 협의회 회장님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이종희 의원께서 2석의 의장단 요구를 요청하여 임정섭 의원께서 수락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선출 후 하기로 하고 신임 의장, 부의장은 각 당 협의회장과 협의하여 협의 배분 약속도 하였습니다. 6월 22일 이종희 의원께서 부의장, 상임 위원장을 2석을 요구하였고 임정섭 의원은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명단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6월 23일 이종희 의원께서 당내 부의장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상정, 이용식, 24일 오후 4시 표결로 결정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까지 통보를 기다려 달라고, 이어 임정섭 의원께서 수락을 하였습니다. 6월 24일 이종희 의원께서 당일 4시 55분 회의가 길어져 곧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5시 22분 미통당 표결 결과 이상정 의원이 결정 통보되었다고 받았습니다. 이에 각 당은 상호의 후보를 합의 추대하기로 하고 타 후보는 추천 않기로 이종희 의원과 임정섭 의원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6월 22일 10시 의장 선출 과정에 박일배 의원에게 투표, 임정섭 의원이 9표, 박일배 의원 7표, 김효진 의원 1표가 나와 각 당의 타 후보를 추천 않기로 한 합의가 자동 파기가 되었습니다.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 선거로 의심되는 행위, 이후 양당 간 수차례 협의하였지만 불발되었습니다. 끝내 최종적으로 이종희 의원께서 전체 의석을 다 가지기 위해서는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고 구두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7월 7일 169회 임시회 상임위 구성의 건을 또 부결하였습니다. 7월 21일 170회 임시회 상임위 구성도 또 부결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용식 의원이 BBS 경남 회장으로 있어 기행 제척 사유가 되어 도건 이장호 의원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171회 임시회 문제가 되었던 이용식 의원님께서 경남 BBS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므로 미통당 요구한 대로 상임위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법률과 기준에 의해 상임위 배분을 한 것이 불신임 사유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미래통합당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행위가 불신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존경하는 문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요구한 대로 저는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17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에 게재된 청원 “양산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는가”와 관련하여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9일 올라왔으며 현재 조회 수가 200건을 넘을 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혹은 하루하루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간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청원에 대한 답변도 해 드려야 함이 시민을 대표하는 양산시의회 의무이자 의장으로서 직무이기도 합니다. 공론화된 의혹은 지방조례 및 법규 검토에 의하면 양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 3항, 제3조 3항, 4항,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 35조 5항, 6항, 제36조 3항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2조의2 1항, 2항,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추는 되나, 법제처의 질의 결과 지방의회는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양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거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에 이송하여 정확한 판단에 의한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청원 내용에 따른 의혹은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로 이관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소집 및 조치 등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수사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고 언론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의혹에 대한 명백하게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불미스러운 의회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되는 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양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의회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묵과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는 양산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주어진 2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마철이고 혹서기고 참,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 건강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양산시의회 171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