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제8대 보령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 위원장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보령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최용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용식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용식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용식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용식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제정이유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여성기업 해당여부 확인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령시에 사업장 및 공장을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한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여성기업 확인요령 등이며 규제심사 및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또한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보령시 관내 총 8,951개 업체 중 약41.7%인 3,819개 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성기업체 수는 붙임자료에서도 보듯이 2013년 40.5%인 3,361개 업체에서 2019년 41.7%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내에 사업장 및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도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도내 제정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청양군 등 충남도 내에서 충남도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절차 관련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년간 약 3억 7,500만 원이 추계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2020년 7월 27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또한 2020년 7월 27일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과 보령시의회 회의규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각각 예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이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 차별없이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자 보령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과 관련된 재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5개 기업에 자금우대를 해서 기술력향상 3,000만 원, 자금우대 4,500만 원 해서 1년에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4,000개 정도의 여성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8개의 기업이 1년에 자금우대와 기술력 향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선정은 지금도 저희가 중소기업특별융자라든지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은행권에서 융자라고 해도 담보능력이나 대출능력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보존을 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여러 기업들이 융자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5개 기업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 예산으로 융자금액을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우선 저희가 5개 기업을 은행권에 기본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후에 추가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특례보증이나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위원님 말씀은 5개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5개 기업을 별도로 선정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본인들이 대출이 필요한 기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출능력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술력 향상이나 판로개척 문제도 임의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해서 선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여성기업에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할 것입니까?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대표 명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경영은 경영자가 실질적인 경영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때 정책협의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장만 세무서에 등록되어있다고 해서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기업인을 위한 법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용이 되어있는 기업에 한해서 여성기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성이 운영한다고 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성기업에 등록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여성기업이지만 경영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엄격하게 따지면 여성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사업장도 예를 들어 운영은 남편이 하지만 제3자인 동생이 사업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굳이 여성기업인으로 국한해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기업에 대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지원조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최주경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주경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 10일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전에는 무분별한 발전시설개발로 심각한 자연경관훼손 등을 야기했으나 조례개정 이후 자연환경 보존에 무게를 둔 체계적인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행위가 운영되어 현재는 임상이 양호한 산지에 발전시설 설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규정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3항 별표26을 살펴보면 유보용도인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역발전추세와 도시경관 및 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보전용도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보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시가화용도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인 즉 공통주택, 상가, 농장 등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치 예외규정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보존용도지역과 시가화용도 지역에서 건축물 및 태양광설치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있는 실정으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소득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보전용도 지역에서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인 토끼사나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을 빙자한 편법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로 우량농지 및 산지 등의 잠식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에 한하여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화용도 지역에서도 빛 반사, 일조권, 경관 등 주변에 대한 영향검토와 건축물의 안전, 재해예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발전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경우와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안 별표26 제1호 “아”목에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 5쪽 “아”목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할 경우에 개발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이고, 6쪽 보전용도의 단서조항에 다만 건축물 2020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물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7쪽에 시가화용도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보전용도 및 시가화용도 지역에서 완화 적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허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소득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을 위한 조례로서 그동안 2018년 8월 10일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무게를 두고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지만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보전용도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와 시가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소득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확산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인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만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 시민이 아닌 일부 소수인만 대상으로 수혜를 주는 완화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서의 심도있는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이전으로 조례에 못 박은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신축될 건축물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경지정리지구에 축사를 빙자한 지렁이 사육사, 곤충 사육사를 빙자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난립할 여지가 있어서 기존에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인에 한해 보호한다는 취지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태양광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만큼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소규모의 생계형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규모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특혜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규모가 큰 기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아니고 기존 건축물 위에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중에서 예를 들어 축사를 얘기하자면 축사 중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허가를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지역별로는 면지역 50㎡나 부피 50㎥, 도시 외 지역에서는 무게 150t, 넓이 150㎡이 기준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가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는 것은 개발행위를 받아야하는데 개발행위를 받은 건축물 외까지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기준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주요도로부터 200m 떨어져야 된다든가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 500m 이상은 떨어져야 하는 그런 것들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 외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개정하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빛이 도심지역이나 건축물 이런 곳에 있으면 빛 반사로 피해를 볼 것 아니냐인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태양광 패널은 검은색으로 되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빛 반사 피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660㎡ 그 이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대규모의 축사 중에서는 강화된 이격거리를 받지 않았던 시설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의 건축물 중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적에 상관없이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발행위기준은 면적이 3만㎡미만일 거예요. 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되는 곳은 없을 테고, 대부분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려면 건물에 지붕면적이 3,00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야 심의에 올라가고, 이하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나 그런 것은 적용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면적제한기준은 생각이 안나서 그런데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축사나 이것은 다릅니다.

3,000㎡를 넘으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축사도 그렇습니까?

건축면적이요.

우리 과장님은 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기존 건축물 위에 건물구조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기존 건축물 위에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붕재료를 태양광으로 놓는 것뿐입니다. 다만 이게 과도하게 산지나 토끼사육사 버섯재배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태양광발전을 옛날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를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사위에 양돈 쪽은 그런 생각을 안갖고 있는데 한우 쪽이 많이 갖고 있죠? 남포에서 오셨는데 저도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축사위에 만들어서 자기들 소득이 되는 줄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몰랐고, 그 축사에 110평 짜리를 만들어서 위에 그것을 했을 때 밑에 소를 사육하는 것보다 소득이 사료값이 나온다고 계산을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신재생에너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료값이 나온다고 하면 소 축사는 무조건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경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해야만 축산이 살 수 있고, 할 것으로 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에서도 지원이 있고, 판매처가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은 크지 않더라도 조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태양광시설을 만들려면 축사에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자기들이 만들 때는 자기축사에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만들지 무너지고 하면 안되니까 확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한우축사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허가가 들어올 수 있는 만약에 정말 사료값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시설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보령시가 아시다시피 축사가 어떤 면에서는 충남에서 가축사육 두수가 높은 면이 있고, 보령시가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축사육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많은 시설허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임의적인 규정이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과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부서에서 필요하면 완화해서 할 수 있는지 위원회의 심의를 올리겠다는 얘기고,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올 상황들이 있을 텐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들이 올라오면 이것을 심의할 때 부담을 안가질 수 없거든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들어올 것이 축사, 창고, 공단, 이런 것들이 허가사항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외적으로 공공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기준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17호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소하천 점용료 등을 일부 납부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방법 변경을 규정하였는데 50만 원을 초과하는 소하천 점용료에 대하여 연4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미해당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27일부터 7월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보령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18호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이용요금 지원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4쪽, 비용추계서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용요금 지원대상 지원률을 제4조 관련해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에게 50/100을 100/100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한다는 조항에 30/100을 토요일 공휴일 제외내용을 제외하고 100/10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쪽에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0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도비보조지원 사업으로서 도 조례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중에는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확대 정책에 맞춰 교통약자에 대한 동등한 이동권 증진 부여를 위해 장애인 지원율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야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보면 등록장애인인데 사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리프트가 있는 시내버스나 좌상버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대중교통 조례지만 우리시에 맞게 장애인콜택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협회장이 저희한테 와서 건의를 했었는데 콜택시를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납부하는 금액이 4,3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신명섭입니다. 의안번호 2819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제한적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경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금번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확산 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급수공사 시행 시 관급자재 원칙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이는 공정위에서 발굴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으로 행안부에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로도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조례와 규칙으로 관급자재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굳이 원칙이라는 문구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코로나19와 같이 1급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한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는 미해당 됐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8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 2항 중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되”를 “사용하는 자재 중”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42조 제1항 수도요금 감면 규정 중에 제9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호의 1급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체수용가를 대상으로 정액요금을 제외요금의 30%를 최대 3개월까지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결과 금년 4월부터 6월 상수도 부과기준액을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연간 금년기준으로 8억 5,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2%정도 씩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안 제9조 제2항에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위기경보발령 시 수도요금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42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규제개선 과제목록 거래위원회 소관에 의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령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는 수도요금 감면으로 인한 재원확보 방안의 부서장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요금에 누진세를 꼭 붙여야 되나요?

누진세를 붙이는 것이 일단 물을 절약하라는 취지가 있고요.

전기는 누진세가 붙는게 맞아요. 그런데 보령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냥 굴러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누진세를 받는다는 것은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진의 취지가 물을 절약하는 취지도 있고, 많이 쓰면 여러 가지로 배관이나 이런 곳에 소요되는 원인자부담 성격도 들어가 있거든요.

물 많이 쓴다고 관이 소모된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이고, 댐을 가지고 쓰는데 물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잖아요. 누진세를 붙인다는 것은 안될 말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물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먹을 때까지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있고, 정수까지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빗물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를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항 상인회에 수도 누진세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안됐고, 그분들이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안맞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상인회 총무님 오시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물 세가 많이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갖고 오시면 개별계량기를 달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진세를 일반가정으로 따지면 얼마를 써야 누진세가 부과되나요?

일반가정은 20톤까지 누진이 없는 가장 낮은 가격이고, 그 이후에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20톤이면 가격이 얼마죠?

1만 8,000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하수도요금이 또 붙습니다.

그러면 일반식당이나 이런 곳은 몇 톤 정도를 써야 그 이후로 누진세가 붙나요?

일반은 50톤이 넘어가면 누진세가 붙습니다.

지금 누진세라는 게 1년에 어느 정도인가요? 수도과에서 1년에 누진세를 얼마정도 받는 부분이 있나요? 나중에 전화를 해주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상 가정용 같은 경우는 보통 20톤 안에서 씁니다. 집안에 물이 새거나 아니면 식구가 많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네 식구 정도면 20톤 내에서 쓰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더 쓰시는 분들은 집에서 20톤 넘게 쓰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9조 2항은 아예 삭제를 하면 어떨까요? 관급자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잖아요. 굳이 이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관급자재를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한 게 무엇이냐면 계량기와 계량기보호통 두 개는 관급자재를 사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파이프나 연결관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조항을 완전히 없앨 수는 있습니다.

사용하는 자재에 관급자재도 있는데 이 자재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 공정위에서 체크를 한 것인데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한 조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에 계량기와 보호통은 관급자재로 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급자재를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관급자재를 없애는 게 아니라 2항을 아예 없애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항을 그냥 놔두는 것은 시행규칙에 관급자재에 대한 범위를 위임하는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관급자재를 따로 정하는 조례와 시행규칙 체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누수를 잡는 게 생산원가를 줄이는 요인 같고, 저번에 일부 매스컴에서 유충 때문에 정수장에서 활성탄을 사용하잖아요. 인천에서 문제됐던 것이 물을 역류시켜서 청소를 하는 방식인데 보령도 같은 방식인가요?

숯으로 하는 방식이 전국에 마흔 몇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숯이 아니고 모래를 써요. 숯으로 하는 것은 활성탄여과방식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과사 여과방식인데 우리는 숲이 아니고 모래로 합니다.

숯보다 모래가 안전한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유충 생긴 것이 숯 여과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각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꾸로 하는 것이 역세척이라고 하거든요. 위에 침전물이 끼니까 세척을 하는데 역세척을 하는 주기가 모래여과방식보다 숯이 훨씬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숯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나 활성탄으로 했을 때 이틀에 한 번씩 역세척을 하더라고요. 모래 같은 경우는 세척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도 주기가 이틀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주기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물 생산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올 때는 강제로 역세척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모래를 떴습니다. 아래 중간 위를 떠서 유충이 있는지, 벌레가 있는지 알이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안나왔고, 두 분 정도가 저희시에 유충신고를 했어요.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이번 사태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보냈더니 나방파리 세모꼴로 생긴 날아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 유충으로 발견이 됐고, 그것은 화장실 배수구나 물이 고인 이런 곳에 알을 까서 유충이 생기는 벌레로 판정이 됐거든요. 우리시도 두 건이 신고 됐습니다.

보령시는 수돗물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장마철이고, 하천에 보면 탁한 물이 유입되더라고요. 보령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고,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과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원산도 출장소까지 19개 부서에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