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원산도출장소 11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와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후에 주요 업무와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로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대길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등에 대한 조치상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새로운 에너지산업 거점 육성은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신산업에너지를 발굴해서 석탄화력 대체산업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도에서 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산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체산업으로 강구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해상풍력사업, 수소에너지와 LNG가 혼합된 복합 화력 발전 사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했지만 잠재적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번에 공모에서 떨어졌다고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거점육성사업 충남도단위에서 지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령화력도 1, 2호기가 폐쇄되고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공모사업에 우선이 될 수 도있고, 가점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안과 당진, 보령과 서천이 석탄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분야에 대해서 낯설지만 계속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튜닝사업을 발굴했고 두 번째로 석탄화력 대체산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분야, 수소에너지가 급격히 친환경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화시키지 못했지만 수소에너지와 LNG가 복합된 발전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충남도단위와 산자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김홍기의원
정부와 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보령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20쪽 곰내 줌마아제 줌마카페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커피숍이 있어서 기본적인 자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웅천의 쇠퇴한 모습에 새로운 줌마카페가 신설됨으로써 도시환경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운영측면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웅천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못했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줌마카페를 지난번에 보니까 웅천에 세 개인가 네 개의 카페가 있는데 줌마카페가 들어오면 본인들 영업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줌마카페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다면 너무 잘되면 다른 카페 영업의 지장이 있으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한 달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가봤는데 주변에 있는 카페의 민원성도 잦아들고 조용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김홍기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쪽 인구증가 인센티브제 시행인데 얼마 전 정책협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임시방편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책협의회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된다는 것은 정책협의회의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장님께서도 의원들께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협의를 가져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때 제안해 주신 말씀에 일반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봤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일주일동안 보령시에 있는 대표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통장협의회 등 17개 단체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7일에 시행을 했고, 전 부서에서 실‧과장, 팀장이 방문을 하셔서 이 제도에 대한 취지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원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은 단체에서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은 아직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섯 분 정도 봤거든요. 실적은 미비하지만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그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으니까 한 번 더 협의의 과정이 있었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구심을 갖는 민간단체들의 반발성을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는 추진해도 무리 없다는 판단을 해서 일일히 의사타진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행했습니다.
김홍기의원
여하튼 그 부분은 좀 그렇고, 공무원 1인 2명 전입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76%정도 달성을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 1인 2명,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만큼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약간 고민인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인구증가인센티브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1인 2명에서 줄여줘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1인 2인에 대한 실적은...
김홍기의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직원들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본연의 업무를 하기도 벅찰 텐데 너무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민간단체가 확산이 되면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쪽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SOC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도21호, 국도77호 확충 계획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 40호가 도화담에서 남포까지가 당초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BC값이 안 나온다는 이유에서 한거 거든요. 저희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제가 볼때는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을 때 도화담에서 웅천쪽 으로 그리고 성주에서 보령 시내 쪽으로 오는 부분만 용역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제가 볼 때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시에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해서 서해내륙고속도로와도 연계가 될 수 있고, 국도77호 해저터널과도 연결될 수 있는 도로인데 왜 보령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다시 데이터화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우리시에서 과연 그 계획이 안됐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이 낮아서 의원님이 요구하는 대답을 해 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에 물어봐주시고 제가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 감사 때 말씀드렸던 10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인데 도에서 공모희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홍성이 공모가 되어서 내년까지 도와 군이 같이 조리원을 설치하려고 하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훈의원
그러면 내년에 저희는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건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홍성에서는 50억 규모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축비 8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야 하고 운영비도 6억 정도 반반씩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아산병원과 산부인과와 협의를 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불참의사를 보여서 난감합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확답을 해 드릴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의료원은 공공적으로 충남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아산병원과 참 산부인과가 있는데 보령에서 야간 분만 때문에 보조를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리원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16쪽에 계획적 재정 운용으로 해서 잘 하셔서 상반기에 신속집행 도내 1위를 하셨는데 이것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정성과 정량 부분에서는 하위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소비분야를 이야기하는 건데 다 같이 종합한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비 분야, 소비분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합쳐져서 나오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결과가 도내 1위입니다.
김정훈의원
1위가 되더라도 편차가 심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올라가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균형적으로 신속집행이 잘 이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로 지출하는 분야라 그런 것은 전국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는 것이 미리 줄 수도 없고, 정부차원에서 밥 먹을 것, 업무추진비도 미리 당겨서 쓰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전국 자치단체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141%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김정훈의원
사업비로는 그렇게 해서 잘 됐는데 다른 부분도 같이 힘을 써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도77호 개통 연계사업으로 모빌리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산도 일원에 모빌리티가 되려면 주차장과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야 거점으로 모빌리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향을 다 잡고 계신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아웃라인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도를 친환경섬으로 만들려면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 개념과 올레길 개념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미흡합니다.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제한구역, 섬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거기에 가면 모빌리티를 이용하지 않고는 일주할 수 없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원산도는 이미 안면도와 어항이 뚫려있고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원산도에 시범적 기능을 가지면서 다른 곳에 모빌리티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을 대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모빌리티 퀵보드가 됐든 전기자동차든 제한적인 장소에서 꼭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의원
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내에서만 탈 수 있고, 타 지역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안전성의 위험이 있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셔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곰내 줌마 희망키움센터가 그전에는 농협창고였는데 공모사업이 되어서 시장 한 가운데 건물이 서서 웅천이 깨끗해 졌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원래 커피숍을 지을 때도 민원이 있었는데 한분이 강력했는데 지금은 잠잠하고 커피숍도 잘 되고 옆에는 꽃차, 수지침도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잘 되고 놀이방도 있고 제가 들려봤더니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옛날에 곰내줌마 희망키움센터 지을 때 소득창출을 한 가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쪽이 공간만 있지 장소는 제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시에서 소득창출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저도 가봤더니 공간이 비어있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같이 협의하면서 여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했는데 일반적인 노인어르신 일자리 창출로는 미흡해서 웅천만의 특수한 곰방이라든지 웅천이 곰이니까 곰방이나 아니면 쿠키라도. 보령의 빵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어떨까 제빵 기술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맛의 도시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한 것이 웅천에 특색 있는 곰의 형상이 있는 쿠키나 빵, 아니면 천북에 굴을 먹으러 오다보니까 굴빵이라든지 쿠키든지 만들면 특색이 있겠다는 아이템을 잡았거든요. 그런 상태만 아이템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숙의원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소득창출만 들어오면 곰내 희망키움센터는 제가 볼 때는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1쪽 보령형 그린뉴딜인데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이 발표되었죠. 세 가지 큰 분야를 보면 디지털, 그린, 안전망강화인데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생태계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보령시는 이 정책에 맞춰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새롭게 개발해야 할 사업이 있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예.
문석주의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이나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발 빠르게 대통령이 발표한 이후에 요약을 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단도 만들었고 추진사항은 일단 기획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을 받았는데 80여 가지가 나왔습니다. 중복된 사항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이것이 그린뉴딜사업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는 단계에서 재정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이 무엇인지 입수해 보자고 해서 엊그제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을 입수했거든요. 50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것과 실과와 매칭하는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과에 재배분해서 정부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보령시에 맞는 사업을 접목할 수 있도록 시달하려고 합니다. 8월 중에는 발굴하는데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새로운 에너지 사업으로 자동차 튜닝 그리고 중부발전과 연계한 해상풍력이라든지 신에너지 LNG를 이용한 냉매라든지 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기본구상은 되어 있지만 구체화하지 못했고 투자는 대규모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뉴딜정책을 이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문석주의원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사업을 정부정책에 맞춰서 더 보강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정부정책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3쪽 미래형 에너지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풍력사업이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사업의 일환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풍력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도와도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아직 해상풍력에 대한 것은 구체화된 것이 없고 중부발전에 나름대로 풍력사업부가 만들어져서 보령에 타당성이 있느냐만 검토하고 있고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인천도 해상풍력을 중부발전을 이용해서 유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의 대세는 해상풍력이 어느 정도 정부 정책과 맞고 있는데 보령의 앞바다는 군사보호지역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중부발전 담당부서와 만나봤는데 장소 그 정도가 협의만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협의만 했거든요. 아직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의원님들께 보고할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풍향기를 꽂아야 합니다. 풍향기 1개를 바다 속에 꽂는데 소요비용이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미리 지방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꽂고 2년을 검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계획하는 규모가 4조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니까 여수 삼산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난항을 겪나 봐요. 어민들의 반대도 심하고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어민의 수용성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어려움이 그거거든요. 아직까지 보령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예측되어 지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고 현재 기획실에서 마련한 우리시의 발굴 대상사업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는 실장님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앞으로 바뀌는 환경의 변화,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뒤처지면 발전의 동력을 상실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선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22년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사업 관련해서 예산 현황을 보니까 내년까지 아니면 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예산만해도 12만 470억 정도 되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문석주의원
그것은 예산부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머드해양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어떤 방향성은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산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치유산업과 머드제품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의 내용을 보면 보통 대부분 기반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지,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단에서 전시 부서시설 같은 경우 아이템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기획단 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치유산업에 대한 부분은 명료하지도 않고 머드제품에 대한 부분도 정부판매망을 구축하겠다는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드제품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한 가지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산업으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모든 부서의 연계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한번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박람회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유산업에 대한 것은 머드테마파크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고 재원도 우선 투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만들어 졌고 기반시설이 진입도로나 이런 것이 기반도로인데 대천해수욕장 고속도로에서부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연계되면서 박람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얻어낼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예산 편성 그리고 계획이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행사를 잘 치를거야라는 부분에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머드산업에 대한 침대나 상품이 현재 오래 됐지만 산업화되어 있는 제품은 약하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부서에서 머드박람회 이후에 머드 산업을 무엇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정책이 많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직까지 문자화시켜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보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누락되었고 한줄 두줄짜리 유토피아적 보고는 할 수 있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뺐고 제가 와서 지금 한달 정도 새로운 그린뉴딜정책부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가스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14쪽 연구용역에 공무원 활용 부분에 있어서 2020년 2월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령미래전략 발굴 워킹그룹을 발족했었고 발족한 자리에 저도 함께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인지 아니면 마무리되어서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연찬이 덜 되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공무원으로 만들어지는 연구 성과물은 보건소에서 만들어지는 보건유인물 정도만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 공무원들이 했을 때 공무원들의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내기에는 미흡한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은 업무파악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가 어떤 가시적 성과를 둘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실질적으로 발족이 됐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성과가 있는지 발굴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마무리가 된 상태인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저도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인구증가 인센티브 제도 부분을 보면 중간 하단에 인구전입실적이 없을 경우에 예산증액불가, 회원수 및 예산액을 고려, 재정 패널티 적용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 제도로 나가겠다고 방향성을 전환하셨다는 것은 저도 느끼는 부분이고 인구증가에 대한 절박성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는 측면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을 대상화하는 사업이 미래의 시대적인 흐름과 맞나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에게 1인 2명씩 전입실적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어려운 단계까지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심지어 사례를 하겠으니 해달라 이렇게까지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종종 접하게 되거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나 강제성보다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가끔 사례를 드는 것이 상주거든요. 10만 인구가 떨어져서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출근했다는 언론 기사를 봤는데 그만큼 10만명에 대한 상실감과 우선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책임감 때문에 상복을 입었고 지금도 상주가 10만이 떨어진 이후에 2년 동안 9만 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 눈에 보일정도로 가시화되었고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도 충격 완화적 요법을 통해서 민간단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인구증가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원래 패널티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고 인센티브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에 대한 부담은 저희도 사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601명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지키는 데는 공무원이 최일선에서 2명이 되어도 끝까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건의해 주신 사항도 있겠지만 책임하는 부서로써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인구증가에 대한 고민이 실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이 함께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들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만 있는 거지 인사 고과에 공무원들의 평가기준은 전혀 없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의원
어떠한 영향도 안 받는 거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다만, 인구증가 시책을 공무원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지사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1년 내내하는데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보령시에 인구만큼 절박한 상황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10명, 20명도 하고 있는데 체념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럼 패널티를 두시는 거네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 것은 표창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여태까지는 패널티는 적용 안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표창수여라는 것이 인사 고과할 때 반영이 되는 건데 어쨌든 반영은 되네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표창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3쪽인데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상반기에 10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99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규모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10개 기업 자료를 받았는데 ㈜해피디어라고 고용인원 25명 정도 있는 육아용품 업체도 있고 자료는 있는데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일자리 84개 창출을 했다면 죄송하지만 내실은 있겠지만 큰 규모가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권 우량기업 전수조사 및 공격적 유치는 사실 2020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괄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도권 우량기업이라든지 보령에 이전할만한 기업에 대한 자료가 아직도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업유치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조사하고 방문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의원
그것은 당연한데 총괄부서의 장이고 또 오랜 경험이 있잖아요. 당연히 기획실은 모든 상황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지역경제과에도 질의할 내용이 있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기업에 시장님은 1년에 어느 정도 기업을 방문하십니까?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구체적 수치를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 연찬이 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을 통해서 여쭤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에 대한 기초지식과 자료를 미흡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는 것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공격적인 기업 유치에 있어서 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의 부서장으로 담당부서와 이런 부분이 또 단체장과 잘 결합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기업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대를 실장님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쪽 복지, 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행복 보령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고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의료적인 부분입니다. 오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질의 겸 당부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공적인 투자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익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과 마인드가 있다면 또 시민의 요구가 있다면 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양승조 충남도시자가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것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서 거점병원 육성의 하나로 보령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홍성의료원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의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보령의 종합병원을 거점형 종합병원으로 육성해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보령의 응급의료기관인 아산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담당부서인 기획실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건소와 함께 공공형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7대에도 주장을 했고 제기를 했는데 이루어진 거라고는 아산병원에 1년에 5억인가 6억 지원하는 것과 분만기관에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다라는 겁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응급질환에 대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등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것, 응급분만에 대한 로드맵이 지난 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담당부서와 많은 논의를 하셔서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도 의료정책에 대한 지식이 낮아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보건소와 총괄부서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까지 공부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실장님 총괄 맡아서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도77호 개통이 내년이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모의원
원산도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많이 있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일부 민원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시에서 개통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연육교 개통해서 먹거리부터 숙소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왔다가는 섬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예,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통됐을 때 먹거리거든요.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원산도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먹거리에 대한 용역은 줬는데 일단 바다나 통영가면 멍게비빔밥이나 원산도에 있는 아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레시피 개발을 기획부서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개통이 되어서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서 커피한잔 먹고 갈 곳도 없고 오뎅이나 떡볶이 포장마차가 있는데 무허가라고 철거시키고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그거라도 먹고 가야하는데 와서 먹거리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쪽 개통이 되면 모든 시설을 갖춰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개발되려면 1, 2년으로는 안될 거예요. 리조트가 언제 들어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다시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모의원
리조트도 제가 볼 때는 5년 있어도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너무 늦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왔다가는 섬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총괄부서이니까 가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걱정하는 25쪽 인구절벽대응 인센티브를 의원님들이 다 질의했죠? 실장님도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해서라도 인구를 채워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명이라도 전입하면 되니까 고맙고 고생이 많고 농공단지에 직원이 많이 있잖아요. 농공단지의 직원들이 전입되어 있는 %는 얼마나 되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미전입자에 대한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실상 전입 하나가 오면 모든 재산적 가치가 다 따라와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에서도 전입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전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이렇게 보면 소재지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살 집이 없고 또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주소를 옮겨놔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성이나 내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도 분양가가 보령시보다 홍성이 더 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성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공무원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내포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싸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귀촌이나 귀농을 하실 때 보면 행정절차 허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시군에 가면 반갑게 받아주는데 보령시는 행정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허가과에서 우리가 보령시에서 제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맞는 것은 다 해 줄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에 민원인이 허가과에 왔는데 이분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보령에 오겠냐고 하더라고요. 서천사람이 서천으로 갔다가 보령으로 오려고 와서 전화를 해서 30분 대화를 하고 갔는데 그렇게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령에 오겠냐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가 청년농부들 있잖아요. 보령시에 살려고 올 때 부모 곁에 오는 분은 논, 밭, 가축이라도 있어서 오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 재산으로 농사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이 없어서 와서 살려는 사람도 있고 보령이 좋아서 오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성주로도 오고요. 저번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어렵다고 해요. 제 생각은 이렇게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고 했을 때는 시유지라든지 버섯으로 오면 사업비라도 더 챙겨줘서 농사도 그냥은 못 짓잖아요. 임대해서 짓고 있죠? 그런데 임대해서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대규모들이 다 짓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인구를 늘리려고 하다보면 쉽게 안 됩니다.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장려금이 셋 째 낳을 때 5,000만 원주고, 넷째 낳을 때 1억을 주면 이것 다 동의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낳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절실하게 인구를 늘리고 보령시 1, 2호기 폐쇄로 1,500명이 줄어 든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 근무자로 있으면 딸린 식구까지 해서 1,500명을 잡는 것 아니에요. 500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는 않을 테고 일부 여기에 직장을 잡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보령화력에 정착한 분도 있고 안 되면 나가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런 걱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잡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 출산정책은 어느 시군에서도 없을 거예요. 보령시에서 특이하게 해서 젊은이들을 잡아보자 예산은 많이 들어갈 테지만 그래도 모든 게 예산 아니면 인구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인구 증가하는데 힘 써주시고 공무원만 잡아서 인구증가, 인구증가 하는데 공무원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1,000여명 되는데 30명 전입해서 1등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특혜를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명하는 것은 그렇지만 30명씩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혜택을 줘서 힘내서 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1등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로 포상금 계상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셋째, 넷째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이나 인구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을 아웃라인을 잡아서 내년이나 금년 내에 보고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첫째는 적극 행정에 조기집행이 많은 %를 차지하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재정 신속집행과 적극 행정은 다릅니다.
최주경의원
다르죠? 조기집행도 많은 국가적인 의견 내지는 지시로 조기집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하반기까지는 가고 있는데 상반기는 끝났고
최주경의원
그래서 조기집행이 전반적으로 저도 가끔 이야기한 부분입니다만 조기집행을 선순위로 두고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해 버리고 나니까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시의 살림을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일이 생겨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경험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조기집행은 정책적인 문제라 하고, 두 번째로는 어렵고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조기집행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더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무부서의 장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효율적으로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에게도 듣고 있고 저도 절감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아니라도 패널티를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문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보령시 입장이나 보령시의 근교라도 해야 하나요? 주변 지역과 연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보령시의 의료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려면 현재 있는 기존의 병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 시민들이 24시간 어려움을 겪고 생명에 위급함을 느꼈을 때 응급실에 가면 조치가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실적으로 빨리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도 어렵고 시민들도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부터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는 병원에 응급실 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의료에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에너지는 국가적인 국책사업입니다. 국민이 전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보령시뿐만 아니라 충남에도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나 도에서 예산도 투입해 주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후에 진행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만 이야기하고 차후에 대책은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원이나 공무원,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에너지 문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인구가 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지역에 맞는 로드맵을 가지고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률적인 대책을 해 주면 지역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도에도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덜 고민하고 장래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중요한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깊게 고민하고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지성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셔요. 5쪽 스마트 마을방송을 보면 8,353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로 따지면 몇% 정도 되죠?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아시다시피 청라지역은 폐광지역사업으로 옥내 수신기가 전부 설치되어 있고 천북도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는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마을방송 설치가 가능한 마을수로 계산했을 때는 50%가 넘는 수치입니다.
김충호의원
스마트 마을방송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요.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동안 방송 시설이 미약해서 잘 안 들리고 했는데 스마트마을방송이 상당히 마을 전체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37쪽 도서지역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9,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성철의원
설치는 어느 지역에 하셨죠?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주로 주민 분들이 내리는 선착장이나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조성철의원
저는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지만 와이파이존이라는 것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인구밀집지역이거나 선착장을 말씀하셨지만 선착장이라고 해도 항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닌데 얼마나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이 있었고, 통신 인프라나 데이터를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개통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권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정보 인프라가 이번에 온라인 교육 때문에 파악을 해 봤는데 15개 유인 도서 중에서 광케이블이 안 깔린 도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고도, 녹도, 효자도인데 정부에서 기관통신사업자가 KT였는데 KT가 공식적으로 통신 인프라 사업을 2012년까지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BCN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경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수요 조사되는 부분이 도서지역과 섬 지역에 광케이블 안 깔린 곳은 통신이 느린 상태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추경사업 예산에 사업 조서를 올린 상태이고 정부에서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대화한 적은 없지만 KT와 업무 협약을 해서 소요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노력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철의원
도서지역에서도 와이파이구역을 조사하시고 실제 사용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방해물만 없다고 하면 100m 이내 지역까지는 와이파이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와이파이가 직진성이 많기 때문에 벽이 있으면 좁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뻥 뚫린 공간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폭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만족도 파악을 해 보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언택트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비대면 재택근무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처음에 코로나가 충남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을 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2주정도 자가에서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서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쓰다보니까 코로나19사태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버용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이상 쓰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했고 온나라 2.0이 도입되면 집에서도 온나라로 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컴퓨터를 5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하는데 그간에는 보안성 때문에 노트북을 지양했는데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지급해서 직원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정훈의원
행정망은 보안이 중요한데 노트북이나 무선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는 해킹의 위험성도 있고 큰 은행이나 전산 서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면 업무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은 시민들을 밀접하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노트북을 보급하게 되면 주민들과 화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물론 주민들도 서버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말씀하셨지만 위드 코로나거든요. 다른 곳은 코비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같이 살아야 할 병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향을 잘 잡아서 어떻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직원들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 스마트마을방송이 읍면지역으로 2020년 올해까지 하면 읍면지역은 다 구축되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동지역은 아파트가 많고 읍면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을 우선으로 시작한 거고 내년부터 읍면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도 옥내 수신기가 있는 마을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을 병행하면서 동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기의원
구축된 마을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구축되고서도 사용을 못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께 사용 방법 교육을 하셔서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37쪽 귀농귀촌 길라잡이를 보니까 보령으로 귀농하면 뭐가 좋을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낸 것인데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비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사서 보통 농민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인데 그것을 일반 농민이 아닌 귀농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을 하면 보령가면 땅도 임대를 해준다는데 그런 것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귀농하시는 분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 부분은 귀농귀촌팀과 협의를 해서 농지은행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홍기의원
농지 비축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많이 주거든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실장님, 조성철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케이블이 장고도, 녹도, 효자도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집에 인터넷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인프라가 안정적이지 않다보니까 도서의 3개의 섬에 있는 아이들은 온라인수업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낀 채로 3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물론 국비나 다른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학습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도서에 산다는 이유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양승조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아이들이 직접 건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 확보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대비책도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현재 광케이블 안 깔려있는 3개의 섬지역은 속도가 200정도 나오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클릭하고 화장실을 갔다 와야 뜨는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쓰지 못해서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단은 시비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시비로라도 해서 협의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27쪽 도민체전 지원팀 구성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치현황을 보면 과단위의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과 단위까지 확대해서 할 정도의 사업인가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2020년도 도민체전이 코로나로 휴면되는 관계로
문석주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과 단위로 확대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물론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이 검토는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조치현황에 이렇게까지 썼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의원님 말씀주신 것과 같이 과단위로 할 것인지 테스크포스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67쪽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및 비위공직자 패널티 적용 항목에서 가장 밑에 보면 6급 이하 직렬간 승진 소요기간 최소화를 통한 균형 인사 추진에서 직렬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분이 많죠?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행정이 대부분 행정직 중심의 일이 많아서 그리고 수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직들은 행정직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승진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보면 행정직이 40% 정도 되고 시설직이 13% 정도 되니까 대부분 행정직이 승진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비교해 봐도 6급 승진하는 것을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차이가 2년 정도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격차를 좀 더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런 부분의 운영이 결국은 기술직만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해야 하는 그 직위에도 행정직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아주 비효율적이고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서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나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적재적소의 기본적 원칙을 가져야 인사권자가 올바른 인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책발표를 하셨는데 아까도 총괄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인허가 문제 건축허가과 과장님은 진짜로 긍정적입니다. 직원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진다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왜 먹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웃으며) 어떤 징계 말씀하시나요?
박상모의원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징계를 왜 먹냐고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웃으며) 징계요? 일 많이 하면 징계를 먹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먹는 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해야 해요. 징계 안 받으려고 가만히 있으면서 민원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부서에서는 가장 먼저 의식이 깨어있거나 적극적인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사업부서나 허가부서를 보면 직원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가 다릅니다. 어떤 부서에 가서 이렇게 해 보라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안 돼.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만들어서 해 줘야 하고 그런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죠. 그런데 벌써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민원인이 오면 얼굴 쳐다보고 오세요하고 이분이 무슨 민원을 가져왔는지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민원이 해결이 되죠. 민원 들어오면 짜증부터 나면 민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어렵겠지만 공무원 마인드가 변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항상 긍정적으로 보령시 인구도 늘리고 많이 살 수 있게 해서 보령시가 좋은 고장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 민원인에 대해서 방문 전화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에서 전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에 의해서 부서별로 개별 점수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95점 이상은 우수, 90에서 93은 양호, 85에서 80은 보통이고, 아까 이야기한 미흡은 80이고 79이하는 저조로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저희가 많이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업체가 도내 5개 시군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저희가 두 번째 정도로 낮지는 않은데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직원을 좀 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제가 어떤 분에게 듣기로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에 가서 허가 업무를 대행하셨는데 하고 나서 왔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업무하는데 불편하지 않았냐는 전화를 받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지만 만약 진행이 된다면 당사자로서는 지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실의 민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도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다는 아니더라도 특이한 분이라든지, 이 경우처럼 타 지역에서 와서 업무를 보고 가신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재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었는지 허가업무에 대해서 박상모의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원스톱으로 되는 허가절차가 보령시는 두 번, 세 번씩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원스톱이 가능한지 벤치마킹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업체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느낌보다는 어려우시더라도 부서의 장이나 팀장님이 전화해서 직접적으로 여쭤봐서 만족도를 재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타 지역에서 오신분이나 특이한 민원을 갖고 방문하신 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나 최소 팀장 이상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원스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정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실‧과장에게 목표를 줄 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목표도 줘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상모 의원님이나 권승현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인은 시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부정적이거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불친절하다,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민원이 안 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권승현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번, 세 번 오는 이유가 안 될 때 이거 해오라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올 때 이것도 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다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처음에 민원 서류를 가지고 오셨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만약에 서류나 절차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왔을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다음에 오실 때 자료나 서류나 절차를 완전히 다 갖추고 와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도 하고 토론하고 공감하는 속에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보령시 친절하고 잘한다는 평가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공무원이 방문해서 이야기할 때도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말씀주신대로 이거 해오세요, 저거 해오세요.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담당자가 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알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찾다보니까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라서 직원 교육을 내부적으로 더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 교육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조치현황인데 27쪽 최소 전보기간을 가급적 준수하기 바람이라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신 사항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없어지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민원인도 보기 때문에 시설직이나 행정직도 그렇지만 사업이나 업무를 볼 때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연계성이 단절되는 겁니다.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같이 사업을 했을 때 마무리는 되고 잘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끊겨서 가버리니까 일이 저도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인사팀도 계신데 확인을 하실텐데 그런 부분이 잘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보기간 문제는 말씀주신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또 요즘 특히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 것은 최소 연수만 채우면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보인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전보기간이 안됐는데 본청이라든지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요. 부서에 보면 요즘 신규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인사 부서에 말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키면서도 역동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마지막으로 본인 희망이나 조직 개편 때 승진이 되고 팀장을 달아서 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지만 일이 처리된 다음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쪽을 보시면 직원후생복지제도 운영을 다니고 싶은 일터 조성이라고 하는데 그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직장 체육 취미활동,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휴식입니다. 워라밸인데 보령에 대천리조트 웨스토피아가 환불되어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복지 쪽으로 많은 지역에 휴양지나 회원권을 사서 여행을 가실 때 편히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엊그제 누가 오신다고 해서 한화콘도에 방을 잡아줬는데 7월 27일이었는데 방값이 하고 나서도 17만 원을 내는데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추경에라도 직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것이 복지혜택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쪽 소외지역 현장방문 등 시민과 소통 강화가 있죠? 월 1회에서 3회 정도 써 있거든요. 주로 어떤 분을 가장 많이 방문하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많이 방문하고 계신데 앞으로 방문할 때는 소외되고 보호시설이라든지 전통시장, 시 경계 이런 곳에 가셔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남숙의원
제가 말씀트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 된 다음에
백남숙의원
그런데 동네를 가면 경로당을 못가시니까 우울증에 걸린 노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고 그러면 방문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동네에 가면 이장이나 부녀회장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외된 분이니까요. 경로당이 문 닫고 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할머니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을 가장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공무원이 급수대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수나 교육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어떤 교육...
백남숙의원
공무원연수를 가야하고 7, 8급도 교육을 해야 하는데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화상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온라인으로요? 교육을 계속하시는 거죠?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백남숙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규 교육을 잘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8급, 9급입니다. 민원을 가지고 가면 밑에서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시끄러운 것이 8급, 9급입니다. 그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니까 8급, 9급 교육을 더 강하게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공직사회 조성 67쪽인데 좋은 정책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 공직사회에 선호하는 부서의 승진은 빠른 반면에 사업부서나 읍면동, 의회는 자체 승진이 사업부서의 승진도 더디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사업부서라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곳인데 늦지 않냐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도 꽤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본 경험에 의하면 읍면동에서의 사무관 승진은 없거든요.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읍면동에서의 자체승진, 의회에서의 자체 승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선호부서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부서 내에서도 시정이라든지 정책 기획은 서로 안 하려라고 합니다.
한동인의원
어느 부서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같은 선호부서라고 해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열심히 하면 승진을 시켜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업무 양이나 전체적으로 내부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는 하는데 읍면동에서 승진을 하다보면 특정인을 승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한동인의원
인사라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동이라고, 의회라고 해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년간 읍면동에서의 자체승진, 의회에서의 자체승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사무관 승진은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6급 승진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무관 승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이나 의회는 역할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건지,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 말은 이해를 하지만 여태까지 수년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사무국장님을 자체 승진시키고 읍면동에서도 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배제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69쪽 주민자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강사님들이 겸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만 주로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어서 타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타 지역은 2, 3개월분이라도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지급하는 지역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50명 이하라고 규제 아닌 선이 그어져 있지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회의에 갈 때도 그러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위원수가 조금 줄어도 마을 발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부분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분들도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는 법이나 조례상 명백하게 나와 있어서요.
최주경의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강제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왕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는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대천해수욕장 물놀이안전관리에 있어서 망루를 각 단체에서 관리를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망루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따로 안전자격증이나 인명구조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따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 내에서 똑같이 봉사하시는 봉사단체인데 그 내에서 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적십자나 2망루는 시청, 3망루는 소방이 맡고 있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작년까지는 시청에서 안전요원을 따로 채용해서 망루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올해는 책임제로 운영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책정되지 않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따로 책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80쪽을 봐주세요. 재난보험 시민안전보장 확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몰라서 못 타고 피해를 봤어도 못 받아서 홍보를 하라고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홍보는 많이 되고 있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아마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했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유인물을 추가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 가능한대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만약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알리기 어려우면 면사무소에서 문자 보내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문자를 보내서 알려주면 안 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왜냐하면 이장님한테 공문을 넣고 해도 안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에 보면 드론중계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드론 2대를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 것이 아니라 드론 2개가 구축되어있습니다. 이게 민원지적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 내에 비치를 하고 직원이 운영을
백남숙의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의회에
백남숙의원
그러면 이게 의회 것만 있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의회건물 뒤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에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보령소방서에서는 산불 드론 장비가 되어있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소방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비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드론이 시청 관내의 드론이 아니고 통합관제센터라고 하기에 소방본부 통합관제센터에서 쓰는 드론으로 착각했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 2대는 민원지적과 소관인데 통합관제센터에서 비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소방서에 드론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 발화점도 빨리 진압할 수 있고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 피해가 있었을 때도 드론으로 잡아서 아래를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론인지 여쭤보려고 혹시 소방서에서 그 자료가 있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박상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에서 농기계 사망사고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게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간 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종합보험이라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비50%, 지자체 30%해서 이렇게 있는데 중복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모든 시민한테 자전거보험을 다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안전보험 속에 자전거보험을 넣어서 상해가 발생하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장내용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과에서 안전총괄과로 가신지 한 달 넘으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감사 32쪽 대천1,2동에 소방서 이전 후 센터가 없어서 그 지역이 안전취약지구로 해서 골든타임 위험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의용소방대나 청사를 짓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잖아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내년에 도비 3억, 시비 3억 합 6억을 가지고 인근에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있지 도비 확보는 확실히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꼭 예산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쪽 대천해수욕장에 권승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에 인사사고가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났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는 거고, 재작년도에 네팔인인가 외국인 한 분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덜 오시고, 생활속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데 야간에는 입수금지를 하고 있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11시부터는 입수금지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백사장에서 음주금지는 어떻게 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백사장에서 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백사장에서 취식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서 광장으로 나와서 광장에서 취식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3시 경에 행안부에서 점거를 나오게 됐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덜한데 야간에는 주취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행정지도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대천해수욕장은 젊은 층과 외국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행정지도만으로 하기가 부담이 있는데 경찰 병력을 동원하면 약간 수월한 면이 있는데 경찰병력은 행정제도하고는 추진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괴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을 해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광객, 피서객들한테 불평불만은 들리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해수욕장에 가보니까 광장에 올라와서 야간에는 약주드시는 분이 생활속 거리두기 때문에 박스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청정지역인데 유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87쪽에 전광판 활용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가 있는데 수청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이거든요. 그 전광판이 기존에 수청사거리에 기존에 설치된 곳을 말씀하시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러면 수청사거리에도 있고 터미널 쪽에 전광판이 있지 않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청사거리라고 쓴 것은 해수욕장 주 출입구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고 전광판은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거의 100% 총 가동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주 출입구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최용식의원
전광판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야간에도 24시간 빛이 나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우선차량신호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우선 차량이 신호를 받을 수 있게 신호시스템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시청 옆으로 소방서가 옮김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죽정동이나 외곽지역에 골든타임에 벗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대도시의 교통 혼잡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차량으로 인한 차선을 검토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지금 골든타임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차량이 막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85쪽 공원CCTV와 1마을 CCTV를 설치하잖아요. 이게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의원
마을 CCTV도 농작물 도난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사생활보호측면에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CCTV를 운영하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조성철의원
안전 면에서는 좋은 도시가 되겠지만 사생활보호 문제가 있으니까 내용이나 보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현장에 나가서 반경 거리나 비추는 각도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사생활보호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 자연재난 안전대책에서 요즘 큰 장맛비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고, 이미 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자연 재해, 인재에 따른 상황에 맞는 매뉴얼들은 다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지침을 만들고, 단계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큰 장맛비로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것이 신속하게 어느 지자체는 연락이 되어서 인명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지역은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은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과 서로 알아서 어떻게 그 매뉴얼을 신속하게 작동시킬 것이냐, 실효성을 나타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바 수시로 점거하고 운영하고 몸에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보면 화학물질 사고도 있는데 그러한 곳을 다 조사하셔서 조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해서 인명사고나 재산상 사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선미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앞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보령의 교육, 문화, 체육환경 조성에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37쪽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그 부분이 필로티 구조로 배드민턴장을 만드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필로티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것은 아시죠? 화재가 나면 사방에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2층, 3층으로 도달할 수 있고 지진 같은 경우에도 벽채가 건물의 하중을 버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진이 났을 때 필로티구조가 기둥으로만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면 비상구나 화재에 조금 더 철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지금 설계를 추진 중인데 공공건축계획에 대한 건축 지원센터의 사전검토와 시민일상감사, 조달청 전문기관을 통해 내용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체육시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물론 우리나라는 불가피하게 땅이 좁기 때문에 이런 공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건물이나 체육시설을 지을 때 되도록 이런 공법보다는 보다는 더 안전한 공법을 이용해서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39쪽이요. 도서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섬마을 축제 아시죠? 이때 전체행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도서발전협의회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사가 많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은 가능한가요? 행사를 추진하면서 도서발전협의회나 관계자들이 비용이 없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도서발전협의회나 관계자들이 섬마을 축제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기도 하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한 가지 우려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은 발전협의회에서 다른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고 예산은 그 행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를 통해서 다른 분이나 기관에 지원을 받는 것은 피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로서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101쪽이요. 공공체육시설 건축물 안전진단 점검이 있는데 대천체육관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시설이 거기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됐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때도 지붕을 손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비용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비새는 것을 막지 못하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번에 안전진단을 점검을 하실 때 충분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체육관 개보수를 위한 안전진단 정밀을 5월 중에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생활SOC 확충사업으로 공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115쪽 보령시립도서관 건립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체육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었는데 그때 가족지원센터를 보고 하시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네, 그 당시에는
문석주의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시립도서관과 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있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밀접해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현재는 시립도서관을 추진하는 과장님이시고 그 전에는 가족지원센터 건립을 해 왔던 사회복지과장님이신데 두 공공시설이 원만하게 실과끼리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가족지원센터 부분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아시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난 7월 6일까지 협의를 다 해서 다른 문제를 협의하는 것을 검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로진입로 부분을 7m로 확보해서 양 대지 면적을 서로 조정했고요.
문석주의원
현재 도로부분에서 협의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답변이시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어제 사회복지과에 생활SOC 컨설팅 결과 여가부에서 오신 분이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안전도로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어제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과끼리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쪽 보령수영장을 건립하는데 건립할 위치가 수영장 바로 옆에 태양렬이 있는 주차장에 건립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때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밑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해서 옆을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시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옆에 확보할지 입구에 할지 어느 방법이 좋은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차장 확보 문제까지 반영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100쪽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보상률이 몇%예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보상률은 47.5%입니다.
김홍기의원
작년보다 10% 올랐네요. 나머지는 강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4월에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8월 중에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재결대상이 13필지입니다.
김홍기의원
아무튼 타협이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중토위에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토위에 가도 이후 판결이 나는 대로 보상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협의는 중토위나 지토위에서 할 일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문석주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의 가족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다는 말씀을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립도서관과 가족센터건립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 중지 검토보고가 올라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입도로 부분이 7m는 부족하고 9m로 확장하자는 의견을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제시를 했는데 교육체육과 쪽에서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연접 토지주와의 문제라든지 그랬다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텐데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용역이 중지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듣고 싶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시설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시설일 수 있잖아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도서관의 역할도 하고 요즘에는 도서관이 열람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시설이 서로 간의 공간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되어서 시너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부서간의 협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한쪽의 용역이 중지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고 조금 전에 9m로 협의가 완료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석주의원님도 아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 같거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용역 중지사유에 저희과와 협의가 안 되어서 용역중지라면 저희과의 의견도 들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들은 사례가 없고요. 5월 14일 최종 도로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도로를 처음에는 가족센터가 재공모할 때는 6m였는데 하다보니까 교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9m 도로로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확대 욕심을 냈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에 토지조정을 할 때 BF인증도 통과하면서 안전도가 맞은 7m로, 원래 6m지만 보행자를 위한 1m 도로를 확대해서 이 정도면 시립도서관은 646㎡를 감하고 가족센터 부지는 133㎡를 일부 조정해서 최종 건폐율에 맞게 토지분할해서 완료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7m로 확정해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가족센터 진입로를 빼놓고 도서관 진입로로 해서 오늘 설계중간보고를 했습니다. 도면 완료를 하려고요. 그런 상태인데 협의가 안 되어서 중지 사유가 된다는 것은 아마도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상 도서관도 BF나 V인증 그리고 일상감사나 행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중지절차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의문제가 아니고, 친환경에너지 BF, 장애인, 경제성 이런 인증 때문에 용역기관에 당연히 중지절차는 필수로 있는 상황입니다.
권승현의원
중지절차가 필수로 있다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설계 용역 중지 절차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는 실제 설계기관만 하는데 중간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한 달이나 두 달의 시간동안 설계기관에 미리 용역비에 반영을 하면 용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절차기간은 중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절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지 사유가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과 보령시립도서간 건립 간 토비분할 및 건축물배치 협의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중지사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승현의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 두 공간을 하나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인접해 있는 만큼 앞에 있는 주차장이나 마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앞마당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방안도 함께 협의를 하다보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런 과정까지 왔다는 것은 앞으로는 협의를 더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선수들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로 불미스러운 사건 예방이 있지 않습니까? 보령시에도 복싱부와 요트부가 있는데 타 시군에서 인권이나 폭행으로 인해 자살하는 분도 있는데 보령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나요? 감독, 코치도 있을 거고 선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가이드 자료에 의해서 직접 실시를 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정도였는데 올해 그 사태가 있었던 후에 충청남도 인권센터에서 한번 내려와서 인권조사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했고, 똑같이 우리 직원도 서면으로만 하던 것을 다 모여서 영상교육으로 강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계획한 것이 코치나 지도자 따로 선수들 따로, 가맹단체나 체육관련 단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은 확정하고 강사 섭외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아직 교육은 안 하시고요? 체육지원팀장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서 보령시를 선양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108쪽 해양레저스포츠 요트체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운영이 됐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플래카드를 통해서 했는데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홍보가 잘 되어서 내년에 보령시에서 유치를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2021년도에 체육대회, 충남도민대회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요? 8월에 결정이 나신다고 했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8월 말 예정이라고 도 체육회 입자은 아직 운영위원회 날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당진이 올해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그게 연기되어서 21년도에 당진이 하지 않을까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지침에는 수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당초에 유치를 한 목적이 2022 해양머드박람회의 첫 행사로 붐 조성을 위해서 2021 체육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최하게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당진에서도 본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본인들이 2021년도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2022년도에 충남도민체전을 유치한다면 머드박람회도 있고 만세보령문화재도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의 피로감도 있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엄청 심해질 거란 말이죠. 한꺼번에 큰 행사를 보령시에서 유치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고민하셔서 유치를 하시더라도 당겨서 우리가 머드박람회가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어서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한테도 피로감 가중이 덜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주신 말씀 시체육회와 협의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체육시설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9쪽 100쪽을 보면 성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포츠파크나 배드민턴 구장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풋살이나 농구를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데 시내권에서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하상주차장이나 몇 곳 크게 눈에 보이는 곳이 없어요.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은 각 읍면동별로 있고 동대동, 명천동, 시내권, 노인복지관 등 접근성이 편한 곳에 잘 되어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은 해수욕장이나 청소년수련관도 성주면에 있고 너무 먼 곳에 있고 교통 편의성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도 청소년들이 하기 좋은 예를 들면 3동, 4동 또는 시내권 지역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이 청소년대상, 성인대상 구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놓고 보니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형국이기는 합니다. 청소년은 특히 학교에서 활동하는 학교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동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건만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조성철의원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말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풋살이나 농구 이런 시설들이 소규모 체육공원이든 이런 시설이 아파트단지나 주위에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시장님께서도 아동 청소년 대상 전용 문화 체육시설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 하단에 엘리트와 생활체육 여건 개선 사항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시 초등학교, 중학교에 구기 종목 팀이 몇 개 있죠? 한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구팀이 있죠? 그리고 대천초 같은 경우는 축구팀이 있고요. 계속된 관련종목단체의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한내초나 대천초는 엘리트팀입니다. 아이들이 진학할 곳이 없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부서차원에서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런데 항상 관련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시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교장선생님께서 보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누구를 만났다는 말씀인가요? 주로 교장선생님을 만나지 않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학교장을 비롯한 임원들, 운영위원장님 그렇게요.
한동인의원
저도 상급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재정, 교육 부분이거든요. 지도적인 부분이거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한동인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정책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의 큰 틀 안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데 보령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축구나 배구 그리고 야구는 지금 엘리트팀이 없습니다. 사실 야구도 굉장히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있거든요. 야간경기장까지도 있는데 야구장은 부여에 있는 외산중학교에 가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관련 학교와 지역에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상급 학교팀이나 초등학교팀에 창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꽤 오래된 민원인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중학교 축구부 창단도 10년이 넘은 일인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속 공약을 하시는데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것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모 중학교에 가서 브리핑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 제안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54쪽에 친일 잔재 청산계획수립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사를 했으나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 행정조직을 통해서 각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배우 복혜숙 동상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복혜숙 동상 부분은 문화의 전당에 있는데 그 부분은 친일의 잔재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술 부분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체나 이런 부분에 일제잔재라고 해서 결단 지을 수 없는 문제라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복혜숙 배우에 대한 공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 담당하던 팀장님께서도 언론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라는 부분도 단순히 행정기관을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었고, 물론 그 판단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단순하게 비석만을 아니면 어떤 것만을 찍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보령시는 일제잔재 청산 의도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평가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치현황에 대한 답변으로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도 각 부처 각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충돌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쪽에 이곤순 서예관 마무리는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았을 시기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작가나 우수한 작품들이 서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행을 해서 시민들이 그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예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희가 장암 서예관을 개발하면서 주말과 주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앞으로 당장의 큰 것보다는 전시나 예술에 근접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승현의원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의 발전도 있고,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141쪽 장암서예관 개관 기념식에서 앞으로 추진이 보령출신의 예술가를 소개하는 랜드마크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령출신의 예술가, 서예가를 랜드마크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곤순 선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보령 출신의 누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서예쪽에서의 평가를 정확하게 갖고 있나요? 랜드마크로 소개할 정도로 평가했던 사업부서에서 서예관을 주장하면서 충분하다고 했을 때 이곤순 서예가가 과연 보령시의 랜드마크로써 전국 아니면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도 놀랐던 부분이 개관식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국의 저명한 예술가들이 여러 분들 오셔서 소개도 받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관식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백여 분만 초청을 했는데 실제로 홍보는 300여 명에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오고 있고 이곤순 선생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전국의 유명한 원로예술가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보고 가시는 이미지도 대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분들의 인간관계나 평가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도 객관적 평가의 기준을 갖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이것이 평가의 어떤 것은 아니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개관을 하기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장암서예관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죠. 이것을 불식시키고 랜드마크로 하려면 그것에 대한 홍보도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예관 하나 만들었다고 끝나는 부분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만한 효과를 가져와야겠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아무튼 보령의 자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 146쪽 문화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미소친절청결 운동 추진에 1억 4,700만 원을 19년부터 22년까지 하겠다는 부분인데 추진내용을 보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양머드박람회에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시 또 중복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중복된 것 같고 또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환경정화활동 추진 바르게 살기 새마을 이것은 원래 이분들이 증빙자료를 받아보면 법정운영경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환경정화활동이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내나 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문석주의원
아니, 기존에 법정운영경비를 우리가 사회단체에 주잖아요. 그 분들의 사업내용이 대부분 환경정화활동이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시내 일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사업이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것은 다름이 있죠.
문석주의원
우리가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복적이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시기의 다름이지,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하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친절교육을 못했는데 친절강사들이 각 업소를 하나하나 방문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교육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맞춰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 감안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암서예관 개관식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보령시의 예술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140쪽을 보면 광장형 야외 공연장 조성이 있는데 야외공연장이 9월 30일까지 공사예정인데 가능 하시겠어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지금 장마가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콘크리트 복개 정도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마가 있어서 저녁에 비가 오면 막힐 수도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장마는 왔었지만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봤는데 공연장에 이쪽 면과 화장실쪽 면이 단차가 있더라고요. 가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복개공사를 하고 나면 만약에 공연을 하든지, 관람을 했을 때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공연무대는 별도로 설치를 할 겁니다. 무대도 설치를 하고 위에 덮개도 설치를 해서 거기를 버스킹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일부 그늘막 시설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술제나 경축 음악회나 충분한 공간과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설계를 잡고 추진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바닥면에서 단차가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쪽 코로나 극복을 보시면 현재 보령시는 코로나가 없어서 다행인데 노래방이나 PC방 업체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전자출입 명부 설치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하면 노래방을 갔다 왔다고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을 가면 출입명부를 찍고 들어가고 하나하나 다 한 대요. 그리고 마스크 커버도 씌웠다는 거예요. 호흡기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하나하면 빼고 다시 끼울 수 있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시골 노래방을 갔더니 출입 명부도 안하고 계속 손님을 받고 마스크 커버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하나 껴있는 것으로 계속 노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타 지방분이 오시면, 보령시는 끝까지 확진자가 하나도 없어야 하잖아요. 소독은 잘하고 계세요. 방역도 잘 하시고 소독제도 많이 놓여있어요. 그런데 PC방을 가보면 실제로 마스크를 안 쓴 학생들도 있어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고 나가면 잘하는 척 하고 나오면 또 그런데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0명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PC방도 가보고 노래방도 가보고 했습니다. 저희가 QR코드도 안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노래방에 오시는 분들이 그거 하는 것을 귀찮아하신대요. 그리고 술 마시고 오면 승질내고, 보령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왜 해야 하냐고 말씀 하신다는데 혹시나 잘 못 될까 봐요. 특히 노래방은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 현황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인데 기획공연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현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했는데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도 알고 있어서 실무진하고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쪽으로 갔는데 팬클럽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보고를 드린 것처럼 매표로 했을 때 공정성의 의혹과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어서 온라인 판매를 안 할 수가 없고 표를 하나도 안 남겨놓고 온라인 매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시기에 맞춰서 오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 판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발전 방향을 더 연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반은 온라인 하고 반은 매표를 했을 때는 더 많은 불편과 더 많은 민원소지가 발생됩니다.
최주경의원
저는 민원의 소지나 공무원이나 그런 불편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대신 말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구매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5분, 10분 내에 매진이 되는데 이것도 탁상공론이에요. 5분, 10분 안에 매진이 되는데 언제 어르신들이 걸어와서 구매를 해요. 이것은 책에 근거를 남기려고 써놓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공연을 볼 시간이 없지만 애타게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과장님께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년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무부서에서 답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저도 답이 없죠.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정 안되면 할 수 없겠죠. 시민들이 이해해야하는 거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경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63쪽 아기도장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응은 괜찮은가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6월 30일 현재 145명의 도장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본 사항은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행정사무감사 61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철저 부분인데 민원상담관제를 하고 있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상담관제를 추진했었는데 현재는 상담관 추진하셨던 분이 그만두는 관계로 지금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앞으로는 본 사항을 상담관을 위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적정한 인원이 없어서 직원들이 매 근무시간에 나가서 상담하고 안내하고 그런 사항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의원
저는 민원상담관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잘 섬기고 애로사항들 그리고 민원을 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민원실을 처음 방문을 하면 이 사안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보라고 안내는 해요. 그런데 부서에 가서 보면 그 업무의 분장이 아주 애매합니다. 어떤 업무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어디인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시민이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곳에 갔더니 저 부서가라고 하고 이쪽 부서 갔더니 저기로 하라하고 이런 문제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는 것 같은데 민원상담관제가 있다면 상담관이 충분히 듣고 각 부서의 담당자나 그 분들을 민원실로 모셔서 거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까지 가야 합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자리는 두 군데 있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이쪽 부서 갔다가 저쪽 부서에 갔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 아니고는 특히나 보령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특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95년 6월 30일 이전에 등기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유주가 그 전에 등기가 됐는데 그 후에 사망을 하셨어요. 95년 6월 이후 예를 들어 2000년에 사망했으면 그것도 특조에 해당이 되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해당될 수 있고 95년 이전에 매매가 됐다고 하면 보증인의 보증을 통해서 가능한데
김홍기의원
사망시점은 상관없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대상이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돌아가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거래가 완료된 것은 대상에 넣을 것으로 봅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2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순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쪽 코로나 세부 실천 방안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적절한 사업이긴 한데 감면, 연기 이렇게 하다보면 세수가 축소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를 차지하고 예산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영향력은 얼마나 미치는 부분인가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우리는 대도시와 달리 지방 소도시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지방세가 1년에 1,000억이라고 보면 극소수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주경의원
2억 8,000만 원이면 우리 세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 인데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 만원 내지 몇십 만 원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도 공감이 될 것 같고 홍보되면 위로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오천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신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고생 많으시고 저는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징수액이 171쪽을 보면 체납액을 많이 정리하셔서 70%를 전반기에 하셨는데 많이 부족하기는 하죠. 58억에서 20억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도 번호판영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해서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릴 것은 169쪽을 보면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공영주차장 주차권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5만 원씩 제공하는데 이것을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령사랑상품권을 같이 추가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모범납세자 2만 원 주시는 것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내 분들은 납세하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주니까 같이 겸용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보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건수는 57건에 2억 8,800만 원정도 되네요. 네 가지 부분이네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 지침과 충청남도에서의 계획서를 보면 우리도 이 부분을 최대한 피해조사나 처리를 할 업체가 있다면 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겠죠. 기한도 최대 1년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1회 연장해서 1년입니다. 최소 6개월
문석주의원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회계과장 부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수의계약 철저 부분에서 2020년 3월 현장 점검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의계약 총량제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현재 업체별 최대 2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1년에 2억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본청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각 읍면동에서 총량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고 이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업체별로 골고루 잘 혜택을 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합리적 관리로 재산가치 활용도 제고에서 갓배마을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예.
문석주의원
갈등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72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당연직 7명을 재직공무원으로 위촉하는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지금까지 보령시가 해 왔던 잘못된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직 공무원 7명을 두는 것은 너무 많으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저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도로가 날 때 토지의 25%이하가 나오면 수용이나 매입을 토지주가 시에 요구를 하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시골지역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도시지역, 시내지역은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타이어나 잡초 등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이 된다고 하면 매각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게 실질적으로 경작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화초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작은 한뼘공원같은 것 그런 식으로 다니는 분도 보기 좋고 주민들도 환경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신축 민원동 내 유아놀이방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던 것처럼 청사 내지는 적절한 공간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 현재도 변함이 없는데 조치현황에 보니까 단독 건물로 설치해야 해서 민원동 내에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원동 내에 있는 유아놀이방은 공간만 마련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 안에 보육교사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적절한 인력이 투입되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이 한 분정도는 꼭 계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잠깐 안전하게 놀게 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인과 동시에 유아를 데리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원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야근을 하게 된다거나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아이를 맡기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면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그런 공백을 유아놀이방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 시청사 민원동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주행도로와 주차장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이 될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직원 분들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설계공모 중인데 그 안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정훈의원
반영이 되어서 직장에 와서도 회계과에서도 그렇지만 의회 앞에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아스콘이 깔려있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직원 분들도 주차하기 그렇고 저희도 주차공간이 없을 때 주차를 하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질척거려서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하셔서 본청에도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직원 분들도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194쪽 오천면 청사 신축 바닥성토재 석탄재 재활용 하셔서 오천청사가 8월 중순에 준공이 되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26일까지입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보기에는 적극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석탄재를 45톤을 재활용해서 바닥에 깔고 오천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닥에 깔고 예산도 아끼면서 한다는 부분이 이런 것은 더 활용이 되어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이 방법이 쓰여서 예산이 절약되면서 활용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처음 시작했는데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91쪽 민원동 건립에 대해서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민원동 건립 하실 때 직원분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부분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충호의원
적극 검토 중에서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쪽 갓배마을 매각을 21년에 불하하겠다는 거죠? 주민분들께 불하하겠다는 거죠?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40여분 되시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37가구입니다.
한동인의원
용도 변경이 됐잖아요. 당연히 지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또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주하는 분이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액수가 나올 거라는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불하할 때는 감정평가에서 할 텐데 사실 그분들이 살기가 막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인의원
부담이 가지 않는 결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없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계약체결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가격 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목표가에 비해서 체결가가 높더라고요. 거의 목표가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산도 출장소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산도출장소는 이인행소장님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이영욱 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총무팀장
원산도 출장소 총무팀장 이영욱입니다. 교육 중에 있는 이인행 소장을 대신하여 보고토록 허락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며 원산도 출장소 하반기 중점 과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산도 출장소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팀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원산도출장소가 보령시 직할로 되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784쪽에 보시면 원산도 유원지 운영관리를 하시는데 원산대교로 들어오는 차량과 인원, 오천항이나 대천항에서 오는 인원과 차량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서 코로나에 대해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인원이 어느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욱
이영욱총무팀장
일단 원산 안면대교로 오는 서천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첫 번째 골목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500대, 관광객 수로는 1,000명 가량되고 주말에는 3,000명가량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어항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객선 터미널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들어오고 있고 해수욕장에 들어갈 때 발열체크를 한 번 더 합니다. 해수욕장에서도 하고 여객선터미널에서도 하기 때문에 여객선터미널로 오시는 분들은 모두 발열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훈의원
사선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나요?
영욱
이영욱총무팀장
예, 사선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영욱
이영욱총무팀장
일단 업무는 서로 협의가 된 상태이고, 두 가지 방향으로 면 행정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라 현재 정확히 필요하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생기면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원산도 출장소가 감당해야 될 부분과 현장에 있으니까 주민들은 가까이에 있는 출장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들은 본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각 실과에서 협조는 잘하고 있나요?
영욱
이영욱총무팀장
미래사업과와 사업을 많이 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계속 수고해주세요.
영욱
이영욱총무팀장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써놓은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상 회의 같은 경우에는 원산도리 이장님들은 오천면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죠?
영욱
이영욱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렇게 되면 원산도출장소의 업무적인 협조나 이런 것은 이장님들과 별도로 하나요?
영욱
이영욱총무팀장
예, 별도로 모시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여러 가지로 업무분장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있었고,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해결해나가리라고 생각이 들고, 원산도에 대한 개발계획이 해저터널 시점으로 맞춰 놓다 보니까 연육교는 개통이 되어있는데 원산도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화장실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 외에는 없나요?
영욱
이영욱총무팀장
개발 자체는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면 행정을 받아서 산업이나 밀착형으로 주민들이 오천면에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편의를 봐줄 수 있는 행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미래사업과에서 개발을 하면 저희가 업무 협조를 유기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때 장소를 유기적으로 협조한 상태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면사무소 업무에 출장소에서 고유 업무를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선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돌봄 방과 후 공부방 시간을 6시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끝나고 12시 30분이면 끝나는데 지금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6시는 시간이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야간보육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시내권에 있는 엄마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선호하는 이유가 야간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시에서 9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도 야간보육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그 시간보다 더 일찍 끝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현재 아이들도 그렇지만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시간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대상자는 늘어나고 신청자도 많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6시는 애매하거든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 보훈회관 신축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 옆에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주차장 부지가 싸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다 국비가 안 되면 후순위라고 해서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훈처를 방문한 결과 보훈처에 12개소 요구가 들어왔더라고요. 보훈처에서는 6개 정도 매년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보령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작아서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훈의원
다른 지역은 보훈회관이 없거나 30년이 넘어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6년이라든지 27년인 곳을 우선 검토를 하는데 저희는 내구연한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는 후순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다음 후순위 방안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같이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1층에 임대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돼서 그러면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간다면 오래 쓰실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셔서 1층을 내보내고 거기에 5개 단체를 넣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안 된다면 지금 어려우니까 차후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130쪽 보훈회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25억 예산에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0억을 예상하고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훈회관에 꼭 국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양승조 지사님이 두 번 방문하셔서 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5억 때문에 사업을 지체시키지 마시고, 도와 협력을 통해서 도비와 시비 5대 5의 매칭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에 도비확보차원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당진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3억 정도를 지원해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협조사항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신축을 하는데 그 당시 간담회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장소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해 주셨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은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다시 그 장소를 선택한 건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비가 시내권으로 가면 토지매입비도 과다하게 들고 현재 사업비도 국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들고 도비도 예를 들어서 3억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그분들과 상의가 된 것이죠? 현 장소에 신축하는 계획이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리고 자활사업단 누룽지과자 HACCP 인증절차 추진을 이번에 보니까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신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인 것 같고, 사업장을 어디로 결정하셨죠?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버스터미널 가기 전에 궁촌동 353-1번지인데 도로변에 빈 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문석주의원
면적은 충분히 나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65평 정도 되는데 HACCP시설까지 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설립 관련 타당성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죠?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복지재단 설립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항은 아니죠?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을 해야 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사전절차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와 현안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