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청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 중 시급하게 대책들이 마련되어 경제 활성화 및 1차 산업 안정화하는 데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폐회 중이지만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8월 폐회 중이고 집행부 내부에서는 휴가 계획도 잡고 그래서 다소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만이랄까 이런 내용도 예견되고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가 처한 상황이 집행부와 저희 의회 간의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대응을 좀 하고 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저희들이 파악하여 회의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있는 회의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안 업무 보고 및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분야별 대응 대책 2.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추진 상황 3. 항공물류비 인상에 따른 분야별 대응 방안 4. 장기간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 및 지원 대책 5.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상에 따른 대응 방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6개월간 대응과 또 그에 따라 시름하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연일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과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 보고와 관련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에 우리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5월 말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맥을 이어서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선도적 경제로 대전환을 이루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또 사회 안전망 강화에 2＋1 정책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이미 저탄소섬, CFI(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 비전을 도민과 함께 만들고 청정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해 왔습니다. 또 블록체인 등 신기술 포함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의 전환 또한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통해서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들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실·국 부서에서 정부 뉴딜에 조응하는 정책 사업들과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주도형 신규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및 ICT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과 그린의 핵심 요소를 반영해서 기존 사업도 새롭게 확장하고, 또 각 분야를 융합한 신규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뉴딜은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나갈 방향이자 과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또 외부 전문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를 반영해서 이달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형 뉴딜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먼저 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 보고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비회기 때 우리가 이렇게, 9월 달에 어차피 업무 보고를 받을 건데 이렇게 해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휴가도 가야 하는 시점에 현안 보고를 받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손영준 국장님께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요,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사랑상품권 정책을 전환해서 지역화폐가 얘기되고 있고 지역 경제 살리는 데 일조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주사랑상품권은 지폐형으로 유통 범위가 전통시장 중심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은 했습니다마는 지역화폐가 얘기되면서 카드나 어른들이 좀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종이 상품권은 언제부터 발행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지금껏 상인회에서 발행했던 제주사랑상품권, 종이 상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올해 이미 150억 원이 발행돼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제주 지역 내에서는 연간 한 140억 정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행이 될 겁니다. 할인 5% 정도를 적용하면서. 그래서 전자 지역화폐가 발행되게 되면 지금까지 종이 상품권을 이용해 왔는데 전자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당연히 있게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부득이 더 필요하다면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다가 그것은 아예 없애고 전자카드로만 해 가는 거 아닙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계속 발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사랑상품권도 보면 거의 다 전통시장, 매일시장이나 아니면 오일시장 그리고 지역의 웬만한 작은 마트들은 다 받고 있거든요. 전체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활용하다 보면 제주도인 경우는 특히 조문 갔을 때 일단은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상품권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 그 상품권 같은 경우는 거의 농협상품권을 활용하더라고요. 열 사람이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빼고는 농협상품권을 활용하고 있고, 거의 여덟 명, 아홉 명은. 제주사랑상품권은 한두 명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만큼 가서, 제주은행에서만 받아 오지예? 사오지 않습니까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한적이라서, 활용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제주에서 돌고 있는 상품권이 농협상품권이 돌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행되는 지역화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이것도 종이 상품권으로 하는 방법은 모색 안 해 봤습니까?

일단 지역화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플랫폼이라든가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일단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종이 상품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쪽에는 아무래도 종이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층들이야 당연히 카드나 그런 거에 익숙하니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 특히 전통시장을 쉽게 찾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종이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주사랑상품권에 대체하지 마시고 종이, 지폐 상품권을 꼭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은 예정은 없나요? 언제…….

지역화폐는 이달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10월이면 아마 최초로 시범 적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 발행을 해 나가려고 계획은 돼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지역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쉽게 사용해 왔던 종이 상품권에 대해서 편의성이라든가, 그분들에게는 편의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 많이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이나 제주은행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인 경우는.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들어왔을 때 또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행을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도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운용사 선정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플랫폼 운영에 따른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미리 예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일단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보다 나은 기술을 우리가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방의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거쳐서 모든 분들이 이 제도의 어려움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주도민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고, 행정이 편한 대로 가지 마시고 도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지폐라든가, 어느 기업에 하는 것보다 제주도 쪽에서 뭔가 페널티라든가 점수를 더 준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방법들도 일단 대외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실장님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럴 겁니다. 지난 6개월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장님도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2차 추경 끝나자마자 또 현안 업무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장님, 어쨌든 간에 일도 좋습니다마는 집에 가시면 집안의 가장이시기도 하고 아이들의 아빠, 엄마이시기도 한데 건강들 잘 챙기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뉴딜 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야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계약, 거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침체되면서 ―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이거에 대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 또 지역 단위로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뉴딜 사업이라 하면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일자리, 고용을 통한 경제 회복을 꾀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

예, 그렇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114조, 자치단체 단위, 민간 해서 총 160조의 규모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속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린 뉴딜은 저탄소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저는 예산적 관점에서 본다면 뉴딜 정책도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 2차 추경 때 계속적으로 나왔던 말이 세출 효율화, 지출구조 조정. 그만큼 제주도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차 추경의 재원을 세출 효율화와 지출구조 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만큼 제주도 재정이 안 좋다는 말이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생활 SOC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양 행정시에 사업 자제를 요청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형 뉴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매칭할 수 있는 돈이 과연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남의 나라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림의 떡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모든 사업을 다 뉴딜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 디지털이든 그린이든 아니면 사회 안전망이든 어느 경로로든 연관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지역사회에 파급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 또 재정적으로도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은 당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본예산 때 가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뭐냐 하면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비대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악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죠. 한 번은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실장님이나 제주 도정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살림살이도 투자를 해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건데 투자를 하려니 돈이 없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확장 재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도 발생되는 건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발론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규제 같은 것도 풀어서 이 시기 만큼은, 규제는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 세입 재원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감소가 될지, 어느 정도 보충이 될지 저희들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 세입 재원이 있어야 또 그만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 재원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투자를 어떤 재원을 가져서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의논드리면서 제주 공공 재정이 제주지역에 원활히 투자되고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차 추경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아팠는데, 사업 하나 예를 들자면 ‘어촌뉴딜300’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해서 항만 정비해 가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귀포시 한 4억 2000 정도 됐던 것 같고, 제주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라고 7억 정도, 그것은 지방비 매칭분입니다, 사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제주도 재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3차 정리추경 때는, 그거 한 40억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정리추경 때 그 40억을 반영을 못 하면 내년부터는 ‘어촌뉴딜300’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추경 때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그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 때는 사업설명서 보다 보면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비대면, 뉴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쭉쭉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통폐합할 수 있어야 된다. 플랫폼 파워의 핵심은 이용자의 규모입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도 플랫폼 구축하겠다, 미래전략국에서도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농업의 한 예를 들자면 6차 산업에서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나로 갖고 가야죠, 하나로. 하나로 갖고 가서 제주도 치면 그 속에서 모든 상품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죠. 개별로 가다 보면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각각의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 이런 부분들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각 부서에서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들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았죠. 아마 산업구조도 바꿔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다 바꿔 놓을 것이고.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트롤타워는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히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제주도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어쩌면 현안 업무 보고가 긴급성,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고 제주의 경제가 어려운데, 국비로 110조 넘는 돈을 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발 맞춰야 되는 대응 부분도 있고, 8월 말에 지역화폐 공모를 해서 입찰자를 선정하는데 너무 의회가 몰라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염분수, 그리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이런 상당히 도민과 연결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회기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의회가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도청은 더 긴장하고 있다는 이 자리가 현안 보고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일단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한국판 뉴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구축이 전 분야에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 특히 지금 각 실·국에서, 지금 우리가 현안 업무 보고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네 개 국만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를 떠난 국도 모든 분야에 한국판 뉴딜이 적용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이 기조실에서 제주형에 맞는 뉴딜 정책의 발굴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정부 주도로 가는 디지털, 그린, 사회 안전망 이 정책에 조응을 하면서 지역 주도형 뉴딜, 균형발전위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도형 뉴딜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각의 부처에서 최근에 구체적으로 발표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주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8월 중에 이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시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제주형 뉴딜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5인 미만 기업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

한 80∼90%, 그렇게…….

예, 80%가 넘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은 고용과 관련한 사각지대거든요. 해고도 통제 없이도 가능할 정도의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경제적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그 안에서 우리 제주형 뉴딜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국비를 따오는 게 기조실의 역할이고 모든 실·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 지금 현안 업무 보고의 내용입니다 ― 6월 기준으로도 벌써 임시직이 1만 4000명이 감소될 정도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면 제주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제주형에 현재 미래전략국 중심으로 IT와 관련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이 그런 부분에 있고요. 저번 7월에 제가 말했던 게 뭐냐 하면 맞춤형 인재가 필요하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때 말이 지금 한국판 뉴딜에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한국판 뉴딜 내용은…….

이노베이션 스퀘어라고 딱 그 단어를 해서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큰내일센터도 기업의 욕구 조사를 하고 그러한 것들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팬데믹에는 소득의 불균형, 불평등의 경험치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형 뉴딜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기조실 중심이라야 된다.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업무 전문 분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 실·국에 이런 사항을 발굴토록 조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그래서 실장님, 기조실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합하고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우리 기획팀이 그런 수합·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정독을 하고 예산을 따야 되는 부분에는, 또 함께하는 것들에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영역의 전문가라든지 또 의회와도 긴밀히 공동 대응 TF를 구성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나중에 확정하는 데 같이 협의를 드리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왜 또 기조실 중심으로 되어야 되느냐 하면 디지털이든 그린 뉴딜이든 산업별 융합이 가장 최적화, 최대의 목표가 융합이 돼야만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의 완성도가 높거든요. 일례로 지금 우리 제주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율주행, 이번에 실증도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미래전략국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교통안전국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산업별 융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 한국판 뉴딜의 총괄부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플랫폼도, 지금 업무 보고에도 각 국마다 플랫폼 다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션 하나를 들더라도 옥션 하나에, 그 대형 플랫폼 안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 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국판 뉴딜이 제주형 뉴딜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비에 대한 부분을 받아오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나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과연 거기에서 몇 퍼센트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12일까지 실·국별로 과제를 발굴해서 수합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게 나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 토론이라든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의회하고 의논드리면서 과제들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제 하루 정독을 했는데요. 도에서 제출한 뉴딜 사업은 26개 사업에 3600억이라고, 그런데 농축산식품국의 뉴딜은 5400억이 넘어요. 이게 지금 밸런스가, 도보다 농축산식품국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것을 뉴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기존의 것도 뉴딜이냐라는 것들이, 기조실의 방향이, 기조실의 방향은 도의 방향이잖아요. 한국판 뉴딜의 방향 그리고 제주형 뉴딜의 방향을 정말 잘 정하셔야겠다. 우리가 업무 보고한다고 해서 이것도 뉴딜이라고 다 올라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것은 오후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미래전략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사업 또 CFI 사업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도도 보면 우리 도에서 이미 하는 사업들도 많이 포함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하고 기존 사업들도 더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그게 제주도의 먹거리 사업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반드시 더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인가. 플랫폼에 대한 얘기고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지역화폐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개인의 영역이 데이터화될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이고 이 공공의 영역에서 받아놓은 데이터를 민간에게 또는 제2의 공공기관에 넘겨주는 권한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우리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이고 이 공공의 영역을, 우리 민간에 있는 정보를 다 받아 놓고 공공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민간에 정보를 쉽게 넘겨줄 수 있는 우려를 범할 수 있는 것도 디지털이다. 제가 실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정리를 하자면 기조실 중심이라야 된다. 그리고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 모두가 뉴딜일 수는 없다. 제주형 뉴딜이 무엇이고 제주의 산업구조가 어떤 것인지, 제조업이라든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욕구를 분석하시고 방향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 공공적인 부분에 민간의 것들이 침범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시라. 두 가지 방향, 하나는 경제적 차원에서 고용과 관련한 것. 공공 영역의 데이터를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안전망 강화, 이 두 가지를 실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에, 저희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기조실에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토론 과정도 있고 협업을…….

융합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공공의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업하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회기 중에 이렇게 긴급하게 현안 보고를 요청한 것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요즘 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불편하시지만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뉴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4월 22일 날 제5차 비상경제 회의 때 첫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요, 5월 7일 날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최종 발표가 됐는데, 저희들 지난 7월 말에 예결위 회의 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제주도에 뉴딜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사업을 보면 2400억 정도에 3개 사업으로 자료가 제출됐더라고요. 그 상황이 맞죠?

예, 미래전략국에서 준비한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려고 기획했던 사업들을 제주형 뉴딜 사업으로 포장만 바꿔서 제출된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주도형 뉴딜 사업이 있고 지역주도형,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역 주도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주도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전략국에서 발굴해서 지금 협의 중인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지역 주도형 뉴딜이 제주형 뉴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제주형 뉴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솔직히 부서 간에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부서에서 과제가 발굴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 협업이 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같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형 뉴딜 사업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닥쳐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각 실·국에서 제주형 뉴딜 사업을 빠르게 발굴하고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TF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주연구원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담당자 회의 를 통해서 뉴딜 사업 발굴을 주문했고요. 또 각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제주형 뉴딜 또 정부 주도 뉴딜에 대한 대응, 지역 주도형 뉴딜에 대한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을 8월 12일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그게 제출되면 저희들이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서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국 단위로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실·국장님들 회의 를 통해서나 아니면 실무 부서끼리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일단 빼고요. 지역화폐 플랫폼, 당초에 역외 유출 방지 그리고 접근성 확보, 다양한 결제 수단 도입 등 당초 취지에 맞게 다양한 요소들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사용이 편리한 플랫폼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미래전략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금주 중으로 저희가 사전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아까 지류성 지역화폐에 대해서 차후에 발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지류성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지류로 통용되는 게 제주사랑상품권하고 농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지역화폐와는 별개로 유통이 계속됩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은 금년도 150억이 이미 발행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소진되면 아마 발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농협상품권은 농협 특별법에 따라서 계속 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하고 농협상품권 두 종류가 향후에도 계속 발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만, 두 가지 상품권으로 활용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여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이 된 겁니다.

그 정도면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고 시행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불편 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라든가 지역상권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안 보이면 표정이 안 보여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공적인 자리지만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 일 때 너무나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일단 여쭙고 싶은데요. 항공물류비 인상 관련해서, 특히 전 국장님네가 가장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항공물류비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서 6월하고 9월에 올리는데 앞으로 생산자 조직화를 해서 해상운송 하는 쪽으로 가고 일부 못 갈 품목만 항공운송 쪽으로 가야지, 하우스감귤이라든가 일부 품목은 그전보다는 해상운송으로 많이 가는 쪽에 속합니다. 그전에는 3만 2000톤 이렇게 가다가 작년 같은 때 보면 3만 톤 미만 이렇게 출하되고 해서 화훼하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잎마늘이라든가 몇 개 품목 말고는 앞으로 해상운송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우리가 먹거리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통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는 전체의 뜻은 잘 알겠는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제주 농업의 심각한 문제 중, 어려움 중의 하나가 뭐냐? 과잉 생산이 되면 폐기해서 몇십 억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또 물류비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서 유통 경쟁력에서 형편없이 떨어지고. 또 제때 올라가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런 방향을 가지고 고민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정책아이디어야 많죠. 그런 얘기는 늘 할 수가 있는데 물류비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라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가자,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뭐냐 하면 농산물이라는 게 과잉 생산 구조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화돼서, 마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늘 가격이 중국…….

전 국장님, 저하고 그런 얘기 하시면 저한테 져.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하겠어요? 또 하나는 특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주도 농업은 행정이 리드를 해 줘야 되는데 30년 전, 40년 전 그대로예요, 기술은 상당히 발전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유통에서 소비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서 해 줘야 됩니까? 행정이 해 줘야죠, 농협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미래전략국 국장님 오셨는데 지난 ’18년 말인가요, 조직 개편이 ’18년 말에 됐죠? 그때 할 때 미래전략국이 국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제가 굉장히 주장한 건데 “1차 산업에 관련한 데이터를 구축하시오, 부서를 키워서.” 그런데 지금 없어요. 특히 농업은 말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업을 하는 분들의 심리까지도 데이터화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먹구구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잉 생산되면 “폐기합시다.” 폐기해서 몇십 억 들이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물류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구체화시켜서 해결하면서 가자. 그것을 연구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고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응해서, 쉽게 얘기해서 50%가 물류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십몇 프로가 물류비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전략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유통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 얼마 들였습니까?

1억입니다.

1억 들여서 연구 용역한 결과를 제가 아주 탐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귤도 그렇고 밭농사도 그렇지만 차제에 말입니다. 제주도의 유통구조 문제,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 경매에 관한 것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면 농업인들은 생산하고 나면 끝낼 수 있도록.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나라입니까? 우리보다 못 한 나라예요.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농업인은 생산으로 다 끝을 냅니다. 그리고 자조회를 잘 만들어서 소득이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작년도 거의 안정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것을 보셔야 된다 말이죠. 코로나 끝나면 네덜란드 출장 좀 가세요. 국장님, 가서 한 열흘 사시면서 자세히 보고 오셔서 우리 거하고 비교해서 “아, 이것은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만드시라고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행정에서만 해서 그렇게 쉽게 갈 수도 없는 거고…….

행정이 주도를 하셔야지.

농협이라는 조직이 유통은 주체가 되고 행정이 뒤에서 가야 되는 거지 행정이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주도를 하셔야 돼요. 농협도 행정이 주도를 해야 따라옵니다. 농협에 맡겨 내버리면 안 돼요. 농협이 몇십 년 됐죠?

농협이란 조직은 행정에 감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보조금하고 이거 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주지 마세요, 말 안 들으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제가 이 말씀은 그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서로 협의하면서 협조를 해야죠. 그러나 리드는 행정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제주도가 왜 있습니까?

리드는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농업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이나 나나 다 농사지으면서 살아온 부모님 밑에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네덜란드 가서 잘 배워 와서 새로운 유통…….

전문가하고 대여섯 명이 가서 자세히 보고 오셔서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시작으로만 말씀을 드려 둔 겁니다.

예.

또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지역화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지역화폐 왜 하는 겁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순기능적인 부분들은 여러모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세요.

대표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 역내에서 순환구조를 원활히 해서 그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화폐를 만드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특히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소득을 확보해서 안정화시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제주에 선순환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면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게 더 크니까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주가 계획하고 있는 모바일하고 카드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확보하자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 QR코드인식기 또 카드단말기 다 나누어드릴 거예요, 도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이 문제, 지류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밖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소상공인들, 특히 농작물을 판매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농업 얘기를 했는데 농작물을 조금 갖다가 팔고 하시는 분들에게서 엄청나게 제주도에 대한 원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것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분들은 어떡하시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지역 현안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 문제 다시 얘기합시다.

혹시 실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지역화폐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거고요.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법정화폐와 지역화폐, 다 화폐죠?

예, 다 현금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정화폐를 할 때 금고를 선정하잖아요?

금고 선정은, 예.

법정화폐로 인한 그것은 금고 선정.

금고의 역할이 화폐와 관련 없이 제주도의 자금을…….

예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언론 보도된 이슈가 있는데 이게 현안 업무 보고로 왔더라고요. 보도 내용이 제주형 지역화폐 운영권이 외부 금융사에 맡겨질 경우 자본 역외 유출이 불가피해 공개 입찰 참여 자격에 제한 없이 도입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이 된다라고 했더니 미래전략국 보고 자료에는 “지방계약법상 일반 용역 지역 제한 기준 금액은 3.1억 원 이하이며…….” 이번 건은 200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입찰 공고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금고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나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금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법정화폐와 지역화폐의 차이를 이렇게 두는 거에.

제가 정확하게 세부 사업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입찰과 관련한 것은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나중에 미래전략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이미 걸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 규정상 특정 어떤 금융사를 지칭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역 제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법상……. 이것은 내가 오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명의의 계좌로 모든 금액이 들어가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국제 입찰이에요. 그거 혹시 잘 아셨어요? 국제 입찰에 의한……. 이것은 저는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한 거고 이거와 관련한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들고 오는 지방계약법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그거와 관련 3.1억 원은 공사의 기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제 입찰이다.

오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실장님, 저는 지역화폐와 법정화폐의 차이를 두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평성, 형평성, 똑같은 화폐고 어떤 부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가 도입됐다면 모든 것은 열려 있어야 된다. 갑자기 지방계약법을 들고 나오면 금고도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화폐의 공평성입니다. 모든 화폐가 똑같이 통용되는, 직거래에 통용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쟁은 할 수 있게끔 열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이 아니고 형평성, 공평성에 일단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경쟁은 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 지방계약법상에 3.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전국 공모라는 말을 들고 나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고 계약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법률을 더 꼼꼼히 바라보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요. 기조실장님, 기조를 지키자예요. 기조실장님의 기조를 지키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여기의 잣대를 대고 저기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준이, 기조에 대한 부분은 공평성과 형평성이고 모든 것이 개방성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데 더 챙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냥 제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100m 달리기하면 저는 50m 앞에서 뛰어야만이 똑같은 100m 출발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것이 우리의 기조다 이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돼야 되지 않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후에 안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그러니까 플랫폼, 또 계좌 관리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금융권과 사실은 상생해야 된다 하는 요구 겸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금융권과의 상생 관계도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로 계좌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금융권에서는. 그것도 기술도 있어야 되고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지역 금융권과 어떻게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계좌를 어디,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금융을 아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예. 자금 역외 유출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계좌는 지역 은행에 둬야 된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냥 예금을 통해서 보면 예금을 했는데 이 돈이 전국적으로 돌고 있느냐, 제주도에서만 돌고 있느냐는 도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 영향이 있어요. 제주도에 우리가 저금한 돈이, 뭐 지역화폐를 이용한 그것이 제주도에 남아 있으면 대출금리가 달라져요. 그런데 전국을 규모로 하고 있는 은행에 만약 갔다. 그러면 우리의 돈이 전국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그러면 제주도민을 상대로 하는 대출금리가 달라져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지역 금융권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이 지역 금융권이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이 문제는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딜 관련해서는 기조실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조실에서 이 업무를 주도하게 됐습니까?

정부에서 5월 29일 날 하반기 경제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하반기 업무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기조실에서 5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6월.

6월부터?

예. 그전에 정부의 정책과 조응한 정책들은 미래전략국에서 주도적으로 과제를 발굴했었고요. 그래서 6월부터 하반기…….

있는 그대로. 실장님, 지금 이전의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6월부터 준비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그러면 지사님께서 가져가서 2400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언제 가져가서 나온 겁니까? 보도가. 정부에 얘기한 게.

그와 관련한 보도는 예결위 과정에 제출하면서 보도가 된 거고요. 저희들은 하반기 도정 운영 방향과 연계를 해서 제주판 뉴딜, 제주형 뉴딜 이런 용어는 안 썼습니다. 안 썼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제들, 또…….

실장님, 아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정책이 탑다운으로 내려온……. 정책 설계가 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이게 정부 정책으로 수립된…….

예.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온 정책이죠?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이게 4월 달에 사실은 VIP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20일 전후해서 어쨌든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받아 들고 5월 초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4월 전에 지자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정책 설계 과정 속에서 혹시 의견이 내려왔던 게 있었습니까?

중앙정부…….

예, 중앙부처에서.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이든 뭐, 없죠?

그런 부분은 없고요.

탑다운으로 정책 설계가 된 거죠?

예.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부 주도형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 지역 주도형은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화두로 꺼내서 추진 중인 것이고요. 한국판 뉴딜의 후속 대책으로 각 부처에서 지금 공모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려고, 제가 질의를 그 단계로 가려고 했는데. 자, 방향이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지금 우왕좌왕하는 부처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 잡은 지자체들은 좀 빨리 준비해서 지역 뉴딜 정책들을 수립하고 정부 각 부처마다 계획들 세워서 지자체 요구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차적으로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4월, 5월 이렇게 과정에서 기조실이 5월 정부 발표 나서 6월부터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저희가 현안 보고를 하게 된 게 사실은 거기에 있었어요, 가장 큰 게. 한 달이 넘어가는데, 7월 말 예결위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들고 간 내용이 미래전략국에 2400억인가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일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욕은 먹어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기조실에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 현재는?

지금 각 실·국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12일까지 전부 제출하도록 했고요. 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포함해서 그 자료가 수합되면 우리가 8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어쨌든 면밀하게 주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전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우왕좌왕하는 단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농축산식품국의 것이 한 5400억 나오고 도의 것이 한 삼천 몇백 억 나오고 이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각 실·국에서 했던 사업에 ‘뉴딜’ 붙이면 다 취합되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정말 가져올 만한 것들 있으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추려내지 않으면……. 실장님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시겠지만 각 실·국에서 정말 깊은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좋은 계획들을 올려 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에 ‘뉴딜’ 자 붙이고 했던 이런 관행들 버려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억할 때, 특히 어느 부서인지 티는 날 겁니다. FTA 문제 때문에 심각할 때 모든 사업 앞에 FTA 붙여서 막 올리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정부를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발굴 과제들을 수합해서 검토할 때, 아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부서, 또 관련 각 영역별 전문가, 또 의회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확정할 때는 같이 의논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더 분발하라는 취지로 알고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현안 업무 보고를 받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의견 교류를 통해서 도민사회한테 희망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밀하게 협조하에……. 요즘 집행부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가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예요. 제 느낌상. 실무진들의 어려움들은 더 많을 거거든요. 이런 표현은 이상하지만 저희 위원회 소속이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십니다. 도의원님들의 힘이 어디까지 작용할지는 몰라도 절박하면 당과 정부를 향해서 저희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절박하다고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쭉 나열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지자체 준비 상황들을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내용이 좀 있어요,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강원도 뉴딜을 실장님 한번 살펴보시면서 각 실·국들하고 협의하시는 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시도 사례들도…….

다 살펴보고 계시겠지만 그쪽의 사업들을 보면 지역에 맞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지역하고 괴리된 것으로 가면 사실 실효성의 문제는 좀 아니거든요. 강원도 사업들 한번 살펴보시면 지역 현안에 맞게 굵직굵직한, 사업 하나에 몇천 억짜리들도 설득력이 있을 만한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뉴딜하고 꼭 관련은 없지만 결국은 뉴딜 산업을 요청하면, 뉴딜 사업 계획이 제출되면 각 부처에서 사업 선정하고 조율할 것이고, 또 이게 국무조정실로 가서 기조실에 예산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겠죠.

예.

관련해서, 우리가 올 초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의회에서도 주문드렸던 내용들인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이 뉴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쉽지 않은 내용이고. 이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까지 해 주시고 많은 지원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게 지정 요건에 안 맞는 부분, 정량적 지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외 조건을 해서 인정을 해 달라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자체가……. 이게 시·군·구도, 기초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산이나 거제나 이렇게 자동차 산업, 해운 산업 때문에 지정된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출된 곳은 제주도가 아직은 유일하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산업부 관련 부서에 문의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받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마다 꽤 있었거든요, 이런 욕구들이. 코로나 팬데믹 벌어지고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면서 했는데, 제가 산자부를 통해서 계속했는데 저한테도 조금 이상한 연락이 와요. 제주도 해서 되겠냐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말이고. 정량적 지정 요건 외에 우리가 또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 외 요건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주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선정 여부를 떠나서 시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보니까 자료도 꽤 내용 있게 한 것 같아요. 받아 봤는데. 자, 그러면 제출하고 나서……. 제출하기 전에 산자부를 다녀오셨겠죠, 실장님도.

제출하기 전에는 기획관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기획관은 직접 갔다 오고 행정부지사님은 관련 부서에 전화상으로 일단 하고, 제출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바로 제출한 시점이어서 과장은 제주도에 왔다 그래서 못 뵙고, 담당 사무관 만나서 한번 더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부정적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분위기가 녹록치 않죠?

예. 예외 규정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저도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했는데 부처에 가면 사실 분위기가 좀 안 좋기는 하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실장님도 이 부분을 너무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진행하기 전에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하에서 지사님 발언 갖고 이런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하고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만약 그런 느낌들이 있다 하시면 저희 민주당 도의원들 다 올라갈게요. 실질적으로 지정 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들은 제주가 많고, 관련해서 사업 투자 계획들도 한 8000억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획하시는 게.

예.

어쨌든 뉴딜과 관련하고 산업 위기 대응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실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면밀하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업 계획들 수립할 수 있고 지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내용이 있으시면 수시로 전달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실장님께서 정량적 지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도는 정량적 지표를 갖고 선정이 될 수 없는 산업구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군산 역시도 마찬가지죠. 군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예외로 정성적 지표가 발동이 이루어진 거죠. 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제가 말씀을 꺼낸 것 같은데,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74% 가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이 무너지면 제주도는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이 정량적 지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논리를 개발해서 한번 더 시도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하고 제주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산업부의 입장은 제주를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인정하면 또 관광산업과 관련된 자치단체,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염려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추진 과정에서 더 논리를 개발하고 더 열심히 접촉을 해서 최대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대성 실장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실장님이 인기가 좋으시네요.

실장님 가시기 전에, 노희섭 국장님의 새로운 소식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희섭 국장님 오셔서 미래전략국의 사업이 상당히 전문성을 담보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먼저 전하고요. 이번에도 디지털 뉴딜 정책 연계 사업 발굴이, 발굴 중까지 합치면 24개 사업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때문에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성이 없이 ’21년, ’22년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발굴 중 사업 중에 제가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미래 먹거리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요.

김경미 위원님, 실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예, 예. 실감기술 활용 디지털 생물자원관 구축, 이것은 발굴 중이거든요. 그런데 가상현실, 증감현실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온라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라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국장님의 새로운 소식도 있고 해서, 한국판 뉴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상황에서 전문성의 담보가 있는 것들을 받아 안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이라서 제가 말을 저어하게 하는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예, 전문화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과제로…….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사업이 그냥 공직자가 하기는 조금 버거운 것들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분이 바톤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한국판 뉴딜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연계선상에서 제주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노희섭 국장이 그만두지 마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이 시기라서 우려점이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시 한번 실장님,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 제주가 어떤 분야에 제주형 뉴딜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들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 소개와 함께 국 소관 현안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최근 집행부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활동을 비롯해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현경화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분야별 대응 대책과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추진 지원 상황에 따른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지난 7월 14일 발표되었고, 그중 그린 뉴딜 부분이 3대 분야 8개 추진 과제로 편성됨에 따라 우리 국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지역 뉴딜로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린 뉴딜 부문 중 미래전략국 소관 분야에 대해 신규 정책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을 감안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19일 한전 등 도내 에너지 관련 6개 기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CFI 지속 가능 대응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총 6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그린 뉴딜과 연계한 CFI 정책 방향성 재정립과 실질적 추진 방안, 재생 에너지 확산 보급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8월 14일 예정된 최종 회의 를 통해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는 제주형 지역 뉴딜 정책 과제 발굴 기초 자료 활용과 대정부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주도 뉴딜 사업을 요청했고, 지역 주도 제주형 균형 발전 뉴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930억 규모로 제안한 바 있으며, 그중 그린 뉴딜 분야는 2개 사업에 1930억 원 규모이며, 향후 균형발전위와 기재부의 예산 반영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형 지역 뉴딜 정책 과제 발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제주에너지공사를 비롯해 에너지 전문 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8월 중으로 3개 부문 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총 4조 1300억 원 규모의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발굴된 정책은 기획조정실과 공유 및 공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0쪽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6월에 제주 미래 먹거리 디지털 뉴딜 사업 과제 발굴을 위한 도 및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대학교, 민간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 주도 제주형 균형 발전 뉴딜 사업 중 디지털 뉴딜 분야로 2개 사업에 1000억 원 규모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주형 디지털 뉴딜 정책 과제 추진 및 발굴을 위해 22개 사업에 560억 규모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위 수립된 4차 산업 혁명 촉진 시행 계획과 병행한 제주형 디지털 뉴딜 정책 수립을 통해 우리 도 미래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정부의 예산 반영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자료 14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의 발행에 따른 추진 지원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3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 용역을 지원할 계획이며, 1단계는 지역화폐 발행, 유통, 정산 등 제주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하고, 2단계는 국내외 관광객 지원을 하는 제주 멤버십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3단계는 기부 및 낙전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뱅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최근 지역화폐 관련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입찰 공고 대상으로 참가 자격이 될 경우 단독 또는 공동 수급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8월 초 사전 규격 공개 및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금융업체와 그 외 지원 업체, 그리고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분야별 대응 대책과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추진 상황에 대해 미래전략국 소관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회 현안업무 보고(미래전략국) 첨부)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손영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 소개와 함께 국 소관 현안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산업 동향에 보면 6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 활동 3대 지표가 모두 증가하여 경기 회복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내외는 물론 제주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제윤 일자리 과장입니다.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김창완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현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최근 경제 동향입니다. 지역 경제 동향입니다. 금년도 1월 이후에 관광시장과 내수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되고 고용률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주 지역 경기가 하락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4분기 제주 지역 서비스업이라든가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6월 업황이나 7월 업황 전망은 전월 대비 각각 8%, 4%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분야별 동향입니다. 5월 중에 농산물 중에서 채소류 가격이 그나마 상승이 됐고, 갈치 어획량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6월 중에는 반도체와 넙치류 중심으로 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 액수는 신용카드 사용액도 큰 폭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4분기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기준해서 임시직이 마이너스 1만 4000명, 일용직이 마이너스 6000명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일시 휴직자는 1만 3000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8쪽과 9쪽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자금 지원했던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고 대상 인원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원 금액도 300억을 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매월 4000명에서 5000명 초반 수준인데 코로나 이후에 2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매월 지급 인원이 월 단위별로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는 1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상황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난 2월부터 특별자금이 방출됐고 당초 계획 1000억을 훨씬 초과한 1655억이 집행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자금 7000억이 연내에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융자 추천되어 있는 금액만 5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7000억도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상황입니다. 지금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무급 휴직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3월분과 4월분에 대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가 5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해서 완료가 됐는데 대상 건수가 9480건이 됩니다. 자영업자가 5000건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150만 원씩 지원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고용 창출 및 취업 알선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18년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을,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 기간에 3만 명을 신규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년 반이 지났습니다. ’18년도부터 ’20년 2분기까지 저희들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1만 3000명, 프로테지로는 약 44.1%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50%가 돼야 계획 목표에 다다르는데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입니다. 계획기간 5년 동안에 1만 명을 창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반환점인 2년 반 어간에 43.9%밖에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면·비대면 모두를 활용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하면서 2월 14일 우리 고용센터에 화상 면접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알선을 화상으로 대체를 했고, 대기업에서도 이와 더불어서 AI 방식으로 면접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AI 면접 방식에 대처해서 AI 취업 지원 컨설팅을 6월 1일부터 도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먼저 일자리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중장년까지도 일자리 3종 세트를 확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 및 생계 지원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은 단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 일자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0억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했고 하반기에 이어서 희망근로일자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혁신 인재 인력 양성 및 신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더큰내일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 양성을 해 나가고 있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가 이미 100명이 입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6개월 과정에 체험형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실전형 인턴십 1년짜리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약 15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3월 달에 이미 70명을 선발했고 다음 달에는 나머지 8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8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해서 우선 실증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창업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지는 아라동에 약 3000여 평 확보해 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건립 설계비로 해서 10억 정도를 정부에 요구해서 확보해 나가고 그 이후부터 국비 건립비로 해서 160억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e제주몰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플랫폼이 개선이 돼야 될 건데 그 어간에 약 218%라는 경이적인 매출액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같은 것들을 현재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기업 상품 이런 것들을 수록해서 지속적으로 상품 판매에 전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주 사회적 경제에 제주종합상사를 금년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합 마케팅 차원에서 설립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종합상사가 설립되면, 현재 고용노동부의 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이달이면 아마 설립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부터는 기획 판촉전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어간에 쿠팡하고 우리 도하고 특별 기획전 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도 같이 참여해서 도내의 농·수·축산 식품과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특별 판매 기획전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는 두 번 정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기업과 관련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몰 제주 상품 입점을 우리가 확대를 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쪽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약 56개 수출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항공이 차단되다 보니까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약 10개국과 화상 상담회를 하고 있고 94개의 수출회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상 전시회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 전시회를 대체하는 쪽으로 해서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수출 상품 동영상을 활용해서 SNS 해외 온라인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물류센터, 코로나로 해서 출하가 안 되면서 계속 창고에 쌓여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료를 인하하고 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브 거점센터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항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4700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통계는 3600억으로 되어 있지만 7월 말 기준으로 470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 추천서를 전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소상공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몰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로 상점가는 이미 구축이 돼서 입점해서 2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고, 동문공설시장 여기에는 신규로 이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 선정 중에 있고 금년도까지 입점 지원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동 마케팅이라든가 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경제 활성화, 소비 진작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해서 경제 활성화 실천 과제를 이미 56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5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그나마 그래도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침체된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소비 진작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는데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주도했습니다. 19개 시장에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요금 감면이라든가 골목시장 방문의 날, 그다음에 택배비 지원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안전한 제주여행 빅 할인 이벤트’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같이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쿠폰 지원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소비 촉진 캠페인 동영상을 전부 제작해 놓고 8월부터 연말까지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 고용과 관련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 주셔서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안전망 강화입니다. 한국판 뉴딜 실현은 일자리 안전망 속에서 추진해야만 된다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제주형 뉴딜 과제 발굴을 위해서 TF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이디어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정부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가 미팅을 했고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형 뉴딜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셔서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물류비 관련된 겁니다, 항공물류비 인상. 항공물류비도 수출 분야에 있어서는 대응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물류비가 현재 인상 노선이 김포하고 김해, 인상 금액은 ㎏당 30원씩 인상되는데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물류비 지원이 정부에서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7%, 지자체에서 15% 해서 현재 물류비 22%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데 항공 운송료가 6월 1일 자로 인상됨으로써 5월부터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22%의 표준 물류비 이외에 품목별로 7%에서 14%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전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 소개와 함께 국 소관 현안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오성률 식품원예과장입니다. 한인수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판 뉴딜 관련 농·축산 식품 분야 대응 대책과 항공물류비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 장기간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부터 14쪽까지 한국판 뉴딜 관련 농·축산 식품 분야 대응 대책입니다. 3쪽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 및 도 뉴딜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한국판 뉴딜 연계 농·축산 식품 분야 사업입니다. 제주형 농·축산 식품 뉴딜 설계안으로 ‘농업 혁신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총 13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 연계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 관리 시스템 구축 등 11개 과제와 그린 뉴딜 연계로 그린 농기계 보급 등 2개 과제입니다. 5쪽 디지털 뉴딜 연계 사업 과제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추진을 위한 생산, 수요 및 공급량 관리 등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공공 급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결합한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옴니채널 구축과 농업용수 수리시설 자동화 추진으로 농업용 공공 관정에 대한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등으로 농업용수 관리 및 사용 효율화를 기하고, 월동채소 수급 정보 고도화 및 수급 관리를 위한 월동채소 재배면적 통계 빅데이터 구축 및 감귤 생산·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귤산업 DNA 플랫폼 구축과 감귤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유통 방식을 확대 추진하여 소비자의 언택트 구매 패턴 변화에 농산물 거래 방식을 다변화하고, 도내 먹거리 수요처의 수요량 DB화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과 발맞춘 제주 먹거리 전략 구축과 6차 산업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체험 관광형 스마트팜 확대로의 6차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농식품복합가공센터 구축으로 농산물 수급 조절 및 농식품 R&D 기술 혁신 및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축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물 공판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과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제주형 모바일 가축 방역체계 구축으로 방역의 중심축을 사후 관리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과 동물 질병 및 가축 방역 정보를 쌍방향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그린 뉴딜 연계 사업입니다. 농 작업 등에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농기계 5G·AI 융합 확산 및 그린 농업기계 보급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저감 R&D 추진으로 제주 축산업의 최대 현안인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를 저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형 농업 뉴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한국판 뉴딜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정책 수립에 발맞춰 학계, 분야별 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 등과 TF팀을 구성하여 연계가 가능한 사업과 추가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주형 농업 뉴딜 종합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하고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농·축산 식품 분야 대응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5쪽 항공물류비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입니다. 코로나19 등 항공사 수지적자 심화로 국내 항공화물 운송료를 인상하여 농산물 물류비 부담 가중으로 직접적인 농가 피해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 농산물 항공 운송은 브로콜리, 깐 쪽파 등 7개 품목에 2만 600여 톤이 도외로 운송되었으며 항공화물 운송료 인상은 김포, 김해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지난 6월 1일부터 ㎏당 30원을 인상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9월 1일부터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료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해상운송 시 상품성이 손상 없는 브로콜리, 하우스감귤 등의 농산물에 대해 해상 운송으로 전환 유도하고 있으며, 잎·채소류 등도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및 출하체계 단일화 유도 등으로 점차 해상 운송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는 등 유통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항공물류비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6쪽 장기간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 및 지원 대책입니다. 6월 10일부터 시작한 장마는 7월 28일 종료로 최장 49일을 기록하여 기장, 감귤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지역 강우 현황입니다. 6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동부 성산에 703.5㎜, 서부 한림에 491㎜, 남부 중문에 840㎜가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피해 접수 상황 및 복구입니다. 작물별 피해 상황으로는 기장 148.4㏊, 감귤 10.2㏊, 기타 3.75㏊로 총 피해면적 162.35㏊입니다. 복구 지원 기준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작물 피해에 대해 대파대 복구단가는 일반작물 ㏊당 304만 원, 과수는 365만 원이고 농약대는 일반작물 ㏊당 59만 원, 과수 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복구 지원 대책입니다. 복구비 지원은 82농가에 1억 3800여만 원으로 국비는 9500여만 원, 도비는 예비비 예산 4300만 원입니다. 조기에 복구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간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 및 지원 대책 등 현안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농축산식품국) 첨부)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국 조동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 소개와 함께 국 소관 현안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충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고창덕 해녀문화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국판 뉴딜 해양수산 분야 대응 대책안,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상에 따른 대응 방안, 항공물류비 인상에 따른 수산 분야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해양수산 분야 대응 대책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1쪽부터 10쪽까지 해양수산 분야 상황 및 여건의 변화, 한국판 뉴딜의 기본 내용, 해양수산부의 대응 전략 주요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우리 도 해양수산 분야 대응 대책입니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사회 안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응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핵심 과제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의 연속성, 연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 친환경 등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신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1쪽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심 소비, 스마트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저온 품질 위생형 위판장 건립, 수산물 전주기 위생 및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190억 원을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하여 클러스터형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ICT 융합 제주형 사육 시스템과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400억 원을, 해녀공동체 어업을 한국 新여성 해양문화 모델로 제시하고 세계 문화로의 발돋움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전시관인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에 180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해양레저 관광 분야 온라인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에 17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녹색 성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대인의 건강 열풍을 반영, 지역의 독특한 해양 자원인 용암해수를 활용한 미네랄 소금 개발을 위해 50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항만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선박 전력 공급을 위한 육상 전원 공급 설비 구축에 95억 원을 투자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항만 시설에 전력 공급을 위한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에 30억 원을, 해양 쓰레기 ZERO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하여 청정 바다 지킴이 운영,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등에 310억 원을 투자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형 해양레저 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해중 경관 지구 조성 사업, 고품격 마리나 리조트 개발 등 4개 사업에 2550억 원을, 어선 연료비 절감과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어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탄소 저감형 어선 개발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그린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경제 및 기후·환경 위기의 동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촌 지역의 정주 환경 여건 개선과 어업인들의 안전·복지 강화를 통해 촘촘한 어촌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별 환경에 맞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녀 조업 데이터 구축에 4억 원을 투자하고, 어촌 통합 정비를 통한 지역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어항 중심 지역 기반 현대화 및 해양관광 특화 등 어촌뉴딜300 사업에 2000억 원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제주항 등 7개 항만 방파제 보강 및 친수 시설 조성 등에 4245억 원을, 어선원 장기 재직 재형저축 지원, 어업인 세제 감면, 출어선 통신장비 설치 등 어선원 복지 증진 시스템과 안전 관리 구축에 26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가 곧 기회라는 신념하에 해양수산 분야 제주형 뉴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해서 해양수산 분야 제주형 뉴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8월 말까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상에 따른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마을 및 양식어업 현황에 대해서는 25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고수온 특보 기준 3단계, 관심 단계, 주의보, 경보와 함께 지역별 양식장 사육조 수온 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역대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을 합쳐 69어가에 약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고수온 대응체계 및 유형별 관리 요령은 27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올 들어 실시한 대응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 6월 9일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수산정책과장을 총괄로 하는 현장 대응반을 이미 구성하였고, 양식어장에 대해 재해보험료 및 액화산소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 고수온 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도에는 총괄 상황실을, 행정시에는 현장 대응반 운영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염분수 유입 대비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저염분수는 양자강 하류로 유출되는 담수가 바닷물과 섞여 염분농도 26psu 이하인 상태로 제주 연안으로 밀려와 어패류 등 수산생물에 위협을 줍니다. 올해 유입 동향을 보면 7월 이후 양자강 유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며 8월 중·하순경 제주연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관심 단계 발령이 예상됩니다. 31쪽, 피해 사례를 보면 1996년 소라 등 어패류 폐사로 59억 원의 피해와 2016년 열흘 넘게 저염분수 유입으로 공동 어장에 피해를 준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해양수산연구원과 연계하여 지난 7월부터 종합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며 기관별 명확한 역할 분담 속에 저염분수 유입 시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항공물류비 인상에 따른 수산 분야 대응 방안입니다. 도내 수산물 운송의 경우 항공 전체 물량의 15% 정도를 담당해 왔으나 올해는 상반기 기준 11%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항공사가 지난 6월부터 농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서 운송료를 킬로그램당 30원을 인상하였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한 생물, 특히 수산물 특성상 항공료 인상은 곧바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수협과 가공업체에 추경 편성 및 기금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택배비 10억 원과 갈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미래의 곳간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제주형 해양수산 뉴딜 정책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고수온·저염분수 등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민·관 혼연일체로 이를 극복해 내겠단 말씀을 드리며 그 길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해양수산국) 첨부)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정대천 원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황재종 연구개발국장님, 배석한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황재종입니다. 오늘 원장님께서는 시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업무 보고에 앞서 여기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식 기술지원국장님입니다. 김성배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장기간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는 농작물 피해 양상과 앞으로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기상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여름철 자연 재해 대비 농작물 사전 관리 요령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름철 농작물 사후 관리 요령 15회, 언론 보도 및 TV 방송 12회, 2만여 명 농가들에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자연 재해 대비 종합 상황실 운영과 현장 지원반을 운영해서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현장 수리와 농작물 생육 상황 점검 및 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49일간 최장 기간의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양상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초부터 수확하는 기장은 침수 피해가 12% 정도 발생했습니다. 잦은 강우와 강풍에 의한 도복 등 적기 수확이 지연됨으로써 수확량은 전년 대비 3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좌·표선 지역의 2년생 더덕은 덩굴줄기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점무늬병과 녹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지 수박은 역병 및 탄저병이 24% 발생되었고, 평년보다 적은 일조로 인해 품질이 떨어져서 가격 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중심의 조기 육묘한 월동채소는 잦은 강우에 의한 과습으로 웃자람 현상과 토양 소독 작업 지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부 지역에 7월 파종한 당근은 그나마 생육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콩과 땅콩 등은 저지대 일부 포장이 침수로 인해서 고사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간 지역 늦게 파종한 콩은 낮은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생육이 지연되거나 수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지 감귤은 생리적 낙과가 평년과 비슷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낙과율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적과가 필요합니다. 해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열매솎기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은 노지 감귤 관찰포 21개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4개 포장에서 감귤 궤양병 발생이 전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장마기에 많이 발생하는 점무늬병은 다행히 맑은 날이 2∼3일 이어지는 기간이 있어서 적기에 방제로 인해서 발생 정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자동개폐기 미 작동으로 인한 고온과 낙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설 농업인과 농·감협에 하우스 시설관리 요령과 이후 실천 사항에 대해서 관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리 지도 대책으로는, 월동채소는 육묘하우스 시설 환기 지도와 잘록병 방제에 임하고, 더덕은 점무늬병, 녹병, 키위는 점무늬병, 잎마름병, 노지 감귤은 검은점무늬병 등 병해충 적기 방제와 열매솎기 중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작물 예찰과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서 농업인의 현장 애로 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간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양상 및 관리 대책(농업기술원) 첨부)

황재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오찬 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고, 또 장시간 앉아계시면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찬 후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가신다니 아쉽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고 지금이 어쩌면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시기에 가시게 되어서 바톤 터치를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역화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계약법상 일반용역,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까지도. 그런데 이것은 공사와 관련한 거고 국제 입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들어온 건 좀 엉뚱하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24조제2항에 보면 구매나 제조·용역 등에 대해서도 일단은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행안부 고시에 관련한 국제 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거든요. 이 고시가 국제 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랑 이 법률적 조항이랑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했던 입찰 과정에서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이루어졌던 입찰…….

그전의 입찰이 국제 입찰에 의하는…….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와 관련한 물품 용역인데 이것이 일반 용역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거라서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지역화폐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 제한에 대한 기준을 넣는 법률이거든요. 지역 제한 기준 금액에 관련한 건데 국제 입찰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넣는 것이 맞냐는, 미래전략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총무과에서 했었을 겁니다. 담당 업무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제한을 걸지 않으면 국제 입찰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입찰에 의하는”, 이게 국어 어법적인 부분인데 이거 자문을 좀 받으십시오. 내부에서 하지 말고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법의 자의 해석과 또 관점에 따라서, 제가 타 상임위에 있을 때 영리병원도 그렇거든요. 법의 해석을 다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잘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라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역외 유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근거는 상위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향하는 바는 경제적 규모가 역외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화폐에 대한 구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역외 유출이 안 되도록 지역 금융권 내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동의했던 부분에서 지금 지방계약법 상 한 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 제한 기준 금액으로 인해서 3.1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7월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있습니다. 타 시도 상품권 발행, 대구광역시는 대구가 하고 있고요, 운영 플랫폼을. 광주광역시는 광주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법을 다 위반한 걸로 보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행…….

대구광역시는 대구가 본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이 지역은행과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운영 플랫폼에 대구은행, 광주은행이 주 은행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제주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제주에서 제주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분명 집행부의 고민이 녹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지방계약법이라는 걸로 들고 나와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타 시도에서도 본점이 지역에 되어 있는데도 운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 하면 열려 있어야 되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사전 규격을 발표를 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말하기 좀 어렵지만 내부 안에는 그런 것들이 보강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역외 유출 안 해서 제주도의 돈이 여기에, 지역에 있는 은행에 있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그 이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한 운영 플랫폼의 운영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가 어쩌면 제주도 안의 경제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않고 중앙에 있을 때는 일단 지역에 돈이 머물러 있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죠. 운영 플랫폼 수수료가 지역의 운영 수수료보다 훨씬 더 싸야만이, 더 저렴해야만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 은행을 선택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자와 후자를 비교했을 시에 전자가 우리 지역 경제에, 제주도 경제에 활성화를 더 준다고 그러면 지역화폐를 발행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

예.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은 우리가 지역화폐를 왜 만들게 됐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고, 그리고 지역 은행과 중앙의 은행을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선정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금고 선정할 때도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배점 1, 2, 3, 4에서 어떤 것에 배점을, 가중치를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금고 선정에도. 이것도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200억이지만 차후 몇 억까지 할 겁니까?

지금 3700억으로 기사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 플랫폼이 거기의 1.5%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하시면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누구를 좋게 하는 건지. 정말 우리가 사심을 딱 털어놓고, 모든 것을 다 털어 놓고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 지역화폐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주도민…….

도민입니다.

도민만 한정됩니까?

추후에는 관광객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내년부터 관광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 플랫폼의 1.5%,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 오면서 배점표와 요구 사항들을 정리했고요. 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저희가 특정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직접 이 요구 사항들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지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초안을. 그래서 이게 사전 규격이 오픈이 되면 몇 가지 의견들을 더 취합해서 최종 RFP(사업제안요청서)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입찰 공고가, 어쨌든 8월 달에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 이거 현안 업무 보고 안 했으면 우리 도민이 이 정도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8월 달에, 혹시 인천의 사례 아십니까?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 봤습니다.

선심성 때문에, 지금 거기는 원래 했던 선심성을 더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타 시도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전부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그리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지역 은행이든 중앙 은행이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배점표부터 더 껴안는 열린 공개입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희섭 국장님께서 3시 반에 산자부 관계자분들하고 회의 가 잡혀 있어서 가급적이면 노희섭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간에 구애 받지 마시고 다른 국장님께 먼저 하셔도…….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한국판 뉴딜 연계해서 농축산 분야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해서 11개 사업, 그리고 그린 뉴딜 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쯤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신 거죠?

이 사업은 몇 개 꼭지는 우리가 내년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해 본 게 몇 개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뉴딜 정책이 발표돼서 1차 산업에 뭐 할 건가 해서 일차적으로 작업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저희들이 사업 세부적으로 설계안을 보면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농업용수 수리시설 자동화 사업에 국비로 약 1090억,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 추진에 270억, 월동채소 재배면적 빅데이터 구축에 14억 5000 정도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제주형 뉴딜 사업,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현안 보고에 맞춰서 급하게 설정한 거 아닌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국비는 우리가 기조실하고 맞춰서 8월 말에 확정되면 별도로 농식품 분야는 그쪽으로 요구를 해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은 앞으로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미비한 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는 뭐냐 하면 광역화 사업은 기위 예산이 됐는데 광역화 사업이 끝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수리시설로 가다 보면 마을마다 다르고 해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이의가 없는데 국비 확보 부분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8월 달에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조정할 겁니까?

예.

그동안은 어떤 소통이나 그런 게 없었나요?

그전에는 중앙부처에서, 농식품부에서는 별도로 지금도 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부 사업들 보면 일부 예로 든다면 제주 먹거리 전략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고요. 이런 것들도 국비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또 그린 농업기계 보급 20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비 절충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인정을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뉴딜 발표된 게 엊그저께 아닙니까?

엊그저께가 아니고 4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제주도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전략국 위주로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고 해서 각 부서에서는 고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소통을 하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 주십사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농업기술원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원에 뉴딜 사업에 관련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개발국장 황재종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내놓은 게 없어서 저도 약간은 당황스러워서 나왔는데 이게 끝나는 대로 도 감귤과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저투입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화학, 비료, 농약 획기적인 절감을 통한 지하수 보전과 또 그런 쪽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이쪽에 집어넣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농기계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0억이라는 예산을 잡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농가에 바로 보급할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 사업을 거쳐서 제주에 맞는지, 농가에 맞는지 실증을 거친 후에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실 거 아닌가요? 국장님.

예, 일부 지원하는 기종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그것은 당연하게 농가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에서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은데 각 부서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축산식품국하고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인프라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뉴딜 사업에 대한 국비 확충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우리가 기술원하고도 하고 농업인 단체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TF팀도 구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형 농·축산 식품 뉴딜 설계안 외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될 만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여기 없는 것에도 고심을 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에도 통보해서 아이디어가 좋은 거 있으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형 뉴딜 사업에 맞게끔 현재 농가에서 원하고 있고 또 보급해야 될 사업들을 국장님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서두에 여쭤봐야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으로 5400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면서 급하게 만든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회의 라든가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확정을 시켜 나갈 겁니다.

세부적으로 예산들이 지방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확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가 공히 관계되는 내용인데 오늘 이 업무 보고, 책자로 고생하시면서 잘 만드셨는데 이게 2020년 당초의 업무 보고 내용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미래전략국 있는데 미래전략국 현안 업무 보고 8월 5일 자인데,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야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 내용입니까, 아니면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 사업 부분은 업무 보고 때 이미 보고가 됐던 내용이 일부 있긴 한데요. 이 부분들이 뉴딜 쪽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딜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영역들이 일부 있고요. 대다수는 뉴딜과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중앙부처에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3차 추경 때 기획 과제로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거나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죠?

예.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올해…….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것은 올해 후반기에는 어쨌든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못 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국비사업도 내년 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여쭤봤는고 하면 올해 고작해야 넉 달도 안 남았죠, 사실? 넉 달이 뭡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석 달 정도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가 몰라도 업무 보고서에 보면 현재 상황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보니까. 현재 상황은 참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무엇 무엇을 가미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또는 어떻게 정리해서 연말이면 이 정도의 구체적인 성과는 나온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되지 않고 이것은 내년까지 가야 되는 문제다. 그런 것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요. 보고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잘 정리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연말에 가면 농민이면 농민, 어민이면 어민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전혀 없다 이거죠. 전혀 없어요, 하나도. 이제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만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서라도 정리를 하시고 성과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일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신 분들,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 안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는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농축산국장님이 대답을 하시고 김용범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인데 이것은 정말 저도 오늘 처음 긴가민가하면서 여쭤보는데 기술원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귤하고, 풋귤의 뜻은 잘 압니다. 저도 그냥 같은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겁니까? 청귤 종류가 달라요?

연구개발국장 황재종입니다. 청귤은 고유 품종명이 있습니다, 청귤이라는. 그 외에 풋귤은 일반적인 감귤 재배 단계에서 착색 전까지 푸른 귤을 풋귤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국장님하고 김용범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뭘 생각했는고 하면 풋귤을 하시든 청귤을 하시든 그것은 농업인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제주 농업의 신뢰가 걸려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풋귤을 보고 청귤이라고 했든가 청귤을 가지고 풋귤이라고 해서 나갔을 때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요즘은 한 사람의 입이 만, 천만 개가 돼 버립니다. 그것이 제주 농업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귤이면 청귤이라고 하고 풋귤이면 풋귤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청귤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어. 나중에 보니까 청귤이 종류가 다른데 풋귤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진짜로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소비자도 풋귤이나 청귤이나 똑같은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을 때야 상관없지만.

부르는 것에서, 그전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 청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풋귤이라는 용어가 어색하고 해서 안 쓰는 것뿐인데.

해양수산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제주도 말로 배들레기 있잖아요? 황돔도 있고.

예.

황돔하고 배들레기가 같습니까?

다르죠.

종류가 달라. 그다음 오분자기하고 전복이 같아요?

다른 겁니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같이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분자기는 전복의 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주고 사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양반들이 제주 수산물, 제주 농산물에 대한 배신감이 어떻겠느냐고요.

맞습니다.

아까 풋귤하고 청귤 얘기하니까 아,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작은 부분에서 신뢰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집행부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풋귤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든지 가서 새롭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미래전략국 국장님께서 정리하시고 가신다고 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뒤져 봤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상으로 제주는 물론 관광산업을 매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산업이다. 물론 12%밖에 안 돼요. 간접적으로까지 하면, 시내에 사시면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분들까지 하면 17∼18%, 상당한 양이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뵐 때마다 농업에 관한 데이터의 기초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 농업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농축산국에만 친환경에 관해서 디지털화를 하겠다고 서너 개가 있고 농업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농업이야말로 빅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 시스템용으로는 데이터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조만간 저희가 VPN을 열어서 위원님께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

물론 전문가니까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간혹 보면 데이터를 통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데이터하고 통계는 다른 것인데. 통계야 저희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농업이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또 코로나도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투자자들, 소로스 같은 분들도 앞으로는 자기는 돈을 만드는 대로 농업에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주의 농업이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구좌지역을 대상으로 월동작물 데이터들을 드론으로 수집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월동작물 특히 밭작물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일괄 수집을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농축산식품국과 함께 감귤과 일부 작물을 대상으로 일단 데이터들을 모아놓기는 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광범위한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 방식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저희가 내부 시스템에는 있습니다마는 따로 포트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미래전략국에 드리는고 하면, 지금 이때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시키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다 틀립니다. 농업이 상당히 위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바꿔야 돼요.

예, 동의합니다.

그것을 선도해야 될 책임은 어디 있느냐. 미래전략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신다니까 잘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려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됐으니까 조만간 수집을 광범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발생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든다면 농업만큼 요즘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미래전략국에서 지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또 실행해야 되는 사업부서에서 할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물류 유통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확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들의 심리를 데이터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농업에서만큼은. 그런 것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고생하신 부분도 보이고 아쉬운 부분도 보이고 해서 후에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공무원분들과 국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까지 담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뉴딜 정책은 제일 앞단에 어쨌든 디지털 뉴딜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주에서도 담당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장님이 선제적으로 움직이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 오고 그다음에 두 개를 조화시켜서 안전망에 대한, 저는 그 부분을 휴먼 뉴딜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 정부 정책이, 이 정책이 수립이 됐을 때 제주가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얻어올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딱 꼽으면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국가 주도의 뉴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미 3차 추경 때 만들어진 기획 과제들이나 기획 사업들 아니면 대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사실은 규모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린 뉴딜 쪽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린 뉴딜이 완성되기 위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시면, 쉽게 말해서 그린 뉴딜의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중점은 뭡니까?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의존 경제로 가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은 선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전기라는 것 자체가 계통이라는 기존의 전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제주도가 풀어나가면서 기획 사업들을, 기획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규모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우리 위원회 국들을 보면 현장에서도 기대치보다는 우려와 불만의 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경제 쪽을 떼어내자, 이런 얘기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 쪽 예산을 떼서 1차 산업 분야로 넣는다. 이런 게 보여서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리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위험한 시각이라고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성균 위원님, 또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보면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제주도민들인 경우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게 소득으로 바로 이어집니까, 전체적으로? 국장님들. 전 국장님.

아닙니다.

조 국장님, 어업인들 마음껏 잡으면 이거 다 제값 받고 소득으로 연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본적으로 1차 산업은, 1차 상품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비탄력적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언밸런스 나면 폭락과 폭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보다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고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겠죠. 노력들을 하시겠고. 그러면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다시 연관해서 수립해 내야 될 부서들이 경제국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되겠죠? 이분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합니까? 심지어 6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1·3차, 융복합 산업들, 가공산업들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제주 경제 구조상 직접 마케팅하고 홍보합니까? 어쨌든 경제국장님이 해 주셔야지.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언밸런스는 곧 치명적인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지금 노희섭 국장님이 기반을 조성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실·국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도민들의 삶이 저는 바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 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끼리 유기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특위도 구성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정 전반에 대한 일을 보실 건데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정책 하나를 수립할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와서 정책들이 추진됐던 것을 보면 정말 어떤 것은 대책 없이 했던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국에서 정책 수립을 하면서 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염두에 안 두고, 정말 임시방편이라고 하기는……. 하여튼 주먹구구식이라고나 할까. 국장님들, 사업 부서별로 그런 일들 있는 거 아실 걸요. 대표적인 게 폐원하면서 태양광 전환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제도적인 검토들. 저는 미래전략국에 그것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관련 사업들 쭉쭉 하는데 이게 제주의 비법정 계획이라서 오는 한계들이 앞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수없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력 거래 관계 독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어쨌든 사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제주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과연 빛을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노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국장님이 오시면서, 일단 4차 산업으로 표현한다면,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인 성과가 난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쉬웠던 부분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제주도가 트렌드에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특히나 IT기업들 같은 경우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행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역할들을 했어야 됐고요. 그게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전통적인 기반의 산업 분류를 가지고서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했던 것들은 새로운 혁신사업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기업들 중에서 상장이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스케일업할 수 있는 지원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도가 선행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레귤레이션(Deregulation), 그러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시장들을 여는 시도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1차 산업과 IT를 연계하고, 관광과 IT를 연계하고, 그리고 사행되고 있는 어떤 산업군들을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영역, 트랜스폼(transform) 영역을 시도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술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들, 지역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부분들, 그와 관련된 인재 양성 쪽에 집중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스케일업, 디레귤레이션, 트랜스폼 이쪽으로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스타트업을 키우는 부분들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행정에 접목하고 지역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부분에서도 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되셨죠?

저는 2015년 9월에 왔습니다. 6년 됐습니다.

6년요. 행정 6년이면 그래도 성과가 날 수 있는 시기도 되죠? 저도 경험상 보면 1∼2년 안에 성과는 거의 불가능하고, 계획 수립하고 준비하다 보면. 6년이 되면 성과도 나는 시점 정도인데 추진했던 전략들에 대해서 놓친 부분은 보강할 수 있도록 잘 인수인계해 주시고.

예,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CFI와 관련된 제도 개선 건이나 넥스트 스테이지로 가기 위한, 또 비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이미 다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후임…….

작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성이 어쨌든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밑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시야도 많이 넓어졌고.

좋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의 노력들은 저도 보여요. 자리 잡는 것도 사실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봤는데 좀 속도감 있게 바뀌는 부분들은 감지는 하는데 어쨌든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과제들이잖아요, 주로 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들도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국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도 불렀던 거고. 지사님, 부지사님들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정치와 거리를 둬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지사께서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죠. 개인 상황이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라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아까 강성균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 개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어쨌든 나타나는 게 보면, 그리고 저도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지역별 4차 산업 관련 기반 기업 순위들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17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좀 그런데 2020년 산업연구원 자료들을 봐 봤더니 아직도 17개 광역시도 중에 거의 16위, 17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큰 규모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중했던 부분들은 상승될 때도 됐는데 아쉬운 점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산업 정책은 제가 2년 했습니다. 2년이 채 안 된 상황이고요. 사실은 견인을 하기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특화 산업은 아직도 제주는 뭐니 뭐니 해도 농림수산업이 가장 높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제주 산업과 제주 경제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가 디지털·그린 뉴딜을 접목시켜서 중앙정부를 설득시키기에도 가장 일차적인 논리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장님, 조 국장님,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분야에 지금 계시니까 관련 실·국들하고 정말 논리 개발들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고, 계속해서 노 국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한 5분 정도만 해서, 이석하셔야 될 것 같니까요.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제가 뭘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제주몰, 세모아, 옴니채널, 온라인 가상현실 마케팅”, 이게 다 뭡니까?

유통업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온라인의 경험과 오프라인의 경험을 연계해서 고객들이 채널과 상관없이 구매력을 증진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구조와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이 맨 앞에 있고, 코로나 19로 비대면이 되니까 온라인 쇼핑몰, 지금 각 실·국·과 우후죽순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다 오면. 우리 제주도의 상품을 타 도에 있거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이트가 다양하고 채널들이 다양하고 상품이 가지각색으로 올라오면 온라인상의 효과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들은 개별적으로 잘 관리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각각 영역에서의 채널들은 하나로 통합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파워라는 것은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원 수에 기반해서 파워의 일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이펙트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회원들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전략적으로 채널들, 그러니까 플랫폼은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요. 플랫폼 통합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리체계들을 하나로 합치고 개별적인 플랫폼들을 하나로 묶는 포털 같은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리하면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제주형 이 방식을 할 수 없을까요? 제주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한번 이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한 달 남았나요?

36일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네요. 이 그림을 좀 그려 봤으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대적 흐름이. 그런데 각 국, 각 과에서 이렇게 채널을 전부 만들어 놓고 유통하겠다고 그러는 게 바람직한지. 제주만의 포털 사이트가 딱 있어야 되지 않나. 하물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유튜브 하나만 하더라도, 너튜브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 고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으로 가는 것이 저는 고민이 되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에서, 이것도 어떤 부분의 플랫폼의 영역이잖아요. 오전에도 AR하고 VR,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도 하시겠다고, 발굴 중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까지도 온라인 쇼핑몰에 되면 제주도만의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의 온라인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달이 너무 짧습니까? 마지막까지 너무 일을 시키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역화폐와 연결해서 온라인몰을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각 실·국에서 고민 중인 플랫폼들을 흡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채널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각 국에서. 우리 상임위에도. 이것이 맞느냐는 고민이 들어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실효성 대비 예산 낭비가 될 거라는 예측이 조금 되어서, 저는 거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적절하게 검토 좀 바랍니다.

예, 기조실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DNA가 뭡니까? 저는 정말 DNA 나오니까 점도 없고 유전자인줄 알았습니다. DNA, 설명 좀 해 주십시오.

Data Network AI를 줄여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비대면 비즈니스나 언택트 비즈니스나 아니면 지금 디지털 경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고도화해야 되는 기술 영역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게 현재 디지털 뉴딜의 주요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네트워크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 개가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모여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이동한 데이터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성과들을 내 놓고, 또 성과를 내면서 나온 데이터들이 다시 또 네트워크를 타고 데이터로 모이고, 이런 선순환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데이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디지털 뉴딜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미 위원님, 잠깐만요. 노희섭 국장님이 3시 30분부터 산자부 관계자하고 회의 가 있는데 추가 질의 없으시면 하시기 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화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감귤 산업 DNA 플랫폼 구축.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원과의 협력.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감귤 생산량 예측 기술이 이거와 어떤 차이입니까?

이것은 출하연합회에서 출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받고 있는 것을 앞으로 종이로 받지 말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받아서 DB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산업, 항간에는 제가 농수축경제위에 오니까 경제 때문에 왔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저는 1차 산업 때문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주권, 다품종, 먹거리가 제가 15년, 16년 전부터 관심사였습니다. 의원이 되니까 식량주권과 다품종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여기에 오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한국판 뉴딜이 있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 아까 강성균 위원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그린 뉴딜에서 조금 우려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농기계입니다. 이번에 농기계 운반기나 이런 부분들 전기로 하시겠다고 한국판 뉴딜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보급하는 것은 일부는 충전식 배터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종이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되어서 나오면 보급을 하겠다는 것도 같이 심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동도 전기고요, 전기차가 있고 일반 그렇지 않은 차도 있는데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가정에 가는 과정에 언덕 이런 부분에 힘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힘이 약합니다.

약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겠다고 해서 전부 보급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경험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농업기술원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것을 검증하지 않고 일단 전동 운반기를 했는데 사용해 보니 힘들다. 그래서 세워 놓을 수 있는 여지는 안 되나. 우리 제주도의 지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의 파워가 어느 정도……. 나중에 고도화도 되거든요. 지금 미래전략국장님 가셨는데 향후 이게 검증하고 고도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니까 우리 그린 뉴딜로 가자라고 하기보다 검증적 작업이, 아니면 시범적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원에서 농기계 보급 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작정, 지금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 생기니까 제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막 보급을 했다가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이 오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강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라든가 지금 커오는 세대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 강하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릴 때도 청년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지금 안전망 강화 중에 가장 포인트가 사람 투자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사람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 관련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하자라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전망 강화 중에 사람 투자 중에서 뭐가 있냐면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촌, 장애인,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 국민 대상 거기에 보면 디지털 역량센터를 6000개소를 하겠다고 한국판 뉴딜에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교육·훈련을 소상공인과 자영업, 오전에도,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이 80% 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돼야, 아까 노희섭 국장님 말씀하셨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 본인들이 보고 그거에 상품을 올리고 댓글을 달든 홍보적인 것들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강화로는 그냥 안정자금 지원 등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디지털로 가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디지털 신기술 훈련 분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유형별 발표들이 예시로 제시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 보완, 실감형 콘텐츠, 핀테크, 무인 이동체, 그리고 이 이전부터 저희들 폴리텍대학하고 직업 훈련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산업진흥공단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그래서 새로운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 단위의 본부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추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폴리텍 하나하고 산업진흥공단 제주지사, 이 영향으로는 좀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도 했고,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면 저희들 지역에 맞는 그런 디지털과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 업종에 필요한 기술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신설하고 우리가 안 되면 공기관대행사업비라도 해서 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저는 소상공인 예를 들었지만 이게 전 국민 대상이거든요, 지금 한국판 뉴딜에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디지털의 역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게 인재 양성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예. 기존의 소상공인들께는 지금 변화되는 상거래 행위에 대한 디지털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교육 과정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컴퓨팅 관계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고, 작년도에 설립됐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수행해 나갈 겁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우리가 정보 단절인데 요즘은 정보가 오픈되어도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보 단절이 되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QR코드, 지역화폐 해서 연구위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 나는 QR코드는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접근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한국판 뉴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여기에 소외되지 않게 디지털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이것은 어쩌면 다른 국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미래전략국의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랑 나중에 일자리랑 많은 부분 인재 양성에 맞물려서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보시니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게 아니고 이미 그 플랜을 미리 짜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하고 미리 미팅이 돼 있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위원장님이 잘하실 겁니다, 이것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에 일자리경제통상국, 미래전략국에 대한 예산을 풍부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동근 국장님께 해서 저는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어촌 뉴딜, 제가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심이 있는. 그러면서 ‘뉴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갑자기 ‘뉴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많이 친근한.

그렇습니다.

국장님, 되겠죠? 잘!

어촌 뉴딜 사업을 이미 저희들이 시작했고요. 금년도까지 해서 제주도의 여덟 군데가…….

시작한 건 알고 우리가 예산 때문에 7월에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지방비 한 40여 억 원 확보가 안 되어서 걱정했는데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확보해 주겠다 하니까 한시름 놓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산과 관련한 부분에 뉴딜이 조금 더 많은 부분, 물론 농축산식품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도 뉴딜이 좀 적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양수산국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해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거느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녀의 안전과 관련한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실효성에 대한 부분.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 안전과 관련한 얘기들을 할 때도 실효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는 오늘은 구체적인 사업명을 거느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하고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발굴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어촌 뉴딜, 이것만큼은 국장님이 잘,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지방비 예산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국판 뉴딜과 섞어서 다른 방향, 아니면 한국판 뉴딜에 맞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오늘 현안 업무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 분야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2025년까지 약 1조 431억 원을 투입하는 걸로 해서 국비가 7460억 원, 지방비가 1477억 원, 그리고 자부담이 1494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2021년은 총 1031억 정도 이렇게 해서 국비가 707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세부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그래도 저번 2차 추경 때 예산으로 해서 해양수산국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 주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셨죠?

예, 해양수산부…….

국비 절충 때문에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를 갔다 왔습니다. 의장님도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예.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들 요즘 여론이나 언론에 보면 중국에서 유입된 저염분수,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 7월 14일부터 방류가 시작됐으면 8월 중하순경이면 제주도에 피해를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측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까지 저염분수 피해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언론에서 비치니까 해수부가, 이제는 중앙부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수산과학원 시험선 두 척을 어제 동중국해에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원에서도 천리안 위성을 통해서 그것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을 앞으로 지방에, 제주도나 남해안, 전라남도, 전라북도 쪽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염분수 이동 속도가 하루에 10㎞, 빠르면 13㎞, 해류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평균 속도이기 때문에 8월 중순에서 하순경에는 저희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태세입니다.

지금 관측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모니터링하고 해양 관측에만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염분수 단계별 행동요령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염분수가 약 10마일 근처 가까이 왔을 때 1단계 발령을 내립니다. 지금은 10마일 밖의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쪽의 동향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 제주도 연안의 저염분수를 측정해 보니까 30psu가 나옵니다. 30 정도 나오는데 해수온도는 25℃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그런 것을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해서 관련 어민들한테, 양식어가나 마을 어촌계에 문자로 해서 계속 연락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고수온이나 저염분수에 의한 마을어장에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고수온은 정부에서 피해 기준이 나오는데 마을 어장은 사실상 자연 형태의 수산물이기 때문에 저염분수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해당은 됩니다. 피해 보상은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상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도에서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마을 어장이라도 해녀들이 주로 접하는 정착성 수산, 소라나 전복이나 그런 것은 도망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염분수가 들어오면 갑자기 다 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는 데만 그치지 말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예, 중앙부처에 그렇게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중국발 저염분수 문제가 매년 대두되는 상황인데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솔직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가 간의 의견 조율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건의라든가 드린 적은 있습니까?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과거에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한국하고 중국 간의 어업협정 시에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안이 채택이 안 돼서 전달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실 이런 것은 지방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중국 정부하고 우리나라 어업협정 할 때 저도 어업협정 멤버로서 참석을 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좀 중국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정에 가보니까 상당히 중국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저염분수 관계 또 해파리 문제, 해양 쓰레기 문제, 괭생이모자반 관계 등 종합적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일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중국 정부가 보상을 못 한다면 국가가 대신 보상해 주면 되는 거니까 ― 그 예산을 사용해서 ―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양수산국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저염분수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을 벗어난 일일지언정 사전 준비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 하시는 김에, 조동근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항만기본계획 잘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고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될 겁니다.

조동근 국장님 그거 하시면 최고의 업적을 쌓으시는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홍보를 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보태고 싶어서. 사실은 해수면 온도 변화. 또 아까 얘기 나왔던 쓰레기 문제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염분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제주도가 어쩔 방법이 없죠. 인력으로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대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 최소화 대책…….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보상한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주 해양만을 얘기하면 애들 말로 해서 먹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 남해라든가 이런 우리하고 유사한 자치단체가 얼른 생각해 봐도 네댓 군데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데하고 함께 정부에 요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목소리로. 다른 시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남 신안군에서 신안군수가 브리핑했습니다. 저염분수 관련 대책을 수립하면서 정부에 그런 대책 촉구를 했습니다.

다른 도하고도 함께해서 이것은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사실 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예, 바다지킴이.

지금 제주도에 몇 명이나…….

지금 170명입니다.

그런데 가 보면 정말로 많거든, 해안가에 가 보면. 그 양반들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로 하다가 금년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차원에서, 이것도 그린 뉴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이번에 해양 쓰레기 제로화 그린 뉴딜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요구해서. 사실 제주 바다는 우리 동중국해의, 중국의 지나가는 어선 또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일본 어선들의 통로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또 남해안에 있는 양식장의 폐스티로폼이나 어구들이 북서풍 바람 불면 전부 제주도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쓰레기는 다국적 쓰레기, 우리나라 전체 해양 쓰레기들의 집합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잘 전달해서 “그러면 국비라도 많이 주시라.” 원래 원인자 부담하면 그쪽 전라남도 쓰레기는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도에서도 해양에 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육 하면 애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서 버리거든. 그런 부분 관심 가지시고 다음 업무 보고할 때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지방과 함께 해서 정부하고 절충을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관련해서 결론을 제 입장에서 내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어쨌든 계획하고 있는 게 카드하고 모바일이잖아요. 그런데 지폐형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왜 있어야 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에서 어떤 일로 옮겨갈 때는 그 일에서 옮겨갈 때 새로 생긴 일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과정이 있어야 돼요. 혼용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은 계좌와 관련된 것인데 지방 금융권하고도 다시 거듭 결론 삼아 말씀드리는데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가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이거 하나만, 제가 보다 보니까. 또 해양수산국장님한테 가야 되겠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투자전략 해서 “2020년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들이 관심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제가 계속 봤는데 우선 추진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앞으로는, 제가 나중에도 여쭤보겠습니다. 정리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시도 다 되고 그만하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조동근 국장님이 뉴딜은 제일 빨리 접하셨죠?

어촌 뉴딜을 제일 먼저 우리가 했습니다.

그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뉴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빠르실 것 같아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좀 생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생소하지 않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어촌에 정주하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기반시설을 많이 새롭게 가꿔 주고 정주여건도 개선해 주면서 그쪽의 소득을 향상시켜주자.

알겠습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하고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염분수 유입 관련해서 사후 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비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민들의 소득 증대인데, 예를 들면 저염분수가 유입되면 가장 피해를 미치는 게 어느 분야입니까?

마을어장입니다. 어촌계, 해녀들.

예를 든다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소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서 마을어장 유입이 돼 가면, 지금 소라가 금채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6월에서 8월 말까지 잡지 못하도록 산란기간을 금채기간으로 법으로 정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서,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주도 자체 결정할 수 있죠?

예, 부분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도 할 수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때는 하겠습니다.

저염분수 유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 예측 가능합니까? 예전처럼 예측이 틀려서 소득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예측 가능하죠?

예,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제주 연안까지 오는데 보통 며칠 전에 예측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10마일 밖에만 들어오면 1단계 비상 발령을 내리는데 속도가 하루에 10㎞ 정도입니다. 10마일이면…….

16㎞.

예, 16㎞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전에 발령…….

10마일이니까…….

1마일이 몇 ㎞인데요?

1.85㎞입니다.

10마일이면 16㎞ 아니에요?

18㎞.

이틀만 금채기 푼다고?

아닙니다. 10마일이 되지만 저희들이 계속 10마일 단위로 해서 단계별로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금채기를 해제한다면 며칠 정도 풀면 됩니까, 현장에서는?

해녀분들하고 의논해서, 그것은 마을 어업권자하고 의논을 해서 해녀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할 겁니다.

사전에 얘기해 두세요. 상황 발생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와서 예측되면 “며칠 정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까?” 해서 들어가면서 해야죠, 사전에.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대책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 주시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이 없으셔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현안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에 응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손영준 국장님, 홍충희 과장님,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시는 노희섭 국장님, 마지막까지 현안 업무를 챙기고 보고하는 데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도 계속해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