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금전입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와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49쪽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3억 5000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입을 받는 건데, 지금 일반 예비비가 본예산에 50억 세워 있었죠?

예, 50억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예비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까?

잔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5억 5000만 원 잔액 돼있습니다.

일반 예비비에서 5억 5000만 원 남았고,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는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재해 예비비 여유분은 지금 3억 2300만 원 돼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 아쉬웠던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고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실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산도 빠듯하고 모든 게 어려운 형편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아까 수정을 했고, 하나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의회도 임시회를 하루짜리 열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안설명은 사실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향후에 이런 긴급이나 요청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군수님이 와서 제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원회사무실 와서 설명 구하는 건 실무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건 담당 실무부서장이 와서 제안설명 듣고 하는 건 맞지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은 제 마음 같아서는 군수님이 와서 제안설명하셔도 군수님한테 전혀 누가 안 돼요. 왜,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군비 50억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서 쪼개 갖고 우리가 군민들한테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군수님 나와서 본회의장에 와서 제안 설명하는 것이. 만약에 군수님이 군정에 바빠서 전혀 시간이 안 되면 최소한 부군수라도 서서 제안 설명을 해야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의회에도 의회 체면도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의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짜리 아니라 이틀짜리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위원들이 임시회를 열어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려움 나누자 라는 데 공감을 했다고 해서 하루짜리 임시회 열었다고 하면, 최소한 부군수님 정도는 제안 설명하셨어야죠. 좀 아쉽고 앞으로 물론 이런 기회가 없으면 좋겠죠. 이게 사실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 임시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중대한 조례나 아니면 예산관련해서 아니면 기타사항으로 해서 중대성이라든가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여러가지 상황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냥 관례적으로 부서장님이 제안 설명하지 말고 그에 맞춰서 격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8페이지입니다. 301 일반 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장년층 경제활성화 지원금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이 26500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선불카드 10만 원씩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수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가 5781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5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전입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와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