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기학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원 대상에서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성세제입니다. 남기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5세 이상과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 대학생에 이어 청장년층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동군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꼭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죄송한 점은 이 조례가 지난 5월 제정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집행부에서 이 같은 상황을 미리 검토하지 못하여 이번에 의원 발의로 개정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