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강성의입니다. 집행부……. 단장님.

예,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처음에 갈등해소특위를 만들 때는 제주도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우리가 의견 수렴의 방법론을 제한시키지 않는 제2공항 갈등 해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면서 제주도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공개 토론회와 공개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쟁점이 됐던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 주장하는 기관에서도 다양한 근거, 자료들을 서로 교환도 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도 서로 나누는 과정을 지금까지 밟아 왔는데 최종 지역주민들, 제주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지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를 할 때, 도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한번 보류를 시켰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일단 찬반을 떠나서 폭 넓게 도민들과 대화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뭐…….

폭 넓은 의견 수렴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을 어떤 식으로 두고,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런 건 정리가 안 됐습니까?

방법은 지역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설명회나 간담회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화는 하시는데 주체는 불특정 다수, 모든 뭐……. 기간이랑 특정한, 어쨌거나 어떤 대상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제출된 보조 자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간은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한 두 달…….

대략적으로라도.

적어도 8월, 9월, 10월……. 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열심히 의견 수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대화도 있겠고, 설명회·간담회도 있고, 그다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희도 어떤 특정한 것에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입장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폭 넓은 방식의 도민들 의견 수렴이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갈등 해소 차원에서, 그러니까 도민이 우려하는 사항이나 상생 방안이나 이 관점에서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을 생각입니다.

의견을 직접 듣기만 하고, 모아내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다양한 의견, 70만 가까운 제주도민이 있고, 그 의견이 다 제각각 아닙니까? 그래도 이러한 의견으로 모아가는 방법들을 찾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특정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까?

예, 적어도 찬반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주도의회와 같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의회와 같이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찬반을 묻는 방식은…….

저희도 찬반을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도 방법론을 제주도민들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방법론까지도 제주도민의 의견을 받아 보자라는 걸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제안드렸던 거지 실질적으로 찬반을 묻자는 걸로 직접적으로 제안을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일단 깊이 있고 합리적인 도민 의견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현 상태를 조사하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우리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라든지…….

묻는 방식이 지금, 이 안건에는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 결과가…….

그것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이지만…….

찬반 형식…….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해서 같이 가는 방법을 생각해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도민이 우려하는 사항이나 상생 방안에 중점을 둬서 현재의 의견을, 깊이 있는 의견이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함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뭡니까?

함께하는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찬반이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장님이 자꾸 찬반으로 몰아가셔 가지고. 저희도 지금 찬반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찬반을 확인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저희도. 왜냐하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다양한 의견들은 있는데, 그 의견들을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견을 모아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의견 수렴들을 많이 했지만 공론화라든지 이런 방식에서 ‘이 의견이 맞습니까, 저 의견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방식이 최종의 결론으로 가는 거지 제주도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렴만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형식으로 두 달 기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론조차도 함께 도민들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저희 특위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하시면, 저는 충분히 같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의 입장과 저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안건으로 봤을 때는요. 안건에 예시가 된 방식이 선택된다고 하면 저희는 같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건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십시오.

일단은 폭 넓게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듣겠다는 것이고요. 상생 방안하고요.

예, 합리적으로.

국토부도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에서.

홍명환입니다. 단장님, 어제 MBC에 보도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의회 협력 없이 제2공항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 이 기사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그러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저번 9차 회의 때, 아마 여기서 언급된 사항이 약간 증폭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도의회가 추진 중인 여론 또는 공론조사나 주민 투표 방식의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찬반여론을 수치화하는 조사가 아니라 여러 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맞나요?

저희가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내용을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오늘 보고할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보고할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겁니까?

예, 좀 전에 말씀…….

아까 말씀하셨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 거의 비슷한데요. 찬반을 묻지 않겠다. 그렇지만 갈등 해소, 도민 우려,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함께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은 같이하고 찬반 같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는 시늉만 하겠다. 애매모호하게는 하겠는데, 하는 척은 하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관련 정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토부와 제주도와 도의회가 같이해서 거의 7개월 넘게, 일단 내부적인 토론회까지 해서 일곱 차례가 넘는 토론회를 했어요. 거기서 쟁점들이 대충 도출됐잖아요.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했고 검증했는데, 환경부하고 관계돼 있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언급을 못 했지만 나머지 제주도의 수요라든지 현 공항 활용 가능성, 그 다음 입지 문제,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가 토론이 됐고. 거기 반대위에서는 서른두 가지의 사실 쟁점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미 기자회견까지 해서 발표하고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방치하면서 계속 도민 의견만 수렴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민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등에 더, 이러한 문제를 해소 안 하면 계속 갈등을 더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가 갈등 유발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상도민 회의 서른두 가지 쟁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국토부에 전달했고요.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이거 구체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현 공항의 활주로는 102%로 포화가 됐는가? 자, 제주공항은 발표한 게 35회고 실제 평균 32회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는 활주로 용량을 40회, 최대 44회도 까지도 가능하다. 절대 용량 44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데 관제 용량은 35회라고 발표를 해요. 이게 상당히 꼼수를 부려서, 102%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건지 제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서로 조금만 자료를 주고받고 한 10분, 아니, 1시간만 토론하면 결론을 낼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서른한 개로 줄일 수 있는 거고, 서른두 개에서 서른한 개. 그다음에 ADPi의 권고안 19가지 중에, 지금까지는 “이거, 아이디어고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열아홉 개 중에 열다섯 가지를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국토부에서 다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4개만 추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5개가 추진 중이에요. 이 15개가 실행이 되면 제주공항의 수용력은 도대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뭅시다. 분리간격 지금 8NM 정도, 지금 분리간격 이렇게 되는데 이걸 4NM로 줄인다면, 간단히 얘기해서 2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ADPi는 최소한 분리간격만 조정하더라도 25% 이상 정도의 수용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지금 출·도착 흐름 개선이라든지 주기장 문제라든지 교차 활주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주기장의 면적을 늘리는 것, 이런 것은 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도 몇백만 평이 아니고 1∼2만 평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주공항 주변에 1∼2만 평 확대할 데가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대안이 없다고 도에서는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안은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현 공항을 활용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고, 현 공항을 일단 폐쇄 안 하고 주 공항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정석비행장도 그대로 해서 보조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으로 충분히 검토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대한항공에서 부채가, 이번에 빚내는 게 거의 3조고, 1조 2000억 이상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석비행장에 터미널 하나만 짓고 활주로 조그마한, 보조 활주로라도 늘려서 하면 전세기 같은, 부정기 항공 같은 경우만 거기로 해결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것들, 그다음 현 공항 활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대안이 없다. 제2공항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어 도민들이 보기에는 제주도가 무슨 이상한 꿍꿍이속이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실 겁니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제2공항 말고 대안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안들이 제주의 미래 항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 한다고 토론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특위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국토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됩니까? 50회에서 52회 정도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는데 30년 후에 50회가 될지 40회가 될지 그보다 더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라과디아공항 같은 경우 공식적인 슬롯 수가 71회예요. 그런데 그건 제주공항과 다르다고 답변했어요. 스몰, 소형기가 대부분이다. 이 얘기였죠.

라과디아는요. 75회, 80회여도 결국 이용객 수는 제주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소형기라는 의미랑 거의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과디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까운 거리에서는 아예 비행기를 뜨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2공항이니 뭐니 하면서 논란 벌일 때 라과디아공항은, 지금 공항 리뉴얼 작업, 재생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터미널을 완전히 다 뜯어고쳐서 ’22년까지 새로 짓고 있거든요. 현재 공사 중인 상태에서 지금 3000만이에요. 그리고 거기 라과디아 비행기가 어떤 거냐 하면, 크게 비행기가 19톤 미만은 스몰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19톤에서 그 이상은 라지 급. 미국은 네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그 라지 급이 자료에는 81%, 어떤 자료에는 92%.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737이라든지 A320 같은 180석은, 우리는 C급이라고 분류하죠. C급 비행기가 똑같이, 우리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90% 이상인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80% 이상 90% 사이에요. 거기는 71회, 75회까지 하다가 71회로 제한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 71회 되는데 왜 제주공항은 활주로 2개 하면 71회 못 하라는 법이, 도대체 왜 되려고 노력은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지, 이거 국토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그것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하실 겁니까? 이런 서른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지금 토스만 했잖아요. 도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 부분 저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조사도 있었고, 토론회도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 저희로서는 객관적인 검토 의견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 도는 전문적이지 않아서 모른다고 그러면 전문가라도 불러서 도하고 도의회에서라도 검증을 좀 하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오늘 갑갑하십니다, 갑갑해.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이 보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의회에서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을 오늘 게 되면 1단계를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1단계는 다 알다시피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리고 2단계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적으로도 거의 비슷해요. 의회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1단계, 2단계를 진행할 것이고, 도청 역시도 2개월 안팎으로 주민 대화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의회가 가는 스케줄이나 도에서 지금 제시한 내용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도의회에서 진행하고 도는 도대로 따로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나 내용이 비슷하니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같이 의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의논해서 같이 한꺼번에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도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지켜보는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짓는 행방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도와 의회가 같이 했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쭉 지나온 1년여 간에. 다 진행해 오면서 마지막 타임에, 아주 중요한 타임에서 이걸 서로 나눠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나눠서 진행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해 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도민사회에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묻는 방법을 취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단계를, 여기 이 과정이 잘 진행돼야 어쨌든 갈등특위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에서도 의무를 다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만큼이라도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 수렴 대안들을 봤을 때는요. 어떠한 의사 결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이나 앞으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고요. 제주도가 중점을 두는 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의회도 그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갈등특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갈등특위가 찬반을 논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도정에서 자꾸 갈등특위가 찬반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 위원님 중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특위 위원회 안에서 만큼은 찬반의 자세를 내려놓고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을 도에서는 자꾸 곡해하시고, 찬반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면서도 지금 하시는 대안은 의회와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2개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여론 수렴하겠다. 도의회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 2단계가 2개월 안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의견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해서 도민들이 ‘좋아, 안 좋아.’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여론이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가지 딱 묻고 싶은 것은 의회는 의회 스케줄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 도는 도대로,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어쨌든 간에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에서 하는 의견 수렴은 지금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일단 파악하겠고. 그다음 상생 방안에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도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뭔 내용을 갖고 찬성과 반대로만 물어보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제시한 1단계, 2단계 여론에 대한 조사나 기타 등등,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의 진행이라든지, 도민 의견을 받아놓고 그것에 대한 활동 방안 설정에 대한 내용들은 다 찬반으로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안건에 예시된 그러한 방식을 봤을 때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좋습니다.

단장님, 궁금한 점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회의 끝나고 이거 도에서는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지사님이 뭔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 일주일.

예,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결과, 답 나온 게 뭡니까? 항상 도에서는 공항을 건설하는 전제하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 쪽이고, 또 거기서 보는 우리 의회는 찬반을 결정한다는 전제를 깔고 대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찬반을 하는 갈등해소특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번 회의 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2공항이 사실상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도에서 무조건 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지사님의 뜻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된 겁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찬반을 떠나서 갈등 없이 처리하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자는 것이고. 먼저 흑백 논리를 정해 놓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 를 열 번, 스무 번을 해도 정답은 절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희들이 공항을 반대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장님 하는 게 그렇죠. 답을 하는 게.

의견 수렴의 결과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 의견 수렴 방법을 어떻게, 어떤 것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지역상생 방안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게, 우리도 도민이 잘 살기를 바라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공항을 반대만 하는 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반 다 가능, 마음속으로 성향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는 일체, 처음부터 끝까지 공항을 건설한다는 전제하에서 대화를 하려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백 번 이런 자리를 하면 결과가 그대로잖습니까?

가장 큰 전제는 제주도에 현재의 공항 인프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보다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사님만 도민이고 단장님만 도민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홍명환 위원은 지사님이 보기에는 역적이나 마찬가지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 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도민들이 불안 없이, 찬반을 떠나서. 일단 이것부터 풀어나가면서 해야지 먼저 공항을 짓겠다는 것을 해 놓고 대화를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오늘 해서 천생 답 안 나오면 일주일, 일주일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국토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의 제2공항은 제주도의 미래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제주도의 여러 도민들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 주체,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든 제주도든 제주도민 전체를 대변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공기관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민의 생각을 물어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런 결정을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훈배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는 게 도하고 국토부는 결론을 내려서 얘기하지만, 국토부도 지금까지 우리의 입장은 이러하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다면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그 입장이 안 되는 겁니까, 아직도? 제주도민의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제주도민이 그렇게 결정하면 제주도도 역시 그 입장이,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단장님. 저는 지금 조훈배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님이 질의하면서도 계속 이 애매모호한 지점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했는데 도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여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에 폐기물 대란이라든지 하수처리 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지 않았으면 제주도민들도 제2공항과 관련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감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민이 이제 와서 정말로 제2공항이 수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고 그 발을,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2공항이 지금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무리, 혹여나 우리가 결정했던 거하고 다른 방식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어쨌거나 제주도민들이 함께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주민투표 하겠다고 도지사가 선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법상.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가면 되죠. 왜 그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주민투표 방식은 다 법에 없는 월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항이라는 것을 두고 환경이냐, 아니면……. 환경에 대한 가치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물론 2015년 어간에 급격한 변화 때문에 사실 제주경제가 상당히 부풀어 올랐고 그런 개발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맞는 거고요.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 어느 정도 나은 경제적 수준으로 가야 되고요. 환경과 생태도 당연히 우리의 자산이고 보전해야 되고, 경쟁력입니다. 두 개가 양립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양립이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까지 준비하도록 계속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미.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환경 수용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시급히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 4∼5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해 놓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이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것까지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의 생각이 뭔가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더 융통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결정이 제주도민의 결정이 아니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원희룡 지사님은 자꾸, 예전부터 제주도민은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 계속 공항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제주도 의견이 20년 동안 있어 왔던 거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금 현재, 한 4∼5년 동안은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달라진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다시 제2공항을 추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민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지 공론화조사를 하면 제주도민의 의견이 전부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그냥 주민투표 하자고 제주도가 나서서 제주도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의견을 다시 모아봅시다, 차라리.’ 이렇게 해 보는 게 낫지 않아요?

또 다시 비슷한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제주가 공항 인프라는 지금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그리고 그래야만 제주가 앞으로 경제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건 사실 약간의 불일치 현상이고 시기적인 갭이 생겼다고 보는 문제이지, 그리고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도 크게는 아주 기본적인 토지 이용이 기반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 도민이 같이, 재산권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도 전체의 역량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 중에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국가 정책에 관해서는 국가 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를 해야 실시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때, 이 말은 많이 회자됐어요, 그 전에도. 정동영 대표의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서 김 장관께서 제2공항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주도였으나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 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 장에게 요구하면 따르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대해서 지사가 하고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발 모른 척 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좀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공항시설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주민투표법」상으로 하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공항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객도 줄어들고 그러지만 일정 정도 인프라가 여유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우리 도민 80% 이상이 하는 것으로 다 나와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거기에서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게, 제2공항으로만 해야 된다는 게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고, 다른 방법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현 공항을 잘 개선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굳이 공항을 제주도에 3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제주공항이 있고 정석비행장, 두 개가 있으니까 있는 두 개 공항 잘 활용해서 주 공항과 보조 공항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인프라 확충으로 80%의 도민이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 여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얼마나 늘릴 것이냐? 지금 얼마나 늘리자는 겁니까? 자꾸 오락가락해요. 도의 입장이 뭡니까? 도는 입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국토부 허수아비입니까? 생각이 있어요?

저희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의 4100만 수준은 적정한 수요 예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는 4500만도 나오고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4100만……. 이것은 또 30년 후죠? 이게 30년 후 아닙니까?

예, 2055년.

2055년. 우리가 30년 후의 예측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것을 나눠서 5년 후, 10년 후는 몇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2025년이나 2030년 정도는.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못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3000만 정도…….

2026년에 3440만 명.

그렇죠. 3400만 정도……. 3400만, 3500만 정도 이렇게. 그래서 결국 총론적으로 보면 3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인프라보다 약 30∼35% 사이 정도. 지금이 3000만이니까 4100만 하면 1000만에서 1100만을 늘리자. 그러면 지금 용량의 33% 전후로 늘리자는 거고. 5년 후가 문제예요, 5년 후. 제2공항이 5년 후에는 불가능할 거고, 5년 동안에 3400만, 3500만을 어떻게 처리할 거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으로는 2025년에 제2공항이 일단 부분 개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계획이고, ’15년도의 계획이고. 공항이라는 게 그게 가능하냐?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 B는 있습니까? 어쨌거나 저는 지금의 공항이 안전해야 된다. 이거 국토부에서도 얘기하고 제주도도 다 동감하는 거죠. 지금 제주공항이 안전합니까? 박홍근 의원이 몇 년 전부터 지적했지만 지금 활주로가 보이지도 않는 관제탑 하고 있잖아요. 활주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관제탑에서. 안 보이는 게, 활주로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온갖 사방이 안 보여요. 눈 감고 관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 도지사하고 해서 우선 현 공항의 문제점부터 시급히 개선하자. 이런 거 해서 같이 하자. 약속하셨잖아요. 동의하셨고.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2단계 용역도 공개하니 마니 하지만 거의……. 공항공사에서는 터미널을 늘리자고 하는데 그거 지금 반영이 안 되잖아요. 3400만 공항 터미널에서 처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도 제대로 못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깐 숨 돌리는 것뿐이지. 지금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제2공항 얘기만 하니까 제가 갑갑해서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항공 쪽의 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 항공 부서에 항공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잖아요. 우리 제주연구원이나 이런 데라도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항공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된, 그분들 누구입니까? 당당하게 내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성창 연구소장님인가요?

그분을 포함해서, 예.

그분도 보면 참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데 저하고 일대일 토론을 한번 하고 싶어요, 언제 한번 출석시켜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솔직히 전문성, 전문성은……. 안전, 이런 것은 국토부도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전문성 있게 토론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공항에 대해서, 항공에 대해서 ‘항’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제2공항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게 뭡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도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성도, 공항의 ‘공’자나 항공의 ‘항’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니까 억지 주장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서른두 가지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알아!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리간격 하면 757이라든지 A380이라든지 747 같은 큰 비행기 다음에……. 그런 안전 때문에 분리간격을 두는 건데. 지금 제주공항이 그런 식으로 분리간격을 두고 있어요? 제주공항에 A380이 다닙니까? 그냥 C급 비행기, 소형 비행기들 죄다 똑같이 분리간격……. 항공기 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주공항의 관제 수준이 어디 아프리카 수준보다 못 한 형편없는 관제 수준을 가지고, 그러면서 전문가라고요? 참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창피한 줄 좀 알고.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위에서 말씀하시는 의견 수렴안은 결국은 2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수렴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앞부분에 사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일곱 차례나 토론회에 같이 참여했고요.

도민 여러분께 설명할 필요성도, 저희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도 제2공항 관련해서 명확하게 도민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기회가 간절했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이나 특위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저희도 모처럼 거기에 함께했다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단장님, 주민들한테 설명보다 답변부터 하세요, 답변부터. 지금 서른두 가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서른두 가지 대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과정에서 국토부가 공식적인 답변이 된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설명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났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과 해명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항공의 ‘항’이나 공항의 ‘공’ 자도……. 제대로 된 전문가도 없으시면서 주민들한테 누가 설명을 할 겁니까?

…….

그리고 전문가들, 제대로 된 전문가는 있나요? 솔직하게. 저도 하도 뭐해서 개인적으로 1∼2년 공항 쪽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순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도대체, 설명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설명할 겁니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꼭 정부에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양하게 전문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터졌고 다 벌여놨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김병종 교수가, 사타 책임자가 와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신의 누가 와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정책 책임자였던 항공정책실장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는 아무 전문가도 없어. 일 저지르는 사람 따로, 몇 년 지나면 관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제주도가 공부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공 공부부터 하시고, 전문성을 키우고 판단을 스스로 좀 하세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부터 키워야지 판단 능력도 없으면서, 국토부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해 봐도 답이 없고 뜬구름 잡는 식인데, 오늘 이야기했던 것도 단장님이 지사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또 다음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직접 시간을 갖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