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8월의 뜨거운 햇살에 눈이 찌푸려지기도 하지만 다가올 가을바람을 생각하면서 더위를 이겨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의료진 등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단 긴급 현안보고, 총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택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2. 자치경찰단 긴급 현안보고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찰단에 보내 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지금 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발의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 발의안 등으로 사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유념해 듣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과 우리 단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이철우 교통과장입니다. 우정식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상현 경찰정책관 총무팀장입니다. 오광조 경찰정책관 기획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난 7월 30일 당·정·청협의회에서 국가·자치경찰 일원화 모형의 자치경찰제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연내 11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2021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보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되었고, 경찰법 개정안 부칙 제6조제54항에는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다고 명시하면서 특별법상 고유권한인 제주자치경찰 폐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부분에서 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 및 자치경찰 사무 지휘·감독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 분야에서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유지되고, 총경급 이상 경찰청장 추천 및 대통령 임용, 그다음에 경정 이하 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인사 권한이 위임되게 되었습니다. 사무는 지방청 소속의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수사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게 아니라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분야에서는 이관된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골자를 가지고 있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경찰단에서는 우선 그간에 이원화 모델을 이루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조직 신설에 따른 과다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일원화 방안을 강구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지난 2006년도에 고도의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제주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개정이 된다면 제주자치경찰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찰로 흡수하게 되고 법의 내용에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주자치경찰제도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저희들이 인정하나 특례조항을 둬서 제주도만큼은 제주자치경찰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더 보강한 형태의 자치경찰체가 제주도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 회의 대표발의자인 김영배 의원님과 우리 도 출신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주자치경찰의 존치를 위한 특례 조항의 당위성을 지금까지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BH 등 관계자들에게도 제주를 방문하게 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제주자치경찰의 존치 필요성과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 1시 30분에 전국 시도지사 화상 회의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주자치경찰의 존치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공동대응도 더욱 강력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시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 첨부)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발언에 공감하면서요. 제주도 대응이 너무 늑장 대응이었다. 당·정·청, 청와대와 같이 협의까지 가진 상황에서 이제 와서 제주도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고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국회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대응이 맞느냐?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어차피 늦었지만 우리 도민의 뜻이, 우리 도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은 어떤 의견이시죠?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찰청이 논의에 참여했고 시도지사를 비롯한 시도는 논의에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에서 모르는 방향에서 정리가 되어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시도지사 화상 회의 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주도만 14년 동안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늦기는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뭔가?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긴 하지만 저는 1순위가 도에서 행안위를 찾아가서 우리 도민의 의견이 이렇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왔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자치경찰단 안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역량에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부족하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나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단장님의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실장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안은 전국적으로 자치로 간다. 이 안은 정말 좋은 안이에요. 하지만 제주도만의 특이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고 계시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오늘도 자치경찰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될 겁니다마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제주도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시범모델이 됐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서 자치경찰 방향이 처음 발표한 것하고는 다르게 됐기 때문에 시도지사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물론 우리 도는 또 특별한…….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자치권한을 더 줬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국가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도 있고 아까 인사, 사무, 정말 복잡하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까지 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다른 시도 자치단체 회의 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받아서 한다? 아니에요. 지금 단계가 청와대 의견으로 해서 당·정·청 협의해서 11월에 입법해서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도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전체 전국 시도 차원에서…….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당장 가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내고 어떤 도움의 협조를 받을 것인지, 지금 의견 수렴할 필요도 없어요. 제주도 의견이 어떤지, 우리가 14년, 15년 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적극적인 대응이 발 빠르게 필요하다. 너무 안일한 자세로 계신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 자치경찰단에서는 정말 움직이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지사님이 움직여주셔야 돼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오늘 협의가 될 것이고요. 그와 다르게 제주도인 경우에…….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호응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주도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을 특별히 해 주시는 부분은 또 힘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속히 움직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가 나고 국회에서 움직인 지도 제가 듣기로는 한두 달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 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입장 발표가 전혀 없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야 언론에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그때야 처음으로 도민분들도 알고 계셨을 테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움직이셔서, 우리 지역구 국 회의 원 세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얻고 행안위에 가서 발 빠르게, 아까 말한 성명서든 결의문이든 어떤 방법적인 차원은 찾아봐야겠지만 좀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치경찰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로 발의됐지만 지사님은 제주도지사면서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잖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잠깐 하시다가 지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자치경찰제 전체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가 1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를 안 했던 제도 아닙니까? 제주도만 자치경찰제를 운영해 오다가 갑자기 일원화되는 문제가 생겨서 자치경찰도 굉장히 혼란이 큰 것 같은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동의를 못 얻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결과를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산위원회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이 적극적인 도정을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이것도 보면 아주 발 빠른 행보가 아닌 너무 뒤쳐진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날 아침 7시 30분부터 당·정·청 고위당직자 회의 가 이루어진 것을 접하고 저희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이원화 모델이 아니라 일원화 모델로 간다는 주요 골자를 접하고 바로 저희가 그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이원화 모형이 아니라 일원화 모형으로 간다고 보고를 드렸을 때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린 취지의 결심을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설립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법의 내용을 삭제하고 함부로 손질한다는 것은 법의 단계적 논리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경찰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제주도민의 혈세로 성장해 왔고, 특히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도민들의 안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존립을 반드시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으로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노라고 결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특사단이 국회로 출발해서 대표발의 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영배 의원님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보좌관과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우리 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행안위 소속에 있는 의원님들께 쭉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특례조항이 신설되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되다가 막바지에 다 삭제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일단 소관 심사를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고 본 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텐데, 우리 도 의원님 중에서 행안위 소위원회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안위 소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다시 결심을 받을 사안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식 공문으로 행안위 소위원회에 접수시킬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도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에 특례조항이 삽입되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제주자치경찰이 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 앞으로 수정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갑자기 일원화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들 내부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자치경찰단장님, 멘붕 상태인 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항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의 행보는 행보인 것이고 우리 의회하고도 힘을 합쳐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의안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든 위원님들을 설득하든 이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잖아요?

예.

아마 도에서도 그렇겠지만 세 개 기관인 도와 자치경찰단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독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시도지사 논의 결과는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와 다른 시도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요?

우선은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발표됐다는 부분, 또 시도경찰위원회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이 오늘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주도의 입장, 제주도는 14년간 자치경찰이 있어왔던 상태에서 지금 일원화를 하는 것이고 다른 지방은 어떻게 보면 이제야 자치경찰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원화를 해서. 다른 시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하고 다른 시도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제주도의 입장이 과연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이런 데서 오늘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한 해 자치경찰단……. 고창경 단장님, 예산이 우리 도비로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지금까지 14년 동안 약 700여억 원이 들었습니다.

700억 정도 들었죠?

예.

올해 예산만도 134억, 도비만. 전체 200억 중에…….

최근에는 돈 안 가져 왔습니다.

국비보다는 도비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00억 상당 인건비도 들어갔고 많은, 어떻게 보면 지방직 공무원들이죠. 지금 150명 정도 되는가요?

예, 경찰관만 151명입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구축되어 있는 시설들. 만일 김영배 의원의 안대로 일원화되면 그 시설들하고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경찰공무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경찰공무원, 국가직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직 경찰관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인력 문제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시설은 어떻게 되죠?

이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은 플랜B, 플랜C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151명 중에는 국가경찰에서 이관받은 38명 정원이 있고 그 나머지 110여 명이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채용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이기 때문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경찰에 귀속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일반직으로 전환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으로 남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남길 수 있도록 해 본다는 게 저희들 플랜B 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주로 교통과 관련된 분들이죠?

특별히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원상 118명 정도 될 겁니다. 아, 113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조직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남기려면 그 인원이 맡을 사무를 일일이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그런 복잡한 단계가 있지만 어느 부서에 근무한다고 딱 한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혈세로, 도민의 세금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제주도 공무원으로 잔류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제주지방청 차장님께서도,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저희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 업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제주지방청으로 흡수하게 된다면, 합쳐지게 된다면 그대로 갖고 가자.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센터다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된 자치경찰공무원이든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자. 그리고 변함없이 통학로 안전팀의 업무, 그다음에 그 외 이동식단속카메라의 활동, 코로나 지원금 등등 지금까지 자치경찰이 수행해 왔던 일반행정과 밀접히 관련지어서 수행해서 발전시키고 하고 있는 업무들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기본적인 플랜B, C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도입되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해쳐져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누구도 그런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실무적 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심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대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시도지사 논의,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 다른 시도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제주도는 아까와 같이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돈의 문제인데, 이것도 보면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투입. 예산 투입을 어떻게 절감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정책 의사 결정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700억 상당,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을 국가시설로 넘긴다는 이야기인가요? 단장님.

좀 더 고려해 보고 판단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꼭 시설을 국가로 전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대로 자치도 예산으로 만들어졌고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법에도 서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자치경찰 사무에 필요한 예산과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은 여전히 지방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꼭 소유나 관리가 지방에서 국가로 이관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명옥 추진단장님.

김명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진단에서나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지원 업무가 총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총리실에서는 입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자치경찰법 관련해서는 20대 때 발의한 홍익표 법하고 이번 21대 때 발의한 김영배 의원님 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갑자기 급선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변화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분권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역부족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이 늦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자치경찰단하고 연계를 하고 의회라든가 제주도 국 회의 원님들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방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냉정히 봐야 할 것은 제주도는 조금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전국적인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기존의 경찰제도, 물론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시대가 변화하고 앞당기는 지방의 지방자치경찰 수순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이다. 이게 전국적인 여론인데, 제주도는 14년간 700억 넘는 예산과 그다음 진행해 왔는데, 저는 아쉬운 게 제주도, 매해 평가를 하는데 결국 제주 자치경찰이 어떻게 보면 14년간의 실험이었는데 국가에서 제주형 자치경찰이 결국은 그렇게 썩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전국화되는 데에 있어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결국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가 국민의 평가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데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도의 이익과 이해를 앞서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예, 고창경 단장입니다.

4일 날 발표했죠?

예, 4일 날 발의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웠겠어요. 예상했었어요?

다소 불안해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평정을 찾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난 14년 동안 여러살이 어렵고 힘들게 공들여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 역시 상당히 기분이 착잡한데, 제주특별자치도 탄생과 함께 자치경찰도 출범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해 오면서도 지난 2018년부터 고무적으로 정상,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놨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원화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6월부터 갑자기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6월 달부터. 그런 정보나 이런 것을 받은 적 없어요?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고 경찰청도 일원화 모델에 대해서 경찰청의 의견을 조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찰청에 협력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6월이 아니라 최근에야 저희들이 입수해서 알았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선회한 것은 돈 때문이다, 예산절감 때문이다, 경찰행정의 효율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발의문 취지에 김영배 의원님께서 발표했듯이 그렇습니다. 재정적 부담, 그다음에 업무 혼선 초래로 인한 국민적 불안, 이런 것들.

사실 경찰을 일원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하고는 맞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자치경찰에 있어서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일원화된 경찰 조직 속에서 자치경찰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중앙 통제를 받고 획일화된 경찰 조직 속에 자치경찰, 중앙 눈치를 보는 경찰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자치, 자치경찰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어요? 자치경찰이라면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민의 눈치를 보는 경찰이 되어야 하고, 자율성이 담보되어야만이 하잖아요. 그래야 창의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현재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자치경찰을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상 일원화냐 이원화냐의 문제인데 일원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 힘든 과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정적 부담, 코로나19 등등.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진일보하는 제도적인 발전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문제가 되냐 하면, 제주 자치경찰은 이원화 모델을 이미 14년 전부터 해왔고, 지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만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태껏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700억 이상의 도민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시범 운영해 달라고 할 때에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제주도가, 제주도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마루타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주가 그렇게 만만하고, 특별법이 도대체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게 뭡니까? 사실 특별법이 탄생하면서 기초자치단체도 폐지되고 말이죠. 자치권이 폐지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도 실종되어 버리고. 사실 특별법상 외교라든가 국방 외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한다? 저는 이러한 특별법이라면 차라리 반납하고 말지 계속 붙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단장님께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위중한 상황에서, 실장님, 집행부에서 앞으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치경찰단과 집행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치고 역량을 모아서 행안위 소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특례 조항을 둬서 자치경찰제 존치를 위한 결의안을 같이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단이 직접 이해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긴밀히 지사님한테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지사님의 지시를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여태껏 14년 동안 결실을 맺으려는 자치경찰제 완성을 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 지금 모든 역량을 합해서 대처해 나간다면, 아까 단장님께서 B플랜, C플랜까지 생각하고 있다는데 지금 B플랜, C플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현대성 실장님, 도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반납이라는 개념까지. 사실 특행기관을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넘겨왔잖아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에 더 큰 부담만 생기고 해서 특행기관 원위치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뭐한 게 기초자치권이 박탈됐거든요. 이것은 박탈을 당한 겁니다. 우리도 물론 주민투표를 통해서 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은 기초자치권을 우리가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부터 기초자치 부활 논의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응해 나가신다면,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서 미운털이 박혀서, 분명히 특례조항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동안 대권행보나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미운털이 박힌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이번 내세우는 이유가 돈, 예산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인데, 우리 제주도도 사실 행정시 조직, 서귀포시 같은 경우나 조직이 방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직개편 요구가 지난번에 있었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또 조직개편도 누더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누더기 된 조직개편안조차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데, 제주도 차원의 조직개편은 포기하는 거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안건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의 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면 결정한다는 겁니까? 제주도의 의지는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말로는 효율화니 뭐니 하지만 진짜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안 제출한 부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안입니다. 그 개편하는 부분이 정도에 따라서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안은 11년 만에 제출된 안이고 행정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자치경찰단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현재 코로나19로 공항, 항만,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에 상당히 많은 방역요원들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의사 등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여름 때 그분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그게 손선풍기라든가 스트레칭 기구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예를 들면 핸드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상품을 박스에 정리해서 격려 형태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다가, 제5조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가 사실은 이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신다면 일선현장에서 여름기간 동안 고생하는 방역요원들과 봉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택의 건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채택의 건 및 현안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조례안 추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