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19개 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조 5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87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8,85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2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재산세 5억, 자동차세 5억, 담배소비세 5억 원 등 지방세 20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77억,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5억 원 등 세외수입 85억 원 등 총 105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7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감 53억,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42억 원, 쌀소득 직접지불금 124억, 토종비결체험관 건립 12억,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지원 23억 원 등 국비보조금 245억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4억, 코로나19 거리두기 1억,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억,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공기숙사 설치에 감 3억 원 등 도비보조금 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재원은 14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순세계잉여금 36억,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발전소특별회계 전입금 41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2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448억 원, 재무활동비 2억 원으로 증가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8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으로 첫 번째 5,000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농어민수당,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국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47건, 367억 1,858만 7,000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각각 사업별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효율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두 번째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2,000만 원 이상의 자체사업예산이 82건 127억 9,935만 9,000원이 계상된 바, 부서별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 번째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경비의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원칙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네 번째 연구용역비 예산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회 연구용역 대상사업 등 13건에 3억 2,600만 원이 편성 요구된 바, 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다섯 번째 공무원포상금 관련 예산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보상금 성격으로 3건에 2,600만 원이 편성된 바, 보상금에 따른 직원의 사기진작 등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여섯 번째 공용차량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입니다. 공용차량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이 6건에 2억 3,311만 원이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05억 원으로 상수도 50억, 하수도 10억 원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9억,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1억,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학교급식비지원센터 4억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감 1억, 주차장설치사업 감 2억 원 등 2개 특별회계는 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에 상수도사업은 타 회계전입 26억, 순세계잉여금 22억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5억 원, 정기예금이자 3억, 기타영업외 수익 2억 원 등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38억,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순세계잉여금 3억, 학교급식비 지원센터는 순세계잉여금 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3쪽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총 12개 기금 742억 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목 변경만 이루어졌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1억 원을 감하고, 재난예방인부임 및 재산응급복구 장비구입으로 각각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자활기금은 예치금 9,000만 원과 민간융자금 8,000만 원을 각각 감하여 누룽지 과자사업에 1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석탄회처리기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행사 및 추진불가사업 등에 대하여 각각 감하고, 주포면 등 6개 면의 주민들이 신청한 23건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9건 950억 원과 명시이월 26건에 193억 원 중 미집행액 134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성격으로 예산의 편성시기, 사업의 집행기관 등이 타당한지 명시이월의 경우 사업의 집행기간 등 명시이월조건 및 명시이월 시기가 적정한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부세의 감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대비 지방세 20억, 세외수입 97억, 조정교부금 12억, 국·도비보조금 315억, 잉여금 및 전입금 196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53억 원이 감되어 총58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124억,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47억, 충남농어민수당 27억 원 등의 보조사업과 청라농공단지조성 20억, 오천 소규모체육관 건립 7억 원 등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3회 추경대비 정책사업 448억, 행정운영경비는 감28억, 재무활동비 62억 원 등 총482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령스포츠파크 전출금 38억, 청라면 상수도시설공사 23억, 창동정수장 개량사업 23억,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정비 5억 원 등 제3회 추경대비 105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각각 세목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 본연의 목적대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요청된 9건 950억 원과 2020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 26건 134억 원 등 신규 및 변경승인 요청된 사유와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제4회 추경에서 전액 감 편성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12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제4회 추경예산은 51억 6,469만 9,000원이 증가한 559억 5,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7,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추가보상금 및 공사비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비 4개소에 대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산업위기대응 지정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일자리지원센터 기능확대를 위한 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7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예산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공공근로사업비 3/4분기 7억 1,983만 4,000원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16쪽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성립전 예산 3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산지구에 중고자동차 복합수출입 유통단지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웅천산업단지 분양대행수수료 1만평 기준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관창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1억 1,000만 원과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관급자재 등 부족분에 대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공기숙사는 도비가 1억 5,000만 원을 감 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3억 정도 감했습니다. 아울러 청라농공단지 위탁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19쪽에 국·도비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는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예산 5,000만 원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일부사업변경 및 특별지원사업비 38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8억 원은 스포츠파크에 전출할 예정입니다. 558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은 기존에 주민복지지원과 기업유치지원으로 분리되어있던 것을 주민 및 기업유치지원으로 예산의 부기를 통합해서 유연성 있게 운영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석탄회처리기금 23쪽입니다. 본 기금은 올 연말이면 폐지될 예정으로 기존에 미편성된 예산과 일부사업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17쪽을 보시면 중고차 복합수출입 유통단지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이게 지금 튜닝단지와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산지구에 자동차튜닝단지를 민간사업자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와 연계해서 서울 장안평에 있는 중고차 복합매매단지를 이쪽으로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수·출입 유통단지인데 장안평과 다르지 않나요?

장안평 그쪽이 단순하게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일부 튜닝을 해서 동남아나 남미 쪽으로 수출을 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복합조합이 서울장안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까지 해운사가 4천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고차를 수리해서 보내는 것도 튜닝산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튜닝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또 하나는 보령에 수·출입 항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보면 수·출입업체가 인천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국제정세에 따라서 수·출입에 대한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종사자 대비해서 많은 면적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운동장 하나정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큰 면적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튜닝과 중고차 수·출입하고는 제가 볼 때는 연계가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중고차 수·출입 유통단지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네 곳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군산과 인천, 울산도 있고, 창원도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비해서 지역활력프로젝트를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해당조합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해당조합이 이전을 망설이고 있고, 보령 쪽으로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는 20만 평에서 30만 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유통단지를 조성해주면 임대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전을 하겠다는 조합의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통단지가 조성된다면 말씀주신 대로 물류측면에서는 저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평택이나 군산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단순히 물류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보고 있고, 이게 유치된다면 자동차등록이나 유통단지를 단순하게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유통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유동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수원에 현대식 복합유통단지가 있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합쇼핑몰 같은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기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이 수·출입인지 내수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출입도 유리한 조건이 아니고, 내수도 대도시와 인접해야 활성화될 수 있는데 대전, 서울에서 와서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면적 20만 30만 평 대비 종사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인 것 같아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비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스포츠파크 조성 전출금이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사업비인데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쓰여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저희가 받아서 일부 해당 읍·면에 배정하는 것과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로 분류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스포츠파크 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8억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20만 명은 아닌 것 같고, 군산도 22만㎡가 되더라고요. 따지면 7만평 정도의 규모인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산에도 이게 조성되어있는데 군산에는 수출항이 있고, 여건이 우리보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2쪽 한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제일교회 앞에 중앙시장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차장이 있죠? 이것을 한내시장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의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일매일 주차장이 꽉 차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다른데 이왕이면 한내시장도 같이 사용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전에 토담 옆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16억 정도 들어간 예산이거든요. 거의 따져보면 1억에 한 대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도 보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워낙에 시내 토지구입비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기존에 조성된 사업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연구용역비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은 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면사항이고, 도에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한태의원도 5분 발언을 하셨지만 담당부서에서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사전 기초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여건 중에서 두 가지는 충족하는데 산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령이 부족하다고 해서 미충족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신청이 되면 산자부에서 산업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할 것입니다. 산업연구원과 연계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명분을 만들어서 도에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과정을 보면 시·도지사가 지정구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고, 개별지자체는 그것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신청주체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저희시의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을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어느 정도 용역을 가져서 제출을 해주면 본인들이 검토를 해서 산자부에 신청을 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입니다. 건축허가과 제4회 추경예산은 9,943만 1,000원이 감소된 88억 9,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억 49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월별 집행추이를 반영해서 잔액발생예정액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은 8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5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출입기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9동에 대해서 200만 원씩 5,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개소 당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이 1대 1대 1로 매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2,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3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팀 신설 관련 민원서류 보관용 캐비넷 3개와 컬러복사기 노후에 따른 교체, 위원회 회의 시 회의녹음기 1대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 55만 6,000원을 변경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을 봐주세요. 연지리 농로 개설공사 이게 저수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저수지 가기 전에 그 위로 자연과생명 고속도로 쪽으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쪽에 뭐 공사할 게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과생명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과생명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수지 돌아가는 커브쪽에 땅 파기를 안해준다면서요.

거기는 아니고,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협의가 안돼서

제가 볼 때는 그것 안될 것 같은데요.

수용절차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장님이 얘기하는데 얘기해도 안먹히나봐요. 차라리 안될 것 같으면 거기에 노면이 너무 안좋잖아요. 아스콘을 씌워주고, 이장과 얘기해서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거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땅 값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안한다는 걸 어쩔 수 없죠. 저수지 위로 연육교가 되는데

지형여건 상 어려운 부분이고, 농어촌도로 진입법 상 수용도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정비하든지 그 내용은 도로과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 401-01에 보면 궁포리 농업용 물탱크 파손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몇 톤짜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몇 톤짜리인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몇 십톤 짜리를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파손 보수로 되어있기에요.

이것은 당초에 농업용으로 쓰던 것이 아니고, 음·용수로 쓰던 물탱크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다보니까 노후돼서 갈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임시로 고정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저장탱크 부분, 물탱크 부분, 아스콘덧씌우기 여러 가지로 해서 1,000만 원 공사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총액은 재배정해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33쪽인데 아까 김홍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도 마을안길을 그런 사유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은 공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고대도에 내연발전소가 있고, 인접한 곳에 닥터헬기장이 있고, 최근에 공공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라서 편입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분쟁이 많이 늘었습니다. 마을안길 관습도로라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개인땅을 밟고 다니라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거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마을안길을 매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분쟁이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명천동인데 충청남도개발공사 땅이 있었고, 진입로에 개인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땅은 그쪽에 30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마을안길을 쓸 수 있도록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입구가 개인땅이 불과 5m정도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개발공사에서는 그 땅을 마을안길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개인이 안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나 상속이 더 많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땅 소유주분들이 돌아가시고,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시설물 같은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법, 하천법에 명시가 안돼서 집행이 안된 경우는 미불용지로 해서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만 비법정소규모 시설은 하기가 힘들고, 법으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안에 있는 사유지는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공공시설이 설치된 용도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상속이나 소유권매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소유권 매매에 대해서 매도를 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항공사진이나 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동의서를 찾아보고 대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꼭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시나 지자체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체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왕래하는 마을안길이나 도로는 예전에는 국가가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길을 매입하든 어떻게 해서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방치해놨거든요. 계속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문제인거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쪽 401-01 웅천천 생태하천 복원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왜 그렇죠?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내용이나 파악을 해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웅천천이 옛날에 큰 하천이었고, 좋았잖아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들어오면서 완전 썩은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생태복원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예산을 세우셔서 해주세요. 강이 살아야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번에 비가 와서 떠내려가서 조금은 괜찮을 거예요. 밑에 파보면 하수구 냄새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중으로 김호원 경제도시국장님께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41쪽입니다. 먼저 벽보판 설치관리 입찰잔액으로 1,000만 원을 삭감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수요감소로 인해서 303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잔액으로 200만 원을 감액했고, 보령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주민 역량강화용역비는 시설비 1억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관 조성사업 중에 공동홈, 마을카페, 집수리지원사업비 등 434만 1,000원과 938만 4,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1,3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시설비로 시비 미부담금 10억을 계상했고,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보상비는 당초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4억 8,518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인건비 2,052만 5,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관촌마을 소규모 공모사업에 당선된 2억 원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비로 8,000만 원, 담장과 정원조성비로 1억 1,000만 원, 마을독서대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우수마을 벤치마킹 사업비 집행잔액 204만 3,000원 감액 반영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토지매입을 위해서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설계공모비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석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시설비로 1,800만 원을 반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 1,100만 원, 국·도비반환금으로 6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이자 30만 원을 반영했고,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43쪽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철길따라 물길따라인데 물길 따로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인데요. 원도심활력 프로젝트에서 바리스타 교육으로 1억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를 삭감하고, 바리스타교육으로 대체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침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상 주민역량강화를 계속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시설비만 반영하고 반영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침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고, 바리스타 뿐만 아니라 축제나 행사, 교육, 이런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중에 역량강화사업 중에 바리스타도 하나의 교육항목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그 외로도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상대로 무료교육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원도심활력 프로젝트에 보면 구 철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카페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앞으로 카페운영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회사로 발전시킬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바리스타나 주민교육을 해야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열차도 설계되어 있는 곳 거기도 카페가 조성되지 않나요?

당초에는 카페를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카페는 어렵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망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카페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력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바리스타를 양성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문화나 화합을 위한 행사, 축제, 교육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상의를 한 것인가요?

예, 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지금 원도심활력 프로젝트사업이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하는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구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천장도 계획되어있는데 그런 요원들을 정형화해서 사업이 끝난 뒤에 주민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44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게 도에서 선정하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뉴딜사업 4억 3,000만 원이요. 244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상단이요. 토지매입비로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듯이 보령시가 관련부서와 노력하셔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도에서도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내일 결정이 난다면서요.

내일 평가 발표를 하고, 심사결과를 발표하는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간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준비는 잘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내일 참여하시는 기초단체가 9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된 곳이 많지 않아요. 재수 삼수 해서 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 기간이 얼마 안됐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부서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되면 좋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토지매입은 추가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은 지방이양 균형발전사업인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평가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에 심사가 있다고 하면 참여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거지지원형으로 4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매각에 대한 의사를 그것만으로는 인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거기도 행정을 알 텐데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왜냐하면 포함되는 토지에 대한 매각의사만 있으면 이 사업이 선정되면 진행이 되는 것인데 도의 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꼭 반드시 미리 매입을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선정위원회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행정을 아시는 분들일 텐데요.

그분들이 용역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각 시·군이 서류장으로는 얼마든지 구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지역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하나의 의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문홍배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시골에 가면 간판하고, 장사를 안하는 곳이 지저분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탁을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최인묵과장님이 교육가셨는데 시골에 있는 간판이나 아니면 장사하지 않는 곳에 쓰여 있는 곳이 미관상 정말 미워요. 그래서 개인이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오시면 그 얘기를 전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이게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자들이 동의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해주면 좋아하죠. 정말 돌아다니다보면 미워요.

그런데 빈집도 보면 철거를 못하게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빈집은 그럴 수 있는데 거의 주산분들은 살고 계세요. 챙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5급승진 리더교육 과정으로 인해 경제도시국장님께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측량비를 5,000만 원는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묶고 있던 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서 감액했습니다. 시도6호 도로선형계량 설계를 했는데 잔액이 발생해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남포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4,000만 원과 주산 야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600만 원은 손실보상금 부족분으로 반영했습니다. 천북303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400만 원은 보상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반영했고, 주산201호 농어촌도로 8,000만 원과 천북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400만 원은 마무리사업비로 각각 반영했습니다. 천북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7,000만 원과 남포102호 농어촌도로 1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오천201호 농어촌도로 7,000만 원과 청라301호 농어촌도로 2억 1,100만 원은 각각 보상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미산202호 농어촌도로 1,000만 원과 주교202호 농어촌도로 700만 원, 주산101호 농어촌도로 600만 원은 각각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남포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인부임 제초작업은 요즘 장마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제초인부임 1,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시도2호 아스콘덧씌우기와 남포102호 아스콘 재포장사업은 가스관매설 또는 하수관매설과 중복돼서 하수관 또는 가스관 중복매설 사업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각각 7,000만 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배상금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화산고개 교차로 U턴 신설에 따라서 2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천동 죽정동 간 도로개설 공사는 시비를 감액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 대천 죽정간 도로 통합감리비에 따라서 2억 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홈플러스와 휴먼시아 간 도시계획도로는 준공집행에 따라서 잔액을 3,041만 4,000원을 반영했고, 대천고길부터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리비와 명천에서 시청 간 도시계획도로 감리비로 통합감리를 위해서 감액을 각각 1억을 반영했습니다. 동대1통 도시계획도로,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 죽정4통 도시계획도로는 준공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대천23통 도시계획도로, 동대2통 도시계획도로 대천2리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 1,750만 1,000원을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대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반영된 9,037만 원은 지적불보합으로 사업이 불가해서 감액 반영하였고, 대천51통 도시계획도로는 건물철거와 폐기물처리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명천1통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일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나머지 집행을 불가해서 잔액을 감액해서 반영했고, 신흑7통 해안도로 확·포장에 따라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대천 죽정동 간 2건에 통합관리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00만 원, 여비는 300만 원을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시·도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2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화산고개 교차로개선인데 거기가 고인돌 앞이잖아요. 여기는 사고의 위험도 많았었고, 사고도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걱정이 무엇이냐면 청라방향에서 시내방향으로 올 때 내리막이라 거기에 교차로를 했을 때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교통공단과 사전에 컨설팅도 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내리막이고, 시내교차로가 아니고 외곽교차로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거든요. 사실 80km도로인데 거의 100km이상 주행하는 도로잖아요.

지금 교차로 사거리 원형로터리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청라 쪽으로 가다보면 골프장입구에서 유턴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거리 앞에서부터 위에까지 거리가 멀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구 테니스장 화현가든 지나서 언덕 넘자마자 거기에서 유턴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좌회전도 안되기 때문에 화현가든 지나서 몇 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좌회전도 안되고 유턴이 너무 멀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유턴으로 하면서 좌회전 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인돌 앞에도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 하단에 보면 주산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8,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있고, 그 뒤에 천북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4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시기잖아요. 낙찰가액이 예산액대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낙찰가액이 아니잖아요. 확·포장공사 밑에 천북 1,400만 원이 더 쓰였다는 겁니까?

이것은 마무리를 위해서 주변에 공사를 하다보면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잔여사업비로 충당이 안되어서 1,4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위에도 8,000만 원을 추가로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공사 마무리단계에 가서 낙찰가율이 있을 텐데 또 8,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공사가 75%거든요. 설계변경이 된 건가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201호 삼동선은 보상과 공사를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가 보상비와 감정평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확정됐으면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데 추정보상비로 하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동선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배수관계를 추가로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실 때 보상비를 확인하고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삼동선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한 것이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액이 불어나서 이렇게 됐나요?

감정보상액도 증 된 부분이 있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증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더 증이 된 거죠?

감정에서는 대략적으로 3,000만 원정도 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공사비 증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총 공사비는 얼마죠? 공사비 낙찰가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87%정도의 낙찰액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쓰고 또 5,0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하수관로 그 부분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북도 공사진행률이 98%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기존예산이 2억인데 거기에 또 공사를 다 하는 시점에서 여기도 낙찰가액이 87%정도 있을 텐데 그것도 다 쓰고 또 1,400만 원 공사를 다하고서 필요한 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상비가 있나요?

예,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가 아니라 보상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은 설계가 끝나고 보상감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점 상으로 공사를 할 때 예산편성할 때의 차이가 있어서 보상가는 일반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보상비와 공사하고 나누어서 분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는 안갑니다. 공사 98% 다 끝난 다음에 1,4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보상과 공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총 예산규모는 26억 5,680만 원이 증가한 292억 4,817만 원입니다. 261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중 운수업계보조금인데 대천여객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7억 원에서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이동과 학생들 개학지연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비 5월까지 약7억 5,000여만 원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이 심화되어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감액했는데 벽지노선이 19개소 208km정도되는데 손실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당초 3억 1,700만 원이었으나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6,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원산도 마을버스 운영 보조금도 3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객선이 저두항을 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마을버스가 저두항까지 연장운행을 하면서 발생된 추가비용입니다. 행복버스 도우미운행 인건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말퇴직금 지급에 따른 추가지원입니다. 26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용인데 본예산 3억 3,680만 원 편성시에 인건비를 9개월치만 편성했으며, 잔여 3개월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하여 4,3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은 각종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함께 추진중이며, 토지보상협의가 남아있는데 재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비가 부족하게 되어 3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비로 118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8년도에 운수종사자 음주측정의무화로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측정기 1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자부담금 70만 원을 포함했습니다. 택시비 대·폐차 지원이 당초 12대에서 41대로 도비보조금이 확대되면서 도비 870만 원을 포함해서 2,9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은 교체를 완료하고, 잔액 92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중교통 감염병차단을 위해서 터미널과 대천역, 웅천역 등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운영중으로 근무자 급식비와 필요물품구입비로 4,300여 만원을 편성했으며 열화상카메라 도난예방을 위해서 캐비닛구입비 100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공모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8,794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관광지를 연출시킬 목적으로 3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100억 원 등의 국비30%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1차로 올해 15억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국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비와 시비는 재원부족으로 미편성했습니다. 택시차량 내비게이션 지원사업은 9,54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법인콜택시와 개인콜센터가 통합되면서 각각 다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호환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5년 전에 교체해준 내비게이션이 교체시기가 되어 금년에 30%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락철 주요관광지 교통안내요원 인건비 중 36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64쪽입니다. 교통신호기 247개소 유지보수 단가계약시설비로 당초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가을철 태풍피해를 대비해서 즉시 보수를 위해서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에 피해액이 9,000만 원 정도 소요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보수정비 단가계약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당초 7,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비 6,710만 원을 감액했고, 그 사유는 아래에 설명을 드렸지만 도비보조금 1억 원을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같은 사업비로 시비를 감 편성했습니다. 관련사업으로 완료된 시설부대비 잔액 350만 6,000원도 반납했고, 이동식 과속카메라, 열화상 카메라구입 잔액도 반납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시설비도 도비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증액 편성했고, 친환경트램 시설비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은 관광과에서 내년도 대천해수욕장에 구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트램운행코스에 각종 안내표지판과 바닥트램전용 표시 등 관광과와 협조차원의 사업비입니다. 시가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료로 3,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임시주차장 시설비로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주차장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토지를 임차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활용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해서 정식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265쪽입니다. 창동리 마을주차장 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가로등보수에 신설 및 폐기물 처리사업비로 3,000만 원, 시설부대비 잔액 324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동대인도교 경관조명 한내로터리 야간조명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2,066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제본천공기 한 대 구입했고, 과거 미반납한 도비보조사업 잔액반납비로 4,9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0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2,500만 원이 감소한 15억 3,700만 원으로 세입예산 공공예금이자로 26만 2,000원을 감액했고,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2,47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7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대동 지역에 주차타워 건립을 할 경우 비용이나 수요 등을 미리 판단해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2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76쪽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244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44만 1,000원을 감액했고, 순세계잉여금 1억 24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78쪽입니다. 터미널예산 안전관리인부임 4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9,734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무인박스요. 그게 관창공단에서 시내방향으로 내려올 때 보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가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아닙니까? 관창공단앞에 정심원 지나서요.

거기가 국도로 되어있나요?

그런데 카메라박스가 안보입니다.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서 안보이는데 왜 저렇게 방치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어디에서 저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은 주지만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주변에 수목이나 잡초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카메라박스를 설치하는 취지가 무식해지는 상황이에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안도로를 보면 왕복2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령시 왕복2차로 중에서 가장 많은 통행량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직선도로도 있고, 규정속도가 60km인데 거의 80km, 90km, 100km도 밟거든요. 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 직선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신흑어촌계 앞에는 신호기가 설치됐더라고요. 우리 머드체험장 거기는 작년에 횡단보도와 절선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기가 없다보니까 바지락 채취 철에는 경운기하고 차량하고 사고가 있었는데 그쪽에 신호기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73쪽을 봐주세요. 오서산 등산로 관리인데 이게 지금 성연리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오서산 쪽으로 가는 등산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땅이 개인땅인데 가능한가요?

하천변에 있는 개인땅과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민박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경사로가 있는 한 구거가 있는데 그 전체를 같이 복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등산로 관리라고 쓰여 있어서요.

명칭은 저희가 공원조성사업으로 붙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사진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연꽃의 개화시기가 지나지 않았나요?

폐광기금사업으로 지역별로 주민들 심의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연꽃조성사업비가 청라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심의해서 올라오다보니까 부서에서는 사업유형에 따라서 사업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과장님들 회의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물론 개화시기는 지났는데 금년도에 심으면 앞으로도 계속 자생하면서 철따라 피기 때문에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에 위치가 비가 오다보니까 많이 잠기더라고요. 과연 항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은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내륙과 해양관광을 연계시켜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많은 내륙 관광지역을 개발했어요. 성주산휴양림, 무궁화수목원, 성주사지, 청천저수지 등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번에 관광과에서 내년에 청천저수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청천저수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내륙관광과 해양관광을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렇게 관리안되는 상황 속에서 확장시키는 것도 타당한가 싶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청천저수지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데크시설은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획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봤자 다른 곳이 또 이렇게 될 것이고, 전체 데크의 수리비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4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향천리구간 만남의광장 앞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차단을 해놨는데 어차피 지금 그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철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철거를 해야 되고, 다만 관광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청천호와 보령호에 대한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용역 해봐야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시설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로는 향천리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청라 가느실 쪽으로 가는 데크도 저희가 금년도에 1차로 포함했지만 전망대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움이 많고 해서 전망대를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전망대를 다 철거하고, 호환을 위해서는 최소한 광장 쪽으로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내에서 최소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실질적으로 3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데크시설이 관광과나 산림공원과와 같이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끊기면 안 될 것 같고, 같이 해서 명소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군산에 가면 월명저수지라고 도시안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호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잘해놓은 것이 아니라 수변과 자연을 이용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 곳도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변공간으로 볼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 수변자연학습장도 있고, 수변과 산을 동시에 갈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어떤 시설을 잘해놓은 것이 아니라 시도가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백숲도 있고, 군산호 같은 경우에도 청라저수지보다 규모가 클 것입니다. 제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3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산으로 돌면 짧게 돌기 때문에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자연과 시설이 어떤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번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신명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도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현2리 등 10개소에 대한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봉당2리 등 20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CCTV 등 보안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5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정기예금이자로 1억 1,200만 원,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 과태료 및 계약지연배송금 등 변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장원수 및 정수 병원성미생물 검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창동정수장 누수공사와 성주 및 청라지역의 누수공사로 인해서 송·배수관 보수공사로 각 3억씩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019년도에 경영평가 2등급을 받으면서 인센티브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역량강화도 하고 화합도 하는 시간을 갖고자 5,000만 원을 워크숍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 인력운영방안과 조직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분석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내항동 상수도시설공사 외 6건에 일반회계전출금 수입을 계상하였는데 22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창동정수장 개량사업 25억, 청라면 상수도시설공사 폐광기금사업이 되겠는데 22억 5,000만 원 등 상수도시설사업비 5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라와 성주지역에 개인급수공사비로 폐광기금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개인급수공사비로 청라 2억 5,000만 원, 성주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1쪽 하수도 수익적수입입니다. 정기예금이자 3억 1,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잡수입으로 2019년 시설공단운영 운영정상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억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1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최근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보령시 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중장기경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2,1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51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52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웅천, 무창포 처리장 섬유여과비 보수공사 7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도36호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등 하수도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까지 TOC분석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천하수처리장에 TOC분석 기기구매를 위해서 7,0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령처리장 대행사업비 중에 동력비와 연료비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 기타특별회계 중 보령댐 지원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입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만세보령문화제와 계절축제, 선진지견학 등이 줄줄이 전부 취소됨으로 인해서 대체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편성했고, 나머지 3개사업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주교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동대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웅천 성동 노천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국비를 받으려고 신청한 사업이 올해 시비를 투입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적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속사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99쪽과 503쪽 401-01에 내항동 상수도시설공사 여기가 지나가는 관로에 토지소유주가 협의를 해주지 않았나요?

이게 자동차학원 안쪽 마을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쪽저쪽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민원을 받았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농협창고 뒤쪽으로 몇 가구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리 지나가는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는 없었나요?

농협창고 있는 곳과 학원 사이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가 학원땅이에요. 그런데 협의가 안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그쪽은 토지주분들이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류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주더라고요. 구두로는 해줬는데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농협하고 학원 사이에 땅 소유주가 자동차학원인가요?

전체 땅 중에 안쪽으로 길이 난 겁니다.

그러면 학원 쪽으로 못가는 이유가 뭐죠?

그게 학원땅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매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매매계획이 있어도 주민들하고 상생을 해야 하잖아요. 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안해주는 게 조금 그러네요.

가운데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길이 나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토지 같은 경우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학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어서 감하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랜시간 동안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쪽을 봐주세요.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계량에서 4,000만 원인데 기존에 8,000만 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더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마을상수도 76곳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염소자동투입기가 있습니다. 그게 3, 4년 정도 지나면 손을 봐줘야 되는 기계이고, 투입이 부실하게 되거나 잘안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등의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 곳 계량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세균을 잡으려고 약을 투입하는 거예요? 투약기네요?

염소투입기입니다.

1억 2,000만 원이면 1개에 얼마예요?

10개에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개에 400만 원이네요. 무슨 투약기가 이렇게 비싸요?

자동투입기입니다. 물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양을 체크해서 자동으로 염소를 투입하는 기계입니다.

그건 알아요. 우리 농장도 투약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에서 나오는 대로 약을 센서에 맞춰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투약기가 가장 좋은 게 수입품 150만 원씩이거든요. 국산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가스통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금액은 이정도 듭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정밀기계가 150만 원이거든요. 정밀이라서 정확히 들어가요. 이것 견본을 보여주세요. 가축투약기나 인입기 투약기가 같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5쪽 207-01을 보면 연구용역비를 세우셨어요. 하수도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율로 맞춰가고 있는데 지금 연구결과 토대속에서 현실화요금을 측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안되어 있으면서 현실화요금을 맞춰나갔다는 것인가요?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것 현실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수도의 조직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것부터 해서 전부 하고 있고, 이것은 하수도법에 적자가 3년 이상 나면 의무적으로 5년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에 상·하수도로 해서 적자가 안나는 곳이 없나요? 거의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날 텐데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20%정도밖에 안돼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도부터 현실화요금으로 책정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수도요금을 올려나가는 현실화율은 현실화율을 100% 목표로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288쪽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정책과는 이번 4회 추경에 5억 5,262만 원이 증가된 148억 6,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연료운반선 운영에 따른 유류대와 공제회비 8,2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어업지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유류대와 공제회비를 편성했는데 그보다 더 들어가서 이번에 8,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섬의 날 행사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녹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5,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22억 9,300만 원 중에 이번에 올해 사업비로 4억 5,800만 원은 설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유지관리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5,000만 원, 하반기에 3,000만 원해서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하게 됐고,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관련해서 이 사항도 하반기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외연도를 1회에서 2회로 운항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이것도 연료운반선을 만들면서 정원 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 78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국·도비반환금은 3,7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서개발확충사업인데 이것은 201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0년간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2억 2,800여만 원, 소득증대사업으로 1억 원 정도가 이월됐지만 이 사업은 계속성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올해 설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해당쪽은 없고, 행정선 있잖아요.

행정선은 수산과요. 연료운반선만 저희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제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증 편성되는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해넘이행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여 대천해수욕장의 석양과 함께 관광객에게 떡국과 함께 다과를 제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500만 원을 계상했고, 해넘이 행사와 더불어 축제개최 행사비용과 소원나무 이벤트행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지역관광추진 조직 육성사업에 국비매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보령 성주사리 홍보관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 4,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내포문화권 유적정비사업으로 남포읍성 시굴 및 발굴조사에 6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포문화권 유적정비사업 일환으로 남포읍성 정비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문화재 시설정비사업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미하고 긴급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인부임으로 남포읍성과 충청수영성의 예초 추가소요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정비결 체험관건립 사업비로 2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역 머드홍보관 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머드파우더 관련 특허료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0쪽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포오석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16억 2,640만 원을 계상했고, 천수만해변 트래킹코스 사업으로 5억 3,1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산내륙관광 자원화사업에 3억 3,025만 6,000원,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억 7,614만 2,000원, 감리비에 378만 원, 기타사업비에 55억 4,607만 8,000원을 계상했고, 주산벚꽃 관광자원화사업에 5억 4,7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령댐 데크시설 설치사업에 1억 1,4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95쪽 해넘이행사에 매년 가시죠? 보령시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추운데 행사하시는 것을 보면 대단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무슨 재라고 하죠?

해넘이행사는 분수광장에서 하는데

해돋이행사 얘기를 해넘이로 착각했네요. 거기 해돋이행사를 하다보면 바래갯재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산을 다니시나요?

해돋이행사는 문화새마을과에서 진행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인데 관광과에서 저번에 전망대와 연계되는 부분일 거예요. 낙조전망대인가요?

남포오석테마거리 사업 중에 하나로 해맞이 행사로 장려를 했는데요.

오석을 그 밑에 시설을 준비해놨는데 아직은 안하죠?

정비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석은 안붙였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돌을 다 붙였어요?

예, 다 붙였습니다.

안붙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남포오석테마거리는 진입로 부분 입구 쪽에서 오석그림이 있고, 해맞이행사는 데크시설로 되어있고, 옥마정 가는 입구도 테마를 주제로 한 오석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밑에 내려가는 터널에서 올라오다보면 일부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계획된 사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낙조전망대 그쪽 길을 넓히기는 넓혀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도 산림청을 가서 협의 완료했고, 도의 팀장과 저희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관광과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래갯재 삼거리를 보면 팔각정 가기 전에 모퉁이가 있잖아요. 해돋이행사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바래갯재 주변으로 해서 왕자봉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 양쪽에 차를 대놓으면 평상시에도 관광차가 와서 돌릴 수 있는 회전반경이 안나와요. 그런데 등산객들이 길옆에 차를 세워놓다보니까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차를 돌릴 수 없으니까 욕을 많이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등산에 대해서 홍보미디어실에도 많은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해돋이행사를 하는 한쪽을 잘 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약은 많을 수 있지만 미래를 봐서는 누군가가 손을 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스타일이 상당히 시원하고 화통하시니까 제가 설명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테니까 이런 부분도 전망대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넘이를 해돋이로 해서 그렇네요. 부탁을 드릴게요.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산림공원과도 있었는데 산림공원과나 미래사업과나 관광과 같은 경우 보령댐도 그렇고, 데크끼리 중간 중간 그 지역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할 때 각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훨씬 더 관광객들이 와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토정비결체험관이 건립되는데 일단 체험관, 기념관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오는데 한 번 왔다가면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토정비결체험관 앞으로 지금 현재 청라 가로수길에서 둘레길을 타고 와서 끝나는 지점하고 토정비결체험관 건립하는 곳이 최단거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돌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농어촌공사나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가로수길에서 걸어서 거기까지 토정비결길만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대게 기념관이나 체험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관광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보고 오는 시대가 아니고, 걷고 느끼는 새로운 부분이 있어야 오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부서간 협업은 저도 그런 부분에서 부서별로 각자하는 것보다 협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처리할 것이고, 청라토정비결 관련해서 위원님이 주신 염려스러운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천저수지 종합관광개발이나 보령댐과 묶어서 주신 의견을 담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장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구간에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쪽에 지역관광 추진조직 DMO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1억을 편성해놓으셨는데 이게 국비가 2억 5,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죠?

전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된 곳을 보니까 축제재단이 있는 곳은 보령시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광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제재단 이름으로 공모를 해서 된 곳은 보령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재단의 역할이 DMO의 역할과 같은 것 아닌가요?

성격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1억 5,000만 원의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일부러 관광축제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1억 5,000만 원은 내려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고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격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재난자체의 예산이 본인들이 벌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자생력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따와서 보령시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면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DMO조직이 지자체의 관광계획 역량을 키우고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관광협의회와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축제재단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 한편에서는 1억 5,000만 원의 국비를 받기는 하지만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공모사업에서 국비가 오는 사업이라도 신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광 손실관리나 관광 관리사업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낭비성이나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해양레저관광 거점공모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해수부에서 공모계획이 아직까지 불투명한데 하반기에 공모계획이 있어서 일단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카이바이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저희가 해수욕장에 있는 스카이바이크 공유수면 1,800㎡를 점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천202호 사선선 4억 1,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남아서 감한 것이 아니라 현재 원산도테마랜드 관광단지 진입도로에 송수관로와 배수관로 1공구구간 매설을 했습니다. 2공구는 매설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었습니다. 수도과에서 자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재원이 없다보니까 1차적으로 보상비 중에 일부를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원산도 도로정비사업은 도지사님 방문시에 원산도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로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도 현재 우리과에서 원산도 면도101호를 현재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6쪽입니다. 선촌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선촌항 뒤편에 있는 농지에 58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로고젝터 프로젝트는 원산안면대교 위에 자살예방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주민역량강화사업비 2,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역량강화를 실시하려했으나 이 사업비로 주민역량강화는 불합리하다는 지침의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기획실에서 행사실비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빈집정비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민사소송 소송비용으로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비용이 현재 확정이 안됐지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리조트 경영정상화 회계 및 법률자문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요구를 받았지만 기타 자문을 매각주관사를 통해서 아니면 매각주관사와 컨소시엄 업무보고회를 통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는 사항이고,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강사료 일부가 부족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은 2018년 11월에 소가 제기되어서 성주에 있던 세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성주옥마폐갱도 조성사업에 대한 지정고시 이후에 저희가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를 대천리조트가 설립되면서부터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판매권 미고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인데 저희가 2심에서 패소를 했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항소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가 불합리하고, 두 번째는 옥마폐갱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마근린공원을 조성해서 목적사업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는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령해양레포츠 명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개 사업으로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잔액 750만 원과 이자 270만 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3건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5쪽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207-01에 보면 해양레저관광 거점공모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원산도인가요?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실질적으로 공모에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 사업을 애당초 해수부에서 11개소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기존에 시공단지인 4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3개소가 있어서 총 7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국가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공모를 한다, 안한다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공모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와 다른 지침으로 일부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용역보고서 일부를 조정해서 하는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원산도 오봉산해수욕장 일원을 해양레저마리나항 건설을 비롯한 구상이 있잖아요.

오방산은 현재 대명리조트에 공유수면이 마리나로 계획이 되어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창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창해수욕장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산도지역 내에 사창, 오봉산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개발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되는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 오봉산은 민간투자자인 소노호텔엔리조트에서 개발을 하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원산도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입한 원희중학교 부지와 사창해수욕장 인근 토지, 쓰레기매립장 있는 곳 외에는 실질적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계획을 잡자니 B/C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의 지가가 비싸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해수부의 상황을 주시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규모는 전년도까지 공모계획에 선정된 부분들이 300억에서 450억까지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방침은 금년도의 코로나에 따른 재정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450억에 공모가 선정된 부분도 350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내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대 35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액 다 국비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매칭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307쪽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이 3억 8,1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 부분은 대천리조트 뒤편에 폐갱도 전체길이 2.7km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업계획이 2006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주심원동에 가면 세계문화체험단지라고 해서 그 사업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8년도에 대천리조트가 설립되면서 그 토지를 시가 현물출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주에 있는 토지일부는 매각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옥마근린공원에 있는 토지는 현재 시유지로서 옥마근린공원으로 조성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목적을 바꾸거나 또는 10년이 지나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토지자에 대해서 환매권이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의무가 행정청에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하게 된다면 그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봐서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가 못하게 됐으니 이것을 다시 사가세요.”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의무를 안해서 그 부분의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네요?

그것은 환매권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못한 건가요?

그때 당시 10년이 넘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해수욕장경영과에 금번 추경안은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고, 감액 또는 증액이 코로나방역과 코로나에 의한 영향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야간개장 물놀이 안전요원보수 4,580만 원과 대천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따른 운영비 3,300만 원은 금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야간개장을 운영하지 않는 방침으로 해서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지원 경찰관 급식비는 작년도에 경찰관들이 식권을 사용하고 반납한 정산금액이 6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서 당초 650만 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식권을 가져가야 하는 양을 계산했었어야 했는데 가져가서 쓰든, 안쓰든 그것은 경찰관의 몫이고, 이번에도 1,328매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부족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코로나19대응 홍보물 제작으로 마스크와 손목밴드활용 홍보물과 2m 사회적거리두기 홍보물 등 코로나대응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000만 원, 해수욕장개장기간 동안 근무하는 근무자 561명의 마스크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와 보령머드 바다수영대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하고,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제1야영장 외 6개소에 대한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정산료를 수탁자정산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대천해수욕장 위탁정산료는 약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질서계도 요원에 대한 예산 6억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정산한 결과 5억 8,300만 원이 집행되고,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감하였습니다. 바닥분수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대천해수욕장에는 만남의광장과 분수광장 두 곳에 바닥분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번 코로나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세웠던 것을 감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각종 시설공사를 집행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감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분수광장안내소 보수 등 6건과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한전지중화공사 도로복구공사비가 당초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보도블럭구간과 아스팔트구간으로 나눴을 때 보도구간은 우리시에서 완료를 하였지만 아스콘구간 내에 한전에서 매설되어있는 한전구간이 나중에 하자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전에게 복구토록 공기관위탁으로 1억 2,000만 원의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공사비 중 보도블럭공사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 1억 4,100만 원 중에서 1억 4,100만 원을 감하고, 1억 2,00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석서골 노인회관 감독자의 출장여비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통신선로 지중화포장복구 공사비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지구 지중화 도로복구공사의 1억 2,000만 원을 한전에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번 리모델링을 한 태극관에 5,500만 원의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이 1,900만 원이 되어서 감했습니다. 321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90%, 도비가 5%, 시비가 5%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대응검역소 및 터미널 기차역 등의 근무자인건비로 15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7,900만 원이 매칭되어있습니다. 또한 희망일자리사업 운영비로 콘테이너 파라솔 등을 구비하는데 6,0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의 재료비로 장갑이나 근무자들의 근무복, 신발 등을 구입하는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사업으로 이 부분은 도비 시비 5대 5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인건비로 약40명을 선발해서 1억 8,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리두기 운영을 위해서 경찰관이 배치되는데 1일 4명씩 2교대로 8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경찰관의 숙식과 숙박비로 1,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한 해변에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했는데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자동차야영장, 공용샤워장 정산료로 당초는 그동안 마이너스 정산을 해서 이 부분이 필요 없었지만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연말에 정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CCTV설치, 세족대, 신비의바닷길 전광판설치, 냉난방기 등 이 사업의 설치비 등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20쪽 201-01에 보면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 홍보물과 해수욕장근무자 마스크는 일부 사용이 된 거죠?

예, 일부는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집행을 하신 거죠?

예, 사안이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에 얘기라도 하시지 선집행은 의회의 동의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람회기획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기획단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기획단장 현종훈입니다. 33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박람회 굿즈개발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람회 굿스개발은 특정한 브랜드로 출시하는 기획상품으로 박람회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저희 박람회가 44억이 자체수입 예산인데 여기에서 9억 정도가 캐릭터와 임대료 수입예산인데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됐고, 해양머드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은 오프라인행사 취소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각각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사항인데 당초 예산 중에서 1,7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농어촌 거주여성에 대한 지원 중에 전체 신청량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일부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라은행마을 축제지원으로 청라면 장현1리 일원 11월 중에 개최예정인 청라은행마을 축제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시 농민단체협의회 선진농업 견학사업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11월 중에 강원도 평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및 2022년 전국대회 유치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창에서 개최 예정으로 이번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참석기한 동안에 2022년도 해양머드박람회에 유치홍보활동을 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풍년제 1,500만 원은 풍년제 행사취소에 따라서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 중에 직접지불금 지급사업비로 국비 2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접지불제 관련해서 기금 중에 국내여비 975만 원을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를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저온피해 기간으로 있는 재해복구비로서 농약대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도비부분인 1,057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지원으로 전체 8,000만 원의 기정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서 2차분 2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6,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논이모작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제품상표 사업으로서 사업비 잔액부분 1억 4,8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 사업으로 단지와 연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이번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 온라인마케팅으로 이번에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농특산물 소포장재 개발 제작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상품구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구매 특성상 소포장을 선호함에 따라서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호봉조정에 따른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직원 특근매식비가 없어서 이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관리는 공무직퇴직으로 인해서 7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관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청사 시설물 개·보수사항으로 사업완료가 됨에 따라서 37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옥상방수공사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쪽부터 363쪽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전체 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 사업비 잔액 반납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소분장사용료 임대료가 당초에 연간 72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감경을 함에 따라서 43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세입변경에 따라서 이자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분장 사용료 반환을 위해서 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사업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개정되어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해당쪽은 없고, 포장재 그런 부분에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번 추경에 2억 신청했던 게 있어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체 농·특산물 온라인판매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당초예산 1억을 요구했었고, 361쪽에 설명을 드린 소포장재 개발사업도 예산을 1억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전체 온라인마케팅 부분에 증액 2,000만 원을 했고, 소포장재 3,000만 원을 면사무소와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안돼서

글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농촌의 현실은 판매량이 저조한 것은 아시잖아요. 2억에서 5,000만 원밖에 사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예산부서홍보도 과한 표현으로는 전투라도 하셔서 농민들 상황을 보살펴 주셔야죠. 이게 질책성 대화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싸움이라도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해주세요. 이미 지나간 부분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주세요. 2억이라는 부분에서 5,000만 원밖에 안됐다고 하는 부분은 본의원입장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당초 예산요구를 하면서 시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예산부서 쪽에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쉽게 5,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포도송이로 따지면 알맹이가 꽉꽉차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일 노래하는데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88포도데이가 엊그제 끝났어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셔서 다른 말씀 안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362쪽에 보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2,157만 2,000원이 있는데 왜 잔액을 반납하셨죠?

전체 사업 집행을 하고 잔액이 일부분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부분과 일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친환경 품질 그런 쪽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를 보니까 함평, 보령, 문경, 홍성, 상주 이렇게 대상지가 있더라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잘되고 있는데 보령은 어디에서 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성은 두 동네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도 어디인가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8쪽 아까 백남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곤충사업 사업이 왜 감이에요?

도에서 일괄 각 시·군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여러 번 공고를 했는데 사실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굼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요?

50%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50%하고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100%를 해준다고 해도 나머지 운영비나 사업비 투자부분이 있어서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규모로 몇 농가들이 있기는 있는데 말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갖춰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줘요.

한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368쪽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지원에 홍보그린텍이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령축협에서 보령호에 하려고 10만 평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는 환경부에서 천북에 홍보그린텍과 사호축산에 공동화자원화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허가를 안내 줬거든요.

아직 보령축협에서는 한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토지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축협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축분처리는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축협에서도 용역비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그린텍이나 사호축산이 사업을 하면 공동으로 쓸 수 없거든요.

기존 공동자원화사업에 전기나 축분을 에너지화 하는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홍보그린텍에서 농가들 것을 받아줘야 하는데 안받아줘요.

나중에 이것을 한다면 축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축사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데 이것은 부숙되기 전에 빼와야 합니다. 그래야 가스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신속히 빼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변 농어촌환경에 매우 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신죽1리에서 이 사업을 모르죠?

이것은 공고 중이고 신죽1리에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중입니다.

신죽1리에서 얘기를 안하던데 모르는 거죠.

아닙니다. 공고도 했고, 공문도 보내고, 시청홈페이지에 게시도 했고, 홍보를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인데 지금 결핵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검사가 강화되다보니까 도축장에서 전 두수를 다 검사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발견되는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수검사를 안했는데 바뀌었나보죠? 그러면 이게 농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도축과정에서 검사했을 때 결핵이 있다고 하면 살처분하는 거잖아요.

출하전에도 검사를 해야 하고, 농장에서 표본을 정해서 검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도축전에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에 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33두에 600만 원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가격과 비슷한가요?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살처분을 하는데 보상가격은 경매장에서 하는 평균가격을 적용해서 심사한 후 주고 있습니다.

돼지는 전염병이 있다고 하면 전부 살처분을 하잖아요. 소는 그렇게 못할 것 아니에요.

결핵은 전부 하지 못하고, 세 차례 이상 하면 전체 농장 것을 검사하고 거의 살처분합니다.

이게 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통전염병이 있는데 결핵이나 브루셀라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돼지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전염력은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수공통전염병이 있고, 전파력이 강한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는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이 있어서 일부만 살처분을 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서 전체를 다 살처분 합니다. 지금도 경기도 쪽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내려온다면 보령에도 난리가 날 텐데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과 소가 같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동물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걸리고, 동물한테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8쪽 하단에 보면 201-01에 보면 발생축처리비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아홉 농가에 655두가 넘거든요. 그런데 또 369쪽에 보면 살처분보상금이라고 해서 여기 아홉 농가는 같은 것 같은데 예산이 233두로 되어있어요. 내용이 다른 건가요?

하나는 살처분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내용은 알겠는데 어차피 살처분하는 비용이 여기에 보니까 65두이고요.

여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브루셀라하고 결핵병이 발생량이 많은데 발생되는 과정에서 2019년도에 보상금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6억 원을 더 한 것이고,

그러니까 2019년에 못 준 예산을 국비가 올해 나와서 이번에 더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 5급승진 리더교육 과정으로 인해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우선 친환경기술과장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에서 7,263만 6,000원을 계상한 10억 7,7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환식 스마트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코리아휠 콘베이 시스템 시범포를 설치함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도화담 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원예작물생산지원에서 3,200만 원을 계상한 2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수경재배시설 개·보수에 2,000만 원, 생강노동력 절감 기자재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에서 9억 3,484만 5,000원을 증액한 54억 2,3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EM공장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재료비로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상반기까지 EM발생액 신청이 작년대비 79% 상승률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벼 병해충방제 지원에서 상자처리제 7,000만 원을 감했으며, 폐광지역개발 기금사업에서 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송이재배사 생산기반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딸기재배단지 조성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에 2,205만 4,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행사 취소가 되겠습니다. 375쪽은 국·도비반환금으로 3,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쪽에 EM공장 활성화공급량 증가로 인해서 7,8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센터 내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대비 7월까지 약 7,800만 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14쪽을 봐주세요. 보령댐 내수면어업계 어장관리선 건조 이게 배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한테는 민원 안왔어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저한테 여러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령댐을 오염시키려고 도에서 시에서 배까지 사주느냐, 엊그제 성주에 폐기물 때문에 그 난리를 폈는데 도가 돈이 얼마나 많고, 시가 돈이 얼마나 많기에 배까지 지어서 하냐고 전화가 계속오고, 기자들도 세 명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지역구의원들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저보고 예결위원장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도청과 보령시가 이렇게 썩었냐고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이것을 세워주면 자기들이 똑같이 데모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 잘하세요.

사실은 어촌계가 형성됐더라고요. 저도 알아봤어요. 배를 건조하는데 거기는 화석연료를 쓰면 안되고 전기로 하는데 지금 현재 어촌계에 배가 두 대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은 두 대인데 두 대 이상은 안되고, 하나를 대체하는데 대체하는 배도 동력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전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선박으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는 식수인데 보령시만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다 가다시피 하잖아요. 물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맨날 TV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청라댐 같은 곳에 해주는 것은 뭐라고 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물에다 해서 오염시키려고 배를 사주느냐고 하면서 난리를 피더라고요.

기존에 어촌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 생계유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맞고, 우리도 수질보존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도 확대해서는 안되고 제가 들은 바로는 배 대체건조인 그것도 동력은 안되고, 전기동력은 되는데 예산이 세워져도 그것 외에는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먹는 식수에 허가 내준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것은 그전부터 제가 수도사업소 있을 때 말이 나왔었는데 기존 기득권 최소한의 생계차원에서 어렵게 내준 상황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맑은 물을 유지하려면 그것은 없애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저수지 이런 곳은 상관없어요. 내수면 허가내고, 고기 잡아서 먹고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먹는 물에다 어촌계에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되잖아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돼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엊그제 성주폐기물 사건도 있고, 보령시민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먹는 70만 인구가 여기를 관심있게 보는데 거기에 역행하지 않도록 집행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이 세워져도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한 분은 전화와서 이것을 만약에 세워줬으면 도지사, 시장 다해서 쫓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았다고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끊었어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 거기에 어촌계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명단에는 몇 명이 되는데 송 모 씨와 백 모 씨가 하시다가 백 모씨는 빠져 나간 것 같고, 명단이 있는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은 9명입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주낙만 허가가 났을 거예요. 지금도 무동력선만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로 하는 것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로 움직이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화석연료는 안되고 전기는 오염이 안되니까

전기는 무동력이 아닌가요?

동력은 아니고

허가자체가 무동력이잖아요.

전기는 무동력입니다.

지금은 어업형태가 뭐죠?

주낙과 잠항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4,191억 6,083만 4,000원 중 6억 2,4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3,840만 원 중 1,920만 원은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고, 1,920만 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171억 3,904만 5,000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