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13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조 51억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587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8,858억 원으로 482억 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 증액 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 105억 원, 의존재원은 23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가 53억 원 감액되었으나 국비보조금 245억 원, 도비보조금 27억 원이 추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6억,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발전소특별회계 전입금 41억 원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지원 136억 원이 증가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종 정책사업비는 448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2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62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신규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47건에 367억 원인데 농업인 수당,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 직접지불사업 등 국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82건에 1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수 시비 재원인 지방보조금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6개 통계목으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과 지원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1건에 3억 2,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5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0억, 하수도 10억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에 60억 원이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9억,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사업 1억,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학교급식지원센터 4억 등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억 감되었고 주차장설치사업은 2억이 감되는 등 2개의 특별회계는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개 기금 742억 원으로 금액변동없이 목변경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1억 원을 감하여 재난예방 인부임 및 재난응급복구 장비 구입으로 각각 5천만 원을 변경하였고 자활기금은 예치금 9천만 원과 민간융자금 8천만 원을 각각 감하여 누룽지과자 사업에 1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석탄회처리기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비용과 추진불가사업 등을 감하여 6개 면의 23건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중 계속비 사업은 9건에 950억 원과 명시이월 사업 26건 193억 원 중 미집행 34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예산을 제출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성격으로 예산의 편성시기, 사업의 집행기간 등이 타당한지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사업의 집행기간 등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금번 추경안은 제3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부세의 감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현안 숙원 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대비 지방세 20억 원, 세외수입 97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도비보조금 315억, 잉여금 및 전입금 19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3억 원이 감되어 퐁 58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124억,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7억, 충남농어민 수당 27억 원 등의 보조사업과 청라농공단지 조성 20억 원, 오천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 7억 원 등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4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은 보령스포츠파크 전출금 38억, 청라면 상수도시설공사 23억, 창동 정수장 개량사업 23억,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5억 원등 제3회추경대비 10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요청된 9건 950억 원과 2020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 26건 134억 원 등 신규 및 변경 승인 요청사유와 이월사유 또한 제4회 추경에서 전액 감 편성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및 읍면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2,300만 원이 감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 조정하였고 필수예산 위주로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연구용역비로 그린뉴딜 대응공모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7월 14일 한국형 그린뉴딜을 발표한 이후에 시에서는 보령형 뉴딜사업에 맞게 실과에 시달을 통해서 86건 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지만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하는 사업 중에서 한두 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대응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90쪽 인구증가 인센티브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상금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인건비에 대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공운영비 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91쪽 청년활동에 있어서 농촌 유휴 우수창업시설 견학이 있는데 원산도 출장소를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청춘카페 베이커리 같은 새로운 창업 설계 사업으로 예산을 4억 5,000만 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만세보령 팜 스토리나 원산도 청년회와 같이 타지역에 있는 우수시설을 견학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은 참여수당 경비로 청년기본조례에 심의하신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3명에 대해서 23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주민참여위원회 참여 수당인데 현재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 달부터 읍면동, 시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참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363만 원에 대해서 시도비 반환금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4,300만 원을 감했는데 전체적인 예산구조에서 세출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391쪽부터 480쪽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대한 부족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특수 경비를 반영하였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와 오천청사이전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이라 크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렇고 607쪽 명시이월을 보면 현재 8월이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 명시이월을 지금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기획실이라 총괄부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부서를 보면 정리 추경 때 명시이월은 1년에 한번을 잡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죠. 또 잡고 또 잡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 부서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1쪽을 보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인구증가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정착을 해야 자연증가라든지 인구증가에 좋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하는데 청년들 이자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제도가 조금 더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면 수혜를 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 반경이 좁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서 청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착하는 것이 수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제도를 4회 추경 중간에 한 것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연말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다보면 각 실과에서 본인들이 집행해야 할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빼놓고 누락된 상태에서 확정을 시켜야 하는데 그때 되어서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이 빠졌으니 해 달라는 것이 많이 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데 실과에서 미리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기 위해서 중간 중간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처럼 집행을 하다가 남아있는 잔액을 이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전혀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주민에게 지원을 못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데 본예산을 잡고나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이월로 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물론 부서에서는 짧은 기간에 정리를 하려고 하면 간헐적인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1년의 예산을 봤을 때는 제 의견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불이익이나 불편한 사항을 더 제공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맞지 않나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 말씀도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 각 실과에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사업을 놓치면 불용시켜야하는데 불용시키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큰 난관에 부딪히거든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 명시이월 빠트리지 마라, 사전에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발생해서 1월 초에 명시이월 연도폐쇄 후 10일 이내에 확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때는 시기가 늦어서 실과에서 사정을 하는데도 다 삭감시켜야하는, 사업 집행이 아주 중단되는 그런 상태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미리 빠지지 말라고 추경할 때 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이 지났고 남은 6개월 동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불용이 되어서 제대로 예산의 역할을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챙겨야 하겠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발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38억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죠? 특별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일반회계에서 세입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38억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보령화력 특별지원 사업에서 38억이 특별지원 사업비로 와서 스포츠파크에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충남개발공사에서 돈을 준 현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95억 중에서 205억 원 현금이 가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상황을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47억만 집행을 했고 가지고 있는 잔액도 158억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전출금을 더 받아서 38억을 주면 그분들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무이자로 현금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이자를 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차라리 당장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시 자체적인 탄력적 예산 운영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전출해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이자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이 40%밖에 안 되고

알아보니까 48%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고 공사 착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금은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자금은 조금 더 있다가 집행을 해 주려고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놨으면 정확히 어느 목인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분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대출 이자가 1억 3,500만 원이었다가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만45세 이하가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6,000만 원에 1억을 전세금 대출이자라든지 주택대출이자율에 대해서 2%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신혼부부라든지 다른 곳을 알아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택자금이라든지 전세금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동성 금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와서 보니까 주택구입자금은 1억 원, 전세 월세 보증금은 5,000만 원 대출 한도에서 3%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전세 월세 보증금은 13명 정도 선정되어서 2분기까지 55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은 1억 원이라 집행실적이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2억 정도의 주택자금을 하고 있지 1억으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 혜핵 지원을 해 주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 신청도 없고 그래서 1억은 예산을 삭감시킨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규모를 2억 원으로 해서 늘려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자율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은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3%를 정해놓잖아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하고 그 아래로는 보령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 연구용역비에서 2,80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역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실무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많습니다. 상생협력센터나 구축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맹꽁이 서식지, 해양침전폐기물사업, 또 새우양식장, 갓배마을 스카이워크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요구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많은 사업을 투자했을 때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전문용역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105쪽 402-01은 예상을 하셔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107쪽 해외연수 제공에서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실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사전에 다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가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국내라도 경비를 절감해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한 번에 가든지 위탁연수를 하든지 방법은 더 같이 상의해 보하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분들도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해외연수를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공무원생활을 오래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어려울 것 같고 위탁연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 401-01 시설비에서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파고라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스마트 그늘막인가요?

그늘막은 원터치로 자동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개소에 설치하는데 100% 도비사업입니다.

하나에 750만 원이면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114쪽 민사소송 배상금이 6억 8,400만 원인데 아무리 가격을 찾아봐도 파이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대충 아시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고 이것은 강제 손료라고 해서 보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A급이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70%를 해 주고 나중에 두 번째에는 70%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설계에 반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업자는 그게 아니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 뒤에도 1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소송에서 전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수저류시설을 해 가면서 업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일부만 패소한 것이 아니라 전부 패소해서 3차까지 가도 저희가 일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한 소송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발주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입찰 업체들이 중간에 두 번이나 부도가 났었죠. 그 부분이 연장이 되어서 그런데 전부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다 떠안아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9년도 태풍이 와서 반환금이 발생했잖아요. 태풍이 오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돈이 모자랄 정도로 쓸 곳이 많은데 웬만하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소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나 목이 달라서 못쓸 수도 있겠지만 반환은 최소한 줄여서 우리 지역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역책임부대 CCTV 영상공유시스템 구축이 있네요. 1,800만원인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CCTV 관제센터에서 사건 사고를 24시간 관제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2대대에 연결을 시켜서 상황실에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규정은 그렇다 치는데 저는 통합관제센터와 영상을 공유하면서 시나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내용이 무엇인지, 부대에 재난이나 사건 영상을 공유하면서 부대에서 받을 수 있는 협조나 이런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상생활은 어려운 이야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시대비해서 상황 발생 시에 돌발 상황 발생 시 관제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2대대가 내항동 대대죠? 그 상황실에서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내용을 다 시청이 가능한가요?

관제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군에서 어떤 내용을 협조를 받고 이럴지 사실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일반 재난이나 사건보다는 전시대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시 때 CCTV나 이런 통제가 될까도 싶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122쪽 교육체육과에서는 3회 추경까지 393억 33만 9천 원으로 지난 예산 대비 10억 9,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 운영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부분, 행사비, 시설잔액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또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미 운영에 따른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감하고 새로이 머드 박람회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보령시 체육회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9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후원을 통한 자체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법정 경비인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 퇴직적립금, 늘어난 위원회 운영 수당 등을 일부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시‧군청 체육팀 육성을 위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재원은 연간 소요액 대비 지원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는데 매년 두 달분의 인건비, 훈련비, 관리비. 포상금, 피복비 등을 시비로 추가해 온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똑같이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를 축소하고 제2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청소년 쇼트트랙 대회 2,000만 원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스케이트 테마파크 개장기념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서 같은 금액으로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124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684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법정경비인 퇴직적립금이 지난해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100% 확보를 안 하고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법정경비로 인한 부족적립금을 추가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를 포함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보령족구장 화장실 설치와 천북 풋살장 주변 운동시설 보강사업비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 보령 수영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설계 공모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부족분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오천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비와 건립 토지매입비로 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 배드민턴 구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공모 추진을 위하여 시비부담액 2억 5,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주교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석탄회 기금 1억 2,000만 원을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내 볼링장 출입문 자동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공공체육시설 전자방식 출입자 관리를 위한 테블릿 구입을 위하여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보령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부족액 5,150만 원을 추가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과업중인데 이에 따라서 전자키 시스템도입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신발장과 탈의실 보관함에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신발장 구입비로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39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머드박람회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 단계인가요?

세부계획은 추경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됐나요?

오늘부터 시작이라 다음 주까지 모집입니다.

몇 명 정도 모집하나요?

60명을 정예반으로 해서 박람회를 하면 시가 발전하는 모습, 시민의 역할, 동참하는 내용을 교육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한번 의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 족구장의 화장실이...

이동식으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을 가져다 놓는 식입니다.

그게 5,000만원이에요?

기성품 좋은 것은 1억도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것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입니다.

비싼 거야 말할 것 없지만 그러면 화장실은 몇 칸이에요?

남녀 하나씩인데 안에 실은 2개, 3개 있습니다.

그 다음 125쪽을 보면 오천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3억이 잡혔는데 구조를 잘 짓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조가 688㎡에 지상2층인데 체육관 조립식 철골조 구조로 높이가 높은 체육관을 짓는데 작년도에 기금사업으로 3회 추경에 10억 원 서있습니다. 기금이 내려왔는데 시비 부담금이 8억입니다. 10억 대비 8억인데 1회 추경에 추가로 도비를 확보할 길이 있어서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도비 확보가 불가해서 시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또 올라와서 물어보는 건데 원래 예산 범위에서 잡히는 건가요?

5억이 남아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이 8억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받을 수 있어요?

도비는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청소년 쇼트트랙 대회를 2회째 하고 있잖아요. 작년은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고 위험성도 있어서 쇼트트랙 코스라고 하나요? 빙질도 그렇고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작년도 행사운영 대비 올해는 보완해서 500m, 1,000m, 1,500m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음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테마파크 설치할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공모 선정 진행 중입니다.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케이트 테마파크장도 코로나가 아직 진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4쪽에서 125쪽까지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더 올린다고 1억을 추가하셨어요. 설계용역과 계약금, 공모 금액이 총 8억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영장 건립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 것이 180억입니다. 그 중에 설계비 부분으로 올해 계획사업으로 세워진 것이 10억입니다. 이 중에 10억을 다 세운 것이 아니라 설계공모나 설계 후에 우수자에 대한 보상, 조달청을 통한 설계 공모를 추진한 비용을 계산했을 때 8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8억으로 진행하고자 계상하는 겁니다. 올해는 참고로 균특비 3억, 시비 7억으로 3대 7로 10억이 집행계획이었습니다.

설계공모도 조달로 해야 하나요?

전문 체육시설로써 조달청 의뢰에 하는 것이 일반 공모보다는 유리하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로 하면 조달청에 비해서 수수료가 덜 들어갈 텐데요.

그렇지만 수영장의 전문기능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125쪽 보령종합체육관 운영에서 시설비 282만 원을 볼링장 자동출입문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시 건물이라서 그런가요?

시설비는 위탁을 줄 때 시에서 하도록 위탁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인권경영 현장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볼링장 들어가는 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가 미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시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인데 어느 업체에서 1억 원 상당의 보도블록을 지원하나요?

공주에 있는 보도블럭 제조업체에서 1억 원 상당의 보도블록을 기증 했거든요. 당초에 30가구 정도 저소득층 집 안의 마당에 포장 안 된 집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할 수 는 없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1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재료비를 계상하한 겁니다.

30가구 정도에 깔 수 있는 보도블록을 주신 건가요?

1억 원 정도 기증을 해 준다고 해서 한꺼번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될 수 없어서 금년에는 1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인 지역도 아닌데 좋은 일 해 주셔서 감사드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령복지재단 용역이요.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타당성 조사 자체가 부실한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시려고 하면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제화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죠?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룽지사업 자활에서 하는 것은 수입이 창출 되잖아요. 수입이 1년에 얼마정도 창출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별개인가요?

일부 이익금은 들어오는데 연 매출액이 4,5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HACCP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 뜻은 아는데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조건을 하는 건데 제 말은 수입이 되면 이것은 자활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부만 들어와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기금을 줘야겠지만 소소한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은 아직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룽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잘 되면 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 누룽지를 제조하지 못해서 일부 홍성과 서산 제품도 받아서 판매를 해 주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판로망을 확대하고 생산 설비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도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곳에 가면 훨씬 낫겠죠. 지금은 좁잖아요.

지금은 좁고 2층이라 굉장히 협소하고 어렵습니다.

넓고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매출이 충분히 들어오는 매출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거예요. 요즘에는 웰빙을 찾으니까 이런 것이 인정을 받고 장사가 잘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보겠습니다. 133쪽 자활근로 사업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참여율 저조로 예산 1억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넘긴 거잖아요. 지자체에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민간위탁은 참여율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근로 유지형이라고 해서 가장 아랫단계인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장애등급은 안 나오고 진단이 안 나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군마다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민간 위탁하는 자활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사업단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비가 증 되어야 평가점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읍면동에 주로 청소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삭감 번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예상가능 하셨으면 애초에 맞춰서 계상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맞다고 해서 먼저 깎아서 계상은 못하고 추경에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예산서 143쪽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년하례회 행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레풍물 경연대회 300만 원은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했습니다. 예총운영비도 동호회 페스티벌 3,000만 원을 감했고 역량강화 워크숍도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에 전국사진공모전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녀시조경창대회 1,000만 원, 보령 울진간 문화예술교류도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했습니다. 지방예술 및 문화 활동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영상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예산은 2억을 감했습니다. 144쪽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로 한내문학 시화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실버노래자랑 1,300만 원을 감했고 시민노래자랑 1,000만 원과 공동주택 문화예술 행사 지원 1,000만 원을 감했고 충청남도 노래교실 대축제도 2,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은 국비 재배정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민예총 사업으로 전통무예 기천문 공연에 200만 원을 감했고 추모제향 김성우 장군 묘역에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문화시연에 임란공신 추모제향 코로나 관련해서 감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900만 원 감했고 145쪽 시립합창단 운영은 순회연주회 9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순회연주회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합창경연대회 관련해서 300만 원을 감했고 시립합창단 연주회 견학과 소년소녀합창단 견학도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보령문화의 전당 운영에 가족프로그램 622만 원을 감했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69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보령박물관 기획특별전 1억을 감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 청봉회 사무실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나서 230만 원을 편성했고 청년봉사대에서 주거환경개선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충남도 대회가 보령에 계획하고 있어서 2,0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자체시행사는 삭감을 했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차가지원은 제주도인데 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새마을문고 사무실 리모델링 2,000만 원과 청봉회 사무실 석면철거 관련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소친절청결운동 실천에 따라서 우수부서 시상을 작년에도 진행됐습니다만 600만 원을 편성했고 칭찬 걷기대회에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도 895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 청봉회 사무실 리모델링과 석면철거 공사가 있네요. 재배치와 인테리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새로 할만큼 시설이 낙후되어 있나요?

위층에 청봉회와 새마을문고가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당초예산보다 2,791만 7,000원을 감액한 24억 2,222만 8,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151쪽 민원보고서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워크숍 및 교육으로 2,150만 원을 감액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워크숍을 축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상담관 보상금도 1,6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민원상담관이 현재 구하기 어려워서 직원으로 대체하고자 감했습니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존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로 사무관리비에 128만 원, 여비로 128만 원을 상호 증감 처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2쪽 지적 관리에 따른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에 따른 사업 잔액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대천2지구, 원산도지구가 측량완료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2,8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855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건축물대장 건물배치도 현황측량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드론운영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조사 및 재해재난 사고등 시군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서 손해배상 공제보험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일제조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본 사항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3쪽 국‧도비 반환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4만 6천 원,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민원상담관 보상금이 삭감됐는데 민원상담관이 민원실에 계셔서 민원인이 오시면 어디로 가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기존에 상담관이 계셔서 민원인에게 호응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기는 했지만 들리는 이야기가 공무원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여론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이 있었나 봐요. 나름대로 대체 인력을 찾아보기는 했는데 마땅히 선호하시는 분이 없어서 당분간 직원들끼리 하고 엊그제 의회에 보고도 있었지만 내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봐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선호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민원인이 왔을 때 대처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공무원들이 잘 알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나요.

저희도 적극 권유하고 같이 해 보자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안내를 받았거든요. 의회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굉장히 좋았었는데 왜 안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다른 공공기관 같은 곳을 보면 특히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시민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법은 계속 바뀌고 시민과 직결되는 것이다 보니까 퇴임하신 분들이 안내를 하고 도와주고 도우미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퇴직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시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버리면 실제로 시민이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은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도 연급하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 불친절하다, 한 번와서 될 것을 세 번, 네 번 오게 한다 이런 것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기보다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고, 8급, 9급이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방대한 행정적인 것을 머리에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틈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쪽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그게 시민들에게 유익한거거든요. 그 의견을 누가 어떤 분이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의원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시민의 전체적인 고민으로 가는 건데 어디에 초점을 주고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는 것보다도 다방면의 의견이 있겠지만 첫째로는 시민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 건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고 단순히 민원이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좋은 제도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저희 과 4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고지서 1,000만 원 계상했고 체납액 고지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수시로 고지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감액부분은 포상금에 대해서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포상금 지급기준 강화계획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165쪽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연말까지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물품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수시 인사발령을 대비해서 각 부서 집기비품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이 와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은 구 원의중학교 부지 내에 세입자 주거이전 1,200만 원과 구 대천4동 주민센터 보강공사 및 리모델링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천4동 청사는 민관단체 관련 부서에서 대부요청을 해 와서 이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를 희망하는 단체는 보령시니어클럽, 보령시 발전협의회, 전국이통장연합회,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이 희망해 와서 이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 4동이 신청사로 이사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폐기물을 철거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지하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와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어서 7,000만 원을 보강공사에 편성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천면사무소 청사 신축에서 시설비로 7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인접 토지주가 토지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비 4억 원과 공사 잔여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28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해서 특별 방역 근로자 휴일근무 수당과 청사관리팀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6쪽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사 내 코로나19 철저 대응을 위해서 청사환경 관리정리 용품 및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구입비와 화장실 관리용품인 화장지와 핸드타올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 보수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해수욕장 근무 등 연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가보상 일수를 당초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3일분에 대해서 2억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부분에서 구 대천4동 주민센터가 말씀하셨던 보령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5개 단체가 대부하기로 확정을 지은 건가요?

희망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확정이 된 부분인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희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인력운영비는 감액이 2개 합쳐서 1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집행 잔액 감액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 치고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요.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인건비라 여유있게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으로 돌아와서 오천면 청사신축에 감액 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불가해서 제척된 부분 때문에 생긴 감액인거잖아요. 여기가 제척될 경우에 청사 공사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나요?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든지 청사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든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4회 추경 설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 노인행사개최 및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은 노인대학 행사 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대학 취소 결정으로 감 조치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 6,000만 원은 2019년 대비 8개소가 도 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를 감 추진하였습니다. 노인 고용장려금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고 173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500만 원 증액은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과 노인복지센터가 사업 변경 및 분리로 인하여 그간 지원하였던 지원금 중단으로 부족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5,000만 원 증액은 읍면동별 긴급 개보수 건의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조치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지원은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 사항이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 증액분은 국도비 양곡예산 부족에 따라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통합운영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감은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감 조치하였습니다. 장사관리 사업으로 화장 및 개장 시 장려금 지원 사업 7,000만 원 감조치는 예산액 대비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어 감조치하였습니다. 174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감액은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주체가 선한이웃에서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전을 위한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감조치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만 원 감한 사항은 통합에 따른 유사중복사업으로 감 조치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처우개선비와 추가지원비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 사업 건강가정센터 운영 지원, 종사 처우개선비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사항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과 한부모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매칭비로 증감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개보수 사업 350만 원 증편성은 이용자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개보수 사업비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76쪽 보육인프라구축사업인 공제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원아 및 교직원 감소에 따른 보험료를 감액조치하였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비와 177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감 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 간이 물놀이장 설치사업비는 9,800만 원과 1,50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장 미운영 방침에 따라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78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생활안정 지원 가정위탁 추가 지원 사업과 아동학습환경지원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와 아동학습비 지원사업도 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 아동정서함양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와 주말 가족캠프는 코로나19 대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18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사무실 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또한 국도비 사업 변경과 코로나19 휴관에 따른 미집행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육성행사 사무관리비는 청소년 발급증을 위한 수수료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비 시각장애인 위안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감조치하였습니다. 18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 및 도비 예산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시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18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 또한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 보령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예산 부족에 대하여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부족에 따라 호봉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94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183쪽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통계목을 내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부터 190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개 사업이 있는데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15억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전에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또한 추가모집 대상자를 찾고 있으나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 내년도 죽정주공 아파트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사무관리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미운영으로 감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지급이 되고 수용비나 차량임차료가 다 됐는데 강사와 운영이 안 되어서 감한 건가요?

예, 그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안 되나요? 왜냐하면 국‧도비 반환을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비용을 어느 정도 해서 강사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초빙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도 계속 수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82쪽 보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안정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된 금액이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보령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안정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 원 계상한 것은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 한 것이라 본예산에 누락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운영은 1년 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공동육아나눔터 주방과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350만 원이 계상된 거잖아요. 여기가 통합이 되면 선한이웃 쪽은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쪽은 빼는 건가요?

공동육아나눔터가 아시다시피 선한이웃 쪽에서 이용을 하다가 다문화가정센터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다문화가정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데 기존에 거기를 다시 이용하게 된 거죠?

선한이웃에서 가족센터를 지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간을 움직이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하자고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족센터가 건립될 때까지는 여기서 운영할 하는 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책에 나와있지 않은데 시니어클럽이 1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기도 누전되고 그렇던데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이 4동사무소 건물로 옮긴다고는 하는데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니어클럽이 건물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4동사무소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청사관리계에서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어야 누수도 그렇고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제4회 추경예산에 1억 6,50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석면피해구제급여 부족분으로 5,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퇴치 조사 제거 인부임 잔액으로 1,738만 8천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야간투시경 집행 잔액으로 750만 원을 삭감했고 읍면동 환경담당공무원 워크숍 행사 취소로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9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중부발전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추가분으로 4,600만 원을 계상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제3자 검증용역비로 7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 보조사업 추가분으로 6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대기 토양 수질환경 관리 선진지 견학 취소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신청 감소로 3억 4,000만 원을 감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부착사업비도 사업이 중단되어서 건설 기계 엔진 교체비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199쪽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인건비로 당초 증가량보다 적게 증가되어서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소재활용품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감시카메라 보수비로 1,902만 2천 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인건비 감소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 감소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위치 확인용 노트북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32만 원을 삭감했고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 위생매립장 복토용 트랙터 교체 구입 집행 잔액으로 126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상 영향평가 용역비 부족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족분으로 1,004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관리동 지붕보수 및 석면철거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7,66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냉장고 구입비 280만 원과 가스레인지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2리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지원사업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종합처리기 교체공사 집행잔액으로 3,494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비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탈수케익 저장호퍼 설치 공사를 기존 처리시설 개선 완료 후 추진코자 1억 8,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4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스키드로더 구입 집행 잔액으로 428만 1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퇴비운반용 화물차 보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천공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서 경상전출금 4억 8,369만 1천 원을 삭감했고 자본전출금에서 20만 원, 14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비로 1,1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9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에서 사업량이 7대밖에 안 되어서 다 반납을 하신 거예요?

사업비 부족한 쪽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신청자가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을 적용해서 한 건가요?

예.

사업량에 비해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 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 민간위탁비에서 생활폐기물 운영 위탁비를 1차 추경 본예산에 세우고 2차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40억을 했는데 반입량 예상 감소로 줄였네요. 생활폐기물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가요?

당초 계획했던 증가량보다는 적게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이 몇 개소에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추가 조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수요조사는 아직 안됐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투명 페트병 재질이 좋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이면 그것까지 같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재활용을 해서 다시 생산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분 페트병이 투명한 재질로 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는 안 나왔다고요?

예,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한건수, 성현숙 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박승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 설명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승필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지정액 203억 1,555만 1천 원에서 12억 5,467만 7천 원이 증가한 215억 7,0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회 추경 예산 편성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적용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추가되는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구입 9,350만 5천 원 감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 일시적 중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9,349만 1천 원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예방접종 업무 중단으로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증가에 따른 접종 시행비 지급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인 인플루엔자 접종비 1억 3,553만 4천 원 편성은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업 대상자 확대로 당초 65세 이상에서 62세에서 64세로 추가되어 반영하였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인플루엔자 접종비 9,498만 4천 원은 당초 중학교 1학년까지만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유행 대비 사업대상자 접종이 확대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감염병 관리 5,93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방역물품 확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관내분만의료기관 지원 1억 감액은 2020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 8개분을 감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억 3,332만 원 편성은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 장비 보강 등을 위한 운영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매칭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국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관내 분만의료기관 지원 기타보상금인데 시비로 들어갈 비용을 공모를 통해서 많이 예산을 절감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3,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5억 정도 지원됩니다.

더 좋아지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현재 예산은 방문을 안 하는 기관이 있어서 예산이 감 됐는데, 이게 생후 3개월에서 만5세까지 가장 어린 시기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증세를 경험하는데 보건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독감처럼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부모가 가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 거고 병의원에서 함께 독감처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병원에 위탁해서 하려고 병원과 4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접종비 지원되는 것이 19,010원입니다. 그런데 소아과에서 최소 32,000원을 요구해서 가격 단가가 안 맞아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고견 청취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