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조 51억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587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8,858억 원으로 482억 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 증액 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 105억 원, 의존재원은 23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가 53억 원 감액되었으나 국비보조금 245억 원, 도비보조금 27억 원이 추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6억,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발전소특별회계 전입금 41억 원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지원 136억 원이 증가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종 정책사업비는 448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2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62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신규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47건에 367억 원인데 농업인 수당,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 직접지불사업 등 국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82건에 1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수 시비 재원인 지방보조금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6개 통계목으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과 지원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1건에 3억 2,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5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0억, 하수도 10억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에 60억 원이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9억,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사업 1억,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학교급식지원센터 4억 등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억 감되었고 주차장설치사업은 2억이 감되는 등 2개의 특별회계는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개 기금 742억 원으로 금액변동없이 목변경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1억 원을 감하여 재난예방 인부임 및 재난응급복구 장비 구입으로 각각 5천만 원을 변경하였고 자활기금은 예치금 9천만 원과 민간융자금 8천만 원을 각각 감하여 누룽지과자 사업에 1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석탄회처리기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비용과 추진불가사업 등을 감하여 6개 면의 23건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중 계속비 사업은 9건에 950억 원과 명시이월 사업 26건 193억 원 중 미집행 34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예산을 제출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성격으로 예산의 편성시기, 사업의 집행기간 등이 타당한지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사업의 집행기간 등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금번 추경안은 제3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부세의 감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현안 숙원 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대비 지방세 20억 원, 세외수입 97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도비보조금 315억, 잉여금 및 전입금 19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3억 원이 감되어 퐁 58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124억,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7억, 충남농어민 수당 27억 원 등의 보조사업과 청라농공단지 조성 20억 원, 오천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 7억 원 등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4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은 보령스포츠파크 전출금 38억, 청라면 상수도시설공사 23억, 창동 정수장 개량사업 23억,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5억 원등 제3회추경대비 10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요청된 9건 950억 원과 2020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 26건 134억 원 등 신규 및 변경 승인 요청사유와 이월사유 또한 제4회 추경에서 전액 감 편성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2,300만 원이 감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 조정하였고 필수예산 위주로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연구용역비로 그린뉴딜 대응공모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7월 14일 한국형 그린뉴딜을 발표한 이후에 시에서는 보령형 뉴딜사업에 맞게 실과에 시달을 통해서 86건 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지만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하는 사업 중에서 한두 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대응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90쪽 인구증가 인센티브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상금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인건비에 대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공운영비 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91쪽 청년활동에 있어서 농촌 유휴 우수창업시설 견학이 있는데 원산도 출장소를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청춘카페 베이커리 같은 새로운 창업 설계 사업으로 예산을 4억 5,000만 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만세보령 팜 스토리나 원산도 청년회와 같이 타지역에 있는 우수시설을 견학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은 참여수당 경비로 청년기본조례에 심의하신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3명에 대해서 23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주민참여위원회 참여 수당인데 현재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 달부터 읍면동, 시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참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363만 원에 대해서 시도비 반환금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4,300만 원을 감했는데 전체적인 예산구조에서 세출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391쪽부터 480쪽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대한 부족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특수 경비를 반영하였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와 오천청사이전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이라 크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렇고 607쪽 명시이월을 보면 현재 8월이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 명시이월을 지금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기획실이라 총괄부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부서를 보면 정리 추경 때 명시이월은 1년에 한번을 잡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죠. 또 잡고 또 잡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 부서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1쪽을 보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인구증가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정착을 해야 자연증가라든지 인구증가에 좋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하는데 청년들 이자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제도가 조금 더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면 수혜를 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 반경이 좁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서 청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착하는 것이 수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제도를 4회 추경 중간에 한 것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연말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다보면 각 실과에서 본인들이 집행해야 할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빼놓고 누락된 상태에서 확정을 시켜야 하는데 그때 되어서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이 빠졌으니 해 달라는 것이 많이 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데 실과에서 미리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기 위해서 중간 중간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처럼 집행을 하다가 남아있는 잔액을 이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전혀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주민에게 지원을 못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데 본예산을 잡고나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이월로 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물론 부서에서는 짧은 기간에 정리를 하려고 하면 간헐적인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1년의 예산을 봤을 때는 제 의견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불이익이나 불편한 사항을 더 제공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맞지 않나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 말씀도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 각 실과에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사업을 놓치면 불용시켜야하는데 불용시키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큰 난관에 부딪히거든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 명시이월 빠트리지 마라, 사전에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발생해서 1월 초에 명시이월 연도폐쇄 후 10일 이내에 확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때는 시기가 늦어서 실과에서 사정을 하는데도 다 삭감시켜야하는, 사업 집행이 아주 중단되는 그런 상태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미리 빠지지 말라고 추경할 때 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이 지났고 남은 6개월 동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불용이 되어서 제대로 예산의 역할을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챙겨야 하겠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발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38억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죠? 특별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일반회계에서 세입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38억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보령화력 특별지원 사업에서 38억이 특별지원 사업비로 와서 스포츠파크에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충남개발공사에서 돈을 준 현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95억 중에서 205억 원 현금이 가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상황을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47억만 집행을 했고 가지고 있는 잔액도 158억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전출금을 더 받아서 38억을 주면 그분들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무이자로 현금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이자를 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차라리 당장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시 자체적인 탄력적 예산 운영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전출해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이자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이 40%밖에 안 되고

알아보니까 48%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고 공사 착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금은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자금은 조금 더 있다가 집행을 해 주려고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놨으면 정확히 어느 목인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분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대출 이자가 1억 3,500만 원이었다가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만45세 이하가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6,000만 원에 1억을 전세금 대출이자라든지 주택대출이자율에 대해서 2%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신혼부부라든지 다른 곳을 알아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택자금이라든지 전세금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동성 금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와서 보니까 주택구입자금은 1억 원, 전세 월세 보증금은 5,000만 원 대출 한도에서 3%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전세 월세 보증금은 13명 정도 선정되어서 2분기까지 55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은 1억 원이라 집행실적이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2억 정도의 주택자금을 하고 있지 1억으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 혜핵 지원을 해 주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 신청도 없고 그래서 1억은 예산을 삭감시킨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규모를 2억 원으로 해서 늘려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자율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은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3%를 정해놓잖아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하고 그 아래로는 보령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뉴딜 대응 공모용역이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용역비로도 그린뉴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촘촘히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용역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끼는 것보다는 편성을 더 늘려서 정말로 형식적 용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펼쳐야 할 정책 방향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용역비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처에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공모발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공모를 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지 답답한 입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보다는 앞서 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내년에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줄기 내지 두 줄기 잡아내서 대응할 수 있는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 말고도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도 편성은 해 놨는데 일단은 그린뉴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 줄기 내지 두 줄기는 잡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모용 용역도 필요하지만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니까 앞으로 정부방침이 이렇게 간다면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도 쭉 이렇게 갈 텐데 이것이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 고민사항이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발굴이 언뜻 나오고 있는 해상풍력 그리고 LNG에 대한 대체산업 나아가서 수소 산업까지 고민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공무원에게 1인 2명씩 실적을 잡기 때문에 1년 동안 체류를 하면 그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1년이 지나면 새로운 목표로 1인 2명을 또 해야 하는데 금년 내에 총괄부서로서 공무원을 괴롭힌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할 책임이 있어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예.

2분기까지 보니까 55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3, 4분기도 하면 이 예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서 감 시켜 놨습니다.

신청을 하면 최대한 되는지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니까 자체가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재산 소득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흔들리면 기존에 해 줬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소관 추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시정시책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 원 감하는 사항은 만세보령문화제 미 개최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보제작 부족분 1,000만 원은 시보 게재량 증가로 인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과 시정홍보차량유지비 집행 잔액 각각 100만 원씩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에서 만세보령소식지 발간 계약 잔액 340만 원을 감하고 다만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원고료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국민 웹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광고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감하고 다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방송용 프롬프터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지원에서 상근직원 인건비 증액 차원에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화교육이 축소되어 강사 수당 및 교재구입 5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관리 및 유지에서 총 5건에 대해서 계약 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구축 자치단체 부담금 또한 부담금 집행 잔액 206만 원을 감하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까지 축소되어서 5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무실 리모델링 계약 잔액 5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은 사실 매일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매일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율총연맹이 법으로 정한 지원 단체인데 현실적으로 법정 보조단체 인건비가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봉제까지 도입한 부분이 있는데 자율총연맹은 워낙 최저임금에서 훨씬 빠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현실화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매일 8시간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수년 동안 인건비가 계속 동결된 상태라서 현실화 차원에서 300만 원정도 계상하면 한 달에 20만 원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행사가 많지 않은데 휴일에도 나오고 매일 출근은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최저임금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3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일단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핵심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보령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자립형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천5동 신흑10통 갓배마을과 남포 삼현 1, 2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발굴 및 민관군 사회통합 방안을 위한 목적으로 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소득증대 사업,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선진지 견학인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인데 대천3동에 초소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 머드축제장 교통정리 순찰 200만 원을 삭감하고 교통 및 보건활동으로 보령시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최근 장마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식비와 간식 등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행정과장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최저인건비로 2011년 5월 13일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자라서 400만 원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은 재향군인회 회의실로 사무실이 있는데 회원이 늘고 해서 활동 공간, 에어컨설치 등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책상이나 의자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제5회 충남 동네자치 한마당 참가가 금년 10월 중에 청양에서 도 차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과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각 1,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 D/B 구축을 위해서 폐기대상 기록물 파쇄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 조직운영관리로 2021년 행정수첩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를 위해서 오천, 천북, 주산, 성주면이 해당되는데 500만 원씩 4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층 중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는 삭감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행사 등 각종 행사가 실내에 집중되는 바람에 공사 중 대체공간이 부족하고 시기상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9,1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관리로 공무원 위탁교육 5,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1억 3,200만 원을 삭감해서 퇴직공무원의 해외연수였는데 국내로 변경하면서 1억 3,200만 원은 삭감하고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및 배낭연수는 코로나19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 및 직장체육 취미활동 지원으로 직원 화합행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코로나19, 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 발열체크 등으로 노고가 많아서 올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3,000만 원을 했는데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집행행사를 할지 부서별로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 및 보상으로 주인의식 함양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식함양 강사료, 심사위원 수당 등 150만 원을 계상하고 스치피 대회 215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은 하반기 신규 공무원 임용자가 120명 되어서 복지포인트와 건강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수당은 보령 동백호 연료운반선이 2월에 건조됨에 따라서 수속 근무자의 당숙직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 연구용역비에서 2,80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역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실무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많습니다. 상생협력센터나 구축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맹꽁이 서식지, 해양침전폐기물사업, 또 새우양식장, 갓배마을 스카이워크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요구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많은 사업을 투자했을 때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전문용역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105쪽 402-01은 예상을 하셔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107쪽 해외연수 제공에서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실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사전에 다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가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국내라도 경비를 절감해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한 번에 가든지 위탁연수를 하든지 방법은 더 같이 상의해 보하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분들도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해외연수를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공무원생활을 오래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어려울 것 같고 위탁연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제주도에 대한 부분, 참여대원 구성에서 매번 가는 분들은 지양하고 장소도 제주도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셔서 가급적인 관내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민간단체 지원은 대부분 이런 사업은 법정 운영비를 드리잖아요. 그 안에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법정 경비를 주면서 그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운영비까지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201-03 공무원 단체 및 직장 체육 취미활동 지원 부분은 이번에 직원화합행사가 어떻게 될지 검토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정확히는 아닌데 인원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구획을 나눌 것인지는 아직 상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 책상이나 비품 구입이 시급하다고 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입니다.

설계는 끝났는데 보고드린 대로 코로나 관계로 밖에 행사를 못하고 내부적으로 하는데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회의실은 지하라 축축하고 그래서 대부분 중회의실 상황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 달 이상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다른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입니다.

설계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금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3회 추경까지 80억 404만 원이었습니다만 4회 추경에 12억 3,800만 원을 합친 총 9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안전 골든벨 비용을 2,000만 원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진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준공이 다가왔습니다만 오천, 천북, 청소로 가는 상수관로를 이설하기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1억 7,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상 소집인원 18명에서 실제 소집인원 14명으로 4명이 줄어서 2,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의 시설비로 지역책임부대 CCTV 영상공유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 내용은 2대대 지휘 통제실에 보안장비와 관제용 PC 모니터를 설치하는데 1,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금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포상금으로 지낸 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500만 원의 포상금을 계상했고,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민사소송 배상금으로는 패소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실익을 판단한 결과 종결 처리하는 것이 더 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6억 8,400만 원의 예산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순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관제센터 유지보수에 필요한 용역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부족해서 16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700만 원, 급량비 4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5,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상황실 운영과 회의비 잡비가 되겠습니다. 115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6건에 4,315만 7천 원은 순수하게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7쪽에 예치금 1억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은 재난예방 인부임입니다. 현재 동백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재난응급 복구 작업으로 5,000만 원의 물품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4쪽 공공요금 제세에서 5,0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증가한 사유가 뭐에요?

상황근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통 같으면 대부분 6시가 퇴근시간이라고 하면 상황근무자들이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있어야 하지만 에어컨도 있고 일반 전기료도 있고 대부분 그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이 5,000만 원이면 그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요. 고생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이렇게 많나요?

에어컨 사용이 많다기보다 코로나19 상황근무자도 있고 집중호우나 태풍 등 가을철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근무 때문에 에어컨이나 전기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 401-01 시설비에서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파고라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스마트 그늘막인가요?

그늘막은 원터치로 자동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개소에 설치하는데 100% 도비사업입니다.

하나에 750만 원이면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114쪽 민사소송 배상금이 6억 8,400만 원인데 아무리 가격을 찾아봐도 파이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대충 아시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고 이것은 강제 손료라고 해서 보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A급이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70%를 해 주고 나중에 두 번째에는 70%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설계에 반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업자는 그게 아니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 뒤에도 1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소송에서 전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수저류시설을 해 가면서 업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일부만 패소한 것이 아니라 전부 패소해서 3차까지 가도 저희가 일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한 소송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발주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입찰 업체들이 중간에 두 번이나 부도가 났었죠. 그 부분이 연장이 되어서 그런데 전부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다 떠안아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9년도 태풍이 와서 반환금이 발생했잖아요. 태풍이 오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돈이 모자랄 정도로 쓸 곳이 많은데 웬만하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소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나 목이 달라서 못쓸 수도 있겠지만 반환은 최소한 줄여서 우리 지역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CCTV 관제센터에서 사건 사고를 24시간 관제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2대대에 연결을 시켜서 상황실에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은 어려운 이야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시대비해서 상황 발생 시에 돌발 상황 발생 시 관제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관제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122쪽 교육체육과에서는 3회 추경까지 393억 33만 9천 원으로 지난 예산 대비 10억 9,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 운영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부분, 행사비, 시설잔액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또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미 운영에 따른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감하고 새로이 머드 박람회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보령시 체육회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9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후원을 통한 자체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법정 경비인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 퇴직적립금, 늘어난 위원회 운영 수당 등을 일부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시‧군청 체육팀 육성을 위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재원은 연간 소요액 대비 지원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는데 매년 두 달분의 인건비, 훈련비, 관리비. 포상금, 피복비 등을 시비로 추가해 온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똑같이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를 축소하고 제2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청소년 쇼트트랙 대회 2,000만 원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스케이트 테마파크 개장기념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서 같은 금액으로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124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684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법정경비인 퇴직적립금이 지난해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100% 확보를 안 하고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법정경비로 인한 부족적립금을 추가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를 포함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보령족구장 화장실 설치와 천북 풋살장 주변 운동시설 보강사업비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 보령 수영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설계 공모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부족분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오천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비와 건립 토지매입비로 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 배드민턴 구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공모 추진을 위하여 시비부담액 2억 5,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주교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석탄회 기금 1억 2,000만 원을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내 볼링장 출입문 자동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공공체육시설 전자방식 출입자 관리를 위한 테블릿 구입을 위하여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보령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부족액 5,150만 원을 추가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과업중인데 이에 따라서 전자키 시스템도입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신발장과 탈의실 보관함에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신발장 구입비로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39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머드박람회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 단계인가요?

세부계획은 추경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됐나요?

오늘부터 시작이라 다음 주까지 모집입니다.

몇 명 정도 모집하나요?

60명을 정예반으로 해서 박람회를 하면 시가 발전하는 모습, 시민의 역할, 동참하는 내용을 교육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한번 의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 족구장의 화장실이...

이동식으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을 가져다 놓는 식입니다.

그게 5,000만원이에요?

기성품 좋은 것은 1억도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것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입니다.

비싼 거야 말할 것 없지만 그러면 화장실은 몇 칸이에요?

남녀 하나씩인데 안에 실은 2개, 3개 있습니다.

그 다음 125쪽을 보면 오천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3억이 잡혔는데 구조를 잘 짓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조가 688㎡에 지상2층인데 체육관 조립식 철골조 구조로 높이가 높은 체육관을 짓는데 작년도에 기금사업으로 3회 추경에 10억 원 서있습니다. 기금이 내려왔는데 시비 부담금이 8억입니다. 10억 대비 8억인데 1회 추경에 추가로 도비를 확보할 길이 있어서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도비 확보가 불가해서 시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또 올라와서 물어보는 건데 원래 예산 범위에서 잡히는 건가요?

5억이 남아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이 8억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받을 수 있어요?

도비는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청소년 쇼트트랙 대회를 2회째 하고 있잖아요. 작년은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고 위험성도 있어서 쇼트트랙 코스라고 하나요? 빙질도 그렇고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작년도 행사운영 대비 올해는 보완해서 500m, 1,000m, 1,500m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음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테마파크 설치할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공모 선정 진행 중입니다.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케이트 테마파크장도 코로나가 아직 진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4쪽에서 125쪽까지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더 올린다고 1억을 추가하셨어요. 설계용역과 계약금, 공모 금액이 총 8억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영장 건립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 것이 180억입니다. 그 중에 설계비 부분으로 올해 계획사업으로 세워진 것이 10억입니다. 이 중에 10억을 다 세운 것이 아니라 설계공모나 설계 후에 우수자에 대한 보상, 조달청을 통한 설계 공모를 추진한 비용을 계산했을 때 8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8억으로 진행하고자 계상하는 겁니다. 올해는 참고로 균특비 3억, 시비 7억으로 3대 7로 10억이 집행계획이었습니다.

설계공모도 조달로 해야 하나요?

전문 체육시설로써 조달청 의뢰에 하는 것이 일반 공모보다는 유리하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로 하면 조달청에 비해서 수수료가 덜 들어갈 텐데요.

그렇지만 수영장의 전문기능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125쪽 보령종합체육관 운영에서 시설비 282만 원을 볼링장 자동출입문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시 건물이라서 그런가요?

시설비는 위탁을 줄 때 시에서 하도록 위탁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인권경영 현장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볼링장 들어가는 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가 미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시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4쪽 천북 풋살장 주변 운동 시설보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풋살장 주변에 사업비로 보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자주 가 봐도 풋살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은데 관리를 누가 하세요?

현재는 천국 번영회 회장님과 천북면에서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두 번 가봤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장은리 쪽에 있다 보니까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을 해서 관리는 갈수록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만든 목적이 천북면 주민들 이용이에요, 아니면 펜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손님용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는 공공체육시설로써 천북면 생활체육시설로 한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오천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인데 오천면에서는 18억으로 어렵다, 더 확충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를 들자면 도비를 3억 정도 확보하면 시비가 3억이 매칭이 붙을 수 있나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시비 12억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작년에 내려온 국비가 문제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해 준다고 해도 이월 때문에 현재로는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었어야 설계를 추진을 하는데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지금으로는 도비가 확보 되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도 어렵다?

확보가 되어도 현재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완공이 되어야 업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할텐데

그러면 결국은 전체 18억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거네요?

우선 짓고 필요하면 보강을 해야 합니다.

18억 범위 내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하도록 하려다 보니까 산출된 사업비가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설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진행대로 하고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부가적인 부분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별개의 보강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해야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같되 예산은 별개로 놓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준공 후에 가능합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아니, 공사 완공이요.

공사는 업자가 선정되면 7개월. 9개월 정해서 줄 겁니다. 몇 개월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이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내년 안에 준공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입니다. 133쪽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590억 798만 3천 원 대비 2억 7,260만 6천 원이 증 됐습니다. 주로 증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분이나 작년도 결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에 당초 2,0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증 사유는 보도블록 업체로부터 기증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포크레인이나 모레, 시멘트 등 재료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수리에 대한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감했는데 이것은 참여자 저조로 민간위탁사업비로 사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비는 위에서 1억 감한 것과 국‧도비 변경분 2,500만 원해서 1억 2,500만 원을 증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활장려금은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375만 원을 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긴급복지 인건비는 금년도 긴급복지 적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도비 변경분이 새로 추가로 내시되어서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비는 당초 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추가로 왔는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135쪽 생활지원비 1,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코로나 격리자에 대한 비용을 생활지원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령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2,000만 원 감하는 사항은 추경에 복지시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했으나 타 시군 견학 결과 인건비나 예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기대할 수 없어서 본 용역비를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지원금 운영비는 긴급재난지원비를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일부 금액이 나와서 2,0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찾아가는 심부름 서비스는 사회복지협의회에 푸드뱅크나 오지 도서지역의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배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로 늘어서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명천사회복지관 운영은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행사운영비 작품전시회 760만 원을 감하는 사항과 작품전시회 참여자 식비 240만 원, 자활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어르신 나들이 등 350만 원, 어르신 참가자 식대 192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공부방 계절체험 학습비 481만 5천 원을 감하는 사항은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행사 취소나 미 운영에 따라서 남은 예산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정부양곡택배비 지원 외에 14건에 대해서 1억 3,925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고 137쪽 시도비 반환금에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외에 16건에 대해서 3,430만 4천 원을 반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532쪽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일부 기간제 근로자 남아서 60만 1천 원을 감하고, 결산잉여금 반환금이 당초 본예산에 5,911만 6천 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2,260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기금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 15쪽을 보시면 자활기금인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누룽지과자 시설물 보강에 따라서 1억과 기계설비 보강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고 민간융자금에 그동안 착한카페 이전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한 사항이고 공방 매장 이전금이 4,000만 원을 당초 예산 편성했는데 3,000만 원이 소요되고 1,000만 원이 남아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장 태후사랑이라고 이전을 하려고 보증금을 세웠는데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누룽지과자 매장이전 보증금이 당초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치금에서 9,000만 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인데 어느 업체에서 1억 원 상당의 보도블록을 지원하나요?

공주에 있는 보도블럭 제조업체에서 1억 원 상당의 보도블록을 기증 했거든요. 당초에 30가구 정도 저소득층 집 안의 마당에 포장 안 된 집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할 수 는 없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1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재료비를 계상하한 겁니다.

30가구 정도에 깔 수 있는 보도블록을 주신 건가요?

1억 원 정도 기증을 해 준다고 해서 한꺼번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될 수 없어서 금년에는 1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인 지역도 아닌데 좋은 일 해 주셔서 감사드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령복지재단 용역이요.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타당성 조사 자체가 부실한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시려고 하면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제화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죠?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룽지사업 자활에서 하는 것은 수입이 창출 되잖아요. 수입이 1년에 얼마정도 창출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별개인가요?

일부 이익금은 들어오는데 연 매출액이 4,5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HACCP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 뜻은 아는데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조건을 하는 건데 제 말은 수입이 되면 이것은 자활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부만 들어와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기금을 줘야겠지만 소소한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은 아직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룽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잘 되면 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 누룽지를 제조하지 못해서 일부 홍성과 서산 제품도 받아서 판매를 해 주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판로망을 확대하고 생산 설비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도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곳에 가면 훨씬 낫겠죠. 지금은 좁잖아요.

지금은 좁고 2층이라 굉장히 협소하고 어렵습니다.

넓고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매출이 충분히 들어오는 매출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거예요. 요즘에는 웰빙을 찾으니까 이런 것이 인정을 받고 장사가 잘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근로 유지형이라고 해서 가장 아랫단계인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장애등급은 안 나오고 진단이 안 나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군마다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민간 위탁하는 자활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사업단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비가 증 되어야 평가점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읍면동에 주로 청소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삭감 번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맞다고 해서 먼저 깎아서 계상은 못하고 추경에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예산서 143쪽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년하례회 행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레풍물 경연대회 300만 원은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했습니다. 예총운영비도 동호회 페스티벌 3,000만 원을 감했고 역량강화 워크숍도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에 전국사진공모전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녀시조경창대회 1,000만 원, 보령 울진간 문화예술교류도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했습니다. 지방예술 및 문화 활동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영상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예산은 2억을 감했습니다. 144쪽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로 한내문학 시화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실버노래자랑 1,300만 원을 감했고 시민노래자랑 1,000만 원과 공동주택 문화예술 행사 지원 1,000만 원을 감했고 충청남도 노래교실 대축제도 2,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은 국비 재배정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민예총 사업으로 전통무예 기천문 공연에 200만 원을 감했고 추모제향 김성우 장군 묘역에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문화시연에 임란공신 추모제향 코로나 관련해서 감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900만 원 감했고 145쪽 시립합창단 운영은 순회연주회 9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순회연주회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합창경연대회 관련해서 300만 원을 감했고 시립합창단 연주회 견학과 소년소녀합창단 견학도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보령문화의 전당 운영에 가족프로그램 622만 원을 감했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69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보령박물관 기획특별전 1억을 감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 청봉회 사무실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나서 230만 원을 편성했고 청년봉사대에서 주거환경개선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충남도 대회가 보령에 계획하고 있어서 2,0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자체시행사는 삭감을 했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차가지원은 제주도인데 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새마을문고 사무실 리모델링 2,000만 원과 청봉회 사무실 석면철거 관련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소친절청결운동 실천에 따라서 우수부서 시상을 작년에도 진행됐습니다만 600만 원을 편성했고 칭찬 걷기대회에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도 895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층에 청봉회와 새마을문고가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당초예산보다 2,791만 7,000원을 감액한 24억 2,222만 8,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151쪽 민원보고서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워크숍 및 교육으로 2,150만 원을 감액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워크숍을 축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상담관 보상금도 1,6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민원상담관이 현재 구하기 어려워서 직원으로 대체하고자 감했습니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존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로 사무관리비에 128만 원, 여비로 128만 원을 상호 증감 처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2쪽 지적 관리에 따른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에 따른 사업 잔액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대천2지구, 원산도지구가 측량완료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2,8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855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건축물대장 건물배치도 현황측량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드론운영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조사 및 재해재난 사고등 시군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서 손해배상 공제보험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일제조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본 사항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3쪽 국‧도비 반환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4만 6천 원,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민원상담관 보상금이 삭감됐는데 민원상담관이 민원실에 계셔서 민원인이 오시면 어디로 가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기존에 상담관이 계셔서 민원인에게 호응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기는 했지만 들리는 이야기가 공무원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여론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이 있었나 봐요. 나름대로 대체 인력을 찾아보기는 했는데 마땅히 선호하시는 분이 없어서 당분간 직원들끼리 하고 엊그제 의회에 보고도 있었지만 내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봐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선호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민원인이 왔을 때 대처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공무원들이 잘 알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나요.

저희도 적극 권유하고 같이 해 보자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안내를 받았거든요. 의회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굉장히 좋았었는데 왜 안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51쪽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존 설치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민원실 내 건강체크 주변에 대형 벽면TV나 조명이나 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머드엑스포를 홍보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시정홍보를 하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민원실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민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도 하지 않나요?

지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유리창 벽면에 있어 민원인이 쳐다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다른 공공기관 같은 곳을 보면 특히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시민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법은 계속 바뀌고 시민과 직결되는 것이다 보니까 퇴임하신 분들이 안내를 하고 도와주고 도우미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퇴직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시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버리면 실제로 시민이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은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도 연급하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 불친절하다, 한 번와서 될 것을 세 번, 네 번 오게 한다 이런 것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기보다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고, 8급, 9급이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방대한 행정적인 것을 머리에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틈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쪽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그게 시민들에게 유익한거거든요. 그 의견을 누가 어떤 분이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의원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시민의 전체적인 고민으로 가는 건데 어디에 초점을 주고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는 것보다도 다방면의 의견이 있겠지만 첫째로는 시민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저희 과 4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고지서 1,000만 원 계상했고 체납액 고지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수시로 고지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감액부분은 포상금에 대해서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포상금 지급기준 강화계획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165쪽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연말까지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물품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수시 인사발령을 대비해서 각 부서 집기비품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이 와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은 구 원의중학교 부지 내에 세입자 주거이전 1,200만 원과 구 대천4동 주민센터 보강공사 및 리모델링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천4동 청사는 민관단체 관련 부서에서 대부요청을 해 와서 이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를 희망하는 단체는 보령시니어클럽, 보령시 발전협의회, 전국이통장연합회,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이 희망해 와서 이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 4동이 신청사로 이사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폐기물을 철거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지하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와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어서 7,000만 원을 보강공사에 편성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천면사무소 청사 신축에서 시설비로 7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인접 토지주가 토지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비 4억 원과 공사 잔여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28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해서 특별 방역 근로자 휴일근무 수당과 청사관리팀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6쪽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사 내 코로나19 철저 대응을 위해서 청사환경 관리정리 용품 및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구입비와 화장실 관리용품인 화장지와 핸드타올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 보수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해수욕장 근무 등 연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가보상 일수를 당초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3일분에 대해서 2억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부분에서 구 대천4동 주민센터가 말씀하셨던 보령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5개 단체가 대부하기로 확정을 지은 건가요?

희망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확정이 된 부분인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희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인력운영비는 감액이 2개 합쳐서 1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집행 잔액 감액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 치고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요.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인건비라 여유있게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으로 돌아와서 오천면 청사신축에 감액 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불가해서 제척된 부분 때문에 생긴 감액인거잖아요. 여기가 제척될 경우에 청사 공사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나요?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든지 청사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든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4회 추경 설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 노인행사개최 및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은 노인대학 행사 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대학 취소 결정으로 감 조치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 6,000만 원은 2019년 대비 8개소가 도 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를 감 추진하였습니다. 노인 고용장려금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고 173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500만 원 증액은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과 노인복지센터가 사업 변경 및 분리로 인하여 그간 지원하였던 지원금 중단으로 부족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5,000만 원 증액은 읍면동별 긴급 개보수 건의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조치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지원은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 사항이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 증액분은 국도비 양곡예산 부족에 따라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통합운영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감은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감 조치하였습니다. 장사관리 사업으로 화장 및 개장 시 장려금 지원 사업 7,000만 원 감조치는 예산액 대비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어 감조치하였습니다. 174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감액은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주체가 선한이웃에서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전을 위한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감조치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만 원 감한 사항은 통합에 따른 유사중복사업으로 감 조치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처우개선비와 추가지원비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 사업 건강가정센터 운영 지원, 종사 처우개선비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사항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과 한부모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매칭비로 증감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개보수 사업 350만 원 증편성은 이용자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개보수 사업비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76쪽 보육인프라구축사업인 공제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원아 및 교직원 감소에 따른 보험료를 감액조치하였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비와 177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감 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 간이 물놀이장 설치사업비는 9,800만 원과 1,50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장 미운영 방침에 따라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78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생활안정 지원 가정위탁 추가 지원 사업과 아동학습환경지원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와 아동학습비 지원사업도 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 아동정서함양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와 주말 가족캠프는 코로나19 대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18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사무실 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또한 국도비 사업 변경과 코로나19 휴관에 따른 미집행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육성행사 사무관리비는 청소년 발급증을 위한 수수료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비 시각장애인 위안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감조치하였습니다. 18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 및 도비 예산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시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18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 또한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 보령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예산 부족에 대하여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부족에 따라 호봉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94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183쪽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통계목을 내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부터 190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개 사업이 있는데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15억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전에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또한 추가모집 대상자를 찾고 있으나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 내년도 죽정주공 아파트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73쪽 경로당신축 개보수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동에 분회는 지원을 하는 건가요?

분회로 등록된 경로당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회 사무실을 시에서 만들어 주나요?

기존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분회 사무실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신규로 만들어 진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등록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회경로당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곳은 해 주고 신규는 안 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미등록은 안 받으면서 분회를 해 주면 거기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중적이네요?

미등록경로당이 34개소가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8개소이지만 34개소가 마을회관에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사무관리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미운영으로 감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지급이 되고 수용비나 차량임차료가 다 됐는데 강사와 운영이 안 되어서 감한 건가요?

예, 그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안 되나요? 왜냐하면 국‧도비 반환을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비용을 어느 정도 해서 강사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초빙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도 계속 수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82쪽 보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안정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된 금액이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보령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안정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 원 계상한 것은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 한 것이라 본예산에 누락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운영은 1년 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공동육아나눔터 주방과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350만 원이 계상된 거잖아요. 여기가 통합이 되면 선한이웃 쪽은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쪽은 빼는 건가요?

공동육아나눔터가 아시다시피 선한이웃 쪽에서 이용을 하다가 다문화가정센터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다문화가정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데 기존에 거기를 다시 이용하게 된 거죠?

선한이웃에서 가족센터를 지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간을 움직이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하자고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족센터가 건립될 때까지는 여기서 운영할 하는 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책에 나와있지 않은데 시니어클럽이 1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기도 누전되고 그렇던데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이 4동사무소 건물로 옮긴다고는 하는데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니어클럽이 건물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4동사무소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청사관리계에서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어야 누수도 그렇고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제4회 추경예산에 1억 6,50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석면피해구제급여 부족분으로 5,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퇴치 조사 제거 인부임 잔액으로 1,738만 8천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야간투시경 집행 잔액으로 750만 원을 삭감했고 읍면동 환경담당공무원 워크숍 행사 취소로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9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중부발전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추가분으로 4,600만 원을 계상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제3자 검증용역비로 7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 보조사업 추가분으로 6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대기 토양 수질환경 관리 선진지 견학 취소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신청 감소로 3억 4,000만 원을 감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부착사업비도 사업이 중단되어서 건설 기계 엔진 교체비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199쪽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인건비로 당초 증가량보다 적게 증가되어서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소재활용품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감시카메라 보수비로 1,902만 2천 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인건비 감소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 감소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위치 확인용 노트북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32만 원을 삭감했고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 위생매립장 복토용 트랙터 교체 구입 집행 잔액으로 126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상 영향평가 용역비 부족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족분으로 1,004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관리동 지붕보수 및 석면철거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7,66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냉장고 구입비 280만 원과 가스레인지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2리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지원사업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종합처리기 교체공사 집행잔액으로 3,494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비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탈수케익 저장호퍼 설치 공사를 기존 처리시설 개선 완료 후 추진코자 1억 8,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4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스키드로더 구입 집행 잔액으로 428만 1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퇴비운반용 화물차 보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천공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서 경상전출금 4억 8,369만 1천 원을 삭감했고 자본전출금에서 20만 원, 14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비로 1,1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9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에서 사업량이 7대밖에 안 되어서 다 반납을 하신 거예요?

사업비 부족한 쪽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신청자가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을 적용해서 한 건가요?

예.

사업량에 비해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 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 민간위탁비에서 생활폐기물 운영 위탁비를 1차 추경 본예산에 세우고 2차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40억을 했는데 반입량 예상 감소로 줄였네요. 생활폐기물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가요?

당초 계획했던 증가량보다는 적게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추가 조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수요조사는 아직 안됐습니다.

투명 페트병 재질이 좋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이면 그것까지 같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재활용을 해서 다시 생산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분 페트병이 투명한 재질로 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보건소장 박승필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지정액 203억 1,555만 1천 원에서 12억 5,467만 7천 원이 증가한 215억 7,0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회 추경 예산 편성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적용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추가되는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구입 9,350만 5천 원 감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 일시적 중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9,349만 1천 원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예방접종 업무 중단으로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증가에 따른 접종 시행비 지급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인 인플루엔자 접종비 1억 3,553만 4천 원 편성은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업 대상자 확대로 당초 65세 이상에서 62세에서 64세로 추가되어 반영하였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인플루엔자 접종비 9,498만 4천 원은 당초 중학교 1학년까지만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유행 대비 사업대상자 접종이 확대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감염병 관리 5,93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방역물품 확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관내분만의료기관 지원 1억 감액은 2020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 8개분을 감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억 3,332만 원 편성은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 장비 보강 등을 위한 운영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매칭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국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관내 분만의료기관 지원 기타보상금인데 시비로 들어갈 비용을 공모를 통해서 많이 예산을 절감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3,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5억 정도 지원됩니다.

더 좋아지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현재 예산은 방문을 안 하는 기관이 있어서 예산이 감 됐는데, 이게 생후 3개월에서 만5세까지 가장 어린 시기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증세를 경험하는데 보건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독감처럼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부모가 가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 거고 병의원에서 함께 독감처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병원에 위탁해서 하려고 병원과 4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접종비 지원되는 것이 19,010원입니다. 그런데 소아과에서 최소 32,000원을 요구해서 가격 단가가 안 맞아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