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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8-11

조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덕

이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영선입니다. 제22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 대표자 김수영 의원으로부터 2020년 7월 22일,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20년 7월 30일, 연구모임 활동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2020년 8월 10일 의원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1.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이동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를 2020년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의 건(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등록 연구모임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연구모임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모임의 활동에 관한 사항, 연구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 대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김수영 시의원입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 세부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와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 연구모임은 제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부터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못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이 연구모임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해서 제가 이 3인 이상이 모여서일단 등록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계획이 나오면 진행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연구모임에 대한 신청서, 세부계획, 이 신청서를 내면서는 의원님들 세 분을 먼저 해서 이 신청서를 내게 됐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한 인지와 그 다음에 우리 아산시의 사회적경제가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활성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우리 아산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한부분을 조금 공부하고자 이 연구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협력 성장, 포용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이유로 이 연구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입니다. 지금 아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보면 “연구활동 추진 방향이 사회적경제 3법 기본개념의 숙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3법은 어떤 부분을 기본개념으로 숙지하겠다는 부분인지,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 3법이 6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위원장님,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지금 저기에 앉아 계시면 누구한테 지금....(김수영 의원 발언대로 돌아감) 예,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 자체가 국회에서 6년 이상 계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한 기본개념을 숙지하는 이런 연구모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 사회적경제 3법은 또 무엇이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기본개념으로 모태로 삼으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사회적경제 3법은 지금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계류 중이었고,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 첫 제정 숙제로 가장 첫째로 발의돼서 진행되어야 할 법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의미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법에 대한 그 제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기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사회적경제 기본...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 그 다음에 이 물품구매에 대해서 좀 더 법적으로 하겠다는 법안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세 가지 법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이 경제 3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역이 큰 영역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체계에 대한, 경제조직에 대한 거대한 부분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 세 가지 경제 3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수영

김수영의원

계류가 아니고 발의 중인 거죠. 발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겁니다. 계류 중인 게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죠. 위원님, ‘계류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4년부터 발의해서 두 번 지금 취소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계류 중‘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발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발의 중인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두 가지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인 게 맞습니다. 아닌가요?제가 잘못 인지한 사항입니까?
수영

김수영의원

.......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만 상정한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그리고 세 가지 법안 자체가 다 ’14년부터 발의됐던 내용에서 ‘계류 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구모임이라는 부분은 어떤 긴 기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또 민관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8월 중순이고 그런데 벌써 기간적으로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11월부터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내실 텐데 혹시 이 2개월의 기간 동안 이게 가능한 일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은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듣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게 4개월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기초를 하고 내년에도 1년 단위로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할 생각으로, 또 미뤄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4개월을 일단 알차게 하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렇다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를 연구에 두지 마시고 강의나 전문가들에 대한 이런 뭐, 지식에 대해서 청취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2개월을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책 연구모임인데 개념정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의 건은 안건 자료 계획서를 보완하여 차후에 선정하는 의견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