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5분자유발언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군은 지난 7월 30일 새벽 4시10분,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강우량이 진산면 172미리 등 시간당 50미리 이상 폭우성 집중호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충청지역을 강타하며 지나간 기습폭우는 금강 상류인 봉황천과 산간 및 농촌 지역을 그야말로 폐허를 방불케 만들었으며,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인 금산을 이름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눈에 띄게 침체된 상황에 인삼ㆍ약초가 주업인 우리지역 농심은 타어느 지역 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여 크나큰 실망감에 처해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농경지 침수와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집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수많은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일부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가 막혀 주민이 고립되는 등 그 피해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최악의 홍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대략 100억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고,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원상 복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피해 현장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지역이 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더디게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기습폭우가 이어진다면, 취약해진 지반에 더해져서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중앙정부는 절체절명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금산군의회 의원일동은 5만 2천 금산군민과 함께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건의합니다. 역대급 기습폭우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 정상적인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금산군”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며 건의 드립니다. 2020. 8. .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