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유경
김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4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정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박수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께서 박수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
재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박운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수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수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수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 위원장직무대행, 박수현 위원 장과 사회교대
박수현
박수현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이연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수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께서 이연백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위원
예, 재청합니다.
박수현위원장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연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연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연백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연백)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백
이연백위원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박시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시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건설과․도시새마을과․읍면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건설과․도시새마을과․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건설과․도시새마을과․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년에 없던 이번 4회 추경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건설과․도시새마을과․읍면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읍면 풀베기 사업은 잘 진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올해 시설비로 바꿔서 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풀베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판단하시기는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각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요인도 있는데 풀베기사업이 사실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비가 많이 왔다든지 나름대로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단체에 줘서 했을 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부족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를 그것 때문에 또 부치기는 그렇고, 9월 1일 되면 읍면장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때 제가 읍면장들한테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되고 했는지. 그래서 하반기 추석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생각해도 올해 장마가 길어졌기 때문에, 또 풀은 비 한번 맞아버리면 쑥쑥 커버립니다. 그거는 제가 농사를 직접 짓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한 가지 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또 번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할 때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풀베기 할 때 보면 주변에 잡목이 많이 올라옵니다만 이거는 처음 한번 베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1년에 한번 정도는 뿌리째 뽑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탐방로는 도시새마을과 담당입니다만 풀베기 작업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 번 가지고는 아예 안 됩니다. 평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작업을 해 줘야 탐방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도시새마을과 204페이지에 보면 부계 능금테마도로 풀베기하고, 군위읍 회전교차로 주변제초에 2,000만원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부계능금테마도로의 작업량이 훨씬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아까 군위중고등학교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군데는 작업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쪽이 많이 편성됐는지, 적게 편성됐는지 모르겠네요. 부계능금테마도로는 풀을 베는 작업이고, 회전교차로 주변 제초라고 하면 풀을 뽑아내는 작업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풀을 뽑아내는 작업이라서 더 많이 편성한 건가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 테마도로는 도로 주변 측구 풀베기사업이고, 회전교차로 이쪽은 교차로 안쪽 잔디밭 제초부터 해서 보건소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인도블록 사이의 풀, 그리고 소나무 주변의 잡초들, 이걸 전부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비가 전체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주변 이외에 군위군 중앙통로에도 조경수가 심겨져 있는데 거기도 보면 잡풀이 무성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 그런 쪽에도 잡풀이 굉장히 무성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작업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작업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중앙통로하고 소공원 그쪽으로도 작업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방금 이연백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1년에 풀 한 번 벱니까?
박수현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박운표위원
1년에 한 번 베 가지고 그 자전거도로가 됩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풀이 우거져 가지고, 거기 자전거도로도 보면 차가 다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한 번 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번에 제가 한과장님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풀을 안 베 가지고 승용차가 지나가다 보면 기스가 나기도 해요. 그런 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구간마다 한 번 벨 데는 한번 베고, 두 번 벨 데는 두 번 베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수리 수변공원, 이거는 본예산에 태양광이 돼 있었죠?
그런데 실장님,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공사를 보면, 현재 8월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도 안 하고 물어보면 이제 설계 용역 들어갔다 하고, 조기 발주는 뭘 어떻게 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상반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2,000만원부터 사업비 항목 하나하나씩 해서 세 차례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이월사업도 거의 줄이고 조기 발주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점검해 본 결과 그런 경우는 민원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 얘기한 게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삭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앞으로 해 주지 마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 때문에 고생하고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고 하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올해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신속집행 성과도 작년에 하위권이었는데 올해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정도로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있어서 중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박운표위원
실장님 말씀같이 토지보상이라든지 협의가 안 되는 거는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과는 아무 관계없이 건설과에 보면 오천리 소하천 예산이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거는 보상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게 오천리 마을 안길인데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녀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돼 있었던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급박하게 잡았다는데 대해서, 저희 의회 입장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작은 성장 동력 발굴, 올해는 어느 면, 어느 면이라 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8개 읍면 다 발표했었는데 8개 읍면 다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위는 1, 2, 3위 매겼어도 별도로 시상은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는 전부 다 읍면 단위 소규모로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씩 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는 뭐냐 하면, 그게 시설비로 반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거는 시설비 말고, 그 사업 발표에 대한 내용이 시설비가 아니고 여기 예산 과목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게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의흥, 부계, 군위읍이라 해서.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효령은 시설비라 해서 2,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읍면은 2,000만원씩 다 나갔습니다. 배정 다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136쪽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지원사업, 이거는 민간이전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을 내다보는 게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원, 이거는 지금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 해서 용역에 1억 2,000만원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여기 용역비도 있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 거는 공모사업에 현재 추진중인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건설과장님은 안 계시잖아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는 조금 후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도비, 군비 해서 균특예산이 많거든요. 이거는 거의 민간이전인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도감소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희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데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에 도로 풀베기사업에 대해 이연백 위원님이나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내년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계상하더라도, 읍면도 그렇습니다. 군위읍에는 800만원을 도로변에 더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 역시 민간인들이 깔끔하게 하지를 않아서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더 깔끔했으면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더 깔끔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건대 내년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풀베기사업은 좀 더 깔끔하게 하자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에 이쁜 소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출근할 때 봐도 깔끔하지 않아서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8개 읍면에 저희들도 나가보면 가로등을 하나 더 달아달라는 데가 있고, 가로등이 꺼진 데도 있고 합니다만 다른 읍면에서 신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살펴보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서부리 도시계획도로, 여기는 어디쯤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205쪽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하는 사람은 늘 하고, 못 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사업자들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올해는 좀 골고루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풀베기사업하면서 풀을 제때 제거를 안 해서 이게 막혀 가지고 이번에 도로라든지 농로 침수가 많았습니다. 산림숲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수해를 입은 데가 있었습니다. 이것 정리도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새마을과 담당계장님?
거기 위천테마공원에 짚라인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진척이 도대체 안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산은 세워주지만 집행이 제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립니다.
무슨 사업이 있으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통합신공항이 확정되었다 해서 지금 군위읍은 토지 보상을 제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구두로 계약이 됐지만 지금은 또 포기한 상태라서 계약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새마을과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개설은 지금 할 수 있지만 토지보상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 군위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올해 도시계획이 끝나는 줄 아는데 다음 도시계획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용역도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통합신공항의 향후 계획에 맞춰서 이것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도시계획사업에 20억 편성했다가 올해는 신속집행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아까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과라든지 해서 노인일자리가 많잖습니까, 지금 노인일자리를 보면 포대기 하나 들고 쓰레기 줍는 것 그게 주인데 어른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예를 들어 양을 적게 하더라도 화단 가라든지 길거리의 풀을 뽑아야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거는 부처간에 서로 협의해서 그런 인력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공공일자리 중에 노인일자리가 있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인건비 주기 위해서 포대기 들고 집게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걸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부서간에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건설과․도시새마을과․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 소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146쪽에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위탁 준다 하셨는데 이거는 몇 시까지 대여해 줄 계획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는 건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청소를 하고 물건을 사 넣는다든지 우리가 준비를 좀 해서 한 10일경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다른 타 군은 한번 가 봤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우리 담당자들은 다 갔다 왔습니다.
박운표위원
달성군도 잘 한다 하더라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한번 견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49쪽 교수촌의 마을경로당 신축, 이것 삭감은 잘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한 동네에 회관이 두 개 있는 동네는 몇 군데 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계 경우는 네 동네 정도 되고요.
박운표위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한 동네로 해서 두 개지만 그게 아니고, 한 동네에 두 개가 있는 동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압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장기3리하고 장군4리, 두 개 있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두 개라기보다도 신축을 하면서 구 건물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행정이 미처 못 따라 가지고, 정리가 좀 덜 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보 한 군데, 의흥 한 군데, 고로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고로 같은 경우는 댐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그런 경향이 생겼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효령하고 의흥 건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런 거는 빨리 좀 전환시켜 주세요. 이런 거는 자꾸 놔두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손해잖습니까, 임대를 준다든지 매각한다든지 해야죠, 전기세나 물세 이런 게 또 나가잖습니까, 이런 거는 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54쪽에 꽃길 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산성면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각 실과소에서 꽃길 조성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거의 실패작입니다. 제대로 좀 꽃길 조성을 하면 좋은데, 하여튼 심도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효령 항공고등학교 토지는 매입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매입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돼 가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공항이 확정되고 부터는 땅값이 한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한번 수의해 주세요. 지금 그냥 놔 두면 놔 두는 만큼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150쪽에 코로나 사망장례비,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인데 다른 데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돈은 주소지가 여기로 나오니까 우리가 준비를 했고, 코로나19 감염자로 잡히는 거는 대구라고 하면 대구에서 다 잡히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155쪽에 주민자치센터 확장, 전번에도 확장을 한번 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확장할 계획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이거는 우보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은 읍면별로 공모를 했는데 소보면은 탈락되고 나머지 7개 읍면이, 이거는 각 읍면별로 개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아, 저는 군위읍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군립 하나어린이집 신축하는 문제와 의흥에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애 많이 쓰시는 줄로 압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군위․고로 전투전승기념공원 상수도 인입 공사가 아직 덜 돼 있었나 보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실제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맑은물사업소에서 대응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 처음으로 위탁 줬지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 수입금이나 방문자 수,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올 연초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여름 계절에 하는데 대막사라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4개 전부 다 예약 완료되고, 평일은 한두 동씩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자기들이 직접 와서 텐트 치고 하는 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거는 좀 시설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연말에 전체적으로 정산을 한번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소막사 두 개를 엄쳐서 대막사로 바꿔주든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150쪽에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상수도 인입공사, 이것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이것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원래 안 들어온 걸 당겨 넣는 겁니다. 공사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고지서 발부하는 거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준공 공사 하기 전에 인입공사를 하지, 왜 이렇게 늦게 하나 싶어서 묻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상수도 원관은 올해 초에 들어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겨 넣는 게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이거는 민간위탁인데 1,520만원이네요. 현재 위탁이 정해진 데는 없잖아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데도 직영한 데가 없고, 위탁 운영을 하니까 우리도 여러 군데 좀 다녀 보고….
홍복순위원
이것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준공은 8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거기 청소라든지 물건도 사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경에 위탁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균특하고 보조사업이네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없는 백세장수마을,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센터에다가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령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가서 교육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겁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투자사업 서비스 내역을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41쪽에 청년저축계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해서 용어가 복잡한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등….
김정애위원
청년 2명이라 해 놨는데 주로 어떤 청년한테 이걸 줍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생계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장난감 도서관 위탁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여기 관장 자격은 뭐 어떻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일단 사회복지자격증보다는 어린이 보육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서자격증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좀 질책을 할까 싶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촌의 마을경로당, 저는 줄곧 이게 준비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문제가 있다고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 강행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본예산부터 실시설계비에 5,000만원을 그것도 감사실에서 와 가지고 넣어달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바깥에서 들어봤을 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해도 이걸 강행을 하더니 결국 지금 못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경대 교수촌이라고 해서 끌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6억 5,000만원입니다만 자기네들이 2억 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입 부분의 2억에 대해서 감을 안 했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들 행정이 좀 미숙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다음 정리 추경 때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그 때는 돈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2억을 기입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2억 감이 없어요. 앞으로 몇몇 사람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몇몇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작년 연말에 총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경대 교직원촌 거기서 결정을 지었는데 올해 초에 와서 자기네 돈 2억….
김정애위원
돈 2억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강행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시행 전에 2억을 먼저 선납부 시켜 놓고 시행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 때 1회 추경에 벌써 돈이 들어온 것처럼 수입금을 잡아놨는데 이번에는 이 2억이 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경로당 2개씩 있는 것, 이런 문제도 제가 보니까 땅은 동네 소유이고, 위에 지장물은 군 소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데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입찰하든지 해야지, 제가 보니까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여러 군데. 그것도 잘못하다가는 주민복지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에서 땅을 제공을 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주는 형태로 계속 기존으로 해 오다가 보니까, 과거에는 마을 땅에 짓다 보니까 토지 등기는 못하고 건물은 우리 군 소유로 등기하게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군위군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614.34㎢.
박수현위원장
그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614.28㎢이 정확합니까, 614.12㎢가 정확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면적은 매년, 매월 변동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토지대장은 1913년도에 만들었고, 임야는 19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때 만든 면적이, 그 이후의 분할이라든지 측량을 함으로써 정확한 면적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감되는 필지도 있고 증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 군 전체 면적이 변동이 생깁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6월 30일 현재 614.34㎢가 맞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오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신청 할 때 거기 내용에 넣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는 정확한 면적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 때 그 때 틀리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경우입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
13시32분
계속해서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열성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늘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주차장 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전번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고, 설계 진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5월달에 납부했고, 설계 용역은 곧 마무리 될 겁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군위경찰서에다가 도시계획도로 진출입로, 그러니까 주차장 진출입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부적으로 설계 심사를 거치고 도시새마을과에 군 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한 보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건설과에 도로연결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운표위원
바닥은 시멘트로 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바닥은 당초에 쇄석 포장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도 쇄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아무래도 주차장 효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는 12월 달에 준공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빔은 오늘까지 설치를 다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12월까지는 좀 빡빡하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층마다 콘크리트를 칠 계획으로 있고 비계라든지 안전망을 또 설치합니다. 그리고 1, 2, 3층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은 앞으로 불편을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도 협력실도 만듭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경제과장님, 우리 버스 노선 용역 줬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 이동편의, 그게 공모사업인데 원래는 교통약자,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산성 쪽에서 하고 있는 행복버스, 그게 괜찮아서 서부 쪽에 그 노선을 한번 더 만들어볼까 싶어서 용역을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뭐를 하시든지 노선 만드실 때 학생들 등교시간이나 장날, 그리고 마을 주민들 인원수라든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차량 두 대는 버스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버스입니다. 8,000만원 두 대인데 산성쪽의 것이 노후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예비로….
박운표위원
하여튼 버스 노선은 말이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든 자기 마을에 버스가 왔으면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162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개보수,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번에 신규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올해 청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축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게 지금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증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인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도로가 필요합니다. 주 출입구 접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정문에서 중앙현관까지, 지금 화단옆에 블록이 있는데 블록 쪽으로 1.5m 정도로 해서 장애인 편의도로를 설치해야 되고, 군청 내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을 보수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지금 출입구로는 휠체어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출입구를 좀 확장해야 되고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있는데 문고리, 문손잡이 이런 것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도록 다시 보완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현재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보도 블록이 설치돼 있는 데를 보면 차량 주차선하고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장애인들이 보행하는 거는 저도 실제 한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장애인을 배려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걸 또 뜯어내서 새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보행도로가 생기면 해결이 되겠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주차공간은 조금 좁아져야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본청 현관 입구 좌우측에 보면 조경수가 있는데 거기 조경수가 자꾸 크니까 그걸 잘라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도 보면 조경수가 장애인 보행로를 침범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는 게 먼저인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정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사를 불러서 나무를 새롭게 단장하느냐, 아니면 장애인 블록을 다른 데로 옮기느냐 그 문제를 갖고 장애인 단체쪽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조경수를 피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 옮기는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할 때 그 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같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과장님, 아까 박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생 등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여기에 오면 한 10분 정도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정해진 등교시간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거기 학생 등교하는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제때 등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이거는 용역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경제과장님, 166쪽에 군위전통시장 건물 등기 비용,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거는 2016년도에 상인회사무실로 쓰던 곳, 지금은 직소민원실입니다만 그게 등기가 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등기를 해야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잘 살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174쪽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추진,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정문 앞에 보도블록, 인지하고 계시지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몇 번 그걸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이 반영 안 됐네요. 임시주차장 할 때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거기도 확실히 턱을 낮춰 주세요. 장애인들 항의 들어오면 안해 줄 방법 없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을 확인했는데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부분, 그리고 벗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 부분이 경계석을 치기 때문에 경계석이 많이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보도블록과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은 지금 허가가 안 났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런데 거기 혹시 진입하거나 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임시주차장 안내 간판을 붙여 놨던데요. 붙여놓고 난 뒤에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질 것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거기 임시주차장 간판이 한 3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현재 농지전용 부담금은 저희들이 납부해 둔 상태인데 기존에 건설과의 제설작업 차량들이라든지 계속 운행을 해 왔던 상태입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것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임시주차장 허가가 안 났으면.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간판은 일단 저희들이 철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사고야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 소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특별히 농정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80쪽에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국비로 합니다만 18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하는 건데 용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품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임산물 유통센터에 지금 비가 샙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한 5년이 넘으니까, 이번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그런지 약간씩 새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78쪽에 유해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 이거는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디로 주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작년에 예비비로 있던 걸 올해 2,000만원 세워서 과목 변경한 겁니다. 이거는 전에 위탁처리를 매립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영천에 사체 소각하는 업체에다가 주기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4,800만원인데 이게 국비가 더 내려와서 증액이 됐네요,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까, 올해 몇 대 하셨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기화물차는 수요가 많아서 나머지 자가용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지1리 쓰레기 임시야적장 철거, 이거는 몇 년도부터 있었던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의흥면에만 있습니까, 타면에는 없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이지1리 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흥면장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환경위생과에서 좀 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사업 시작할 때부터 쓰레기야적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8개면을 다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다 같이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유기동물보호센터, 이것 올해 전 시군에 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 다 설치됐고, 군위라든지 몇 개 시군만 남아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합니까, 보니까 시설비로 돼 있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현재 우성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부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는데 차후에 민원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예산은 편성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 우리가 거점소독시설로 해서 땅 사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다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 거는 잘 판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님, 192쪽에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 이거는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석산 산촌생태마을, 효령에 고지바위 권역권마을, 그리고 화본마을 해서 3개소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도에서 지정된 장소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여기에 의료인들이 오시면 무료로 주무시고 갈 수 있고, 일반인들이 오시면 50% 할인해 주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당 최하 3개소 이상은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장기저장제, 이게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사과 저장할 때 10평짜리 창고에다가 사과를 넣고 스마트프레쉬라 해서 약품 처리를 하고, 그 문을 열지 않고 놔두면 이듬해 5월달까지 놔 둬도….
홍복순위원
신선도를 유지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그래서 자기가 팔 때 꺼내서 팔면 금방 딴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약품 처리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93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여기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4월 7일, 9일 재해가 있었는데 전체 563농가 됩니다. 면적은 156.6㏊ 정도 됩니다. 그게 농약대로 나가는데 농가당 한 4만원부터 해서 많이 받으시는 분은 400만원 정도 받아가십니다.
홍복순위원
최고가 400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면적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로만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184쪽에 임도보수 및 관리사업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디에 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임도가 구석 구석 많이 손실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도 하고 풀베기도 좀 하고자 합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안전관리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37분
계속해서 안전관리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오기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들과 소통과 화합으로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소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197쪽 2021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인데 이거는 더 증액시켜 가지고 좀 시원하게 밀 수 없습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상 정비를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드렸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2,2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린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군위군 관내 다니다 보면 특히 우보 자라 양식장, 그런 데는 나무 같은 것 전부 뽑아서 폐기처분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공항추진단장님, 주민화합 공항유치 축하행사에 9,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선정위원회에서 또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말쯤에는 이런 행사가 아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1억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삭감했었는데 올 연말에는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는 축하하는 행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테마파크라든지 여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해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올해는 농산물 축제는 삭감했네요, 올해는 안 하는 모양이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타 지역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국화는 잘 큽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는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코스모스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코스모스는 올해 수해 때문에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박운표위원
홍수가 와 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안전관리과장님, 방금 박운표 위원님이 하상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장마도 길고 비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이 많이 돼서 하상 골재가 많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다리 밑으로 골재가 밀려오니까 물 흘러가는 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태풍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공항추진단장님, 208쪽에 이전예정지 공항건설 갈등관리 연구용역이 1억원인데 기존에 추진하면서 연구 용역한 것도 있잖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게 어떤 중심이냐면 우보에서 소보로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이 그동안 갈등관리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우보를 중심으로,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보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한테 소음이라든지 피해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으니까 이분들 상대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사례에 대한 인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소음 갈등도 크겠지만 앞으로 보상 관련한 갈등이 저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일단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어떤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면 사업주체가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아니면 대구시가 선정한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경상북도가 나서서 보상 업무를 보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편에 서서 보상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국책사업을 하다보면 주요 갈등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성에서는 오늘 예정돼 있던 게 취소되고 전체적으로 2주 연기됐다고 하던데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27일, 28일로 연기된 걸로 공문을 방금 받았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공항 문제는 길어질수록 득이 될 게 없잖아요,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갈등이라 봅니다. 하여튼 대비를 잘 해서 공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통합신공항 연계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보를 중심으로 개발 계획을 다 작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습니까, 위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내 보내서 소보 중심, 군위읍 중심의 어떤 개발계획을 다시 짜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2,200만원 가지고 발전방안연구가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그래서 기존의 연구용역 했던 데이터들이 있고, 이거는 이번에 중재안 인센티브안으로 나온 군 영외관사라든지 이주단지, 전원주택단지 등 주거단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역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용역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2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만약에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면 다음 해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이게 다 연계되는 것 같은데 제일 밑에 보면 주민화합 공항유치 축하행사에 9,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행사도 민간유치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게 행사운영비이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 예산 1억을 세워주실 때 저희들이 설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 공항이 유치가 되면 대구시가 어느 정도 경비를 부담하고 우리 군도 돈을 내서 같이 통합으로 큰 행사를 한번 하자 했던 그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2018년도에 계상했다가 2019년도에는 아예 진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해 놨었고 2020년 넘어오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우리 주민들도 그럴 것 같고 한번쯤 어떤 잔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 갈등을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풀이가 안 필요하겠나 그래서 9,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의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로는 이 축하행사에 참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향이 의흥면인데 의흥면에서 거의 쫓겨날 수준입니다. “군의원으로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제가 지금 쫓겨날 지경입니다. 의흥면 추진위원회에서 이 축하행사에 과연 몇 분이 참석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 연계 발전방안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부지역, 특히 의흥면에 뭔가 뚜렷하고 확실한 걸 가져다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지실 것 같네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의흥면 쪽은 상실감이 아주 큰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방법들에 대한 거는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의흥면을 강조해서 죄송하지만 동부지역 전체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영외관사라든지 모든 게 서부 지역에 거의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공항추진단장님, 그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과 보건소장님, 코로나19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연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계상하셨던 주민화합행사, 이걸 대구하고 합쳐서 축제를 하자고 그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군민만을 상대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 진행되는 것 봐서 서로 함께 할 수도 있고 잘 되면 의성하고도 함께 할 수도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겠네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4개 자치단체가 함께 하자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안된다 하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동부권, 서부권 주민들이 공항 유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추진위원단을 만든다면 함께 골고루 하도록 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보면 농촌생활활력화에 연구용역비, 밑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공정설계가 있고, 시설비로 또 3,500만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2021년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공모에서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뒤쪽에 가공사업장하고 연계해서, 좀 증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3억 정도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정애위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은 건물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가공이라고 하면 몇 가지 품목을 갖고 하실 계획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히 품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6차 산업과 연계한 그런 가공센터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과 소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폭염대책비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만 돼 있네요. 앞으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때 아닌 장마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해가 길어지면 폭염도 지속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신호등이나 건널목에 보면 그늘막을 설치한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읍 중심가 4거리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하도록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작년에 2개소를 해 놨었는데 사라온마을 그쪽에 1개소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거리 거기는 공간이 좀 작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소가 적정한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기술센터소장님, 공모사업으로 가공센터가 선정되신데 대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연구개발비로 돼 있지만 시설비가 매년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현재 계획으로는 국비 5억이고, 지방비 8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2개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해에 가공 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겠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개년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우리 군의 양봉 질이 우수하다고 양봉 농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봉 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센터에 양봉 스틱 기계를 갖다 놨던데 이번에는 날인기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만 가능한 모양이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 당시 계획이 들어올 때 그것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공장비를 넣고 포장을 해서 판촉을 한번 하려다 보니까 이게 가공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이 날인이 되어서 판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저도 양봉농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채밀카가 일부 시군에 보급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농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로 하면 인력이 1/2로 줄어든답니다. 이런 것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농기계 임대 50% 할인하고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7월말로 종료하고 지금은 환원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연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연장을 검토했었는데 현행대로 종료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 취지가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아는데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안 돼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공항추진단장님, 공항추진위원회가 도청 조직안에도 있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우리 군 공항 관계 사업으로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에도 위원회가 설치돼 있잖아요, 박창석 도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기 말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의회 특위 말씀이네요.
박수현위원장
의회 특위만 있고, 그러면 지금 경북도에는 공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과가 신설돼 있는 곳은 없습니까, 아직?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사실상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내년이나 신설하겠네요,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민간말고 공무원 조직 말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금 도에서 공무원 조직을 재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규모를 많이 확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우리가 오늘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본예산에서 그런 걸 안 놓치도록, 거기에 우리 공무원조직이 만들어지면 도비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생길 겁니다. 거기 따로, 여기 따로가 아니고. 사실 모든 사업에는 도비가 매칭 되고, 국비가 매칭 되듯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만 작은 예산 가지고 애쓸 게 아니고 앞으로 도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