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분이의원 외 2인 발의)

오분이 부의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합의함에 따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한 군위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6월 30일 현재 기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1읍 7면, 180리 499반, 614.34㎢)를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첫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 과정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조건으로 한 공동합의문(2020.7.30)을 시·도지사, 시·도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연대하여 작성·서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편입은 군위군에 있어서는 인구소멸위기 1위 지역을 탈피하여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에 있어서는 대구공항 이전으로 인한 대구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위군과 대구시가 상생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북도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절차로는 대구시 편입에 대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과 함께 의회의결서를 첨부하여 8월 중 경상북도로 건의할 예정이며, 경상북도 및 대구시는 군위군이 건의한 대구시 편입(안)에 대하여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로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본안을 검토 후 승인하여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되면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8월 1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 군이 통합신공항 유치 공동합의문에 의해서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장점이든 단점이든 여론을 좀더 수렴해서 추진하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조금 급하다는 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역사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인구 유입을 통한 항구적인 존립 기반 마련 등 큰 기대 속에 혹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위군은 1읍, 7면으로 면적 614.34㎢, 인구 23,437명으로 본예산 기준 총 예산은 3,319억으로써 농업관련 예산이 380억, 농민은 57%입니다. 또 조사에 의하면 1995년 행정구역 통합된 달성군을 볼 때 6읍, 3면으로 면적은 426.68㎢로써 인구는 현재 262,580명입니다. 총 예산 7,690억 중 농업 관련 예산이 239억이라고 합니다. 농민은 30%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인구에 비해서 군위군의 농업 예산이 달성군보다 훨씬 많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구시로 편입되었을 때 농촌지역인 군위가 예산 확보의 불이익은 없을지, 또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에 비해 도시행정 위주의 시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분야에 소홀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도상으로 볼 때 현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이 인접한 부분이 적어 군위로 연결되어 사업을 하기까지 교통 문제를 비롯하여 선거구 획정, SOC사업 등 많은 연결고리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 대구 KBS보도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현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등한 관계이지만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대구시는 특별자치도 산하 특례시나 일반 행정시가 되어 소속기관 단체를 둘 수 없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과 우리 군위군의 이해득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저렴한 지가와 낮은 인구 밀도 등의 요인으로 도시에서 기피하는 혐오시설 등 우리 군위군으로 이전하여 군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와 그 외 다른 문제 등을 잘 파악하여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대구시에 편입되면 혜택과 이익은 무엇이며, 군민이 이해하고 감당해야 할 실(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의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일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세목별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군위군에 속해 있는 부분하고 대구시로 편입됐을 때의 재정 수입 관련해서는 현 상태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예산을 적게 받는 부분은 현재로는 없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도시행정으로 인해서 현재대로 농업 예산 확보라든지 농업 정책 부분에서는 별다르게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교통문제는 오히려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조건으로 팔공산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내버스가 연계될 수 있고, 또 SOC사업은 오히려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것보다는 더 활발한 사업이 예상됩니다. 또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이 결정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현재 혐오시설이 유치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특례시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에 보면 특례시가 언급돼 있으나 대구광역시가 특례시로 되는 부분, 또 특례시가 됐을 때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는 부분은, 현재 제출된 법률안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더라도 군위군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또 혜택이라든가 이익, 군민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기반 조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확충, 시내버스 운행, 도시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교육기회와 질 수준의 향상, 생활편의시설 확대, 균형있는 사회전반적인 발전, 첨단산업 유치가 용이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간의 장점을 이용한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불편한 부분은 도시화에 따라 재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재산세가 조금 인상된다든지 일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발전되는 장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세액은 여러 분야의 주민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오를 수가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우리 땅의 지가가, 대구시의 땅의 지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농어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은 지금과 똑같이 농어촌 특례지역으로 된다는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농업분야에서 국도비라든지 똑같은 혜택을, 기존에 우리 농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달성군 인구 26만에서 농업인구가 30%인데도 우리보다 훨씬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집행부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기존의 혜택에서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는 예산이 그럴지는 몰라도 농정분야 경지면적에 비해서 농정예산은 오히려 도시에 있는 달성군, 울주군이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군은 소멸 위기 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참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소멸을 면해 보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농촌지역으로서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지가 상승도 가져오고, 농촌지역에서도 좀 탈피하고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그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려고 대구에 편입하겠습니까, 균형있는 도농복합,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대구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한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 달성군하고 울주군을 예로 경지 면적당 농정예산을 조사해 오셨는데 우리와 규모가 아주 비슷한, 인천시에 가면 옹진군이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비슷합니다. 1년 예산도 비슷하고 인구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옹진군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대구 편입에 대해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이것 조사하는 데만 해도 2∼3년 또 걸립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2∼3년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 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 사실 전체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동부지역 사람들은 우보 유치가 좌절돼 가지고 상실감이 많이 크지만 그래도 대구에 편입할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기꺼이 군수님의 유치 전략에 동의해 줬고, 지금도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살피시겠지만 전체적인 과정은 속도감있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내 재산을 1억에 팔아 가지고 재산세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에 팔아 가지고 10만원 내는 것보다 1억에 팔아서 1,000만원 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가가 상승되면 자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걸 바라고 편입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드린다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하십시오.

부의장 오분이입니다. 군위군의회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과 경상북도의회의장 및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과 대구·경북 시·도의원 76인이 서명하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키로 한『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존중합니다. 군위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경제활성화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해 찬성합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계기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와 군위군의 항구적인 번영을 위하여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기반 시설과 첨단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군위군의회에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하여 군위군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정신적 가치, 환경적 가치, 기타 고유의 공익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않고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지닌 공항 배후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오분이 부의장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오분이 부의장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군위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오분이 부의장님이 제시하신 의견이 군위군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