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 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제주연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8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최하여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운영방침입니다.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8조(주의의무)에서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순서는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인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항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본 회의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 회의 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8번 항목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나누어드린 도지사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항목 ‘부서별 협조사항’으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되는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이력서이고, 8쪽은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9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2차 회의 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 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은 조례에 규정된 공직후보자 선서문입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는 인사청문을 요청한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포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목록을 이 자리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첨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