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강민숙 의원님, 강성균 의원님, 고용호 의원님, 김장영 의원님, 문경운 의원님, 오영희 의원님, 홍명환 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 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 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강성균 위원님께서 회의 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가셔서 회의 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추천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정무부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 꼼꼼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 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8월 13일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8월 10일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항목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진행순서는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에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회의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항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본 회의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 회의 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8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나누어 드린 도지사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항목 부서별 협조사항으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되는 행정사항으로써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인사청문 실시를 지원할 정책연구위원은 위원님이 속하는 전문위원실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이력서이고 8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9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2차 회의 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 논의한 일정에 따라 오는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 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이고, 11쪽은 조례에 규정된 공직 후보자 선서문입니다. 다음 12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입니다. 편의상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였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는 인사청문을 요청한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포함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목록을 이 자리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추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 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 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첨부)

추가 좀 하겠습니다.

해당인 농약 사용 내역서, 최근 5년간. 농약 사용 내역서가 나오면 본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근 3년간 합시다. 3년간 본인의 농약사용내역서. 해당 농협의 것 해서.

본인이 해야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아들이 하든가 뭐.

본인이 구입해야죠, 본인 명의로. 그다음에 경영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농기계도 할 수 있는 그것도 제출하라고 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

그렇죠. 여부하고 조합원 가입한 사실 여부하고.

그거하고, 그다음 농협 조합원에 가입이 돼 있는지, 그다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가도.

세 가지입니다.

저는 별도로 문서로 하겠습니다.

요구서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자료 요구가 가능한데 그 전에…….

서면질의 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5일 전까지는…….

담당 정책연구위원들이, 지원하는 담당 정책연구위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하셔서 주문하시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