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기원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은 154억 1299만 6천 원에서 3억 6848만 6천 원이 증액된 157억 814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에 100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감리비에서 277만 9천 원과 민간자본보조에서 726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산림 분야 DB 구축요원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강원도민체전이 순연되면서 조경 정비 사업 2억 원과 도민체전에 따른 소공원 관리 1억 원 해서 총액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서는 5521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839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에서 175만 원, 숲 가꾸기 패트롤 교육비에서 5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로 4576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에서 12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 사업으로 5943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운영으로 10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작업에 편성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산림보호단원에 3622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목재체험장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숲 해설가 위탁운영으로 20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조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5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445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자체 예산하고 지금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이게 같은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

저희가 대형 숙박동을 신축하는데 보조사업비가 6억, 자체 사업비가 6억 5000 해서 12억 5000 가지고 지금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건물에 쓰여지는 예산인데.

예, 같은 건물입니다.

지금 여기 매칭이라 보면 우리 군비도 들어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6억 5000이라는 돈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예, 합쳐가지고 12억 5000을 가지고 대형 숙박동을 짓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에는 우리가 군·도비를 가지고 매칭으로 하려고 하다가 더 사업 규모가 커져서 이렇게 자체 예산을 더 편성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건물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커지면서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0쪽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 이거 감이 도민체전 안 한다고 삭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도민체전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읍면 주요 도로변 꽃길 가꾸기 해갖고 읍면에 재배정해 줘갖고 그걸로 읍면장님이 재량권으로 새마을 부녀회 이런 데에다가 일을 위탁시켜 줘갖고 부녀회 이런 데에서 자체 재원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체전을 안 한다고 도로변 환경정비를 안 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이게. 그래서 부녀회 활동하는 데에도 뭐 부녀회도 우리 군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소외돼갖고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군정시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2억 밑에는 깎았다고 치고 위에 도로변 녹지대 이런 거는 좀 관리했더라면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내년도라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년에는 또 도민체전을 한다니까 과장님도 신경 써서 이 예산을 곱빼기로 세워갖고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이나 체육인들에게 더 좋은 우리 양양군의 자연환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더라고요. 다행히 타 지역은 손해도 많이 봤고 봉사도 다녀오시기도 했고 했지만 우리 양양군에는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집중호우가 이제는 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사방댐 사업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좀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나 다른 때보다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번 집중호우 때 사방댐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는 또 준설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우기가 끝나면 저희가 우선 있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준설사업을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수라도 집중호우가 올 때 조금이라도 피해를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여지껏.

예, 그렇게 지금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중요한 것도 이젠 알았고 그러니까 예산 확충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8733만 4천 원이 감액된 114억 421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 관리입니다. ASF 감염 확산차단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에 1200만 원, 야생멧돼지 매몰지 소독약품 구입에 1300만 원, ASF 감염 확산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에 237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분야입니다. 실내 공기질 시설 개선사업에 1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는 4500만 원 삭감하여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를 5500만 원 감액해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24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단기 청소인력 인건비로 330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처리에 1200만 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55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를 95만 원 삭감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에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민숙원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242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총 31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 관리입니다. 읍면 매립지 침출수 처리에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 사업에 10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으로 55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가 뭐예요? 어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소규모 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발효라든지 건조해서 음식물 양을 줄이는 그런 기기입니다.

기계예요? 그럼 이거 지금 4대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건 어디어디가 대충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당초예산에 감량기 구입을 예산을 세워서 일반음식점에는 다섯 군데를 보급했고요. 이번 건은 공공기관 같은 데가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거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에서 큰 아파트들이 양양군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어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관내 22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강릉에 있는 태광산업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아서 가는 거예요?

예.

그전에 제가 아파트들에, 아니 모으는 건 모으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우리 군에도 새로 시작하는 곳이니까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하고 먼저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설치된 곳은 없죠?

예, 그거는 수거하는 대상이 가구 수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적정한 물량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서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귀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해갖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TV광고로 보니까 한 159만 원하더라고요. 주방에다 설치했는데 감자 껍데기, 수박 껍데기 뭐 그냥 넣고 딱하니까 싹 해갖고 물만 부으니까 재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걸 보니까 그게 갈기로 돼갖고 꺼내갖고 처리하는 게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넣어갖고 조금만 있으면 수도꼭지만 틀어놓으면 밑에 통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시설을 비싸더라고 그거 렌탈도 하는데 전체로 사면 한 159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 자체로 음식 우리가 점심 먹는 그런 식당에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설치를 해서 모범을 보이고 부녀회라든가 주부들 오라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걸 좀 확산 홍보해봤으면 어떻겠나, 제가 생각이 돼갖고. 우리 집에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한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쇼핑에서 나오는 음식물 분쇄기는 우리 환경부에서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을 100% 분쇄해가지고 하수구로 보냈을 때는 그 찌꺼기가 하수관로를 막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에 굉장한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원래는 그게 거름망이 있어서 음식물 씻겨나가서 건더기 있잖아요?

예.

그거는 걸러서 버려야 되는 건데 홈쇼핑에서는 100% 그냥 다 분쇄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갖고.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해서 거름망으로 해서 한다고 인증을 받고 그걸 떼고 그냥 배출하는 거죠.

그건 위반이구먼.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그런 사항이 많이 발견이 돼서 주변 가구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라든지 하수 공공시설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확대 보급할 건 안 되구먼.

예.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239쪽에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우리가 금년이나 작년이나 몇 마리나 포획을 해갖고 얼마나, 한 마리당 얼마씩 포획 보상금 주나요?

이게 예전에는 고라니 4만 원, 멧돼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총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원주환경지방청에서 2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요. 우리 군에서 도비를 받아서 한 두당 7만 원씩 멧돼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1455두 그리고 2020년에는 저희가 609마리를 잡았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줄었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임야면적이라든지 밀도를 해서 한 게 한 2800마리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반 이상을 잡았습니다, 1455마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멧돼지들이 그쪽으로 피신을 갔다가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많이 줄였다고는 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포수들도 27만 원이면 큰 일당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분들도.

그런데 저희가 39명을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 12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241페이지에 환경자원센터 주민숙원사업 서선리 4500만 원이 이게 뭐예요?

4500만 원이요?

예.

그거 이번에 서선리에서 5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로 포장 2건 그리고 교량공사 3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포장 여기에는 2건 4500만 원이 반영이 된 거고요. 교량 3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1억 2000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해 주는 거죠?

예.

화일리에는요?

화일리는 아직까지 주민요구사항이 취합이 안됐고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거 함께 관찰되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거마리를 제일 먼저 했고요. 마을마다 요구하는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예산 세운 걸로는 요식업에 보급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신청을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요식업조합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분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몇 회뿐이 보급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신 분들이 없었던 건가요?

막상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10kg 이하짜리는 350만 원까지 11kg 이상까지는 450만 원인데 또 이렇게 규모면에서 돈을 좀 더 투자해야 될 그런 게 있어서요. 26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지금 한 1800만 원, 1900만 원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수요가 있으면 잔금으로 하고 내년에라도 더 편성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나요, 이게 아니면 그냥.

자부담이 있습니다.

5 대 5인가요?

아니요, 40%.

40%요?

예.

자부담이 40%인가요?

아니, 잠깐만…… 저희가 이게 무조건 자부담 얼마 이런 게 아니고 구입금액의 최대 70%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상한선이 350만 원, 4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이거 감량기를 보급했을 때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강릉에 위탁 처리하지 않습니까. 위탁 처리하는 데에서 양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나요, 그럼? 저희가 효과를 좀 보고 있나요?

미미하죠.

미미하나요?

예, 저희가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8톤 이상씩 나옵니다, 하루에. 그런데 몇 개 업체에서 몇 100kg 해봤자, 합해봤자 몇 백kg밖에 안되니까 사실 미미한 정도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밖에 식당들이 많은 데에는 밖에 음식물을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식업에 많이 배급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럼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거기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저희가 기본실시설계를 착공하고 준공하기까지의 시점이 올해에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출 안 되는 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저희가 이거 시작을 하면 다시.

예, 2021년도에 편성할 겁니다.

며칠 전에 환경자원센터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앞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소각하는 데에 거기에 지금 진짜 너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오늘까지 아마 한 175톤 정도 쌓여 있고요. 그렇게 쌓여지게 된 연휴를 아무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9년도에 일일평균이 한 42톤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보면 8월 19일까지 하면 47톤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이상이 증가됐는데 그중에서도 올 8월에는 7월부터 장마가 계속돼서 해안 쓰레기 중에서 초목류 같은 건 별도로 하지만 그 외에 해안 쓰레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하루에 소각 쓰레기만 한 80톤씩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각로 용량이 30톤이라서 많이 소각해도 28톤입니다. 28톤이고 벤딩으로 해가지고 한 20톤씩 벤딩한 다음에 실내 매립장에 적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잘 운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앞에다가 적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8월 19일 저희 소각로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고장이 나면 그냥 수리를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각도가 워낙 고열이기 때문에 식힌 다음에 수리를 하고 다시 또 온도를 높이려면 21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소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말 14일부터 저희가 벤딩하던 기계가 그게 노후가 돼서 한 13년 된 기계거든요. 그래서 벤딩을 계속하다 보니까 파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기계가 조그만 게 아니고 용량이 워낙 크고 오래된 거라 보니까 기계 수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오전 10시부터 수리작업에 들어가서 오후부터 하게 되거든요. 두 기계 고장 난 게 한 28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연휴도 있고 그래서 거기 쌓여 있고요. 벤딩기계 하면 빨리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로 앞에 쌓여있는 쓰레기들 이게 지금부터 처리를 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벤딩하고 한다 해도 하루에 50톤 정도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봐서는 한 9월 초순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어차피 들어오는 양도 있고 지금 쌓여있던 양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양 자체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계속 거기에 계속 쌓이겠네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 9월 초순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더 빨리는 위탁업체랑 해가지고 하겠지만 그 정도는 가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위에다가 매설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게 소각하고 재를 매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거기도 보니까 지금 양이 넘쳐나서 그런지 그냥 소각 없이 매설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다가 적체를 하려다 보니까 입구에 차량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말 16, 17 이틀간에 한 90톤을 받았습니다.

그게 밖에서 봤었고 또 거기 주위에 계신 주민들은 현장에 가서 그걸 목격해보면 상당히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산다고 느낄 수뿐이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가봤더니.

예.

저희 그냥 거기 주거하지 않는데도 가봤더니 악취부터 이렇게 침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음식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요?

예, 폐수부터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예, 의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공사도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건설과는 13억 6718만 3천 원이 증액된 341억 82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6억 5000이 증액된 40억 18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이 늘어서 2억이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민원 해결 사업으로 양양 남대천 수리 세월교 인근 피해복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성전천 피해복구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치천 장산교 상류 부분 피해복구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피해복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하천 준설사업으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인 서면지구 사업에 9억 원을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53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군도 정비 사업으로는 2억 1000만 원이 늘어난 90억 92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 정비 사업으로는 도로 정비 장비 임차료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4호 양양대교~양양교 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2호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2호 손양~학포 간 도로 확포장 사업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도 2호선 접속교량 송현 재가설 공사로 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으로 강현 201호선인 대조평 도로 개량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교~연어나들목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202호선 조산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은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5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으로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긴급복구 및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리 산 24번지 농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산리 군부대 앞 도로 정비공사는 3억 원을 감 시켰습니다. 청곡리 배수로 정비 사업도 1억 원을 감시킨 2억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학포 양계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호리 소교량 정비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분리 배수로 설치공사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용호리 농로 포장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암리 도로 정비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불리 산 10번지 농로 확장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삽존리 농로 포장공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암 1리 산 54번지 농로 포장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6월 30일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으로 양양군에 14개소가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민숙원 사업으로 서선리 소교량 3개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강화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3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장승리 용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감 시켰으며, 장리 농로 개설공사에 2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인구 저수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인 도로수로원 인건비 1명이 줄어서 3920만 9천 원을 감액된 3억 48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에 어성전천 상류 피해복구 사업 2억 5000이 뭡니까, 이거?

이번 6월 30일 날 피해복구가 나가지고요. 제방 법면 쪽이 유실돼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어성전 2교 상류 쪽에 보면 인근 인가 쪽에 있는 데 보면 법면들이 유실됐습니다. 그 부분에.

별로 안 돼 있는데, 별로 안 돼 있는데 피해가 거기에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피해조사는 했습니다.

그 현장 한번 가보실래요?

예.

그걸로 인한 옛날에 세월다리에 그런 시멘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역시 3회 추경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했는데 또 이번도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돼서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잔교리 다리에 우리 집 건너가는 것이 1억이 예산이 7대 때 삭감이 돼서 1m를 축소를 시켜서 다리를 놨고 우회전으로 내려가는 데에 다리를 보셨죠?

예.

김진하 군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에다 얘기를 했으니 그 다리를 다시 오른쪽으로 꺾는 걸 보수를 하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 왜 안됐습니까, 이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2014년도에 7월 1일 날짜로 의원이 됐지만 급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정책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가능한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246쪽에 군도 4호선 양양대교~양양교 간 그러니까 구 버섯마을~양양대교 간 제방도로를 확장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하고 이제 맞춰지네?

예.

가평으로, 고맙습니다. 여기만 제척해놓고 그냥 차가 못 다니게 막아놨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실시설계 이거 1억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겠네요?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보다도 저희가 이번에 집중 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항상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배수인 것 같아요. 자기네 집을 지으면서 옛날 구거를 관을 묻고 통로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 왔다 그러면 관이 작다 보니까 이게 넘쳐서 범람하는 데가 되게 많고 요즘에는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예전엔 자연피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재라고뿐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옆에를 다 콘크리트 쳐놓고 하니까 자연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모여서 완전 강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 어떻게 좀 개선을 하자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도 올해도 꼭 범람했던 데 아니면 배수가 안돼서 난리 난 데 보면 관이 상당히 작아요. 평상시에 관 50mm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물이 나와도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범람하면서 막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번에 6월 30일 날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개인집들에 있는 우수관들이 기준이 좀 작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오는 비로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관경과 집중호우로 나온 관경이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배수관계 같은 경우는 한 20년, 30년 빈도로 해가지고 설계합니다. 그리고 또 과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 집 개인들에서 나오는 관경들이 작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애초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주문을 할 수는 없나요?

그게 저희들이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기상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 아마 강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배수관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20년, 30년 빈도로 해가지고 배수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 기상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변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도로가 횡계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몇 년 전만해도 횡계수원 같은 경우는 800mm로 진행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더해가지고 1000mm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수관계의 빈도나 이런 것이 아마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양군 차원에서라도 피해보상액으로 쓰는 것보다 애초 저희가 예방하는 게 더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거 있지 않습니까, 구거. 구거에 대한 부분은 정비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매립한 구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립을 해놓은 데 보면 관이 그 구거넓이에 3분의 1도 못 미치는 관을 묻어놨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관이 있는 데에 매립해놓은 관들은 거의 아마 개인들이 그렇게 매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거나 이런 거는 매립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항상 비가 요즘 같이 집중호우로 오게 되면 그나마 오버플로로 해가지고 그냥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주민들이 개발행위를 허가를 맡으면서 관을 묻어놓은 것이 좀 작은 관을 묻어놓거나 아니면 관에 저희 말하면 1종이나 2종 이렇게 튼튼한 관을 묻어야 되는데 관을 허술한 관을 묻다 보니까 관이 변형이 생겨가지고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거에 대한 부분 개인이 재산권을 가지고 내 토지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예방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얘기를 드렸을 때 분명히 허가민원실인가 아니면 건설과인가에서 “보완을 하겠다. 애초 공사 시 관을 큰 관으로 아니면 구거넓이만큼을 확보해서 매립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다녀보면 전혀 그게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건설과에서도 개인들 개발행위하는 부서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손돼가지고 저희 공무원 인력이 나가는 것보단 그전에 꼼꼼하게 챙기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건 뭐 예결위에서 얘기할 이야기는 아닌데 당부 다시 한번 또 드리려고 다시, 우리 59번 국도 말이에요. 그 건 진짜 너무 여러 번 듣죠?

예, 저희들도 계속 지방도 관리하는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예산이 서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안서는 1년이 넘어가는데 지금 그게 안선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거기를 지나치는 주민으로서 너무 불안해요. 언제 저게 지금 무너질지 몰라요. 이제는 점점 더 나왔어요, 이 돌들이 막 삐죽삐죽하게 많이 나와서 거기에 뭐 천을 막았나 뭐를.

예, 포장을 덮었습니다.

뭘 덮은 게 지금 다 찢어져서 이제는 그거 저희는 거기 지나치면서 지금 내가 여기 지나는 순간만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다른 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래도 건설과에서 이런 거 정도는 독촉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다시 한번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303만 7천 원이 증액되어 660억 92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체인력 인부임 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소에 응급복구 보조인력 1명과 현북면사무소 미화원 1명이 휴직함에 따라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육성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4000만 원, 양양군 자체교육 위탁경비 2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여비 40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군경합동상황실 집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상황실이 새롭게 리모델링됨에 따라서 군경합동상황실에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군정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후진항 배후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후진항 헤밍웨이 앞에 물치회센터의 주차장부터 후진마을까지 국유지 12,435㎡, 3761평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바르게살기 강원도 시군 임원 워크숍에 12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워크숍이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비 1200만 원만 남기고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신축 부지를 마련하고자 물색하였지만 새로운 신축 부지가 없어서 기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남녀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내에 끝나지 못하고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해오름아파트 내에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해오름아파트 담장이 블록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오면서 한전 양양지사 뒷문 쪽에 ‘ㄱ’자로 그 길이 꺾여있습니다. 그 부분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완만하게 펴는 걸로 하면서 담장용 펜스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가 5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량 3대를 구입해서 연합대에서 각 읍면 의소대로 배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관리입니다. 청소년 문화탐방교류 영접에 1600만 원, 기타보상 청소년 문화탐방교류 여비보상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양혈리 종합복지회관 보수 물치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4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군청에 민원실과 읍면 사무소에 민원실 PC가 업무용 PC와 전산용 PC가 중복되어 하나로 사용하다 보니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직급보조비 4급과 8·9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42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도비 보조사업과 2018년 양양군 새마을회 기능보강 지원 사업 도비 반환금 5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예산은 이렇게 늘어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말고요. 저희가 다음 달 이제 뭐 시작하겠죠, 당초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비를 책정하고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속초양양지원청이랑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교육경비를 세우나요?

전년도를 준해서 하고요. 그 외에 추가되는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미리 내년도에 어떤,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우리 군에 요구를 했을 때에 세워진다?

저희 받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 교육지원센터라 그래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쪽이랑은 거의 협의를 하지 않죠?

그쪽은 내년도에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저희가 속초, 양양에 교육지원청이 하나뿐이 없고 양양은 여기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반영이나 이런 걸 보면 속초양양교육청에서 뭘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쪽과 협의를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쪽 양양에 있는 관내 학교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센터랑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육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죠, 원격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급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관내를 좀 알아봤더니 원격수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거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전혀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부분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누구도 보장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또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161쪽에 가운데에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 자체교육 6000만 원을 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업무연찬을 하고 자질 향상을 하고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거 예산 절감하려고 삭감했나요? 교육여건이 안 맞아서 삭감했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과정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 남아서 이월·불용시킬 경우에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일정이 안 맞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저도 뭐 공무원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한 90%돼. 좋아하는 사람도 한 10% 있는데 난 그래서 이걸 뭐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삭감했다니까 다행인데. 이걸 또 누구나 우리가 자기 맡은 업무에 베테랑급이 돼야 된다고 제가 나와 보니 더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삭감했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좀 교육훈련을 잘해서 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그렇게 교육훈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평소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은 물론 양양군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군의회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9412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344만 9천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하여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비가 788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도 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군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폐통발 어구 처리 지원 사업비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비사업으로서 3112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동해안권 권역별 생태환경 조사 사업비 중 도비예산 30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항 방파제 확장을 위한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비 중 시설 부대비를 400만 원 삭감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주변 정비 사업에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사업비 중 오산어촌계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군비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마전선의 장기화와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하여 유례없는 대량의 해양 쓰레기 유입에 따른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및 관광객 민원해소 등 신속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기존에 확보했던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군비 3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천연잘피의 서식지 보존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양 보호구역 관리 사업비 중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관리위원회 운영 및 인식교육 참가비를 640만 원을 삭감하고 수산종자방류 사업비로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에 따른 사후 지정수면 관리를 위해 군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해양수산부 및 강원도에 해양 쓰레기 긴급처리 사업비 지원 건의로 피해복구 사업비 국비 8188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 8188만 원을 반영하여 총액 1억 6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1억 9226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262쪽 어촌 어항 주변 정비 사업에서 지금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사업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낙산하고 물치입니다.

낙산하고 물치?

예, 낙산은 지금 우리 비가림 시설하고 거기에 물 빠지는 데가 좀 미흡해갖고 그거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에요?

예.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정리가 안돼서 참 아쉬웠었는데.

관광시즌이 지나면 전면적으로 보수할 겁니다.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오색삭도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중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은 76억 4151만 4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2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사업 자체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공공시설 유지비로 1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색주차장1 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와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삭도사업?

예.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 11일 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사이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을 저희가 제출했고, 저번 주 8월 14일 날에 원주청에서 2차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원주지방 부동의의 근거가 됐었던 전문가 의견에 대한 반박서를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그때 행정심판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색주차장 집기 구입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색주차장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지금 큰 틀에서는 직영을 할 것인가 관리 위탁을 할 것인가의 부분에서는 관리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이 수립이 됐고, 향후에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입찰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등조정위원회라고 14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7차 때 원주청장님께서 본회의는 갈등조정위원회는 동의, 부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회의 자체가 동의, 부동의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민체전추진단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김재미입니다. 평소 도민체전 업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은 기정액 대비 19억이 감액된 12억 213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민체전 홍보, 백서 제작 및 개·폐회식 관련한 일반운영비 6억 14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비 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0억 659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소

보건소장 김수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 1001만 9천 원이 증가한 72억 51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신종 감염병 확산 및 장기화 대비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 및 환경 개선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인력 국내여비에서 1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용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강사료 100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 보건사업 소모품 물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건강관리 노인 무료진료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으로 응급의료지원반 위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에 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 보건사업 운영 관리로 와상환자 기저귀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마스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 보건사업 치아의 날 행사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279페이지 하단~28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프로그램 강사료 2500만 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구입비 2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유지 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사업 운영으로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참석수당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으로 선별진료소 음압장비 구입비 1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진 냉방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운영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 22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5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전문인력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에 대하여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940만 원은 모바일 헬스케어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재료 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지원비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4인에 대한 인건비 4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및 행동 강화 물품 구입비 2500만 원, 금연 보조제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 환경조성 및 시설 유지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 상담사 인건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 물품 지원비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위생감시원 활동비 400만 원, 2020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8페이지 공중보건의 코로나19 대응 업무 활동장려금 129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 연가 보상비 31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288페이지 하단~289페이지 상단까지 금연 상담사·방문전담인력 연차유급수당 및 인건비 인상분, 연가 보상비 등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59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에 1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290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28만 8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입니다. 백사이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암환자가 계속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암환자가 진단이 되면 바로 암환자로 등록을 해서 5%의 치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보건소에서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은 다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반기에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로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보조사업비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증액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 50% 내지 60% 정도는 금년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분들 마음이야 우리 사정도 있겠지만 그분들 마음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 의원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287쪽 안심식당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양양에 안심식당 몇 개예요, 지정?

저희가 이게 지금 올해 안심식당 운영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3대 최소한의 세 가지 구분을 갖춘 업소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나눠주기 음식 덜어먹는 용기가 구비된 식당 또 수저 수저를 개별 포장한 업소 또 마스크를 종사원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는 그런 3대 구비조건을 갖춘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을 세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중에서 20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하고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조건 중에 뭐 ‘반찬 재사용 안하기’ 그 정도도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즉시, 즉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할 사항이고요. 안심지정 식당 운영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은 별도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식당이 신청을 해서 안심식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는 거죠?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저 같은 건 개별포장, 종사원들이 다 마스크 착용 또 나눠먹을 수 있는 용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자라든가 접시라든가 이러한 용기를 구비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지정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공평하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뭐를 해주죠? 안심식당이 된 식당들한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저희 군에서는 안심식당이 지정이 되면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종사원들이 착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배부를 해드리고요. 혹여 국자라든가 접시라든가 이렇게 지원 가능한 그런 부분은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양양에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계속적으로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선별진료소 설치 지금 주차장에 있는 거 말고 새롭게 하는 건가요, 이게?

예, 지금 기존에 선별진료소는 음압텐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화에 따라서 태풍이라든가 어떤 장마라든가 또 겨울철 대비를 해서 상시 선별진료소 기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사업비로 저희들이 다시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프로그램 강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서 프로그램을 같이 저희가 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치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치매환자 방문 관련은 우리 작업치료사하고 방문인력들이 일대일로 방문을 해서 인지기능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강사가 오셔가지고 어디 장소에서 여러 분들을 모셔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건가요, 이게?

예, 저희가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쉼터 운영 이러한 교육 관련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 보건교육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에 보니까 몇 년 안 되셨잖아요, 이거 지금 운영하신 지. 성과가 좀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저희가 기대치만큼 나타나는 게 있는지 수치로?

저희 치매사업은 어떤 숫자로 나타나듯이 딱 성과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치매 인지저하 어르신들은 보건소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시고.

만족도가 높아요?

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건 개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좀 더 힘든 부분이잖아요, 치매는. 꼼꼼히 좀 챙겨주셔가지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양양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2020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회 추경에 13억 8675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강소농 경영개선 운영 및 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소농 포장재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성과보고회 운영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활성화 재료 구입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기능보강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안전점검 지원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법정표시 의무 지원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에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30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에 2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이모작 직불금에 3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구입비 352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비색계 구입에 3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26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체험농장 관광 활성화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체험농장 관광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업형 새 농어촌 만들기 2개 마을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발 용역비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운영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행사실비 지원금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 강사료 186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물품 구입비에 1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유부지 매입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돈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 주리 배수로 및 우암 돌망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사업에 3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통제초소 운영 관리비용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공공요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체처리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장 축산차량 진입통제 조치 비용 및 물품 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에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 지원에 2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설계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재료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하계연찬회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및 연구회 활동 지원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교육 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교육 재료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활동 지원에 100만 원을 삭감하고 생활지도자 교육 강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전통음식학교 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고, 양양 전통음식학교 민간위탁교육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전통음식학교 현장교육 지원 250만 원을 삭감하고, 양양 전통음식 강사수당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교육 재료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고, 향토음식 아카데미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원을 9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경영인 도·중앙대회 참가 행사실비 지원금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 등 운영물품 구입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시·도 보조금 반환금 1억 48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이거 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포장 관련에 있는 기간제들이 필요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가 몇 명 들어와 있어요?

기간제들이 25명 정도.

예?

25명 정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그거 의회에 예산 다 승인받고 한 겁니까, 25명? 예?

저희들 조직인사부서와 협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모르고 있는 게 많던데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25명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되면 정리하는 겁니까?

기간이 되면 그 사업이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공개 채용했습니까?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상수도와 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봉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억 5525만 2천 원이 증액되어 129억 612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군비 3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양 노후 하수도관로 정비 사업에 7억 4917만 6천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500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12만 6천 원, 거마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용량 초과 하수운반에 1억, 민간투자 BTO사업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그러면 우리 이종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보면 당초예산보다 지금 삭감을 했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준공이 내년도 12월이다 보니까 환경부 협의한 결과 반납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세워준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 건가요, 이게?

예, 계속비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8억 2401만 1천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지하실 방수공사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청사 방수공사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구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