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한국희 위원이 입원한 관계로 본 위원이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4항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12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7월 31일과 8월 14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1항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여성문화센터 사무실을 ‘회의실’로 명칭 변경하고 사용료를 1회 기준 20,000원으로 정하며, 안 제5조 제2항은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위탁 관련 협약,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ㆍ위탁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위탁운영에 있어 효율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제2항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은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위탁 관련 협약ㆍ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및 수탁자의 의무ㆍ위탁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ㆍ관리지침」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하고 중복적 성격의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위탁운영에 있어 효율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제3항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 일부 개정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공유지 수의 매각 적극 검토’요청 「초지법」 개정에 따라 초지사용ㆍ대부 요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가능한 사항으로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3천만원 이하로 개선하고 안 제5조제2항제4호는 기존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제6항은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신설하며, 안 제31조는 건물의 사용ㆍ대부료 산출 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에 감경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에 벗어난 규정으로 삭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3>;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체계의 통일성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무허가축사 운영 축산농가에 대한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제4항 2020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장수군 실내체육관 신축사업 대상부지는 군유지로써 사업규모는 3,006㎡이고, 40억원의 사업비로 실내구장 4면과 사무동 및 휴게실, 실외테니스장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본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테니스 체육경기 및 각종 행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의 위치도 체육시설이 집중된 두산리 일원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수 금강 발원지문 건립 사업 대상부지는 장수읍 수분재 일원 11개 필지로 사유지인 5개 필지는 취득하고 국유지 6개 필지는 토지사용승낙 후 추진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관문 1동 211㎡로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금강발원지인 뜬봉샘이 인접한 국도 19호선에 상징문을 설치하여 금강발원지의 상징성을 홍보하고 생태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조형물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ㆍ효율성ㆍ정체성, 부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추진되는 경우 결국 예산 낭비로 지적되기 쉽고 설치 후 관리 소홀 문제 또한 빈번히 발생하므로 관리비용, 인력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상징물 결정에 있어 역사성, 인지성, 접근성, 사업연계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제5항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불복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은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본 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진술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서면심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제6항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사항 이행 및 조례 운영과정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 비율을 사업비의 70% 내에서 90% 내로, 지원금액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안 제5조제3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시기 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며, 안 제19조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항목이,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후 공동주택 내 지붕·주차장·가로등 보수, 외벽도색 등 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입주자 편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부서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므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민복지실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여성문화센터 언제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에 규제입증책임제에 근거해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는 규제를 폐지 완화하라는 것이죠?

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 취소나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구지 여기에다가 거론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다 거론은 안해도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가 필요한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수탁처리 의무 뭐 위탁 취소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있냐는 얘기죠.

예, 명시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중복된 것까지 폐지한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해하고요. 재무과장님!

예.

공유재산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일부 공유재산을 임대를 한 주민이 가령 내가 제3자한테 다시 임대를 해주면 실제로 농촌에서 임대료를 주고받는 가격으로 재임대를 공유재산 재임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대는 지금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다고 하면 ..(청취불능)..해야되죠.

이걸 정말 공유재산은 사실은 임대료가 싸니까 제3자한테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자기가 경작을 하지 않고 제3자한테 임대를 또 해줘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한번 임대를 하면 임대기간은 영원한건가요? 영구적 여? 기한이 있어요?

5년 단위로 해서 재연장.

5년 또 재임대 가능하잖아요.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예.

계속 횟수에 관계없이.

일단 기간 끝은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병폐인데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고 있으면서 상당히 큰 평수를 다른 사람은 꼭 필요한데 그냥 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또 말이 표현 이상하지만 상속도 해요 상속, 내가 경작하고 있다가 공유재산임대료가 그냥 주면되니까 싸니까 안붙여먹어도 자기가 이걸 임대를 해갖고 또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재임대를 해주고 차액을 발생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회 거래를 해서라도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으면서 임대료가 싸니까 잡고 있단 말이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횟수를 제한을 두든가.

예, 타당한 말씀인데요 재임대 그런것은 안되고 다만 한도제한이라든가 계약제한이라든가.

기한이 임대계약 기한인데 5년도 재계약 재계약 가능하다며 횟수에 관계없이. 이런 것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1회에 한해서 재계약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고쳐서라도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를 가지면 안되지 안그래요?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도라든가 횟수 그걸 제한하는 방법하고 또 다른 방법은 같은 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경쟁입찰을 시키는 걸로.

그러죠 그래서 그 기간이나 아니면 횟수를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또 공유지 수입에 관해서 대장가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무허가 축사가 과거에는 대장가액이 한 2천만원, 2천5백이 되어 매입을 못했는데 3천만원 상향조정하니까 그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하냐 안하느냐.

예?

공유재산심의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냐 안하느냐 금액이 2천에서 3천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수의계약은 저희가 3천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3천으로 한 겁니다.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매각, 처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훨씬 매각을 할 수 있는 많은 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현재도 3천만원까지는 수의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냐 안받냐 그것인데 3천만원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안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해하구요. 문체과장님! 장수군 테니스 동호회가 몇 명입니까?

장수군요?

테니스 동호회.

테니스회원이 88명이 지금.

88명?

예, 88명.

휴면회원까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 대략 그냥?

그니까 88명 요.

88명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휴면회원까지 다해서 88명이 아니고 실제로.

예, 클럽회원들 다 포함해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88명.

일개 동호회 단체가 장수군에 수없이 많은데 한 동호회 단체에다가 40억 정도씩 투자를 해서 이런 것 다 특혜에요 이런 것들이.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한 동호회에다가 40억이상 투입을 해주고 말야.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다른 동호회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도 해줘라라고 하면 장수군 동호회 다 해줘야 됩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일개 한 동호회에다가 특혜를 주는 사항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지난번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 기존에 시설을 그냥 보완해가지고 쓰는 것이 좋을지 않을가 제가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결국은.

군비가 28억이나 투입이 돼요. 지금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니고 어떤 것이 특혜겠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것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음악동호회들 정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더부살이같이 이리갔다 저리갔다하는 그런 동호회가 부지기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우르지 않고 보듬어 주지 않으면서 일개 동호회 단체에다 40억씩 투입을 시켜주고 말여. 이런것들 바로 특혜에요 특혜. 장계 체련공원에 있는 축구장 조명시설 옛날부터 그런것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잖아 지금까지.

그것은 내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음악동호회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이 없어갖고 여기 얻어다가 쫓겨나고 쫓겨나면 또 다른 데 찾아봐야 되고 불과 예산 얼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안해주고 한 동호회에다가 40억씩 투입을 해야겠어요? 이런 것들 지양 좀 하세요. 우리 민원과장님!

예.

공동주택이 장수군에 몇 개소나 있나요? 대략 몇 개소나 됩니까?

43단지.

43개소. 3년에 2개소씩 지원해주죠 2개소씩?

예.

지금 노후화된 공동주택 많이 있어요. 과거에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청취불능)..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일반개인주택은 2천만원, 3천만원이면 왠만끔 다듬으면 번드름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규모가 크다 보니까 2천만원, 3천만원 보조를 받아도 자부담이 거의 곱하기2 정도는 더 줘야 대충 지붕하나 씌웁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도색이랄지 가로등이랄지 이런것들 파손되어 쓰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능력도 없고 보조도 이정도 밖에 안되니까 못고치고 그냥 불편해도 사는거야 그냥 3년에 한번씩 이제 대상이 되는데 장수군에 있는 43개소를 노테이션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한번 2천만원 3천만원 지원받으면 아마 재개발할때까지 지원을 못받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을속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이 3년에 겨우 한번 받고 나면 이제는 영원히 뭐 못받는다고 봐야죠. 3년에 2개씩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년가야 한번 더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다 받는다고 본다면. 이런 것들을 정말로 구조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뜻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받은 사람은 아마 재개발할 때까지는 정말 못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낡아서 쓰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민복지실장님! 오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인가요? 여성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내용을 보니까 사회법과 관련된 불필요한 조항들을 지금 정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필요하고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발굴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들을 손질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에 부응해서 지금 여성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설치운영조례를 손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중에서 지금 사용료를 보면 여성문화센터 2시간에, 1회 사용료 2시간 기준해서 2만원이란 부분들이 지금 그 전에 공문에는 없나요?

회의실이 없고 여성문화.

사무실이었을때는 사용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회의실 바꾸면서는 2시간 회의를 하는 기준으로 2만원으로.

예, 1회 2시간에 2만원.

징수를 한다.

예.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추가한 겁니다.

추가한 거예요?

예, 별표중에서 다른 것 요리실습실이나 프로그램실 개소 이것은 기존에 조례 제정할 때 있었구요.

비용요? 사용료가?

예.

그런데 사무실로 되어 있다보니까 없다가 회의실로 전환하면서.

예, 추가를 했습니다.

돈을 2만원을 받기로 했다. 명시하는 것이고만요.

예.

이렇게 계속 복지사업과 관련되어서도 상위법을 봐서 조례들을 현실에 맞게 많이 손질을 봐야 될 실무부서에서 그걸 필요로 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되어 지금 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무허가 축사도 있고 여기에 해당됩니까?

예.

공유지를 일부 점유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매각도 하고 또 정비하는 부분들인가요?

일단 본인 희망에 의해서 원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야만 원칙인데 지금 적극행정차원에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사실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런 공문도 왔고 또 조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2천만원을 3천만원 이하로?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여?

그건 별개사항입니다.

토지법과 관련된 거예요?

2천에서 3천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는 공유재산심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건수도 많고 또 수의 매각이 3천만원까지 이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지어서 3천만원까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직접 수의 매각을 하겠다 이런.

2천만원으로는 심의를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3천만원이하까지.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겠다.

같이 이렇게 연동시켰고만?

예.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는데 실내 테니스장 문제와 문화체육관광과장도 같이 오셨는데 금강발원지문 그러면서 이것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의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들이 그 지역에 가면 랜드마크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답변을 해준다면.

지금 금강발원지문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뜬봉샘생태관광지와 연계된 사업이에요.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잘 아는데 그러다보니까 금강발원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거기가 위치가 적정지이니까 짓는다고 짓는다면 본위원이 조금 아쉬움을 갖는 것은 세계적으로 랜드마크를 각 지역에 랜드마크를 논하기 앞서서라도 우리 국내에도 어디가면 뭐가 있고 있잖아요 연상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각 부수적으로 금강발원지면 발원지 또 가야문화와 관련되어 있으면 가야문화 또 논개님은 논개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우는 한우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각 요소들이 모아져서 하나로 응축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사업이 구상돼야 돼요. 금강발원지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위치에 금강발원지문을 갑자기 그와 동떨어진데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뜬봉샘이 있고 발원지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쳐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물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요소들이 하나로 응축될 수 있는 랜드마크화가 장수군에 필요하지 않는가 금강발원지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야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아쉬운 것이 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야문화와 관련돼가지고는 범종하고 또 뭐 말 관련 편자, 편자는 또 어디다가 조그만한 돈을 그것과 따르지는 않지마는 적은 비용으로 어디다가 또 하나 해놓고 육십령은 예를 들어서 또 돈을 쪼개가지고 육십령은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서로의 경계지니까 접경지이니까 거기는 뭔가는 조그만한 뭔가를 하나 해놓고 이런 비효율적인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장수군 하면 조형물이잖아요 돈을 들여서 전에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금강발원지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다른 반대적인 어떤 시각을 보고 있는 것을 무마용으로 쪼막쪼막사업이 돼서는 재정낭비화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를 두고 저희들이 계남 ic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또 의견도 수렴을 다시 해야 되고.

그걸 눈여겨보지 않을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외지인들은 우리는 그걸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설치를 했을지언정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다 의미 부여를 했으니까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지 분들은 이 지역에 얼마나 의미 부여를 하고 갑니까. 그냥 스쳐지나가는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군민의 긍지도 모으고 역사성도 깃들이면서도 뭔가 그런 쪽에 구상들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화가 되어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세우기 위해서 뭐 그것보다는 3분의 1의 재정으로 또 어디다 세우고 또 육십령에다가 뭐 조그만한 돈 투입해서 그것 조그만한 조형물, 여기에서는 많은 의미 부여를 해서 짓는다고 하지마는 그것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을가요?

육십령 같은 경우에는 가야가 서쪽까지 해서 우리 반파국을 선언하게 되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양군에서도 같은 상징물을 통합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야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2,500이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먼저 선정을 해야겠다해서 저희들이 상징물을 두고 함양군과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십령 휴게소도 건물이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그것이 하나의 거창한 예를 든다면 파리하면 에펠탑 도쿄하면 파리 에펠탑을 모방한 도쿄타워 예를들어 런던하면 빅벤 하듯이 어느 새롭게 뭔가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다. 쪼막쪼막 그 지역의 말 메꾸려고 그냥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의미가 괜히 아까운 재정을 차라리 우리 지역민이 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해서라도 머리를 둘러야지.

쉽게 말하면 육십령의 편자만 하나 해놔가지고는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금 힐링센터를 별도로 거기에다가 구상해서 예산확보해서 함께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말을 정리한다면 금강발원지문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데를 무마용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색깔이 농후하고 그런 공익적 가치 차원에서 우리가 랜드마크화 부분들을 정말 고민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하려면.

계남 ic도 마찬가지로 만남의 광장하고 연계가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부서에서도 투자를 해서.

거기에는 그니깐 금강발원지든 논개님의 정신이든 가야국으로써의 위상이든 아니면 우리 농산물이든 모든게 응축되는 뭔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야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요.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왜 사무실을 회의실로 개정을 해요? 원인이 뭐예요?

그 사무실로 했을때에 지금 저희에 처음에 사무실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해줬는데 그게 감면규정에 위배돼요 사실은.

감면에 사무실로 하면.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놓고 회의실로 쓰거든요 사실은 이름표만 붙여놓고.

그런데 내용은.

안되게 생겨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회의실로 사실상 사용료도 받고.

그런데 회의실하고 사무실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여성단체 여성회관이니까 여성단체협의회를 사무실 이름표라도 붙여서 거기에다가 책상 놓고 하는 건 아니고 회의실로 만들기는 했지만 이름표를 회의실로 안하고 사무실로 했더니 이 조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과 안 맞기 때문에 개정을 한 거죠.

지금 사용료 요리실습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뭐 대해서도.

그것은 처음에 만들때부터.

회의실 이런 그 사용료를 받고 있죠?

예, 예. 회의실만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들도 하고요 또 회의실 같은 경우는 가끔 여기저기 회의실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데 임대료 이것 조금.

지금 2층이에요?

2층에 회의.

아래층은 뭐죠?

2층이에요.

2층인데 아래층은 뭐가 지금.

아래층은 청소년상담센터 사무실이 있잖아요.

청소년상담센터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요리실습실은 1회에 2시간.

2시간에 3만원.

2시간 기준해서 3만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초과가 되면 6천원을 더 받습니까?

1시간 초과당 20%이니까 6천원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더 받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원시설은 청소년 수련원 시설요?

청소년 수련원 시설요?

예.

거기는 나봄에도 있고.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가 아니고요.

지금 테니스장에다 지을 게 그것 아닙니까?

아닌데요.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그쪽에서 하죠.

우리 그 재무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중에 건물도 임대해주는 게 있어요?

예, 한 3건 정도 그렇게 임대해주는 것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계 동동 정보화마을에서 동동경로당을 쓰고 있고요, 옛날 천천 보건소를 천천예비군중대가 임대를 하고 있고 장계 구)대곡진료소를 한누리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유재산일제조사는 언제 뭐 어떻게 연별로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특별한 일제기간은 정하지는 않지마는.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뭐 임대를 해서 또 재임대를 하고 워낙 싸잖아요. 처음에 임대를 한 사람이 싸니까 재임대를 하고 재임대를 하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 사유화로 하는 그런 예들이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예를 하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공유재산을 재임대하다가 사유화하면 그건 공개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유화가 될 수는 없고요.

없어요.

재임대를 하는 것은 일단 불법.

군유림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군유림도 사유화로 이렇게.

매각을 말씀하십니까?

매각해서 사유림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뭐 어떤 공개를 안 해요?

공개 의미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까지는 A라는 땅을 B라는 사람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C사람이 그것을 수의매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옮기면 현 테니스장은 뭘로 활용을 할 겁니까?

주차장.

주차장 요?

예.

지금 테니스장이 4면인가 그렇죠?

예.

지금 있는게 4면이고. 회원이 80명 군 전체입니까? 장수읍만 80명 입니까?

장수 전체 88명.

산서가 좀 활발하고 장계도 좀 있고 테니스 회원 그런데 40억 들여서 이런 실내테니스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80명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제가 와서 간담회를 몇 번 했지만 현 시설을 보완해서 의견을 계속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전체적으로 거기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주차장 공간이 비좁고 하니까 옮겼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집단화해야 하기 때문에 두산리 체육.

인접한 군 진안은 있지요 실내테니스장이.

14개 시군 중에 지금 10개 시군은 실내구장을 다 갖춰있고 그다음에 무주, 진안은 지금 하고.

진안은 있어요.

장수, 완주, 부안, 김제가 지금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고, 실내테니스장이. 저희군하고 완주, 부안, 김제.

그다음에 금강발원지 요. 발원지 이게 예산액이 얼마에요? 40억이에요?

당초 기본계획 기획조정실에서 넘어온 기본계획 저희들 받아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5억까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대략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20억 선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디자인입니까?

예.

이렇게 할 거예요?

한쪽은 통로는 저희들이 함미산성을 형성화를 해서 그렇게 갈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가 끊겼어요 지금 호남정맥으로 해서 끊겼기 때문에 저희들 신문산, 함미성까지 가는데 이게 둘레길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이 성을 통해서 올라가면 신문산 가는 산하고 뜬봉샘으로 가는.

도로에서 뜬봉샘으로 가는데하고 방화동으로 넘어 가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위치가 거기에다가 세울 위치가 아니에요?

당초 기획조정실에서는 거기에다가 위치를 잡았는데 저희들은 바로 식당 위에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식당 위에?

예.

장수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옛날에 약수터 자리.

거기 위치?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완료를 해서 거기에서 당초에는 교통사고 위험 구간이 있다해서 밑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내렸어요.

거기가 맞죠.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해서 번암쪽에서 떨어지는 물이 빗물이 떨어지는 물이 이쪽에서는.

하나는 금강 하나는 섬진강으로.

금강, 섬진강으로.

그렇게 형성할, 그렇게 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위에 지붕있죠?

예.

지붕 끝 양쪽 날개가 더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그것은 설계과정에.

양쪽으로 좀 올라가야 돼.

저희들이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것 때문에 가야 무슨 뭐 무슨 문, 이게 장수문이고만요 이게.

금강발원지문이에요.

장수 문이라고 써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디자인해서 온 내용들이고 저희부서에 와가지고는 딱 금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발원지가 여기다 모든 사람들이.

발원지문 때문에 지금 ic 무슨 범종을 놓는 거기 아취 그런 문 또 육십령에다가 가야 문 이런 것 지금 이것 때문에 그게 구상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아니에요 이게? 그날 처음 와가지고 저희는 들어보지도 못한 ic는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그쪽에 가야문이라고 해서 육십령에다가 또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가야는 서로 영호남을 잇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동부권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그것 하나만 해가지고는 랜드마크가 안되니까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랜드휴게소 시설도 새로 지금 없애고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 일주문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반대의견도 있고 뭐 하니까 그 뒤에 나온다는 것이 IC 또 그다음에 가야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얘기이고 예산을 갖다가 어떤 뭘 하기 위해서 다른데 또 이렇게 계획도 없던 걸 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2020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