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사항 이행 및 조례 운영과정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의거 점용료 소액 미 부과 대상액을 5천 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는 점용료 감면을 「도로법」제6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에 따른 감면대상에 따르도록 하며, 안 별표 1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관련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장수군이 도로관리청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및「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맞도록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되어 상위법에 근거한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도로점용료 미 부과 상한액을 갖다가 5천 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바꾼다는 게 주요개정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따른 개정안이니까 뭐 이대로 해야.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명시해서 혼란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점용료 부과 그걸 상한액으로 1만 원으로 5천 원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여?

예, 예전에는 5천 원 미만은 미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1만 원 미만은 미부과하고 1만 원.

예를 들어서 어디 하나 얘기 한번 해봐요 점용료 도로점용을 하는 것이 어떤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낼 때 군도라니 농어촌 편입부지 면적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과 산출했을 때 만약에 6천 원이 나왔다 했을 때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항으로 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5천 원 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1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어촌 점용에만 해당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인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 상가 도로는 해당이 안 되고?

그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에 해당이 되면 부과 대상이 되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시내 상가는? 그건 해당이 안 돼? 돼?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주 출입로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라든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상공인 영업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료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징수 제한 같은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징수에 도로법에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징수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그 외에 편입됐을 때.

그런데야 뭐 점용료 어디 가도 얘깃거리도 안 되잖아 어디 군도, 이게 가장 도로점용료 해당되는 곳이 상가 지역아닌가 그것도 어쨌든 도로점용 아녀.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용대상 하는 지역이 주택의 출입 통행료라든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면 감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그 에매하네 그게. 그게 예를 들어서 원칙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 하면 택시 있잖아요. 택시 이것도 어쨌든 도로점용이지?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닌가?

일반적인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도로를 일시 제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가 앞에 도로에다 물건을 내놓은 것은 어떠한 거요?

아 그런 것은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노상적치물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당이 없어? 관계가 없어?

예.

그래요.

최화식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부과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농어촌도로로 부과한 건이 있긴 있고만.

농어촌도로도 있습니다.

5천 원 미만이 몇 건 있는데 1만 원으로 상향했잖아요. 1만 원 미만은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5천 원까지 받았는데 상위법도 변경이 됐고요 또 실수요가 5천 원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미약해서 그래서 만 원까지 그렇게.

그것 잘하셨고, 그래서 농어촌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있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택들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신축을 하다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감면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점용료 감면에 2항을 보면 19조2항하고 3호 2호하고 3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하고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되는데 이건 뭐 3,4,5,6은 전부다 10분의 1, 2분의 1, 감면 액수가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2항하고 3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

경우에 따라서 임의로 감면합니까?

아니요 행정부령에 정해져 있어요?

행정부령에 있어요?

예.

얼마나 감면됩니까? 행정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령에 있고만?

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그런데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