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개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는 1986년 개항 이후 국제 무역항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는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을 통해 평택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8년 12월 19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이 작년 10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평택항 발전에 대한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제언과 대안 제시는 물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어 선도적 발전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평택항 발전 방안 등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항 발전 방안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우리 시의 핵심 성장 동력인 평택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2쪽 그동안의 추진성과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평택항 관련해서 4차 항만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특화항만으로 비전 재설정이라든지 친수공간 활용 부분, 평택항 배후수송망 건설 부분, 철도 인입시설 위치, 2종항만 배후단지 개발시기 조정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도 평택항 주변 항만 배수로 사업이 반영 고시됐습니다. 그리고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계획 수립용역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함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인수를 해와서 평택부두에 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만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했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3억 원을 투자해서 다목적관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대폭 증가했을 때 출국장 확장, 대면심사대 교체, 수하물장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이번 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동남아의 베트남, 태국 항로를 개설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물동량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항로 2개를 추가 개설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6.3배가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70만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송업체 6개사, 해외직구업체 1개사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LNG컨테이너화물 전담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평택항에서 청도항까지 LNG컨테이너 2대를 시범 운송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평택항 개발 계획입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내용인데 이 부분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목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인프라 확대, 고부가가치, 국제여객부두 구축, 친환경항만 도입입니다. 이 각각의 목표에 맞게 저희 전용부두도 더 만들고, 임항도로도 확충하고, 배후부지도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여객부두도 대중국 화물이나 여객 수요에 대비해서 3만G/T급 4선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친환경항만 건설을 위해서 평택항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고 육상전원시설도 다른 항만보다 조기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8,308억 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2018년까지 3조 978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4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중에 소형선 전용부두 등에 대해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소형선 전용부두 재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AMP·밀폐형 하역시설, 친수시설 확충 등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6쪽에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2017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현재 토지 손실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내년 2월부터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과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2019년 12월에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1월에 재착공해서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당초에는 문체부, 해수부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들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로 넘겨주면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택항만 배수로 사업은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22년도 사업비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도 내년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현재는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의원 간담회 때 이런 문제점을 보고 드렸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 사업이 어촌뉴딜300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쳤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돼 있는 지역협의체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역협의체하고 현장 자문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민 소득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권관항의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이런 의견들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중에는 기본계획 보고회를 하고 10월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수부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뉴딜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 이 사업에 대해 배정된 예산도 일부 3억 6,700만 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1쪽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퇴역함정인 평택함을 현재 우리 부두에 인수를 해와서 거치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거치하려고 했었던 신터미널 배후부지 조성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임시 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에서 인수를 해올 때 ‘안보관련 홍보나 교육, 견학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하지 않겠다’하는 계약을 한 상황으로 저희가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산하의 해양안전협회에서 안보 전시기능 외에 해양안전과 관련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용도의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검토해 봤더니 군사안보 홍보전시관으로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해양안전체험관의 기능까지 같이 확대해서 활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평택함 활용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의견이 타당한 방향으로 선정되면 올 10월쯤에 제3자 공모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계획입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는 7만 1,500㎡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10만 5,600㎡입니다. 당초에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해대교 주변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해수청과 협의하면서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를 항만친수시설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7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면 해수청과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2024년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가 지반이 약하니까 지반 강화를 하는 사업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해수청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같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전자상거래화물 유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으로 해서 비대면, 비접촉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항을 이용해서도 전자상거래 특송화물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올해 4월부터는 처리건수가 인천항을 우리 평택항이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특송업체 설립 지원금, 특송업체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예산 4억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송업체 6개사와 해외직구업체 1개사를 평택에 유치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유치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게는 50명에서 1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달에 해외직구기업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우리 평택항을 이용한 직구, 역직구 물량이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세관에서도 전자상거래화물 유치를 위해서 현재 특송 통관장을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송 통관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보세창고를 임대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지 3,000평을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필요할 경우 우리 시가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 시가 건물을 세관에 임대하는 방안도 협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진행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국제여객부두 건설은 중복되는 내용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국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총 2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집행이나 소유권 등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비는 여기에 투입하지 않고 국비 10억 원만 가지고 건물을 현재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건물 규모가 축소돼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주차공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지난 3월에 확보해서 저희가 다목적관을 설립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족한 시설을 저희가 추가반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만배후단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77만 5,000평의 항만배후단지가 있고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단계 1종, 2-1단계 1종 부지는 현재 사업이 진행됐고 나머지 부분들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보시면 2-1단계 1종은 GS글로벌 등 평택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올 8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단계 1종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 수립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제안 서를 올 10월에 해수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단계 2종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사업시행대상자 공모를 3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이것이 유자격자가 미참여했던 사항이 있었고 또 사업계획서를 평가했을 때 기준점수가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3회 다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민간 제안 자가 계속해서 이 사업 참여를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해왔는데 지난 7월 30일 항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이런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제3자 공고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공모를 했다하더라도 제3자 공고를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익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민 간사 업자가 해수부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측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단계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연륙교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했고 총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쪽에 포승~평택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에서 포승까지 한 30.4㎞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1공구 평택~숙성 구간은 2015년도에 개통됐고 숙성~안중까지 2공구는 2022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6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안중~평택항까지 7.6㎞의 3공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평택항 배후단지 매립지를 통과하는 구간인데 현재 매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이 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모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완료가 돼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배후단지 일원이 미매립돼서 계획대로 추진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해수부에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203 0년 이후 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2030년 이내의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이 부분은 저희 요구대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두 지구입니다. 하나는 포승(BIX)지구고 하나는 현덕지구입니다. 포승지구는 총 62만 평 면적에 한 8,00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 됐고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전기장비나 운송장비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사업 준공 예정이고 현재까지 분양률은 면적기준으로 볼 때는 9.3%, 필지기준으로 볼 때는 41.3%가 분양된 상황입니다. 현덕지구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당초에 중국성개발에서 진행을 하다가 중국성개발에 대해서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서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난 번 2심에서 승소를 황해청이 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대체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쪽에 미세먼지 대책, 필리핀 반송폐기물 처리계획, 평택항 매립지 관련 경계분쟁 추진현황,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과장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님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페이지 22쪽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2016년에서 2020년도 현재 농도를 보면 평택시가 48㎍으로 평택시 전체 평균농도와 경기도 평균농도를 봤을 때 평택항의 경우 자체적인 오염 원인과 중국이나 충남 화력발전소 등의 영향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미세먼지 원인의 관리 주체가 대부분 국가시설로 평택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 남부 6개시와 충남 6개시, 총 12개 시군과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항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인해서 올해 1월부터 선박연료 황함유율이 3.5%에서 0.5%로 강화되었으며 오는 9월부터는 0.1%로 대폭 강화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박 중인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육상전원공급장치인 AMP 설치 건의도 반영되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2기를 포함한 총 24기를 2030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승지역의 공해차 운행제한지역, LEZ 감시카메라도 설치해서 평택항을 운행하는 노후 대형 트럭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서부두 곡물 하역시 분진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로 전환하도록 건의하고 화물 크레인과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청정연료인 전기나 LPG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장님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최병철입니다. 필리핀 반송처리물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방치폐기물 추정량은 약 5,177톤으로 평택시가 약 3,377톤, 제주시가 약 1,800톤이며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에 걸쳐 반입 처리중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8월부터 4차 5차가 반입되었습니다. 3차까지 우리 평택시 물량으로 콘테이너 92대가 반입 전량 처리하였으며 처리량은 약 1,229톤입니다.현재 4차분 컨테이너 53대가 반입되었으며 이중 우리 시 물량 35대는 반출을 완료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고에서는 없으나 5차분 컨테이너 70대가 8월 16일 반입되었고 18일 날 검수하였습니다. 이중 우리시 물량은 47대이고 제주시는 23대입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처리할 물량이 컨테이너 한 30대 정도라고 합니다. 필리핀 반송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시로 처리사항에 대해서 환경감시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와 관련 문제점으로는 필리핀 현지에서 폐기물을 톤백에 담아 반출하기로 국가간에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반입은 컨테이너 앞쪽은 톤백으로 담아져 있는데 뒤쪽에는 전부 다 비포장 벌크상태로 반입이 돼서 환적작업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 강력 항의하였으며 다음 차수에는 톤백에 잘 담아 반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반입된 물량에 대하여 방역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필리핀 반송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장님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문종호입니다.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 소송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2015년 5월 4일 행안부장관의 신생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해서 충남도와 당진, 아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7월 16일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매립지 관할은 행안부 관할의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고 두 번째는 기존 해상 경계선에 따른 공유수면의 경계선을 신생 매립지의 경계로 획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당진시 등은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소송은 2019년 3월에 한 차례 변론이 있었으며 올 하반기에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2차 변론과 사실조회 검증, 최종 변론을 거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은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평택항 신생 매립지가 온전히 평택시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원경입니다. 25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을 종료하고 2017년에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내용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직접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관광단지 전체 면적 83만 평중 권관리지역 20만 평은 자체 개발하고 대안 , 신왕리지역 63만 평은 관광단지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경기도에 관광단지 변경 및 조성계획을 제출하였고 2019년 2월 최종 승인 고시되었으며, 평택도시공사로 사업 시행자 변경을 위해 2019년 9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하였고 2000년 1월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속한 보상절차 추진을 위해 2000년 5월부터 토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00년 10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0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해안과 경기남부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항만경제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관련 과장님께서도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국장님, 평택항 관련해서 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종항만배후단지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죠? 매립지 현황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도가 없어가지고, 숙지가 돼야 하는데 그게 좀...

평택항에서 오시다보면, 평택호관광단지 그쪽으로 내려오시면서 호안만 돼 있고 바닷물이 있는 그쪽이 다 권관리...

그 앞쪽이 다 2종으로, 지금 매립 전이잖아요?

그게 2종 배후단지입니다.

이게 30년, 개발시기가 5년이 당겨졌는데 매립도 현재 안 됐는데 5년 만에 가능할까요?

거기를 민 간사 업자를 통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철도계획이 30년 이후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30년까지로 이번에 요청해서 반영을 시킨 거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2종 배후단지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민 간사 업자를 공모해서 개발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심사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던 민 간사 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법이 개정돼서 우리 시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제3자 공모의 면제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해수부와 직접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전체 면적이 평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매립하는 것도 의문이 가지만 개발 시기를 5년을 당긴다는 게 좀 저기해서요. 평수로는 대략 얼마나 돼요?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55만 6,000평이고요. 그다음에 경기평택 항만공사가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조만간 10월에 해수부에 계획서를 제안 할건데 여기는 6만 9,000평입니다.

그러면 57만 평이 넘는데...

62만 평 정도 되지 않을까.

항만친수시설 조성은 보상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총 81필지 중에 41필지에 38억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필지별로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평가한 걸로는 한 17억 정도가 아직 보상이 안 나간 상황입니다.

포락지 같은 경우에 공탁으로 하지 않나요?

저희가 공탁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완료가...

1차적으로 6월 8일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평택함은 진행이 현재까지 18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고 전체가 4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지난번에 이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서해대교 밑에 조성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해수부에서 2차 협의과정에서 ‘거기보다 신여객터미널 뒤쪽이 더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이 더 좋은 제안 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는 전부 예산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산건위에서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가 상당히 좁고 어떻게 꾸며야 할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교육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내부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임시거치 상태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신여객터미널이 2023년도에 되면 그 이후 앞으로 2~3년간을 이 상태로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동안이라도 활용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해양안전협회에서 이것을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해양안전체험교육장으로 더 추가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사업 제안 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 주민 의견도 들어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0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배후부지가 적절하게 잘 이용이 돼서... 연관돼서 이 체험관은 어디에 계획돼 있는 거죠?

체험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경부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쪽하고 1차 협의를 했더니 해경 쪽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고 해수부도 현재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해경부두 쪽이요. 도면을 안 가져와서...

도면이 전체적으로 큰 게 하나 있었으면...

(도면을 들어 보이며) 현재 여객터미널이 여기고요. 신축하는 여객터미널이 여기 주변입니다.

같이 붙어있네요?

예.

권관항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용역부터 개발까지 아예 다 위탁하는 겁니까?

전국에 모든 어촌뉴딜사업이 농어촌공사하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쪽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관항이 367억이 축소됐는데 지난번에 발표하신 것 같이 설계변경이 좀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협의체나 현장 자문단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신 게 있고, 또 하나는 해양수산부에서 당초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사업비도 당초 145억 4,6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이 감액부분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축소되거나 보완이 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분 질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질의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만근로자 다목적관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조경 공사비가 추가 소요돼서 3차 추경 예산에 요구하실 건데. 그러면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설계는 완료 됐고요. 아직 추경 예산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3억 원 예산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설계까지만 완료가 됐지 사실 다른 부분의 추가비용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이고, ‘다목적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만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휴게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사무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무실하고 휴게시설.

당초에 20억 원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시비 10억 원을 거기에 주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 규모도 줄어들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대폭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가 당초에 10억 원을 약속했었으니까, 해수청하고 항만근로자들이 우리시에게 지금 공간이 부족하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좀 더 해달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관으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옆에 추가적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3억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해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오버되죠?

그렇죠. 설계를 해보니 설계비가 더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안에 칸막이도 좀 해 달라, 조경도 좀 해 달라, 주차장도 좀 더 넓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런 예산을 하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공사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소형선 전용부두 재정사업 지속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형선이 입항이나 출항되는 숫자가 많이 있나요?

소형선 전용부두는, 어업하고 레저용 이런 선박들이 2종 항만배후단지 옆에 소형어선 접안시설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정부재정으로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 계획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이 사업도 같이 들어가게 하고, 이것도 사업비로 인정을 해 달라. 그렇게 계획을...

그런 계획이면 향후 얼마정도 있다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민 간사 업자가 올해 사업 제안 서를 내서 되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승인이 되면 그때 매립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쪽 보시면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예산부족으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당초에는 각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국비로 세워서 우리시에 주던 사업인데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정 소득세율을 더 확보해서 도비로 더 줄 테니 이것을 도가 직접 지원해줘라.’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로 돈이 내려오면 경기도가 저희를 줘야 되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도 ‘평택만 줄 수 없다’ 이런 거죠.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사업으로만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없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이 상황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사업이 확보돼야 이것이 차질 없이 갈 테니까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신데, 그러면 이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이 사업이 해수부 사업도 있고 문체부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이것을 중앙부처하고도 ‘당신들이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했던 사업들이고 지원해서 같이 갔던 사업들인데 이렇게 돼서 도비확보가 어려우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라는 걸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평택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무상임대계약조건이 일반적인 홍보적인 부분만 진행하고 다른 것으로는 하지 않는 게 무상임대계약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약조건을 위반해서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전시시설로만은 이게... 저희가 그때 방문을 해봤지만 이게 구난임무를 했던 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고. 그리고 어쨌든 간 일으키느라 2~3년 간 내버려둬서 계속적으로 노화되는 부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해보자 해서 진행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 간의 방치의 개념으로 지금 뭘 한다기보다 앞으로 쭉 있어야 될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올 때 얘기했던 조건을 우리 평택시에서 어기는 부분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생각보다 조금 쉽게 접근했다가 하나하나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공론화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것에 비해 시너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3억 원을 시비 배정한 게 다목적관하고 풋살장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1억 3,000만 원 추경은 복지관 내 칸막이공사, 조경공사, 주차장 이 내용이죠?

그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 과정에서 좀 추가된 비용.

18페이지에 평택ㆍ당진항 연륙교가 1,402억 원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국비예요?

그렇죠. 국비죠.

전액 국비죠?

예.

20페이지에 보면, BIX지구에 산업물류부지가 전혀 분양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전 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택지는 일부 분양이 80% 이상 됐는데, 산업물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가격도 싸잖아요.

현재 10% 정도. 13필지 정도 됐는데요. 황해청에게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보면, 우선은 아직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덜 되어 있는 게 상당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해청에서도 당초에 없었던 전기장비라든지 운송장비 이런 업종도 유치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현재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분양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신터미널이 좀 빨리 되고 활성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아져야 상황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10시에 했어야 되네요. 이게 분량이 많았네요. 마무리하고 식사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김승겸 위원님이 BIX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시도 한 20% 투자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20%입니다.

예. 도시공사로. 그러면 우리시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 것은 얼마정도 분양했어요?

도시공사 게 지금 10%정도 한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분양이라는 것들도 애를 써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땅값도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좋은 회사를 유치하는 방안들. 막 받아들이면 벌써 들어왔죠. 어쨌든 첨단적이고 지역 고용도 잘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업종들이 하나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분양에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제가 쭉 여쭤볼게요. 2페이지부터요. 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해도 꼭 공사를 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지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쭉 있으니까 이것들이 포함된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어차피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하고 평택호개발계획하고 같이 접목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농어촌공사가 용역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과장님도 와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출렁다리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호관리소에 대한 개발계획도 하고 있고요.

예.

수산물 같은 경우 어민들이 어획을 해왔을 때 직판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내용들이 지역협의체나 전문자문단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 하는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되, 어촌뉴딜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 사업비 부분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더 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관광형태의 개발이라고 치고, 만약 평택호 호관리소 리모델링도 저희 시가 계획한다고 치면 그것을 뉴딜사업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시가 관광단지 속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권관항 노을힐링 사업, 평택호 관광단지조성사업 전부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 그리고 중첩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행사 때 보니까 수협조합장님도 오셨기에 말씀드렸더니, 수협 관련된 직판장도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다른 지역들 가보면 수산물직판장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단지도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평택함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이 앞으로 한 1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터미널 만들고 뭐 계약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서해대교 밑 같은 경우 시작한 게 5년 생각하면, 지금 연기되고 구체적으로 하는데 한 10년이라고 하면, 평택함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치를, 해양경찰부두 앞 이런 데는 사실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12쪽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 우측 하단에 보시면 거기에다 할 계획인 거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다 연계돼서 나중에 여객터미널에 친수공간이 생겨도 다 연결될 수 있고, 항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관광지와 연계된다고 치면... 캠핑장 이런 데들도 같이 연계되면... 캠핑장도 위치는 포승읍에 속해 있는 거죠?

방림천 쪽에요.

거기도 어쨌든 관광단지 형태로 구성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데에다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못 박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가면... 말 그대로 10년 기다리다가는 명 짧은 사람은 다 잘못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저희가 서해대교 주변에는 배후부지를 얼마정도 개발하려고 했었죠?

4만 8,700㎡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부지는 얼마정도 확보하는 거예요?

7만 1,500㎡.

그러면 거의 40%는 더 확보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지금부터 계획이 돼야 터미널 완공하고 연계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완공을 몇 년 정도 보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완료가 되면 해수청과 계획서를 가지고 협의할 겁니다. 그러면 배후부지 완료 시기가 2023년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이 돼야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시작을요? 그러면 한 6~7년 걸리겠네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앞당겨 달라.’ 지난번에 행정협력회할 때도 이것을 요청했고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인데, 하여튼 이게 지연되지는 않도록 해야죠.

그러시죠. 계획한 거니까 잘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7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지금 2-1단계 1종은 (주)경기평택글로벌. 이게 ‘GS’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 매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경기항만공사도 있고...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추진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시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를 통해서 민 간사 업자를 공모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전에 시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안 해도 됐는데 그런 규정이 이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해양수산부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사를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해지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 권한이 없어지는 건가요?

사업계획 수립 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할 거니까요.

그러면 매립지 형태는 해수부가 주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해수부 소유 땅이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해수부 땅이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건 우리 시잖아요. 전체적인 그림들을 잘 디자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민원도 없고요. 사실 보면 매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도 앞으로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땅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저도 처음에는 ‘빨리 매립해야지.’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차근차근 우리가 계획된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다 못 하면 또 다음 대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땅을 급하게 매립해서 이상한 거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결국 후대들은 피해만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고요. 항만공사나 해수청도 우리가 협의할 때 진짜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가는 큰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우리시하고 행정협력회를 구성해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항과 관련된 유관기관들. 세관이라든지 황해청, 해수청 이런 기관들과도 지속적으로 정기회 의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시의 의견이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강구 항만수산과장님 늘 애쓰시지만, 사실 이런 큰 그림들을 그려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항만이 될 수 있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2종항만 추진하다가 안 됐지만,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땅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디자인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연륙교 있잖아요. 충청남도에서 제안 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싱크홀 때문에 평택호 수문 있는 데 다리들이 과체중이 걸려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연륙교가 도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치면 괜찮은 도로거든요. 경계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통행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지방자치 통합이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지역 인근 3개 시 정도 통합’ 이렇게 미래를 봐서 연륙교가 필요하다고 치면, 건설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2차선으로 줄이고 우리는 좀 수동적으로 했지만, 실제로 필요하기는 4차선 정도 해서 우리가 연대할 수 있게. 사실 경계분쟁만 끝나면 그런 방식들의 협력의 필요한데요. 어쨌든 지금 2차도로 확정은 된 거예요?

현재 그렇게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차라리 경계분쟁만 정리가 되면... 지금 통행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평택호 쪽 수문 지나가는 데도 대형차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생방안들 속에서 연륙교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히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님 입장하고 시 입장이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4차로에서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2차로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입장은 이왕 할 거라면 4차선으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를 보고 준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면, 철도 같은 경우에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평택항 때문에 철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안중에서 그 앞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그래서 노선하고 시기만 결정되면 국토부에서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동안은 해수부가 노선에 대해서... 한 3가지 노선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한 가지로 의견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1가지로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시 의견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쪽으로 변경해서?

현덕지구를 관통해서 나와서 터미널 쪽 가는.

그러면 바로 시행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2종 항만배후단지 그쪽이 매립이 안 돼서 철도가 못 나가는데, 일단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철도 오는 시기까지도 매립이 안 된다 하면 현덕지구까지는 노선을 깔아달라는 요구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동부내륙고속도로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주민이 먼저 입주해버리면 철도가 못 나요. 항만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데는 우리 평택항인데. 지금 현덕지구 생기면 누가 철도 거기에 오는 걸 바라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현덕지구 되기 전에 빨리... 그거 킬로 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홍기원 국회의원 후보시절부터 계속 요구했었는데, 마침 국토부로 가셔서... 그때 저희도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먼저 앞에까지라도 뚫어 달라.’ 아니면 노선변경 해서... 항에서 움직이는 건 큰 문제없잖아요. 그래서 항에서의 문제들은 노선을 약간 변경하더라도 철도는 빨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덕지구 얘기하셨는데, 도시공사가 참여한다고 얘기했지만 현재 저희 시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시 관할부서는 없습니다.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평택항 주변 개발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투자과에서 진행사항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과에서요? 어차피 현덕지구가 경기도시공사가 주도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도 몇% 참여한다.’, ‘도시공사가 참여한다.’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경기도시공사가 주체가 되고.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참여할 것 같으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이 보상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기업투자과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현재 2심까지 하고 대법원에 가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은 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의 입장은 이것이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지역주민 피해도 크고 사업도 계속 지연되니까 우선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평택도시공사, 민 간사 업자와 여러 가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궁금한 것들은 다음에 개인적으로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 발전방안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특위 활동 사항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건이 허락되면 작년도에 추진하려던 인천항만 견학 등을 추진하고 11월 정례회 전에 업무보고 청취와 평택항 발전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특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특위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평택항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 등 성공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