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종국
임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 외 1명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종국
임종국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 <;참조>;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참조>;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윤리강령 조례상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적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 제26조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제33조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4조에서 제35조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제49조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발언 요구)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동의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그럼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7조제1항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를 “자문위원회는 의회 소속 하에 둔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