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8월 1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고,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치고 있는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구정을 더욱 촘촘히 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사항을 엄중히 인식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후 두 건의 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한 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다섯 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송파구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실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세입징수 등 구정의 기획과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 업무로 추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가 서울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인근 재무과장입니다. 강봉기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입니다. 최시열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구정운영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2020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1조 1,766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를 운영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운용상황을 연 2회 공시하고 있습니다. 20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실행한 부서에 대해서도 시상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업무에 적극 응모·참여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는 60개의 평가·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약 11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27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 고객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 지원, 그리고 고객 편의를 위한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29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풍납시장과 새마을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시장 내 노후 전선과 통신선 정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스템 설치 등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3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힘쓰고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축산물 유통 및 담배소매업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과 도시텃밭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 용도폐지 등은 적법하게 조치하고, 공부와 재산현황이 일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6~37쪽입니다.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행정목적에 맞게 구유재산을 정비하고, 공익사업 등으로 귀속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보전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 및 영조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공용시설물 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정례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38~39쪽입니다.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 시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을 제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 조정 시 가격협의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발주 시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징구로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0~41쪽입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재물조사 실시,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2~4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소요시기에 맞는 예산 집행과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공무원들의 실무역량 강화와 회계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52쪽, 세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47~48쪽입니다. 구세 세입목표액 2,271억 7,8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 1,001억 1,500만원 등 올해 총 세입목표는 3,272억 9,3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주택가격 등 주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입목표액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납세의식이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납 유도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목표액 387억 1,1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55~60쪽입니다. 구세 세입목표액은 2,205억 9,900만원으로 57쪽 재산세 2,003억 3,800만원, 58쪽 등록면허세 192억 4,200만원, 60쪽 지난년도 구세 10억 1,900만원이며, 시세 세입목표액은 5,339억 3,500만원으로 올해 총 세입목표는 7,545억 3,400만원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올해 구세입 목표액 대비 194억원 초과달성이 예상되며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5억 6,5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67쪽입니다. 올해 구세 세입목표액은 차량분 등록면허세 12억 6,400만원이며 시세 세입 목표액은 3,893억 2,500만원으로 65쪽 지방소득세 2,774억 5,500만원, 66쪽 차량취득세 480억 2,100만원, 자동차세 518억 2,400만원, 67쪽 지난년도 체납시세 120억 2,500만원입니다.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중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구성 운영 및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직·간접 행정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8쪽입니다. 매주 화요일 무료 세무상담 운영으로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 코로나19로 초비상사태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정복지에 또 인연이 되어서 후반기에도 재정복지에 남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기획예산과에 보면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민선 7기의 공약사업이잖아요. 중점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2019년 평가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지역의 민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측면 비 오고 앞으로 눈 오고 그러면 그쪽에 비가 들이닥치고 한다고 마무리를 아직 덜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거리 있는 데, 새마을시장에 사거리가 여덟 군데인가 있거든요. 아케이드 쳐져 있는 사거리에 보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 번 나중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연일 코로나19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가 무척 고난에 빠져 있다. 나아가서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엄청난 기회비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6페이지 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를 보면 송파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107개나 됩니다. 임명된 위원도 1,53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이정희 과장님께 현 박성수 구청장 취임 이후 신설된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증원되어 선임된 위원의 수는 총 몇 명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선출직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면 통상 정책자문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임명장을 남발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7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다면 결국 위원들 회의수당 지급이나 회의장 시설 이용, 비품 소모 등 꽤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도 박성수 구청장 집행부 출범 이후 금년까지 위원회 운영에 들어간 연도별 비용을 산출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페이지 내용대로라면 알짜위원회는 활성화 하되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겠다는 것인데 각 위원회들이 얼마나 활동을 제대로 해왔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존치할 것이냐, 퇴출시킬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위원회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이것도 너무 늦었어요. 기획재정국은 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조속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송파구는 각종 예산사업의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오늘과 내일에 걸쳐 우리 재정복지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민간위탁사업이 총 6건이나 됩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를 금년 2020년 2회 개최하여 총 9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대로 채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6건의 민간위탁사업 역시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다 거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기획재정국장님과 오늘과 내일 송파구가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 관련 참석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타이틀이 정해져 있어요. 기획재정국장께 우리 송파구의 행정 행위에 대해 연간 제기되는 소송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간 소 제기 건수, 소송물 가액, 승소율 등을 분석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송파구가 거부처분을 내리고 있거나 취소처분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한 소송일 것으로 보는데 만일 승소율이 높다면 공무원들은 정당하게 행정행위를 했는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일단 법원부터 가보자는 민원인들의 악의적인 소송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고 부당한 소 제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행정 과정에서 법률자문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8페이지,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보고 38페이지를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물품 수의계약의 경우 부서별 동일업체에게는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 5회까지는 부서별로 동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인지, 기준이 뭔지를 알고 싶고요.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나 자체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겠지만 공사용역, 물품공급의 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가급적 관내 업체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용 및 공공용지 이거 전부 다 1번, 2번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거죠?

예.

그러면 2020년도 3차 수시분, 이걸 보고 책자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그것은 위탁 동의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 동의안…

지금은 업무보고만…

아, 업무보고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장마가 끝나니까 또 폭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시점입니다. 우선 3쪽, 아까 이성자 전 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3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직 현황에 보면 행정직은 6급이나 7급에 비해서, 6급이 13명 정원에 현원이 15명, 7급은 16명 정원에 현원이 20명입니다. 진급이 지금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반면에 세무직이나 기술직을 보면, 특히 세무행정과나 세무1과, 2과를 보면 6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세무행정직은 8명인데 현원이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도 8명 정원에 13명이고, 세무2과는 10명 정원에 11명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행정직에 비해서 세무나 기술직, 사회복지직이 어찌 보면 진급에 적체가 심각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적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페이지 27쪽입니다.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축제 한마당 지원, 이쪽에 되어 있는데 이런 시장을 선정하는 조건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유치확대 건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한 배송서비스, 이쪽을 보면 특정 시장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에도 보면 풍납시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축제 한마당 지원에도 풍납시장이 들어가 있고, 고객 편의를 위한 배송서비스 지원에도 풍납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시장이 많이 있는데 풍납시장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별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 이런 선정 조건에 뭔가 이유가 있는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객유치 확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에 보면 상점가 7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에 보면 주말농장 2개소, 옥상텃밭 15개소, 학교텃밭 31개소, 싱싱텃밭 3개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행정이라든가 세무1과라든가 세무2과 모두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예상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00%가 오버된 상황인데 이 징수율을 대비해서 목표가 낮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징수율에 대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높게 되면 우리가 그 성과급 지급을 하죠. 성과급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징수 목표를 낮게 잡은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꽤 있어서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냥 이따가 답변 듣는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5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울을 이끄는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건데요. 서울을 이끄는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이 운영기간이 만료돼서 제2기 위원회 출범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과 예산 2,100만원은 62명의 회의 참석비로 지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62명의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선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기능에서 시책 개발 및 추진, 행정혁신 사항 자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보시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책정된 예산으로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근무인원이 5명이에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면 1인당 672만원의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인건비인지, 관리비인지, 교육비·교재비를 포함한 것인지 모두 책정된 예산이 궁금하고요. 바로 아래에 보시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특강기간 동안 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수시상담과 수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상설센터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고요. 또 바로 아래를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 및 조직화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이 사업내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맨 아래 보시면 나들가게 배송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4개소인데요. 34개소의 나들가게에 배송차량과 무료 배송 지원인데 그 차량에 대한 배송기사를 얼마의 기간 동안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 3,400만원이면 가게 1인당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34개소에 나누어 주는 건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국장님 답변, 질의가 워낙 많아서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워낙 질의가 많다 보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30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그거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조직현황에서 정원과 현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원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원이라는 건 이제 각 부서에서는 정원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제 인사부서에서는 정원을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 정원과 현황은 불일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떤 부서는 또 현원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 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건 일시적으로 현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 현황을 일치시켜 나가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그 인원은 유연근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직 목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4시간에서 7시간까지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50% 근무하면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0.5로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 개 합치다 보면 0.3도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올리고요. 그 다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승소율 분석하고 있는지, 또 각종 거부처분 등에 대해서 소급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성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지, 그 다음에 행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상주 변호사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송 진행 현황은 한 71건이 진행 중에 있고, 연평균 한 100건에서 120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승소율은, 2019년도의 승소율은 104건을 종결했는데 그중에 99건을 승소해서 95% 승소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소송은 행정소송, 금년도에는 71건의 소송이 진행됐는데 행정소송이 51건이고 민사소송이 20건입니다. 그 소송 유형을 보면 행정소송은 대부분이 거부처분이 아니고, 거부처분은 한 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무과에서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정요구에 대해서 경정해 줄 수 없다, 일종의 그게 거부처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해달라는 소송이 있고, 대부분 95% 이상이 다 취소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대부분 손해배상소송,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소가도 아까 문의하셨는데 행정소송은 판사가 대부분 처분의 유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소가를 정합니다. 5,000만원 이하에서 정해지는데요.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이 대부분 소가가 되고요. 저희가 현재 소가가 제일 많은 것은 민사소송이 2심이 진행 중인데 재무과에서 하는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한 52억 정도 되는 소가가 최고 높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6급, 7급 정원 현황의 과부족이 있는데요. “특정 직종에 좀 적체가 심한 게 아니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데, 이건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세무직의 경우는 6급 정원 대비 현원이 과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6급 정원이 상대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무직의 경우 입사 연도가 93년도 4, 5, 6, 7, 그래서 계속 거기가 몰려 있습니다, 99년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대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줄을 잘못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올 때, 입사할 때, 요즘 그런 현상이 또 생길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런 현상이 또 생깁니다. 동기들끼리도 과장 직위는 한 60~70명밖에 안 되는데 동기들은 한 100명이 넘는다. 그러면 동기들끼리도 서열이 생겨가지고 승진 연도가 막 10년 차이도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 세무직 6급의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고, 대부분 11년도가 넘어야 승진을 하는 이러한 정말 생겨서는 안 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6급을 늘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만 그렇다면 조직모형이 역삼각형이 됩니다. 이러면 조직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목표를 중시하기 위해서 욕구를 다 들어준다면 결국은 과장을 한 10명 이상으로 만들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운영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사연도를 행정직하고 비교해 보면 또 세무직 6급이 이제는 과장이 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사회직의 경우는 굉장히 6급을 빨리 달고 있습니다. 대신 또 사무관 다는 것은 입사연도하고 맞춰서 조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고문변호사를 고정적으로 선임한 겁니까?

고문변호사는 열아홉 분이 있고요. 상시공무원 계약직 6급 상당을 뽑은 겁니다.

2020년 1월 달부터?

예.

그것은 기획재정국이 아니고 전체 송파구에 다 관여되는 법률…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의 의회법무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건수가 올해 보니까 270건 정도 자문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예. 자문을 고문변호사한테 고문은 받지만 그것은 돈을 줘야 돼요. 11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줘야 되는데 이분한테 자문을 할 때는 직원이니까 270건 정도 자문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청 같으면 거기에는 아예 1개 과가 다 변호사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270건 법률상담을 해줬습니다.

건수별로 수당지급을 한다?

그것은 법률고문. 이분은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한테는 돈을 주는 게 없고 월급을 주니까. 고문변호사들한테…

그런데 거의 다가 행정소송일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도는 행정소송이 51건, 민사소송 20건 해서 총 71건이 소송 진행 중입니다. 주로 행정소송입니다.

직원들 간에도 행정소송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민원사항에서 발생되는 행정소송…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취소 소송, 노래방 영업정지를 시켰다든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거나 조금 더 경감해 달라 이런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민법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행정법에 대한 것이고요. 행정사건이 51건이고 민사소송은 20건. 민사는 거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처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의원이 꼭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몰라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많이 아는 게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에도 행정소송이나 민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도 됩니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직원들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9급에서부터 7급까지는 세무직이나 기술직이 진급이 빠르다. 그런데 문제는 6급에서 5급을 올라가는데 행정직이 기술직보다 앞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공무원의 꽃이라는 5급 사무관을 달고 싶은 욕심, 욕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겠죠. 그런데 현황에도 보면 행정직에 비해서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는 적체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과장님 회의를 하실 때 의논하셔서 올 이후에는 조금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어떻게 보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매뉴얼이 다 작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쭉 평소에 일을 해오면서 국·과장이 밑에 직원들 다 점수 주고 그러는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없나요?

근평에 대한 것은 다 있습니다.

고과평가점수가 다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는데 사무관 승진은 청장님이 결정하셔서 하면 정치적인 행위가 개입이…

그 매뉴얼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합니다. 하는데 주로…

참고만 할 뿐이다?

사무관 이상은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라, 어쨌든 세무직 6급이 사무관 승진에서도 굉장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6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종은 90년도 입사하신 분들이 사무관을 달 시즌도 왔고 그래서 이상자들이 많아요. 그전에 입사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이 승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단 세무직뿐만이 아니고 행정직도 마찬가지예요. 매뉴얼에 의해서 똑같다고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매뉴얼로 정해져서 평가점수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된다면 소외감과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관계로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20쪽에 우수아이디어 실행부서 시상이 있는데 7개 부서에 150만원이 나갔다. 그런데 18년도 아이디어인데 왜 2020년도에 시상을 하느냐고 여쭤보셨고요. 또 얼마나 업무에 반영이 됐는지 그 내용을 여쭤보셨습니다. 우선 2018년도에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반영을 하면 각 부서에서 18년도의 아이디어를 19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그러면 업무에 반영한 시간을 두고 2020년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18년도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20년도에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18년도 아이디어를 19년도에 반영한 것은 7개 부서에 8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 그 뜻은 알겠고요. 서면자료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그러면 20년 2/4분기 것을 드릴까요? 이게 가장 최근 거여서요.

그러면 어차피 자료 데이터 분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19년, 20년 현재까지…

2개 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6쪽인데요.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부분에서 각종 위원회가 107개가 있고 위원 수가 1,535명인데 구청장님 취임한 이후에 몇 개의 위원회가 늘어났고 또 얼마나 인원이 늘어났느냐, 또 비용은 얼마나 늘어났느냐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요. 참고로 현재 급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13개 위원회 정도 해서 약 2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매뉴얼은 연초에 각종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 하고, 또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도 통·폐합 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연초에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방침서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회기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위원회 관리시스템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미 올려놓고 19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당시 방침서가 있으니까 이 방침서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107개 플러스 13개가 더 늘어났다고요?

아니요, 13개 합쳐서 107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네.

아니죠. 94개였는데 13개가 증가해서 107개가 된 겁니다.

그럼 그대로네. 107개…

다음은 22쪽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와 관련해서 본 회기에 다섯 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위원회를 사전에 거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항상 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올릴 수 있습니다. 다 거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회 참석한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 위촉직,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9명,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저희 국장님과 저하고 또 사업부서장 해서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으로 해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의원 분은 먼저 지난 회기 때, 전반기 때 누가 되어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 임기가 2년인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당연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의회에서 추천받아서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들도 꼭은 아니겠지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원장님 빼고 7명 중에 선임을 해서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15쪽에 정책발전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고 2기로 새로 구성할 텐데 이 위원들은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또 예산 2,4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또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추진, 또 행정혁신 자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들 위촉은 교수라든지 변호사, 세무사 각 사업별로 전문가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2,400만원은 위원들이 참석한 심사수당과 또 가끔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문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희 업무추진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참고로 정책발전위원회는 총괄부서는 저희가 되지만 각 4개의 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 TF, 삶의 질 개선 TF, 제도개혁 TF, 인사혁신 TF가 있는데 각 TF마다 간사 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TF별로 별도로 회의를 운영하고 또 자문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성과보고회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개최합니다. 총 44회 정도 개최했고요.

TF 분과 4개 팀은 분기별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요?

주로 안건 있을 때마다 하기는 하는데요. 18년도에 35건, 18년도에는 아무래도 처음이라 초창기여서 구정 방향이나 이런 것 설정하기 위해서 자주 한 편이고요. 19년도에는 13회, 20년도에는 2회 정도 했습니다. 하는 일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해서 성과를 자문해주고, 또 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해 주는 업무를 주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는지 수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정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토론회라든지 구민청원권 강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해주셨고, 단지 정책 추진과 홍보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해주셨고요. 또 향후 구정 운영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스트시대에 맞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코로나 2차 유행을 대비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교육·문화 정책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의견을 기초로 해서 각 부서에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과장님 말씀대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희숙 위원님께서도 정책발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통합 토론회하고 정책발전위원회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토론회를 가져서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제가 얻은 것은 뭐냐면 너무 보여주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천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냐는 이런 의문점을 제가 갖습니다. 여기에 ‘분산해서 개최를 하겠다.’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분산해서 몇 십명씩 모여서 한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 정국하고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축소를 한다든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발전위원회도 그렇고 대통합 토론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고, 그 대통합 토론회하고 정책발전위원회의 지금까지 한 실적, 또 근거, 이런 자료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15쪽에 있는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 하는 토론회하고 그런 중복되는 토론회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토론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만 세워져있는 상태니까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건 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음식점이나 사무실 등이 공실이 되어 있는 곳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보았는데 소상공인 폐업신고라든가 혹시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내에서 폐업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내역이, 데이터는 있나요? 혹시 얼마나…

그 집계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엄청 많이 공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음식점도 그렇고 사무실 등이, 제가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문 닫은 데가 참 많더라고요.

예, 데이터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얼마나 많이 폐업신고들을 하시는지 그것 또한 궁금했거든요.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다음은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관내 전통시장 6개하고 로데오거리 상점가까지 해서 7개를 지원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쪽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시장을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저희는 항상 시장 간 균형을 맞춰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장매니저 같은 경우는 전 시장이 다 공모사업으로 참여하고 있고 방이시장만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벤트 행사 지원도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 시장이 다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축제 한마당 지원은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동별 주민센터에서 지역축제를 할 때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이 축제를 계획할 경우에 저희가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바람드리골 축제하고 마천 한마음축제하고 문정로데오 상점가 문화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2쪽에 텃밭 위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친환경 솔이텃밭은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편에 한예종 유치 부지에 있는 텃밭을 사용하고 있고, 면적은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옥상텃밭은 동 주민센터, 학교텃밭, 그리고 복지관의 싱싱텃밭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소상공인들한테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희망플래너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지원센터라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구청 대강당이나 우리부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번 8월에 풍납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 1층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이고요. 지금 소요예산 1억 6,800만원은 연간 예산이고 1억 4,000만원 정도가 5명에 대한 인건비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물과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에 대한 성공사례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폐업률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정부나 지자체 지원 내용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희망플랜을 통해서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알아서 지원받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은 사단법인 송파구 소상공인회라는 데에서 서울시에 직접 요구를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예산이고 저희가 관여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 사단법인 사무실의 보조인력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2,700만원이요?

예.

그러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 차원에서 타 구와 차별이 된 금전적, 또 어떠한 제도적 지원은 있었나요? 이게 다 시비면 우리구에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안심가게사업이라고 2억원 예산 편성해서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가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억으로?

예, 2억입니다.

몇 개소나 그러면 2억…

계획은 200만원씩 100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할 겁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소상공인은 있는데 중기업은 없습니까?

그건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글쎄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는 우리 이정희 과장이 그쪽에 있을 때 나하고 대화는 많이 했는데요. 이제 내가 이쪽 상임위원회로 와가지고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중기업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저희는 소상공인까지만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만인가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 구에서만 지원하는 정책이 중소기업이죠? 아니까, 이정희 과장님.

중기업, 소기업,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건 중소기업에만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예, 대기업은 저희 영역 밖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요. 중견이나 대기업은 이제 그건 아니고, 중소기업만 구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닌 건지를 이제 서로 유기체제를 갖고 대화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재무과 소관 4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불용품 매각 실적 중 매각 건수는 노트북 등 849건인데 매각금액은 3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용물품은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불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849건에 대한 소요조회 결과 소요기관이 없어서 폐품처리 하여 일괄매각한 것으로 업체와 업체선정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고가 수의매각 조치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이 30만원인 이유는 가구 등 소각·폐기해야 될 물품과 상계해서 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 운영 중 연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조항을 부서별 동일업체에 연 5회까지 주겠다는 것인지, 또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가급적 관내 업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횟수를 더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적근거는 동일업체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2017년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방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내 업체에 대해서 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타 지역 동일업체는 부서별 5회 이상 금지해서 4회 이상으로 축소할 예정에 있고요.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6회 이상으로 개선해서 더 많은 기회를 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재무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통상 수의계약을 할 때 아까 5회의 제한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5회의 제한규정 할 때, 우리가 재무과에서 통상 검토를 할 때 페이퍼컴퍼니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나요? 주소지 일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해의 범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돌리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온 분이 있으세요. 그런 쪽도 점검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런 쪽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 도로과에서 먼저 이런 제안사항이 있어서 같이 검토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구 관내 업체가…

짧게 답변하세요.

수의계약 건수가 6건 정도라면 타 기관이 23건 이렇게 비율이 타 자치구가 많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 대한 조사권한이 저희한테 없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나 상급기관을 통해서 제도 제안을 이미 해왔고요. 관련 재정기획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식사시간이 넘었는데, 재무제표를 받습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무제표를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수의계약할 때 받습니까?

재무제표까지 받지는 않고요. 해당 발주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페이퍼컴퍼니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나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능하면 이런 것을 규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필수서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아마 매뉴얼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연간매출액만 페이퍼로 해서 작성하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매뉴얼 상 여러 가지 증빙자료들은 다 동일하게 제출을 하는데 그것을 페이퍼컴퍼니 회사인지는 현장을 나가봐야 알거든요. 이것이 가짜회사인지 진짜 회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한계가 서울시 전체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은평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이런 곳을 모두 다녀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조회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편한데 현재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체제가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실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 중심이 우리 구에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실사를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다 더 미래를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행정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존경하는 최인근 과장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5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서 2020년 1월 1일 기준 주택 수는 8,771호인데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수는 왜 24호밖에 안 되는지와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수 24호 이의신청 건수와 2020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6호에 대한 내용을 질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월 1일 기준 주택 수 8,771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전체 개별주택 수이고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수 24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또는 변동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수입니다. 24호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현재 의견접수기간으로 이의신청은 9월 29일 결정공시 후에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6호에 대한 내용은 상향요구가 1건이고 하향요구가 5건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가격이 상승했다, 부담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47페이지 예상 징수율이 100%가 넘는데 징수율 대비 목표를 낮게 잡는 게 아닌가? 일부러 성과금을 받기 위해서 징수목표를 낮게 잡은 게 아니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목표 대비 징수율이 높은 것에 대한 성과금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해 예산은 보통 8~9월에 편성작업을 합니다. 세입추계가 있어야 세출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세입추계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가격 등이 다음 해 상반기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징수목표를 그렇게 잡는 것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있고요.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열심히 징수 독려를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세무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으면 성과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과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기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시열 세무2과장님 답변 없어요? 오실 때마다 세무1과장님하고 2과장님은 답변을 한 번도 못 하셔서 이렇게 장시간 계시다가 그냥 가시면 그렇잖아요. 세무1과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세무1과 본연의 업무인 재산세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없으니까 제가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만 코로나 정국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탕감해 준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개인의 입장이나 중소기업인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소기업이 아니고, 소상공인이 아니고, 중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탕감 부분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세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실질적인 실수요 중기업 운영자는 그런 것이 전혀 볼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과장, 2과장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방세는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들은 세제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 세무2과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거의 유예해 주는 금리 해봐야…

21억 정도가 신청에 의해서 유예하는 것입니다. 22건에 21억 정도를 유예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신청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 유예, 세금을 유예해준다.

징수유예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 홍순길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인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은 취득 두 건과 처분 한 건입니다. 먼저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에 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지원용지 매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문정동 641번지 5,685㎡, 소요예산 332억 5,900만원 전액 구비로 매입하게 됩니다. 금번 공공지원용지를 매입하여 문정지구의 행정·복지·문화·일자리 등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건입니다.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LH와의 공동개발방식으로 우리구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생활 SOC 복합화 시설로 조성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18층, 지하 2층으로 행복주택, 업무시설, 도서관, 복지관, 주차장 등이 조성되며 소요예산은 총 850억 900만원으로 LH에서 68%를 부담하고 국비 4% 34억 8,000만원, 시비 2% 16억 1,000만원, 구비 26% 221억 8,7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번 방이동 복합청사 개발을 통해 방이동 지역의 지역기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 등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와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다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 건입니다. 공공지원용지 매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해당부지 주변에는 위례신도시 조성,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제인구와 주민유입이 예상되므로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공공용지 매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노후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인프라 확충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교통 여건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청년창업지원주택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직주근접의 청년일자리와 주거문제 해결,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전반기에도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에서도 청년주택이라든가 수익시설에 대해 비춰본다면 송파구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가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질의가 아니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한상욱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정동 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는 매입하는데 있어서 문정지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문화·복지 수요에 대비한 공공지원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총 부지매입 예산이 332억 5,900만원인데 계약 상대방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죠. SH 도시개발 조성 원가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기금운용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규모가 3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외에도 기금지출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예치금이나 전입금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기존 방이동의 노후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시설, 주차장, 공원, 행복주택 등이 융합된 복합시설을 완공한다면 주민복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총 예산 855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LH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송파구 투입 예산은 221억원으로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자체인 송파구와 공급자인 LH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인데 우리 송파구가 이런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송파구가 소요권을 갖고, 지상 7층부터 18층까지 행복주택은 30년 후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완공 직후에는 LH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만큼 사업을 공동으로 하더라도 소유권의 범위가 다른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송파구와 LH 사이에서 관리·감독상에 협력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조만간 공동사업이행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만큼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두 기관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따져 협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93년도 2월 12일자로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기부받음’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나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안 맞는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기부채납과 기부받음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사전을 보니까 기부받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1993년 2월 12일 날 이 문제가 단일화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5분만 주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혼용해서 질의하신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부지 매입 방이동 건하고 문정동 건은 분리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이동 건 말고 문정동 건에 대해서 오해근 혁신도시과장님의 어느 정도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문정동 것하고 방이동 것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정동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의회에 안을 제출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고서에서는 안 담겨 있어요. 오해근 혁신도시과장님, 맞죠?

예.

사정변경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되게끔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올라온 사항과 사정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문정도시개발이 2008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우리구는 그때 당시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관련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3년에 걸쳐서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구청사 부지 확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SH, 또 관계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3월 20일 날 정확히 실시계획이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공공지원용지로 확보가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구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서울시가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두 번째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구청사를 건립을 못 한다는 결정이 이어지면서 당해 부지가 반절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지원용지로 현재의 면적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위원님들 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중간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열어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니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매입을 하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갖게 됩니다. 저희는 문정도시개발이 준공 이후에 1년 6개월 또는 2년 이내에 229억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매입금액이 330억인데 저희가 103억 정도면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를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4배 이상 시가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매입을 했으면 당시에는 조성원가가 271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98억원입니다. 27억원이 조성원가가 변경돼서 저희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당해 부지를 소유권 이전은 5년 후에 있게 되겠지만 협약과정에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게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그러면 임시사용으로 어떠한 시설을 활용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동주민센터나 또 행정복합, 또 일자리센터 여러 가지 문화복지 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래의 우리 송파구청을 볼 때 10년 후나 15년 후면 재건축이 시작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시청사로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를 분석한 3년 후에 우리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면 임차료만 500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임시 짓고, 그리고 청사를 재건축해서 다시 오게 되고 당해 문정 부지는 또 다른 용도로 거기에 맞게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정말로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서울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도 여러 부지가 있고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매입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말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강력한 항의에 서울시도 거의 답을 못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란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우리구 의사에 반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무리를 둬서… 당초 SH는 460호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600호를 발표를 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수치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하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지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반드시, 더더군다나 조성원가로 매입할 절호의 기회이고 또 아까 기금 말씀하셨는데 229억원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활용한다면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매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시간 5분 정도…

바로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이 사실상 청사기금이 부족한데 이 기금을 굳이 써야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280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20억 정도 적립돼서 300억 정도가 적립이 됐는데요. 그동안 청사기금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쓰는 목적이 청사기금 목적에 맞기 때문에 40억 정도 써야 된다면, 문정지구 토지매입비로도 써야 되고 또 방이복합청사 개발에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40~50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건이 기금변경계획이 2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같은 목적으로 50억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부채납 말씀이 나왔는데 기부채납 방식으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재활용시설이 20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이 돼서 20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면제하면서 개발비를 업체에서 부담하고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방이동 복합청사 개발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입니다. 30년까지 가능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것은 20년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개발방식이라는 게 최근에 법 개정이 돼서 30년간 기부채납 방식이 가능해요. 개발 방식이 다른 건데 우리구의 사례는 20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25㎡, 그러니까 7.5평이 되겠습니다. 144호를 생각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4㎡, 그러니까 13평 정도 되는데요. 32호, 총 176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30년 후에 과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건축기법이 상승이 되고 그래서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이고 충분히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입기금과 규모에 대해서는, 재원보존방안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229억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 이런 복합개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초입니다.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가 2만 9,000㎡입니다. 구 청사보다 더 큽니다. 이런 굉장한 복합개발을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담당 직원 이하 팀장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협약서가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0년을 운영해야 될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법률자문를 받았고 우리구 안을 LH에 적극 개진하고 있고 우리구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3차까지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청년주택 용도의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4을 넘고 있단 말이에요. 복합개발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조건은 없는데요. 전체 개발의 일정 부분을 국토부, 특히 행안부에서…

어쨌든 행안부든 국토부에서 전체 건물에 대해 배분하는데 원칙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원칙은 없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당초에 140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176호로 변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다할 수는 없잖아요.

행안부의 내부규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으면서 행복주택, 공공주택 비율이 적다, 면제 처리가 어렵다. 이런 굉장히 협의…

속된 말로 돈 조금 대준다고 해서 자기들 멋대로 면적을 이리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정명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송파구 체비지환수위원으로서 서울시청에 한 번 방문을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송파구에서도 가고 했는데 보니까 어떤 근거자료가 없이 우리가 송파구에 서울시 땅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매입권을 달라 이런 것은 절대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대화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송파구 담당부서에서도 잘할 것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기타 68%였는데 국비 4%, 시비 2%, 구비 26% 이랬는데 이것을 국비나 시비에서 더 이렇게, 복합개발 공모사업에서 더 따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생활 SOC 공모를 해서 따온 금액입니다. 국비가, 저희가 거기에다가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그다음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돌봄센터하고 4개를 만들겠다 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온 거고요. 매칭이 이루어져서 시비는 거기 이렇게 따라서 일부가 온 겁니다. 지금 현재 좀 안타까운 것은 공용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현재 생활 SOC 범위 내에서…

예, 애 많이 쓰셨네요. 국장님, 우리 송파구에는 부채가 현재 없죠?

부채가 없을 수 없고요. 직원들 월급도 지금 안 주고 있으면 그것도 저희 부채거든요. 그리고 또 연금 낼 것도 안 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부채고, 부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야 따지면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가격을 내고 있는 것, 저희가 지금 분할매수하고 있는, 분할매수가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부채인데 지금 크게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예, 저도 크게 부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질의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조금 이렇게 더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한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저희로서는 이제 부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돈을 다 안줬기 때문에, 사용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좀 빼놓은 게 있는데 롯데 매직아일랜드도 저희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20년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시 또 10년, 10년 해가지고 다시 또 20년 연장해 준 거고요.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익은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민간, 옛날에는 민투법으로도 하고, 이제 기부채납 방식할 때는 2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민간투자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30년까지 가능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유재산법을 개정을 해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30년간 이런 조항이 나온 거고요. 지금 여기 방이동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하는 약간 좀 특별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한테 제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지금 문정지구를 매입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것에 의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의정생활을 안 하고 있었지만 2013년도에는 전 구청장에 의해서 부채가 우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춘희 구청장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 부채를 상당 기간, 추경까지도 편성 못하면서까지 부채를 계속 갚아왔었다고 보고, 그런데 굳이 지금 이런 2020년도까지 문정지구를 매입을 안 하고, 우리가 부채가 끝난 지가 꽤 오래,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박성수 구청장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 부지매입에 대한 안건이 공개적으로 논의가 된 바가 처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2014년 9월 4일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보류하겠다’. 그전까지 거의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다 협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정확히 그 공문에 부기된 내용은, ‘매입 시기를 문정지구 개발 부담금 수익시점인 2016년 이후로 조정한다.’ 이렇게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없어서 매입 못하겠다 이거네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네요.

예, 준공이 2016년도니 2년 후에 매입을 하자. 그런데 지금 준공이 문정지구가 2022년 6월 30일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성원가도 변경되고…

거기에 거의 맞췄다 보면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리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늦었을 때가 또 가장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특히 문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다시 조성원가에서 플러스알파 매입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저희한테 넘어올 수 있도록 계약을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전례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법률적인 검토를 꼼꼼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자문을 한두 번 받지 마시고 좀 큰 법률자문업체한테 자문을 받아서 방이동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유권이 돼서 다시 기부채납을 돌려받을 때도 큰 무리가 없게끔, 법률적 분쟁이 안 생기게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을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그 문구, 순화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이라는 건 법에서 나온,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땅이 있는데 내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최대한 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이 20년간 그 업체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용권이라는 건 공유재산법상 사용 허가를 준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닌데, 그 용어 자체를 기부채납과 기부받기, 기부받음이라고 하는 그 순화용어로 바뀌었다고 내가 그걸 질의로 물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최 과장님이 얘기해도 되고요. 그게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어떤 용어로, 기부채납을 계속 써도 되는지, 기부받기나 기부받음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받음이라는 내용이 행정순화 용어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정확히 판단이 되면 각 부서별로 통지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번에 취득대상으로 승인해 주신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문정동 641번지, 면적 약 5,700㎡로 총사업비 332억 5,900만원 중 계약금 29억 8,600만원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예치금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공지원용지의 매입을 통해서 다양한 문정지구의 행정, 복지, 문화수요를 반영한 복합시설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을 위한 2020년도 계약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토지매입계획 대상지는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송파구 문정동 641번지이며, 부지매입 후 행정·복합·문화·일자리 등 복합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송파구 서남권역 행정수요 등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를 적기에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바, 사업의 소요재원 중 일부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통과된 안하고 같이 가는 안이고, 또 기금에 대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으리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께 보건의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미경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리고 정활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리고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김병선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들이 금년도 보고서 업무계획은 잘 수립을 했습니다만 금년 1월 19일부터 발생했던 코로나 대응업무로 해서 보건소 전체업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잔여기간에도 정상업무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업무에 대해서 잘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일단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최근 근자에 3일 포함해서 3일 동안 5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발로 한 8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지금 확진자가 169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송파에 있는 기동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1,000여 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역학조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문현고등학교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220명에 대해서 지금 긴급검사를 또 진행을 했고요. 또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셨던 송파구 주민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검사를 하러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교회발로 지금 현재 성북구 사랑제일교회하고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 현재 58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송파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22명 해서 교회발 확진자가 80명 정도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계시다면 일단 그 내용들을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그때 의회에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금 조속히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동의안건을 맡고 있는 금미경 보건위생과장만 잠깐 여기 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동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5.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미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 법정기간입니다. 문정동 송이로36길 신안빌딩 4층에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1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한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2013년 6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013년에는 1억 9,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7억원 규모로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3명, 그리고 팀원 11명해서 총 15명으로 영양사, 위생사, 조리사, 아동요리지도사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자격증을 보유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위생·영양관리지원 계획이라든지 어린이급식개발, 식단개발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위탁기간 중에 위탁센터에서는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위생·영양 안전관리 등 설정된 지표의 모든 항목을 100% 이상 달성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급식보안관 모바일앱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위생·영양 특화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급식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식약처 전국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급식관리센터 인프라를 활용해서 현재는 추가적인 업무로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노인시설 42개소를, 어르신 대상 급식관리업무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재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상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위탁기간 3년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2013년도부터 가천대와 같이 손을 잡고 이런 어린이 영양사업을 어떤 큰 반석위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계속 이렇게 위탁기간이 길어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담당공무원으로서의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 어린이공공급식관리센터는 관련법에서 전문대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교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고, 또 저희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가천대이면서 전문성을 또 강화해서 그동안에는 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규공모를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맞물려서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기관을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이 기관이 재위탁심사 선정을 해서 70점이 넘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연장 가능해서 해보겠다고 하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지 않고 2년 정도로만 조금 더 낮춰서 이번에 재위탁심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려고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재위탁으로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신규위탁 전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좀 더 어린이영양 여러 가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어린이영양급식에 대한 사업과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업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미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 도래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6월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 295개소 어린이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위생과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본 동의안을 검토한 바,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과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선정방법이 재위탁 심사잖습니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추진이 되는데 그러면 횟수가 몇 회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70점 이상이면 계속 재위탁이 가능한 건지요?

민간위탁 관련법에서 재위탁은 몇 회까지 재위탁이 가능하다 이런 횟수 제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재위탁이나 신규위탁이나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단지 재위탁심사는 기존 기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는 심사를 먼저 하는데 저희가 보통 3회 정도는 재위탁을 하고 4~5회 정도부터는 신규위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경쟁력 부분이 아니고 사실 하나는 사회봉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신규위탁을 해도 원래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에서 재위탁되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3회이고 이게 4회째이다 보니까 신규위탁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기관을 바꾸게 되면 사실 새로운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근무인력들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작년, 재작년 관련 기관에서 굉장히 업무수행을 잘해 왔는데 특별하게 신규위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재위탁심사를 해서 업무를 간소화해서 능률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심사결과가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인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서를 내게 되어 있어서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경영평가는 5점 만점에 4.5점 이상으로 부적격하지는 않고 우수한 성적이기에 재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먹는 것인데 70점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법에 70점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점수라든지 평가지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점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금미경 보건위생과장님,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자 위원님.

금미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데마다 일복이 많으셔서 그러는지 늘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우리 과장님이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여기에서 보면 저도 앞전에 말씀하셨던 두 분 위원님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요. 그런데 우리 또 금미경 과장님이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2년 동안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는 차원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게 가천대학교, 한 대학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은 대학교마다 다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산학협력단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한 번씩 바꿔 가는 것도 아주 괜찮다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굳이 2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이렇게 좀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우리 송파구에서도 한 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운영위원이 몇 분 계세요?

심사위원은 저희가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한 분이 오시고요. 또 전문가 한 세 분 모시고, 또 자체 공무원 집단 한 세 분 해서 저희가 7~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는 어떤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면 여기 의회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러세요? 그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는 딱 없고요. 저희가 재위탁심사는 그 위탁심사가 끝나면, 이제 끝나고 다시, 저희가 법정으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심사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합니다.

예, 참고로 재정복지위원님들이 그 전문분야니까 갈 수 있도록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앞에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질의사항을 다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제일 염려스러웠던 것은 우수한 업체도 정말 많은데 공개경쟁 계획은 없으셨는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는 하셨네요.

예.

그래서 지금 70점 이상이면 우수한 업체로 선정돼가지고 재위탁 하신다. 이렇게도 하셨는데요. 어차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고요. 재위탁이 되더라도 전년도의 운영계획이나 대비 있잖아요. 향후 운영 개선방안, 그런 것까지 심사를 하셔가지고 물적이나 질적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계획까지 심사하셔서 위탁운영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획까지 심사하셔서 그렇게 경영에, 경영평가에 넣으셔야만이 이 사람들도 이번만 하고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건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주신 걸로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별화된 그런 계획을 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한 가지만요. 우리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점 같은 거…

예.

특별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다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1, 2, 3차 위탁을 했고 또 4차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 지적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고 또 1, 2, 3차보다 더 좋은 그런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특별히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예, 한상욱 위원입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본 건 동의안과 관련하여 송파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은 내용과 형식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선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위탁사무명 두 번째,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세 번째, 위탁사무내용 네 번째, 위탁시설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다섯 번째, 민간위탁기간 여섯 번째, 수탁자 선정 방식 일곱 번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여덟 번째,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 모두 여덟 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한 내용 서류를 보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기 보다는 서류를 갖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류가 누락이 되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송파구 민간위탁 조례안 제4조의3을 보면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8개 항목을 적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가 지적할 내용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우선 그 여덟 가지 서면보고한 것이 내용에 흠결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이 여덟 가지 제가 지적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는지 아닌지를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출자료가 조금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히 이게 1, 2, 3, 4 이렇게 요약별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하신 그런 카테고리로 다시 재정리해서 회기 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미경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전반기에도 재정복지위원을 했고 지금 현재 후반기에도 재정복지에 있습니다. 전반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경영평가보고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양식에도 들어가야 될 양식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3년 정도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3년 동안의 경영평가서가 붙어가지고 와서 이 동의를 우리가 해줄지 말아야 할지 하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 지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도 3년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2년 정도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이것도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보고서는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영평가보고서를 아까 김희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평가는 받았고요. 경영평가보고서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간을 짧게 가져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번 혁신적인 재위탁을 해보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 단축했다. 이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준비하셨는데 이것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거 다 받으셨나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금미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8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