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종인선 세정담당종인선입니다.저희과장님께서는이번주까지5급승진자교육과정이있어서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에앞서의회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재무과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69쪽입니다.먼저세입예산으로532억9100만원에서23억1400만원이감액된509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된감액요인은코로나19의장기화와연관된사항으로지방세분야는재산세에서5억1000만원이감액된124억원으로자동차세는주행세의안분율조정으로7억원이감액된109억800만원으로지방소득세는기업경영악화와부동산거래감소등에따라서13억원이감액된88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공유재산임대료는코로나19감면으로2000만원이감액된3000만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은금리인하에따라5000만원이감액된22억5000만원으로,기타이자수입은과다예산조정과금리인하에따라2000만원이감액된1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공유재산매각수익금은2급관사매각과자투리공유재산매각등에따라서2억8100만원이증액된2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그외수입은취득세감소보증금에대한지방소비세감액분과지난해태풍링링피해를본공유재산에대한보험금등을반영하여300만원이증액된41억4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아래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70쪽입니다.2회추경24억4000만원대비9억3500만원이증액된33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감액된예산은주로세출구조조정과관서운영비절감차원에서감액편성하였으며증액된예산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상당부분에국세및지방세통합신고센터순번대기시스템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재산세부가징수,자동차부가징수그리고취득세부가징수분야에서등기우편요금인상에따라서공공운영비를각각600만원과300만원그리고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174쪽공용차량과관련해서는전기자동차구입완료에따라서자산및물품취득비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용차량차고지신설을위해시설비2000만원을증액하고관공선계류장조성을위해시설비9억5000만원이증액된10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019년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169페이지세입에서재산세의토지분건축물분주택분은공시지가는계속상승이되는데코로나와큰문제가없을것같은데왜감액이됐죠?

종인선 이부분은착한임대코로나19와관련해서2억원정도감액을했습니다.

5억1000만원이감액됐잖아요.

종인선 그리고나머지는경제가어렵다보니까납부액이줄어들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결정금액은그대로있지만수납이덜될거다?

종인선네,납부율이좀줄어들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전체가줄어드는것은아니잖아요?

종인선 네.

여기에서크게사업하시는분이토지분건축물분주택분에대해서는너무소극적으로대처하신것이아닌가요?

종인선 추이를봐가면서나중에다시조정토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자동차세도그런사유라는말이지요?

종인선 자동차세는주행세부분이있습니다.유가보조금과연동되는사항인데안분율이0.24%에서0.1%로줄었습니다.그래서7억정도가줄어들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정부에서주는보조금이줄어든다는거지요?

종인선 이것은울산광역시에서취합을해서분배를해주는겁니다.

어차피중앙부처에서주는거잖아요.그것도줄인다는말이죠?

종인선 네,맞습니다.

전체적으로말씀드리면세입이계속느는것보다는지방세나자동차세가예산서를봐도줄어드는추이입니다.앞으로는예산을편성할때부터신경을많이쓰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인선 네,알겠습니다.

171페이지국세및지방세통합신고순번시스템구입이내용이뭐예요?

종인선 5월에종합소득세와지방소득세도같이신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매년임차를해서쓰고있는데150만원에서200만원소요되고있어서차라리구입해서매년사용하고자합니다.

174페이지공용차량차고지설치인데이건어디에다차고지를설치한다는거예요?

종인선 현재주차장차고가2미터정도됩니다.그런데저희가솔라티라고차량을2대구입했는데2.3미터정도되는데거기에주차를못해서바로뒤에주차장입구에정자가있는데거기에할예정입니다.가건물식으로할예정이고나중에주차장이완성이되면옮길예정입니다.

임시로하는건가요?

종인선 네,임시로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이현대아파트팔고남산리,온수리도팔았죠?

종인선 네,매각완료했습니다.

남산리와온수리는누구한테매각하는거예요?

종인선 남산리는한스코리아에매각했고요.온수리는유병호라는분으로알고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이것도착한임대료인지모르겠지만40%를삭감했는데근거는어디에있습니까?

종인선 이것은코로나19가발생하고나서의회의결을받았어야하는데행안부지침상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통해서할수있다고해서4월에공유재산심의를통해서감액했습니다.

40%면크지않나요?

종인선 감액한것이저희는2000만원정도되는데,강화군전체적으로1억6000만원정도됩니다.

이게일정하지않은것이여기는40%를감액했는데문화광광과에서공유재산임대료는이거보다감액폭이적어요.그래서좀덜감액해도되지않았나하는거죠.

종인선 이것은우리군뿐만아니라전국적인정부방침도50%정도감액을요구했기때문에100%감액한지역도있습니다.저희는기간도6개월정도에50%정도감액했습니다.

관공선계류정박시설설치가9억5000만원이섰는데올해에집행가능해요?

종인선 네,집행가능합니다.현재설계가거의완료돼있고요.건축협의만남아있는상태로예산이세워지면바로착공에들어갈예정입니다.

이월되지말라는겁니다.이월사업으로넘어갈것같으면필요한만큼만세울필요가있습니다.

종인선 관공선을새로건조중에있는데이게11월초에건조가완료됩니다.그배를외포리선착장에계류시키기가어려워서저희도빨리계류장신설이필요한입장입니다.

등기우편료가건당300원씩인상됐죠?이건본예산에편성을잘못한거예요?

종인선 그것은중간에인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7월1일자로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인상분으로적용하면안되는것아닌가요?

종인선 세목별로움직이다보니까시세나군세나세목별로편성을했습니다.

조금많습니다.이미소진한것이있을것아니에요?2180원의수수료를내고한것도있을것아니에요?

종인선 이것은그동안추이를검토한결과부족하기때문에공공운영비에서는추가적으로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자동차유가보조금안분비율하향은하향주체가국토해양부장관이예요,울산광역시장이예요?

종인선 이것은주행세는비영업용승용차자동차징수액을울산광역시전체적으로취합을합니다.그것을가지고시도나시군구별로안분을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취합을해서울산광역시장에관할관청에조정해서지급하라는내용인데하향은누구에의해서하향하는겁니까?

종인선 이것은전체금액을백분율로나누게됩니다.

전반적으로이러한억대단위하향감액된적이전에도더러있었나요?

종인선 이안분율은떨어졌다가도상향되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인선 네,알겠습니다.

종인선 네,결정된사항입니다.

종인선 그부분은

종인선 네,맞습니다.죄송합니다.

종인선 원칙은의회의승인을받았어야하는데시급해서

종인선 네,맞습니다.

종인선 네,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설명에앞서서저희과의팀장두분이바뀌어서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이정실팀장입니다. (인사) 의료재활담당강정희팀장입니다. (인사) 배부해드린설명자료에의거복지정책과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액357억5400만원대비28억9700만원이증가한386억5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179페이지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이750만원이증가된1000만원으로,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는2500만원이감소된2000만원으로,그외수입은1억7500만원이증가된1억7500만원으로,지난년도수입은350만원이감소된33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은25억55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다음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1억8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증감내용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14-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증감액이크거나신규예산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484억2100만원대비45억5700만원이증액된529억7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먼저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2페이지장애인지원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가이번에260만원을감액요청했는데기존집행액이162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을저희가판단미스로감액요청했는데162만원을보존시켜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다음예산서182페이지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민간이전으로2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그리고시설비및부대비로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예산서183페이지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민간이전2280만원을시설비및부대비로편성항목을수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예산서183페이지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민간이전은2150만원을감액하였고,예산서184페이지장애인등록증개별배송사업일반보전금으로185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민간이전은82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3페이지입니다.예산서185페이지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민간이전은422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장애인하이패스감면단말기지원일반보전금으로34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민간이전은1억3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민간이전역시1억53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4페이지입니다.예산서186,187페이지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사업일반보전금으로5130만원을민간이전으로135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14-5페이지입니다.예산서187페이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일반보전금은974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예산서188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일반운영비는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6페이지입니다.예산서188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일반보전금은1800만원을감액하였고,행사실비지원금은95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민간이전은1300만원을감액하였고황청리추모공원조성연구개발비로1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시설비및부대비로10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3.1운동발상지보수공사시설비및부대비로26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7페이지입니다.예산서190페이지사회복무제도지원일반보전금으로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14-8페이지예산서190페이지,191페이지긴급복지일반보전금은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내일키움통장민간이전은12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SOS복지안전벨트일반보전금역시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청년희망키움통장민간이전은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민간이전은1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예산서192페이지생활지원비지원사업일반보전금은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9페이지예산서192페이지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일반운영비로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저소득층일반보전금으로22억86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집행중에있습니다.긴급복지한시보조인력지원인건비로386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예산서193페이지자활근로사업일반보전금은479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통합사회관리사인건비지원인건비는12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10페이지예산서194페이지지역복지지원사업일반운영비는39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14-11페이지예산서195페이지주민생활현장의공공서비스연계강화사업일반운영비로500만원을일반보전금으로9500만원을,그리고자활기업임대료지원사업일반보전금으로400만원을각각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12페이지예산서197페이지,198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은6억675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14-13페이지,14페이지예산서198페이지에서200페이지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억6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은6690만원이증액된2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예산은200만원이증액된22억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은2690만원이증액된2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역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기금세입은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페이지기금세출은2000만원증액편성하여자활사업근로자코로나19방역물품지원에500만원을예치금으로1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서179페이지보겠습니다.보조금집행잔액1억7500만원이2019년도예산잔액이에요?

네,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많다보니까금액이큰가요?이렇게단순하게나오니까1억7500만원금액이좀많은것같습니다.

수급자나장애인들에대한수당,연금,시설에지원하는운영비,인건비가총1억7500만원이1%에서5%사이정도밖에안됩니다.

어차피국시비가있지요?

네.거의80%가국비고,시비가10%,군비가10%정도됩니다.

상황이그래서집행을하지못하는부분이있을수는있습니다.그래도예산집행할때되도록누수가안되도록제대로집행해서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장애인활동지원이160만원이라고했어요?

161만7940원이

이게얼마나된다고이것을집행한잔액이확인이안돼서예산을이렇게추경에감액편성하고그게잘못됐다고그러면이게말이되는겁니까?

장애인등록증개별배송사업이공공운영비에들어가있다가신규로따로분리했습니다. 다음페이지보시면일반보전금으로편성하는데,편성하면서예산이미집행한것은놔두고편성했어야하는데그것을빼고편성하는바람에그렇게되었습니다.

얼마나공무원들이허술하냐면예산을편성하는데금액이크거나집행하기도어려운것도아닌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을과장님이나중에얘기를안하고그나마사실대로미리말씀을하셨기때문에다행이기는하지만앞으로는좀더예산편성에있어서적정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또한가지188페이지입니다.지금코로나19때문에모든활동을거의할수가없는상황인데보훈단체운영및보조해가지고이게총괄로되어있어서설명을보니까인건비인데어떤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우리가처음본예산할때에전체적인것을계획을수립하고검토를제대로해서이예산을편성해야될건지,편성을하게되면정확히100%는아니어도추계를정확히해서편성해야하는데,지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코로나19때문에거의있는예산도감액하는판에보훈단체는거의연세가많이드신분들인데생뚱맞게예산을다시사무국장예산이라고편성하는부분은잘못되었다고보지않아요?

작년까지저희가지원했던예산인데올해에반영하지못해서하반기라도반영한다고올린사항인데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번추경은예산을편성하는것보다는거의감액하는수준으로예산서가들어왔어요,특별한사항이없는한은.그렇다고보면활동도2단계에서3단계까지높아질수있는상황에서이런예산을편성해서추경에올라온다는것은적절하지않아요. 앞으로도이런사례가없어야겠지만이번같이미리사전에검토도없이작년에주던사항인데못줘서이번에추경에반영한다는생각은하시면안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정확하게다음부터는어느단체든계획서들어오면그계획서에의해서그계획이타당하냐,여기에사무국장이필요하냐,여기활동성이그만큼있느냐,이런부분을검토해서예산을편성해야지추경에느닷없이,지금보니까600만원이면6개월치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것도잘못된게만약이걸집행한다하더라도예산이거끝나고9월부터집행해요.이런소급예산이어디에있어요. 과장님은꼼꼼하고능력이있으신과장님으로알고있는데피치못할문제가있을지몰라도과감하게안되는것은안되는것이고되는것은되는겁니다.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사인건비가좀올랐는데사무실이있습니까?

간사는사무실이없고저희사무실희망복지지원팀에서일하고있습니다.

상근으로일하는거예요?

네,상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하는일이뭡니까?

읍면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다구성이돼있습니다.

읍면에한분씩있는겁니까?

한분이아니라보통20-30명으로협의체가구성돼있어서그읍면협의체가다관리하고군에도대표협의체가있고실무협의체가있고해서그협의체가다관리하고회의할때회의주관하고회의할때수당도지급해야되고,협의체에서하는사업으로읍면마다특화사업으로하는게있습니다.그런걸다관리하고있습니다.

지금협의체회장이누구예요?

지금대표협의체회장은군수님과강화병원원장님이공동입니다.

간사를별도로정할필요가있어요?공무원들이업무가많아서그래요?

이것은공공분야에서정식공무원이담당하는업무가아니라지역사회보장체라는민간협의단체가운영하는것이때문에거기에담당간사를따로두는것이지공무원을두는것은아닙니다.

공무원이하기에는민간단체이기때문에할수가없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사무실도없는상태에서사무실을만들려면예산이들어가기는하겠지만이런부분은이해가덜돼가지고요.

저희과에있는것이저희로서도편합니다.업무협의가많기때문에요.

인건비나가는만큼의효과성은충분합니까?

네,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읍면의어느단체보다도제일앞장서서일하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전체적으로감액에대한내용이많은데코로나19와영향이별로없는보훈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지원이,지금보훈대상자가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까?감소하고있습니까?

참전유공자나국가유공자는1년에100명에서200명정도줄어들고,보훈예우쪽으로는무공도있고군에서군장받으면대상이되기때문에그것은조금씩증가하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는감소하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가거의1억원이감액됩니다.그러나코로나19하고는상관이없는거예요.이것은뭐냐하면행사성이아니고예산편성시에예측이미흡하지않았나하는겁니다.

작년까지만해도저희가1년에50명에서100명정도를잡았는데올해벌써130명이돌아가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상한것보다,올해에200명까지예상이됩니다.그래서예산을줄이게됐고요.내년에는이추세가더

그런통계적인것이분명해야될것같고요,그것과연계해서14-6쪽중간에보면보훈단체운영비무공수훈자및운전기사수당지급이있습니다.저는고생하는것을알아요.반대하는게아니라이것과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가일관성이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예를들어서사무국장인건비같은경우는애초에지급했다가중간에중단했다가지금다시지급하는쪽으로선회가됐죠?

네.

이런것은일관성이있어야겠고,보훈단체가17개인가요?

14개입니다.

어느사무국장은지급하고어느사무국장은지급안하고이런것들이분명하게선이그어져야된다고생각되거든요.예산편성시신중을기하고일관성을부탁드리고싶은데거기에대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대해서내년도예산편성시에는사전에의원님들한테보훈단체나장애인단체사무국장인건비나운영비에대한것을사전에협의토록하겠습니다.

작년에기억하기를본예산에사무국장인건비를편성했어요.중간에중지시켰습니다.올해는본예산에없다가다시지금추경에올라왔어요.아예지침을확실히해서,자꾸번복되다보면과장님이나위원님들가치가떨어져요.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14-10쪽을보겠습니다.청년저축계좌가1대3매칭이에요.10명이다찼습니까?

현재4명입니다.

홍보가덜됐나요,호응도가없는건가요?

내일키움이나청년계좌라든가국가에서탈수급을목적으로금융사업을저희에게지원하는데,이분들이항상탈수급을하면그분들이취직을하거나수입이계속보장되면모르는데이것을탐으로해서탈수급이되면탄것밖에안남습니다. 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에서차상위로가든지차상위에서일반으로갑니다.그러니까중간에해지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처음에는이율이200,300%너무좋기때문에하다가나중에그런걱정때문에중간에거의70%는멈추고있습니다.10명이목표인데현재4명밖에없습니다.

장려했으면하는데중간에그런문제가발생한다이거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188페이지황청리추모공원조성10억이증액됐어요.

네.

공사가어느단계까지가있나요?

전기,토목,소방,건축모든사업은착공했습니다.그런데계속된비로인해서삽자루를못떴는데요.오늘이나내일까지무연분묘매장이완료됩니다.다음주부터는토공이들어가는데요.토공들어가면서지반을정리해서거기에서9월둘째주정도에기공식을할계획입니다.100명이내로해서간단한기공식을할예정입니다.

무연고묘지는다정리가되고있나요?

내일이면다끝납니다.

연고가있는묘지는요?

연고는98%됐습니다.나머지2%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했기때문에강제로무협업무쪽으로옮길겁니다.

협의가돼서하는게아니고요?

네,연락이아예두절이되어서요.

큰변화가없어서요.잘마무리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지역복지지원사업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직원이공직자가아니라고했죠?

네.

일반인을채용하신건가요?

사회복지사자격증이있어야하고요.일반인채용인데군에서채용하는게아니라지역사회보장체협의체에서채용하는겁니다.

근무하는분이여자분인가요?

김현숙씨라고경력직입니다.

연봉이다른데보다높게잡혀있어서요.경력직이면사회복지사경력을인정해주는건가요?

네.

사무실은어디있어요?

그외수입보조금집행잔액은가능한금액편성하신거예요?

이것은가능한게아니라저희가작년도에국시비내려온보조금을총괄해서그선에서잡아놓은겁니다.

우리가3.1운동발상지초대교회보수설명해주세요.

현재3.1운동발상지가건물은다준공이됐습니다.옛날사진에보면울타리가있었습니다.그래서울타리하는것하고저희가보훈처로현충시설로지정해달라는신청을했습니다. 그게지정이되면현충시설에대한안내판이필요할거고요,거기가땅에서바로건물로들어가서비오거나하면문제가있어서일부잔디식재가들어갈거고요,추가로조형시설물을검토하고있습니다.보훈시설이고밤에와서라도볼수있게조명시설을검토중에있고요. 거기가전체적으로커버가씌워있어서땅이그런데비가많이오면땅이물러져서나중에는아스콘을해서주차장겸으로어차피교회주차장이기때문에그것도검토중에있습니다.

놓쳤는데설명자료1페이지세출장애인지원일반공공운영비복지카드개별발송부분증감액에서261만6000원에서원래삭감하지말아야될162만원을여기에증액해야돼요.그러면증감액이261만6000원이아닌99만6000원이됩니다.

네.

예산서190페이지사회복무제도지원이급여,교통비,피복비,인상분이에요,인원이늘은거예요?

인상분도있고요.사회복무요원이항상똑같은인원이아니라강화군에자원이있으면한두명씩더늘고합니다.어차피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전액국비고인원에맞춰서되어있고이것은월급이인상됐습니다.

인원은요?

인원은55명입니다.보통53명에서56명사이로왔다갔다합니다.

1회추경에군비로만쓴중식비가70명이에요.

중식비는군비로세우게끔되어있는데인원을많이확보하려고중식비를많이세웠는데그정도까지갈지안갈지는아직판단을못하겠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저희가요청한다고바로바로되는게아니기때문에좀여유있게잡았습니다.

예산서195페이지보시면자활기업임대료지원사업성립전표기하셔야됩니다.

여기설명자료에는빠졌는데성립전예산이맞습니다.

예산안에도빠져있어요.

네.예산쪽으로는얘기했습니다.

498페이지의료급여순세계잉여금그금액이2019년도부당이득금이자수입반환금으로가요.부당이득금이자수입반환금이뭐예요?

2019년도의료급여를받는수급자들이본인의과실에의해서의료급여를받을경우부당이득금으로편성됩니다.이런것을저희가부당이득금으로해서징수합니다.그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509페이지자활기금이있어요.상단에세입총계예산액과기정액이잘못된거예요.

네.

기금전체가거기에들어가있어요.

기금전체를표시한것입니다.

예산서를작성할때고치셔야됩니다.

네.

준비하고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인원을확보하는것보다는그런대단위300명이상의행사가1년에몇번없어서그런것을준비하기보다는그런것만추진하는기업들이있습니다.이벤트회사이런데에서그런형식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향상에노력하시는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203쪽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의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5억652만9000원이증액된742억4996만7000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세외수입으로6328만6000원이증액된3억370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액대비13억120만8000원이증액된594억655만1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1억4203만5000원을증액한145억6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6쪽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40억4781만1000원을증액한997억466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한행사운영비및기타사업의취소및축소등을진행하고그절감분을반영하였습니다.각사회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6쪽하단입니다.노인단체및행사지원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어버이날행사취소및노인의날행사취소에따른감액으로기정액대비8900만원을감액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08쪽중단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코로나19의장기화로인한사업강화계획에따라기정액대비5703만1000원을증액한4억124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8쪽하단입니다.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및공익형일자리사업량증가에따른군비를추가로편성하여기정액대비14억9450만8000원을증액한103억640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1쪽중단입니다.경로당정비사업은신문4리경로당신축,갑곳6리경로당건축매입으로기정액대비6억8083만원을증액한16억55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11쪽하단입니다.공설묘지정비사업으로공설묘지정비사업에따른분묘이전보상비등을편성하여기정액대비4억492만원을증액한6억47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3쪽중단입니다.아이돌봄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변경에의해기정액대비5000만원을증액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15쪽하단입니다.영육아보육료지원사업은코로나19로가정보육을하는영유아의증가로인해내시변경되어기정액대비1억9052만4000원을감액한21억69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15쪽하단입니다.만3,5세아놀이과정운영사업은시비내시변경에의해기정액대비5924만8000원을증액한14억2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한아동의감소에따른보전분지원으로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216쪽중단부터보육교직원지원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교직원지원보육교사복지증진사업은2020년2월어린이집2개소가폐원함으로써보육교직원의감소로감액내시되어반영하였고,군비또한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7쪽하단입니다.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은어린이집이13개소현황기준교재교구비지원단가가감소하여기정액대비239만5000원이감액된78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9쪽하단입니다.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어린이날행사취소,강화지역아동센터연합체육대회취소등기정액대비5623만원을감액한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0쪽중단입니다.결식아동확대급식지원사업은계획보다신청인원부족으로인한감액부분을반영하여1억4580만6000원을감액한2억155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0쪽하단입니다.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신규사업으로7억8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1쪽중단입니다.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변경에의해기정액대비4388만6000원을증액한2억724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23쪽상단입니다.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은신청자감소에따른절감으로1억3954만원을감액한1억45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4쪽중단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11억377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입205페이지시비보조에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이있습니다.성립전표기들어가야합니다.예산서211페이지보면신문4리경로당신축이있는데이게연내에준공이가능할까요?

최대한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못맞출것같으면예산을세울지말았어야죠.이런건이월되면안되잖아요.

다른지역처럼토지가땅을다지기라든가이런것이필요하지않은땅이기때문에건축물짓는데예산세워주시면올해안에완공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랑드빌아파트매입하는것은리모델링비는기존에있는풀예산을쓸거예요?

네.

공설묘지정비사업에서선두리와장화리공설묘지를하는데분묘이장이전보상비는한기당381만3000원,무연분묘개장은한기당65만원,좀고액아닌가요?

기준이합장하지않고1기수할때에는금액이316만원정도되고,합장할때에는460만원정도됩니다.그평균을잡은겁니다.

그기준은어디에있는겁니까?

그것은건설과에서도로개장하면서하는단가를보고그렇게예산을세운겁니다.

장의사하는분들한테시장조사를해보니까넉넉하게좋은금액이라고합니다.상당히좋은금액이라고해서낮춰도되지않나생각합니다.이거입찰할거예요?

이것은개인이신청하시면개인한테드립니다.

황청리추모공원의경우에외지업체인가요?지금은해누리공원이지요.

이전은개개인이고무연은용역을줘서한꺼번에처리하는데유연은업체를저희가선택할수있는게아니어서요.

무연고는요?

무연고는용역을줘서한꺼번에정리하고있습니다.

용역선정을어떻게하세요?업체선정을수의계약하실건지입찰을하실건지요.

2000만원이넘으니까입찰을해서할예정입니다.

이렇게하다보면관내업체들이배제되는경우가생겼었어요.관내업체들을배려할수있는입찰방식은없습니까?

그것은경리계와의논해서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223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이있는데라급으로어느시점에변경이됩니까?

지금계신분이8월27일로계약종료되어서좀올려서뽑아보려고했던것이고,예산액은작년에인상분이적용되지않은부분이있어서금액차이가조금납니다.

본예산에서는마급기본급기초가149만원에서시작되었습니다.그런데여기에는8개월까지149만원이아닌160만원으로산출되었습니다.

작년예산으로산출을본예산에했던것이고,올해부터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이168만원으로된것입니다.

4개월정도를남겨놓고9월부터는라급으로한다는거아니에요?

선택임기제가5년이끝나가지고다시공고를내서채용하는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여태까지활동했던것을봤을때다른분이오시더라도마급보다는높여서인력을활용하는것이좋을것같아서공고중에있습니다.

마급과라급월급여차이가123만원씩이나나요?

단가도높지만시간이늘어나서그렇습니다.

지금근무하시는분은35시간인가요?

하루6시간씩주30시간입니다.

이분은늘어나도주35시간일거아니에요.이렇게까지껑충뛰나요?월급여가123만원이나증액돼요? 증액되는만큼기본급하고정액급식비는13만원에서14만원으로됐으니까그렇다치고직급보조비나연가보상비,특수직무수당,성과연봉이런건인상요인이있을것같은데요?

그런것은예산안에서정리할수있었기때문에그추가분만계산을해서세운겁니다.

원래이계산방식으로하면모자랄텐데요.

저희가계산해서맞춘겁니다.

세입자료3-1쪽보면영유아보육료국시비가많이감액된이유가뭡니까?

영유아보육료가올해코로나로인해엄마들이가정보육을많이하셔서보육료가조금줄어든것입니다.

많이줄어들었네요.세출자료9-2쪽을보겠습니다.노인회운영지원이있습니다.3500만원이워크숍불가로의자를구입한다고했습니다.이것은변경입니까,전용입니까?

보조금이기때문에보조금심의위원회를열어서정식으로변경을해준겁니다.

위원님들도알았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200석177000원이예요.3500만원에딱떨어졌습니다.업자하고맞춘겁니까?단가가그렇습니까?

딱안맞고실질적으로예산이들어가는것은210석을예상하고있습니다.나머지넘치는예산에대해서는노인대학운영비에서쓰는것으로한거고,여기는3500만원산출기초에맞추느라고이렇게쓴거지실제로는210석정도로한것입니다.

넘친다고예상을하는건가요?

면적대비견적을냈습니다.이렇게대학생접는의자로해서고정식으로하는겁니다.

그러면동일정책사업내세부사업간에상호변경하는것을전용이라고합니다.이것은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지자체장한테해서결정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전용이나변경되었을때에아무리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도위원들은좀알아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그점은저희가말씀드렸어야하는데놓쳤습니다.죄송합니다.

9-3쪽하단에보면강화군내공설묘지가61개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8개소를정비한다고했는데여기보면2개소를정비하는데,공설묘지정비를하고나서부지대체활용방안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지금정비를4개소를중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올해가선두리공동묘지인데장소가도로옆에붙어있고모양이네모반듯해서굉장히좋아요.그래서자산을시중거래가로생각해보면선두리,장화리를합쳐서75억원의부지가마련되지않을까싶고요,이런건추후에군유지로해서군에필요한예산이나활용할수있는방안이나매각을해서할수도있고,기존에만장돼있고활용가능한공설묘지들은정리를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중에시급한게8개소인데다니다보면민원은아니지만장지에대해서관심이있는분이있습니다.혹시군에서매각은안하냐고여쭤보는분들이있거든요.아마대체적으로활용방안이다각적으로나와야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9-8쪽하단입니다.강화남부다목적강당및어린이놀이시설건립,장애물없는생활환경PF인증제도가6900만원입니다.본인증에따른설계변경비가책정되었는데지금건물예상면적이몇평입니까?팀장님혹시아십니까?

206페이지단군콜센터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주변에서는단군콜센터운영이잘되고있다고평가를하십니다.여기삭감되는금액이있는데처음시작하다보니까예측이가능하지않았던것이지요?

네,또예산이처음에민원지적과에서하다가저희한테오고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발생했습니다.

단군콜센터운영은아주반응이좋아요.지금어떤형태로운영하시는지는구체적으로잘모르겠지만현상태로운영이잘되고있다고주변의어르신들이많은호감을갖고말씀하시고있어서좀더신경을써서어르신들이불편하지않게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

208페이지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이대상자가330명이예요.주중5일도시락을제공하는데도시락제공은어떤방식으로하나요?

자원봉사자들이전달해드리고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나단체에서지원을해주나요?

기관에소속된자원봉사자들이계십니다.

기관에서요?

지금안젤로와강화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시락배달을하고있습니다.거기계시는분들이본인들이어르신들도시락배달을하고싶다고찾아가서하는분들도있고기존부터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특별한소속은아니고요.

천주교쪽에서배달하시더라고요.

안젤로입니다.거기서는천주교분들이하시고강화재가노인복지센터는감리교쪽이라교회다니시는분들이하시고있습니다.

거동이불편하신어르신들한테하는건반응이좋아요.이런것도우리자원봉사자들이있어서진행이되는것같아요.그분들에게고맙게생각하고,어르신들이요즘은복지정책이좋다보니까반응이좋아요.좀더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코로나19때문에중단되었다가다시시작했다가다시중단되었지요?17개사업단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7개사업단이주로공익형과시장형으로크게나뉘어지고,올해사회서비스형이새로생겼습니다.공익형은도로나시설이나이런데에서환경하시는공익형사업단이있고,사회서비스형은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어린이집의업무를도와주는것이있고,시장형은카페사업이시장형으로있습니다.

조끼를보면빨간색,노란색,연분홍색,색깔이여러가지던데요?

공익형사업단이생기면서처음에노란조끼에환경지킴이사업이생겼고요.그다음부터어르신들과사업단을꾸미면서강화사랑지킴이,농촌마을명품마을지킴이,이렇게명칭을나눠서사업단을쪼개서인원이너무많다보니까한꺼번에운영할수없어서권역별로구역별로쪼개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입은조끼가처음부터시작을해서계속이어진사업이기때문에정해진조끼들이따로따로있는거지요?

네.

경로당정비사업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김용수팀장님신문리의경우에는다시부지를매입해서건물철거해서새로신축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형평성에맞나요?

읍의경우는부지매입이실질적으로경로당회원분들이금액이워낙비싸서매입이어렵습니다.강화읍에서도읍내신문리,관청리쪽은부지매입까지해주는걸로하고있습니다.

시골의경우경로당신설을요청하면땅을준비하면지어주겠다,그럼공사비2억2000만원을해주겠다고합니다.그러면강화읍에경로당수가얼마나되나요?

33개있습니다.

앞으로추가로할데가많죠?

갑곳리1,4,5리3개소만하면됩니다.

어떻게하실거예요?거기도부지를사서해주실건가요?

부지를사든주택을하든.

철거비하고건축공사비까지포함되는지,금액이사실고단가거든요.차라리건물을사서리모델링해주는게더낫지않나요?

그렇게하는것이단가적으로는더싸죠.

시골의어르신들이많고회원수가늘어서하나씩신축을해달라고하면부지를준비하면해주겠다고하실거아니에요?면단위를말씀드리는겁니다.앞으로초고령화사회에어르신들이자꾸줄어가기는하지만어느시점가면경로당도빈공간으로남아있을수도있거든요.

면단위에서부지마련해서하게되면부지마련초창기가어렵지나머지에대해서는마을소유거든요.그것으로충당이됩니다.

충당이되나요?

네.

하점면삼거리소동마을경로당부지는그전에어르신들이계실때에는새마을도로포장을해서사용했어요.그때에제가말씀드렸을때에는부지가없어서못해준다고했었습니다. 그래서안전총괄과에서대피소로그위에부지를사서대체해주었는데,앞으로이런일이안일어난다고볼수없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려보는겁니다.강화읍에서관청리,신문리중에경로당이없는곳이있나요?

이제는없습니다.

왜없어요.

관청2리말씀하시는겁니까?

거기도그렇고군청관사있던자리거기까지가시지를않아요.그쪽도인구가꽤많습니다.만약어르신들이나이장이요청한다면차라리건물을하나사서리모델링을하는게2억2000만원보다는더들어가겠지만요.

네.검토하겠습니다.

217페이지보육교사복지지원에2개소가폐원돼서300만원감액됐는데감소된2개소가어디입니까?

엘리트어린이집과화도어린이집입니다.하나는민간어린이집,하나는가정어린이집두개가폐소됐습니다.엘리트와화도모두개인입니다.민간어린이집두개입니다.

네,이상입니다.

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데요.마을회관어르신분들모실수있는공간들늘어나는것좋지요.어르신들의활동공간이늘어나면좋은데이건부탁을드리는겁니다.민간어린이집들은계속폐쇄하는상황인데이것은관에서적극적으로개입을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어린이집들이민간이폐소하는이유는당연히어린이인구가감소하기때문인데그대로놔두면어린이들은결국다닐수있는어린이집도없어지는거고,어쩔수없는것도압니다.끌림현상이라고표현하거든요.모든인구들이도시화로끌린다고해서끌림현상이라고해요. 처음에지자체에서는광역시로끌렸다가서울특별시로끌림현상이일어나고,강화읍자체를보면각면에읍으로끌림현상이일어나고,대표적인예가갑룡쪽에빌라가대단지로형성되는것도그중에하나입니다.이것은사회현상중에하나인데결국은화도도애기를못키우는현상입니다. 조금있으면불은,양사,교동,다애기들못키우겠죠.그리고실제로도교동에있는젊은친구들,결혼하면학생자녀를위해서강화읍으로이사를옵니다.당연히선원,양사,불은,내가다그런현상입니다.이것은부탁드리는겁니다.관에서유지시켜주셔야됩니다.민간도살려주셔야됩니다.그런부분을정책적으로개발해주셨으면당부의부탁을드리고요. 이게민간이니까장사못해서문닫으면어쩔수없지라는개념으로가면힘들다고봅니다.그부분나중에라도관심을가져주시고,220페이지에아동양육한시지원이3,4월달에관내학부모들에게돌봄포인트가지급이된건데이번에신규로또지급한다는거예요?

이것은성립전예산이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것은저도엄마들한테상당히홍보를많이했었습니다.엄마들이이정보를모르는분들이상당히많으세요. 실제로여기에서이런예산을보는저도몰랐으니까이런대상자들한테,노인관련예산도대상자들한테는적극적으로홍보하고알려주시는시스템도갖춰주시면좋겠습니다.어린이집관련문제는나중에찾아뵙고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보육이라는자체가민간하고국공립에서같이하는형태입니다.그런데민간은수익이안되면할수없는창출구조가그렇기때문에자꾸줄어들고있어서저희집행부에서는공보육을활성화하는것을고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보육수급률이라고하는데어린이집아동이정원대비70%가차지않고있는것은현실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더노력을해서아이키우기좋은세상을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222페이지어린이놀이시설설치하는데본인증에따른설계변경을하면기존설계와어떤차이가있는지팀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인증에따라서6900만원이소요되는것은장애인엘리베이터가3층다목적강당까지기본적으로설계에반영이돼있습니다. 그런데본인증중에장애인아동이1층으로들어가서놀이공간쪽으로들어갔다가2층복층구조의맘카페로가야되는데거기는계단으로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장애인들이2층맘카페를이용할수없다,그래서실내에장애인들이휠체어를타고올라갈수있는리프트를설치하라는지시가나왔습니다.그래서그리프트를설치하는것이주설계변경금액의요인입니다.

그러면리프트를사용하는것이아니고기존의엘리베이터를사용하는게낫지않나요?

기존의설계로는아예맘카페로는엘리베이터가들어갈수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도고민하고본인증받는심의위원들과같이고민해서그안에서별도로리프트를설치하는것으로했습니다.

거기에엘리베이터가있고별도로리프트를설치한다는얘기예요?

조감도를보고설명을해드려야이해가빠르실것같아서끝나고제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시간날때이것에대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일반상식적으로보면엘리베이터하나로다활용가능하다고판단했거든요.

2층이복충처럼천정이뚫려있는상태여서맘카페가위에서엄마들이아이들노는걸내려다볼수있는구조로돼있어요.

알겠습니다.나중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대체급식제를하고있어서어르신들이월요일에한번씩식사를받아가시는데너무덥고일주일치다보니까어르신들이갖고가시기힘들어하셔서,복지관직원들이배달하는것으로바꿔서다음주부터는직접집에찾아가서전달해드리고어르신들도사는것도보고상담도하도록많이바꿀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임미섭입니다.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3페이지보충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4938만원이증액된8억973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여권발급민원의감소로10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의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1300만원,국고보조사업석모1지구와매음4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1018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증액으로는징수교부금수입으로개발부담금에대하여2300만원을,임시적세외수입에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법과징금1500만원을,기타수입에소규모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으로1억1956만7000원을,국고보조금으로부동산행정정보사업을위해성립전예산2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34페이지보충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6163만6000원이증액된13억412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의무절감사항을제외한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청사외부이전을위한부스설치비용으로시설비1억2500만원을,무인민원발급기와신호카드단말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28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주민등록및인감관리입니다.자산취득비로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전용PC구입비로648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전자지문등록장비구입잔액316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재고입니다.보충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공무원힐링캠프위탁비1000만원,친절봉사우수공무원산업시찰360만원은코로나19장기화로인해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6페이지입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입니다.금번조직개편으로인한TF팀설치로사무관리비434만3000원,공공운영비177만3000원,국내여비96만원으로총707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보충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부동산행정정보고도화사업보조로국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39페이지보충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민원서류발급담당자감원으로696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2018년매음2,3지구지적재조사사업발생이자71만7000원과2019년도개별공시지가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1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36페이지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은,어느분이전화를하셨는데묘지를갖고할아버지때부터쭉내려왔는데거기에필요한구비서류는뭐가있어야됩니까?

지금1995년6월30일이전에일어난법률행위로민원인들이보증서류작성을해야됩니다.읍면장이위촉한법정리별5인과보증인외1명이법무사가포함돼있습니다.그분들의보증서를받아서확인서를발급받아서저희한테작성제출하면현장조사하고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및공고를거쳐서이의신청이없으면확인서를발급해서등기소에가서신청을하면됩니다.

민원이필요한서류는다른건없나요?

보증인의보증을받아서보증서를작성해서오시면됩니다.

그이외에다른등기부등본이나토지이용확인원본이나지적도나그런건필요없고요?

보증서만작성하면됩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일단보증인이읍면별로중복위촉되어도가능한가요?

중복은할수없습니다.법정리별로.

읍면별로대체보충인력이충분히섭외가되어있나요?

위촉은다했습니다.해당리에25년거주하시는,법무사는2명을강화군에섭외했습니다.

공청회를이미읍면에서마쳤나요?

9개면은마쳤고북쪽에양사,송해,내가,하점은코로나19로인해서지켜보고있다가끝나면가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질의를자꾸받아요.대체하는역할도중요하지만리플렛이나강화소식지에강화군민에게투입되어야할거예요.

저희가카드뉴스로도홍보하고마을방송이나읍면회의를통해서충분히홍보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공청회가중단됐죠?

네.

앞으로집합공청회가불가능할텐데홍보에적극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33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부스설치개당5개소단가가2500만원이에요.부스구입비는1800만원,2000만원이면충분한데2500만원씩하는건왜그렇죠?옥외는냉난방기,CCTV도설치해야되고무인경비시스템이들어가야되고.

옥외부스로고급형을샀습니다.

옥외부스를개당2500만원을잡아야되는산출내역을보여줘야돼요.좀비싸요.

거기에냉난방기도들어가있고CCTV,자동문,장애인발판설치,인터넷연결,부대공사나바닥공사,정비공사가별도로들어가서.

산출내역을별도로주세요.

네.

그아래자산취득비에무인민원발급기를추가로1대를더산다는것이고본예산에1대를편성했어요.터미널에설치하고요.2500만원편성해서실제로는2000만원이좀안들어갔죠?

지금터미널에설치한무인민원발급기는2465만원짜리를구입했는데그것은들어갔는데시청각장애인의음성안내가들어있고점자모듈기능이있는고급형으로구입했습니다.

잔액은없어요?

2465만원짜리를구입하면서거기조달수수료가15만원이있어서2480만원정도들었습니다.

이번에사는것은요?

똑같은것을구입하려고합니다.

강화만유독비싸요.검색하니까서대문구는1979만원송파구가1940만원이면사더라고요.

기능면에서조금차별화를두기위해서시청각장애인을고려한것이있고요.

나라장터도1600만원에서최대2400만원까지가지않아요?

이번에나라장터에서가져온단가가2465만원짜리로구입을했습니다.

국회에서도지적이됐어요.무인민원발급기가담합을해서가격을올려놨다고요.

나라장터에서구입을하면서사양을봤는데장애인뿐만아니라누구에게나편리하고쉽게이용할수있는디자인으로고르다보니까그런점이있었습니다.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전용PC단가가180만원씩가나요?

2대의독립된PC가테이블형태케이스로되어있어서내외부망을별도로사용하도록분리를하는컴퓨터로정보보안하고해킹에잘대처하는것으로구입하게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부스는자료를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