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박정수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8월 11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순미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옥자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이기중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영란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민영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외 1건, 이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종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임춘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숙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승진 임용된 김재식 미래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불안과 위기에 맞서 싸우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주민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길었던 장마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과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500 공무원 여러분께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결산이 끝난 후 잉여금과 교부금 등의 초과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상황인 만큼 이에 걸맞는 추경예산의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취소된 행사 예산 등을 감액하고 방역 관련 예산, 복지 예산을 증액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정부차원의 자영업자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한 지원사업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비상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기존 예산에서 추가로 감액해야 될 항목과 신설해야 될 항목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취소된 행사 및 국외연수 등의 예산이 감추경 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남은 기간의 행사, 연수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작성하던 시기에는 지금과 달리 코로나가 다소 안정기에 들었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문화예술·체육행사 및 국외연수는 전부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부 감추경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전부 합치면 대략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행사가 취소되면 전부 불용될 예산입니다. 이번에 감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안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항으로, 준공된 공사물품 용역계약의 낙찰차액을 전부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낙찰차액만 해도 최소 3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용이 될 예산이므로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추경예산 편성 시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추경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자치회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휴관으로 인해 수입이 끊긴 강사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치회관을 비롯한 문화체육 강사들은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수입이 끊긴 상태로 생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지난 6월 구 직영과 위탁기관에서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계약했던 강사들에게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광진구는 지난 5월 자치회관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에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정부는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 무상지원 대상을 기존의 13세 이하와 65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와 62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올 가을 이후 코로나19와 독감으로 인한 교차감염과 코로나 방역체계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바, 전 국민의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제주도와 부산 남구는 전 주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하였고, 순천시는 50세 이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합니다. 19세부터 61세까지 정부 지원대상이 아닌 전 구민에게 지원하려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리라면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라도 확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올 한 해 문화예술·체육행사의 취소로 인해 해당 업계의 타격이 매우 큽니다. 기존의 지원과 별개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문화예술 공연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감사드리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지혜와 노력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추경에서 다루기 어렵다면 바로 다음 회기에 3차 추경까지도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길용환 의장님,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추경 총 규모는 398억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1억9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경정 감액 3억200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6%가 증가한 1조972억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742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29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 내역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4억6,100만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173억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0억7,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7억5,600만원 세입경정 감액 45억3,3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속하고 능동적인 코로나19 위기대응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조성, 선별진료소 운영, 열화상 카메라 설치,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금 등 사업에 44억2,400만원을, 둘째, 주민의 복지·안전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서울시 소유 육아종합지원센터 매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도림천 교량 및 생태경관 개선, 골목상권 도로정비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97억5,300만원을, 셋째, 주거급여, 긴급복지,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조사업에 154억2,400만원을, 넷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억7,500만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추진이 불가하거나 축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24억7,400만원과 예비비 22억9,300만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더한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100만원, 그 외 수입 3,300만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5억1,500만원을 세입경정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300만원을 사업 간 조정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난곡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와 예비비를 합산하여 5억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을 포함한 총 4개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의 20% 이상인 52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불확실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폐지 후 장애인복지기금의 일반회계 편입을 위하여 6억1,700만원을 변경하고, 노인회관건립기금은 노인회관ㆍ50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해 예치금 중 4,300만원을 서울시 공원심의를 위한 사전검토비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대응을 위한 10억원, 방역물품 확보를 위해 10억3,7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신속한 위기대응 및 구민복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9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