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8대 후반기 첫 회의가 이번 임시회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송파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8월 24일 제2차 회의는 교통환경국 주요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먼저, 민선8기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특색 있는 공원 조성, 중개문화선진화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분야에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0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은 어제 저녁에 지난 일요일 확진자와 동선이 같은 장소 및 시간대에 있어 남양주 보건소로부터 부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되어 오늘 오전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이헌구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계성 건축과장입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1명에 현재 16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공재건축 추진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19쪽입니다. 현재 올림픽선수촌과 송파한양1차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총 12개 단지가 안전진단 추진 중이며,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은 오금현대아파트 등 4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성지아파트 등 5개 단지에서 추진 중이며, 이 중 문정시영과 문정건영은 2018년 서울형리모델링 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내의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천동 26-1번지 일원 등 8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지역 등 8개 지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하고 투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24쪽,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2-1구역은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거여2-2구역은 2020년 6월 부분 준공하여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천1구역은 2020년 1월 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어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천3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마천4구역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을 진행한 후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구역과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27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1단계 사업준공이 완료되고, 2‧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29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과 복정환승센터를 연계한 환승시설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34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총 185개 대상 단지 중 61개 단지에서 10억 8,300만원을 신청하여 59개 단지 7억 2,300만원이 결정되었으며, 이 중 45개 단지 5억 1,8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관리주체와 전문가 등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공유문화 조성사업, 주민화합축제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단지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37쪽,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찰 및 관리비 투명화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여 공사내역과 범위의 적정성 등의 자문기회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시설물안전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개인 및 법인 1만 9,07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3월~6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미신고 임대차계약건 4만 3,539건 중 2만 3,458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주택임대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에게는 거주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41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취약시간대 뿐만 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과 위험간판은 순찰을 통한 사전조사와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중점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경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와 현수막을 수거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46쪽,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공공미술위원회, 디자인닥터제를 운영하고,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종합적‧체계적 도시디자인 관리로 도시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7쪽, 석촌지역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삼전동, 석촌동, 가락1동을 대상으로 지역생활권의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전략적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제관광‧산업도시로써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8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입니다. 한전에서 요청한 대심도 터널형 송전선로에 대하여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여 잠실‧송파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50쪽입니다.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신규 지정된 오금지구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옛 성동구치소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복합문화시설 등을 반영하여 주민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송파대로 제2지구 및 개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송파대로 제2지구 및 개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장기 고질민원의 해소와 개정된 법제도와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여 맞춤형 도시관리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2쪽,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개선사업입니다.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고착형 무허가 집단노점 31개소를 거리가게로 전환하여 계획적 관리 및 노후 보도블럭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문정비즈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거점인 문정비즈밸리는 미래형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 총 48개소 블럭에 현재까지 건축허가 46개소, 사용승인 41개소가 처리되었습니다. 미사용승인 된 5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독려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56쪽~57쪽,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건물에 대해 건축주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겠습니다. 건축물 소형 516동, 중형 549동, 대형 148동을 전수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건축물 안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건축행정의 전산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공공 건축공사장의 정보와 201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증권에 대해 인터넷으로 확인‧발급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청 및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사를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 및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1쪽~63쪽, 건축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취약건축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 노후건축물·지진·화재·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건축 생애주기에 맞춰 철저히 실시하고, 특히 취약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송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18개 사업에 91억 2,400만원입니다. 68쪽~69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입니다. 오금공원 상부배수지 공원조성을 위한 현상공모 설계와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는 어울림 공원 3개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3개소, 숲의 지형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유아숲 놀이터 재조성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 여가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0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등 시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와 관내 공원 및 가로녹지 시설물의 정비, 주민참여공원 이용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녹색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고품격 가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정동 시설녹지 환경개선, 성내천 제방쉼터의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위례성대로 가로변 녹지량 확충으로 생활 밀착형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2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을 고품격화하겠습니다. 식재된 수목의 사후관리, 가로수 가지치기와 노후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통해 생활권 주변녹지 이용 활성화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림자원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탄천 생태복원과 하천변 녹화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과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4쪽~75쪽입니다.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지속확산 추세에 있어 자연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 따라 자연생태체험교실 등 사업들을 안전하게 대체업무로 진행하여 재개 시에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80쪽,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개문화 선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우리마을공인중개사’를 운영하여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감동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QR코드를 통한 부동산 안심거래 지원,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반 운영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81쪽,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명의신탁자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동의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거래대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토록 관리하여 투기적 거래 억제 및 부동산 경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적측량기준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통합관리로 인하여 기준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영구보존 종이문서를 전산화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 관련 종이문서는 전산화함으로써 훼손‧손실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견을 상시수렴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2,000만원을 확보‧추진하는 사업으로, 잠실역 입체복합 환승시설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주소부여기준 등을 마련하고 고밀도‧입체도시로의 사회변화에 적합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관리하여 길찾기 편의성과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되고 굉장히 창궐하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착잡합니다마는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6년 동안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에 배정되어서 사실 도시건설이라든가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외한입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함께하고 계신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도시건설 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질문하더라도 저것을 질문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5쪽을 보게 되면, 정원이 171명, 현원이 167명으로 되어 있어요. 2월 달 연초의 자료를 보니 현원이 162명 그리고 정원이 169명인데 그 사이 한 6개월 사이에 추가로 충원한 모양이죠? 그리고 주거사업과하고 공원녹지과를 보면 지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9쪽을 보시게 되면, 주택현황 보급률이 8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 자료를 보게 되면 23만 2,002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보급수가 늘어났는데 그 당시 2월 달에는 83.2%로 보급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고서를 보게 되면 보급률이 83.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특화경관지구 관련해서 역사문화는 아마 풍납동 올림픽대로 쪽에 주로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조망가로 이런 지구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제약을 주는지? 아마 풍납동 천호사거리하고 강동구청역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입니다. 17쪽,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곳이 풍납동 쪽에 두 곳이 있습니다. 풍납극동아파트하고 풍납미성아파트. 그런데 풍납동은 역사, 환경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권역부터 5권역까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 풍납미성은 4권역이고, 풍납극동은 5권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문화재청에 별도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1쪽에 지역주택조합이 사실 오래 전부터 굉장히 문제점이 됐고 또 분쟁 건수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합비 명목으로, 이것이 다 매몰비용인데 한 2,600만원 정도를 받아서 거의 다 소진하고, 또 그 조합 주체들이 자꾸 변경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를 계속 자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또 분쟁 건수. 작년에 현재 8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건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제가 알기로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치는 아니지만 그냥 묵시적으로 쳐다만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주택과고요. 33쪽 보게 되면,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기 설치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 5개 단지 1,300만원 정도만이 신청을 했네요. 결국 소진율이 26%에 불과한데 지금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신청주의원칙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전기세라든가 경비원들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서 신청을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35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이게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마 공사용역과 관련된 입찰부정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강극동아파트를 포함해서 8개 정도가 실태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적발됐고, 주로 부적절한 것들이 어떤 식의 형태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관리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서 접수도 받고 2월 말까지 자진신고 접수를 받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신고대상이 4만 3,539건 중에서 2만 3,458건만 접수가 됐네요. 그래서 53.8%만이 처리가 되었는데 미접수 된 47%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후에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9쪽에도 위반건축물에 관련해서 미이행 건축주들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징수율이 68.8%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0쪽 보시게 되면,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거치 대금 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1쪽에 벽보 수거 관련해서 1회당 3만원, 월 12만원인데 이게 12만원 받고 벽보 수거가 가능한지, 그러면 매수당 한 30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12만원 가지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현수막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지금 8명의 주민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선발기준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인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수거를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 일반인들이 무단철거 시 어떤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작년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1,018건이 부과됐는데 징수는 569건만 징수가 됐습니다. 그 차이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구현을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공공미술위원회, 도시디자인 닥터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풍납동은 굉장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작년 4월 달에 한 200억 정도 투자가 될 것인데, 풍납동 관련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라든가 공공미술위원회 또 도시디자인닥터제를 운영하면서 심의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풍납동 한성백제 초기지역으로서 고증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 아니면 역사문화재과라든가 다른 부서와의 사전조율이 되고 협력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입니다. 55쪽에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의미 그리고 설계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69쪽이네요. 감성‧신체발달 유아숲 체험장 확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설계를 하고 공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72쪽에 노후된 가로수보호판, 지금 보니까 풍납동도 영파여고에서 백제고분까지 1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로수보호판이 나무뿌리가 융기가 되어서 튀어나오더구만요. 그래서 기울어진 형태로 판이 되던데, 그럴 때 뿌리를 도려내는 건가요? 궁금한 게 도려내면 나무성장이라든가 어떤 고사의 위험이 없는지 늘 궁금했어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지금 부동산거래의 질서가 사실 허위매물, 아마 그 법이 오늘 21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이하인가 이상인가는 모르겠지만, 허위매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이버 부동산에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팔렸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유도하는 낚시매물로 올려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허위매물을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작년에 발견된 건수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을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분쟁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적발된 게 있는지? 2019년도 한 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건수라든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기에는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많은 부담감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 유일하게 호수를 갖고 있는 송파구 거대한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국의 규모나 깊이 또 종류로 보아서 한 분 한 분 노고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2년 함께함에 있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저도 빨리 파악해서 함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된 질의는 빼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해가지고 1,80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송파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나 정말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1,657, 또 중개인이 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주거사업과 1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5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서울형리모델링 사업에 선정이 됐다 해가지고 문정시영아파트와 문정건영아파트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 중에 서울형리모델링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택과,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정부의 정말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실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의 모든 분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엄청난 민원처리와 업무량에 제가 가보니까 과장님께서도 1층에 내려가셔서 소리 내시고 이야기하시고 하시던데,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3페이지 도시계획과, 지금 하상덕 과장님께서 서울시로 가셨다가 다시 7월 달에 구청으로 발령받아서 오셨고, 전에 정석훈 과장님께서 서울시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덕 과장님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고 힘들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 사례로 봐서 팀장님들이 송파구의회 그리고 구의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받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내용을 보니까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과 담당업무가 맞는지 한 번 여쭤보겠는데,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전의 업무계획 책자에 내용이 있나 해가지고 작년도 두 번의 업무계획 책자와 올해 상반기 때 업무보고 책자를 봐도 내용이 없는데 장지동하고 위례동에서는 큰 지역현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없는지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에 집행부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거사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하면서 오금현대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보류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위례신도시 북위례 건설 예정현황을 보면 지난 2월 업무보고 책자보다 398세대가 감소했습니다. 여기 블록명에 보면 A1 1-14세대에서 토지면적이 나와 있는데 세대수가 여기에서 지금 998세대에서 600세대로 감소했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강화에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아까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한 8개 단지를 했었고, 행정지도도 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및 권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셨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추진을 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8개 단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8개 단지가 4개월 만에 조사가 가능한지, 평균 4일 정도씩 조사를 하던데 지금 조사하려는 단지의 아파트 규모는 저희는 지금 알 수 없으니까 하려는 조사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존에는 민·관 합동조사반이 6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 2명은 담당 주무관과 팀장일 테고 그리고 회계와 기술 외부전문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명에서 2명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으로 4개월 동안 이 8개 단지를 실태조사해서 시정과 지도명령 같은 게 과연 이 기간 안에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임위에 와가지고 아는 부분이 없어서 제 지역에 관련된 부분만 관심 있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5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개선사업해서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은 하는지 모르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계속 집회신고를 해서 오전 내내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착공완료된 거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에 캐노피 공사 완공된 그 날짜에도 오셔가지고 집회하고 계시던데 이 현안사항에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아까 전에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수목식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해도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띠녹지·녹지 내 고사목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저도 중간에 고사목 민원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의 담당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식재목도 다시 깔고 하기도 했는데, 식재목이 부분부분 땜질식으로 돼서 기존에 있던 것과 상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식재목들이 제가 나갔을 때 임시방편으로만 심어놨다는, 단지 그 기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유지관리 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고사목이 물을 못줘서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관리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위탁업체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여기 예산에 보면 8억 8,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예산으로는 당연히 턱도 없을 테고 어느 부분 구간을 정해서라도 될 수 있는 곳은 잘되고, 안 되면 띠녹지가 설치를 해놔도 계속 죽는다면 차라리 띠녹지 말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지역부분마다 다 그런 곳이 있을 텐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 곳, 또 송파구민 말고도 외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예를 들면 한강으로 나가는 주요 출입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나가는 공간 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저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부분의 조경이 잘 안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물론 석촌호수 주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죽었을 때 너무 모양새가 안 좋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상시 듣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좀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잠실이다 보니까 다 허가지역으로 계약허가제도 운영으로 다 묶여있어요. 지금 지정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거래내역이 몇 건 정도나 됐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최근 기사에서도 상업용, 업무용 건물 같은 경우는 한 건 정도밖에 안됐다고 하는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이게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심화 우려 때문에 지정이 되긴 했지만 이걸 지정됨으로써 너무 거래도 잘 안 되고, 또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됐다지만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가 운영되면서 장단점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여기 사후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이용목적대로 미사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상임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제가 궁금한 자료나 모든 답변에 다소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런 답변이 있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업무에 가중이 많이 있으실 텐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22쪽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촉진구역과 존치관리구역 세 곳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상의해서 존치관리구역 세 군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로 지금 현재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그쪽에 2012년 9월부터 국회의 청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 2020년 7월 7일에 개발계획변경이 15차, 실시계획변경이 13차 고시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34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로 인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3월과 10월에 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하셨는데요. 그 대상이 152개 단지 369개소의 조치사항이 현장조치 38건, 수리·교체가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거여3단지 외에 14개 단지 45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시·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39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로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서 재난취약지역의 안전관리로 이번에 최장기간의 장마철로 인해서 특별한 피해가 그쪽에는 없는지, 장지동 610-2번지 화훼마을 근처에 수시로 순찰을 1회씩 도신다고 했는데 그쪽에 문제되는 내용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50쪽, 옛 성동구치소 일대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에서 운영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향후계획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55쪽입니다. 문정비즈밸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48개소 중에 지금 공사 중인 게 네 곳, 미착공 중인 게 한 곳 이렇게 다섯 곳이 미승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향후계획에 사용승인을 독려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74쪽,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금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생태체험교실이라든가 유아숲 체험장 운영, 치유의 숲 운영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될 경우에 그곳의 프로그램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81쪽,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을 잠실 MICE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심화가 우려되어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상임위가 처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꼭 여기 업무보고 책에 있다기보다도 우리 현안, 지금 현재 지역민원이라든지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꼭 이 책자에 있는 것만 받지는 않잖습니까?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답변 준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너무 노여워 마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은 다른 거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에 관해서 우리 송파구에는 주거지역이 많죠.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되게 복잡할 것 같고 제일 우선적인 게 상업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상업지역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님도 계신다고 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정보과의 토지거래허가제에서도 상업지역이 20㎡ 이하 포함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 상업지역에 관해서 일반지역, 근린지역, 유통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최대 몇 %까지는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무한대로 우리구에서 상업지역을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36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들께서는 우리구에서 하는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하고, 예를 들면 주상복합이 우리구에도 몇 개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조합원들이나 주거민을 위해서 회계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계보고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상복합하고 공동주택은 다르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회계보고를 못하게 우리구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 공문내용하고, 그거를 어겼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또 과태료는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가지고 부과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송파구의회에서 체비지환수특별위원회가 열려있었습니다. 엊그제 마무리를 했지만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가가지고 담당 과장님한테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저도 구의 현안을 잘 몰랐던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란 게 뭐냐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지금 현재 24필지가 남아있는데 무상으로 달라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여동인가 마천동인가에서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체비지하고 우리구 땅인 주차장하고 교환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방이동먹자골목이 전에는 모텔촌 숙박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법의 허가에 의해서든지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피스텔을 짓다 보니 또 허가를 해주다 보니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또 결과는 어떤 건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책자에 보시면 성동구치소에 관해서는 나와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사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 현재 도시전략과인가요?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도 같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파사 땅 부지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석촌시장 거기 헬리오시티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무허가 노점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에서 컨테이너를 노점상들한테 지금 돈을 받고 지어준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한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 민원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민원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72쪽, 수목식재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석촌호수에 관한 것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석촌호수에 장미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돈을 들여서 장미공원을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봄에 그 장미공원을 보니 장미나무가, 그거를 꽃나무라고 그러죠?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있고, 그리고 꽃이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심어져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하여튼 뭔가는 좀 불편한 그런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꽃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호에서 동호로 걸어서 산책을 하다 보면 호수 쪽은 그나마 전에 수목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쪽은 아까 김장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듬성듬성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한 번 더 나가셔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석촌호수에 백제왕릉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석촌호수를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관해서 과장님께 오늘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답변을 준비하셔서 개별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해도 되죠?

네.

문화재청과 협의,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죠. 아마 문화재사적심의분과위원회인가 있을 겁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문화재 사적지 관련된 학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보존’ 그리고 주로 지키는 것에 정책의 키워드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 아마도 풍납미성아파트 경우에는 4권역이라 거기에 지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아파트는 지하를 팠기 때문에 백제유적층이 파손됐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데 큰 이의제기를 문화재청에다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파트는 묘하게도 지하를 파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리젝트 할 가능성이 높은데, 송파구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풍납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고 봐요. 풍납미성아파트의 경우에는 하게 되면 풍납동 최초의 재건축입니다. 혹시 리모델링을 하게 돼도 최초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풍납동 주민들 입장에서 재산권 차원에서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화재청과 의견조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의견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든가 재산권 측면에서 야무지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풍납동 4만 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으로 여러 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시기에 도래하게 되는데 이게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폿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좌절이 되면 그야말로 풍납동은 재건축이고 리모델링이고 거의 슬럼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재산권 측면이라든가 충분히 대변하셔서 문화재청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조금 깨부숴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보존, 또 특히 풍납동은 한성백제 초기 위례성 왕토라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라든가 관계 책임자들께서 결합해서 회의를 하실 때 충분히 주민들 입장과 재산권 관련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위원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혜숙 위원님.

국장님, 재건축에 관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현재 정부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 시간 말고라도 국장님이나 다음에 담당 팀장님이라도 지금 재건축의 변화된 것, 이 부동산 정책이 엊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뉴스에서만 대충대충 듣고 이러다 보니까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 번 바뀌는 정책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5단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관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많고 분쟁도 많은데 현재 8개 구역 내 분쟁건수 및 성공률이나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윤영한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8개 구역으로 이중 조합설립인가 된 곳은 2개 구역이 있습니다. 가락1‧2가 있고요, 나머지 6개 구역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2015년 5분발언 하실 당시 가락1‧2 지역주택조합 2개 구역만 추진 중인 상황이었고, 조합에서 가입비 2,600만원을 소진하고 시행사를 변경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락1‧2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은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가락동이 아니라 풍납동 이야기예요, 지금. 아까 제가 2015년도 질의했던 것은 가락1‧2가 아니라 풍납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했던 거예요.

아, 그것은 지금 제가 가락1‧2로 잘못해서요. 어쨌든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조합원이 탈퇴도 되고, 신규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로 파악되고 있고요. 성공률 저조 이유 중 하나로는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확보 비율이 95%로 과도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90%로 완화하여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5월 달에 국토부와 서울시에 법령개정을 현재 건의한 상태에 있고요. 또한, 우리구는 2018년 9월에 모집신고 시 50% 토지동의 확보 및 조합원 탈퇴에 대한 사업비 환급 등에 대해서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기준을 수립해서 법령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요. 이로써 탈퇴 조합원들에게는 현재까지 약 100억원의 환급이 가능토록 했고요. 주택법도 우리구의 기준을 반영해서 올 1월에 개정이 되어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국토부 및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보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이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는 문정시영과 문정건영아파트가 있는데, 과연 서울형리모델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도시관리 방안으로 2016년 12월 29일에 2025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발표하면서 기본계획에서 서울시는 서울형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형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서울형리모델링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공유하는 방식 등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지원방식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리모델링 기본설계, 사업성 분석 및 1차 안전진단 비용지원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저리융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방안은 대상지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녹색건축물 설계, 지역공유시설 설치, 주요 주택정책 반영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구 시범단지의 문정건영아파트와 문정시영아파트의 공공성 확보 방안은 향후 우리구 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5개 아파트 단지인데요. 성지, 아남, 삼전현대는 선정이 안 된 게 탈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7개 구역을 서울시 리모델링 지역으로 선정했을 당시에 그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그나마 2개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신청을 안 한 것도 있고 탈락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서울형리모델링 7개 중에서 2개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혜택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혜택이 일반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는 거네요?

혜택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임대를 넣는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거는 없이 방식은 똑같은데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금현대아파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판정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현대아파트는 2000년 3월 1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개최되었으나,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할 것, 그 다음에 임대주택 주거 확보 등의 사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25세대를 추가 확보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조치계획서를 지난 달 7월 21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혁신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구에 통보를 해 주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재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 저희가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또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건설현황에서 건립 세대수가 2020년 2월에 7,236호에서 2020년 8월에 6,838호로 건립 세대수가 지난번보다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7일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위례신도시 실시계획이 13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LH와 SH에서 사업 시행하는 공동주택 A1-14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유형 및 세대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임대주택이 998세대였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임대와 분양이 600세대로 거기에서 감소가 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줄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내용이 거여‧마천 뉴타운은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존치관리구역 3개 구역은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구청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 그 다음에 마천2구역은 7월 동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주민들은 금방 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은 주민의 30% 이상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서 현황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구역 내에는 여전히 개발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우리구로 지금 제출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추진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정비구역 지정이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구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현재 75% 이상이 동의를 해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서울시하고 저희가 한 번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존치관리구역 그쪽에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안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시에서는 왜냐하면 기존에 30% 이상이 동의를 해서 해제를 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재건축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30% 이상이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제된 지역을 갖다가 다시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는 한 번 해제된 지역은 다시 지정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송파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주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추진위원장.

아직은 추진위원장도 아니고, 조합장도 아니고.

국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역의 주민들한테 들은 의견이 있어서 그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송파구청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서울시하고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소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다수의 주민이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국장님, 거여새마을지역은 그럼 아직 동의서는 제출이 안 된 건가요?

예, 거여새마을지역은 지금 동의서를 아직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빨리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28페이지의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동 화훼마을은 ’82년 잠실토지구획정비사업에 따른 영농인 유입 및 ’88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소문으로 불법거주자가 대량 유입된 집단 무허가촌으로서 그동안 대규모 화재 등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가 위협받고 사회복지로부터 소외되며 각종 도시문제가 야기되어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에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에 편입시켜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등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를 주관으로 서울시와 LH, SH, 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여러 차례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2017년 11월 20일 위례복합환승센터의 화훼마을 연계 복합개발 실행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2020년 7월 2일자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11부지와 업무 35부지의 위례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서 화훼마을의 개발여건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 및 S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화훼마을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화훼마을이 개발되는 건 좋은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요? 그것도 이주가 다 확정된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 업무 35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SH에서 개발을 하면서 개발 이익을 이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SH에서 개발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세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지금 현재 업무단지 있는 문정2동 거기를 옛날에 개미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개발이 됐지만 그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주느냐, 분양권을 주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이 있냐 이거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조건을 맞춰서 SH에서 아마 임대주택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서 같이 검토에 들어갈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이주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고, 화훼마을에 어떤 거를 짓겠다는 거는 SH하고 합의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어떤 거가 아니라 여기 화훼마을 자체를 개발하는 주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없었는데 SH에서 이거를 갖다가 실시계획인가를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SH에서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부지나, 그래서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주에 관한 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예, 아직 그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원래부터 있던 분들이 계시고, 이거를 노리고 전세로 들어가고 또 월세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과 2018년도인가 막 사가지고 이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거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

그거는 저희가 다 규정이 있으니까요, 규정에 맞춰서 검토가 들어가야죠.

국장님, 이거 있잖아요. 지금도 3, 4평짜리가 한 3,000~4,000만원, 6평 정도 넘어가면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무허가잖아요. 자기 땅도 아닌 곳에 지금 산다고. 그러면 주민등록등본도 옮겨놓고 통장이 있다고 확인해주면 거기 주민등록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진짜 아파트 이런 거를 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주관계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그거는 일반 다른 데랑 형평성을 맞춘다든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은 단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거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앞전에 말했던 개미마을이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주인은 따로 있고 진짜 막말로 농지라고 해가지고 벌통 하나 갖다 놓고 임대아파트 하나 얻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거와 다른 게요. 문정개발지구는 도시계획개발로 해서 시행을 한 거고, 여기는 그냥 개인 땅을 갖다가 어떤 지구로 묶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예.

저희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갖다 놓고…

아, 그거는 안 됩니다.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여기 삽니다’ 사인만 해주면 임대아파트를 하나 주느냐, 저희들이 물어보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가 지금 176세대고 무허가 건물이 46개동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다 나중에 폭동 일어나지.

그거는 이 자체가 문정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것처럼 공공이 개입을 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그런 지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개발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한 끝에 지금 방안을 마련한 거죠.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화훼마을이 오래됐고 무허가고 어려운 분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SH나 LH를 통해서 이쪽에 뭐가 생성이 되든 공원이 생기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 이후에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분리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살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SH나 LH에서 무슨 조치를 해주든 오래전부터 거주했던 분들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이분들이 진짜 속상한 점이 없도록 살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진행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하셨던 부분을 좀 더 힘은 드시겠지만 파악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어려운 사람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 사람 보니까 6평짜리인데 거기 가서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8,000만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저희가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부자들이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하면 있잖아요, 떼거리로 몰려오고 그래요. 대충 있다가 빨리빨리 다른 과로 가는 게 좋을 거야. 지금 이거 복잡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심각성을 몰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한테 와서 밖에 배연윤 팀장한테도 내가 문자 보냈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대충 답을 주더라고. 이거 심각해요.

그런데 제가 개미마을 거기를 몇 번 갔었어요, 옛날에 의원되기 전에. 그 심각성을 알고 갔었거든요.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맞아요. 거기 사는 사람 극히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다하니까 그냥 회의장소에 나오고 거의 거기서 거주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가 또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요, 진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화훼마을은 전에 불나갖고 구청에서 수리도 해주고 각 집들 수리비용도 주고 그나마 생활은 할 수 있는 시설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하실 때 이렇게 계획이 돼서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심하게 살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거기 사는 사람은 그 복판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아달라, 지금 탄천 옆에 데크를 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달라 이렇게 조건이 온다고. 그런데 그건 할 수 없어 나도 냉정히 거절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조금 있으면 두 분 조심하시라니까요. 진짜 이거 심각하다니까 그래요. 내 얘기를 웃기게 보지 마요, 진짜로.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를 충분히 저희가 감지하고요. 공정하게 노력하고…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문정택지개발지구하고는 다릅니다.

국장님께서 화훼마을에 관련해갖고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우리 규정에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고.

위원님, 여기서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확실한 답은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찾아뵙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송파구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여덟 곳인데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일단의 가로구역 내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가로구역의 조건에 일단은 부합이 돼야 되는데요. 가로구역의 조건은 일단 도시계획도로 또는 6m 이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일단의 지역에서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상당히…

주말에 주일날 예배 보다가 과장님은 2층에서 예배보고 그 확진자는 1층에서 예배봤다 이 말이죠?

확진자는 3층에서 봤고 층을 달리해서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원래 교회 다니셨어요, 그분도?

아니요. 성당.

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니 아니,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삼전동도 하나 있어요. 지금 답변을 마시고 담당 팀장님께서 삼정동의 어느 구역인지 살짝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주거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철호 국장님께서 답변은 충실히 하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질문하신 위원님들 잘 체크하셨다가 찾아뵙고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헌구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33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경비실 냉방기 설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예산은 한 5,000만원 되는데 다섯 개 단지에 1,300만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홍보부족이나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냉방기 지원사업은 폭염을 대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단지가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단지 117개 단지인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우리구에서는 15개 단지에 39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율을 보면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가 되어 있는데 설치율이 약 55%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 240대 정도를 늘려서 82%까지 늘리려고 준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약 50%를 지원해주는데 대당 약 에어컨 가격이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구에 100% 설치된 아파트 단지가 102개 단지가 있고요, 미설치된 데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5개 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설치율이 많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올림픽기자선수촌 아파트에 경비실이 20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훼미리타운에 경비실이 56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264개의 경비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훼밀리타운 같은 경우는 변압기에 대한 용량부족의 사유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 방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같은 사업도 안내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거 신청 시에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고 하면서 유도책을 쓰고 있는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설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5개 단지에 설치를 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대상 단지가 15개 단지에 399개소이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5개 단지를 50% 설치했다 했잖아요? 여기 지원 5개 단지.

자료에 보시면…

설치비용. 금액만 50%.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거예요. 지금 단지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파구 관내에 15개 단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미설치된 단지요.

경비실이 없는 단지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아시죠? 쉽게 말하면 아까 올림픽선수촌아파트라든지 기자촌아파트 이런 데는 들어가는 데마다 경비실이 있어요. 우리 5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올림픽선수촌아파트도 재건축 때문에 보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5단지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5단지는 100% 설치 완료했습니다.

했어요?

31개 했습니다.

경비실마다?

예, 경비실마다 다 있습니다.

몰랐네, 우리 집 들어가면서도.

최근에 했습니다, 8월 달에.

잘하셨네, 그러면.

5단지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입주자연합회라든지 관리주체가 해서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에어컨 비를 전부 다…

전부 다가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이고요. 예를 들어서 평형규모에 맞게끔 거기에서 에어컨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그 구매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단지 같은 경우는 30대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경비실 지하에. 거기까지 해서 31대 설치했습니다. 대금은 구청에 신청하면 지급을 할 겁니다. 설치 주체는 아파트 관리주체입니다.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공동전기료에 포함이 되어서 쓰는 거고?

그 부분은 공동전기료에 포함되고요.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사업비가 좀 남게 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안등뿐만이 아니라 공동전기료에도 일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거의 8억을 책정했잖아요? 거기의 자료가 있을 거예요, 심의한 서류가.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윤영한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35페이지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맞춤형 컨설팅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유경험자를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아파트단지에서 신규단지일 경우에 경험도 없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오금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컨설팅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공동체 컨설팅, 그러니까 커뮤니티 전문가가 나가서 우리동네문화센터라든지, 우리동네문화센터라는 것은 공기정화식물을 만든다든지 친환경제품, 모기퇴치제를 만들고 함께 배우자는 내용과 또 엄지척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화단 가꾸기, 쓰레기 수거활동 이런 것을 갖고 한 번 세부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고 컨설팅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된 사례인데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발생으로, 또 그 단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또 잘된 사례를 한두 개 살펴본다면, 위례 아이파크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 강좌 같은 것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있고요. 문정동 래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족음악회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공동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전부 다 지금 축소되거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역시 윤영한 위원님 질문인데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적발사례와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달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일 질문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올해 8개 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민‧관 조사반이 6명이었는데 4명으로 자료가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또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신 게 있는데 그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맨 뒤에 가서 답변을, 내용 자체가 자료에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맨 뒤에 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례 같은 것을 살펴보면 잠실 한솔파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고 타 계정으로 전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들이 있고요. 갤러리아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정보공개를 미시행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명령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한강극동아파트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료로도 드리도록 할 텐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총 12건이 있었는데 행정지도가 7건, 과태료 부과가 3건, 권고가 2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사례로서는 2017년도에 굴뚝, 외부 철판 보강공사나 방수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조정 없이 임의로 실시했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자진신고 운영기간 중에 약 4만 3,539건 중에서 2만 3,458건을 처리해서 접수율이 한 53.8%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도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택과 직원들이 이것으로 한 7~8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지금도 역시 하루에 적게는 30명에서 40명 정도 법인 같은 데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에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일반임대차계약서라든지 또는 확정일자로도 자진신고를 가능하게 했는데, 보통 부동산업체 관례상에 개인정보가 담겨있으니까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계약신고 구비서류가 없어 자진신고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고,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조하다고 보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다지 저조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에서 나중에 미신고 대상 운영기간에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에 단기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동말소가 국토부에서 공문도 시행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미신고자들의 경우는 일부 정리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자진정비 미이행 위반건축물 건축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68.8%로 저조한데 징수율 제고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징수율이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징수율이 좀 적은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의 징수율을 살펴보면 약 98%가 되고요, 2018년도에도 한 97%가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95%에 육박했는데, 대부분 다 연말에 납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적으로 징수율이 95% 상태이고, 이 자료는 6월 말 상태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낮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이 되었을 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만일 징수가 안 될 경우에 독촉도 하고 또 부동산 압류라든지 채권확보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되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단형 현수막 관계는 불법 난립하는 공공용이나 정당용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정게시대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엄정하게 단속해서 법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8월 달에 발주해서 20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0개는 10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운영은 9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40개소이지만 면이 개소당 2개씩 있기 때문에 총 80면이 되겠는데요. 일단 20개소 설치한 지점은 관내 주요시설 중에서 지역구를 좀 안배를 했습니다. 갑‧을‧병 지역으로 안배를 해서 지역별로 한 6~7개 정도 했는데 8월 말 정도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다음 주죠. 8월 27일 날 저희가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공문은 안 나갔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선관위, 공단, 관내 정당 관계자들과 경찰서 관계자, 학교 이래갖고 전부 모여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지혜를 모아보려고 설명회를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검토할 때 전산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이 그것을 흡수하기에는 전산용량이 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9월 1일부터 시범운영할 때는 주택과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를 받은 다음에 운영하려고 하고, 차츰차츰 운영해가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는데, 거치대금은 얼마씩 받아요, 기간이나?

기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다른 것은 게첩을 안 하고요, 정당용과 공공용만 할 예정입니다. 공공용은 무료이고요, 당연히. 정당용 같은 경우에는 안 받을 수 없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용 같은 경우에는 7일 기준, 일주일 기준으로 1만 8,800원이고요. 최대 15일로 해서 2만 8,92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일 하고 나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어서 한 달간 게첩할 수 있게끔 일단 그렇게 규약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저단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가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현수막이라든지 개인적인 현수막이라든지 그 현수막이 전부 다 불법이라서 과태료 대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주택과 광고물정비 팀장님들 참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단 현수막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 안 하고 현수막을 그대로 걸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도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서 하지만 정당 간의 약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적으로 저단형이라고 하니까 안 보이는 위치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단형을 하지 않고 위에 그냥 예를 들어서 잘 보이는 거리 위에다 게첩을 한다 이랬을 때, 글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은 양대 정당이니까 양 정당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쪽에는 거기에 거는데 한 쪽에는 거리에 게첩을 했다고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뜯을 수밖에 없겠죠. 두 양대 정당이 약속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쪽에서 걸고 또 한 쪽에서 합의해서 잘 보이는 데에 건다면 어떤 강제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인근의 강동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알다시피 정당법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여태까지 입법취지를 존중해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왔는데, 그리고 통상 5일 정도로 해서 고충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제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마침 설명회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한 번 지켜서 모범적인 사례가 송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저단 현수막 얘기 나온 지가 3년 넘었어요. 3년 넘어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숱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단 현수막을 많이 걸면 지저분한 것도 있고, 또 보이지도 않고, 또 운전자들의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구에서 40개를 게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워낙에 지금 불법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정당이든 개인이든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단형은 개인은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거는 게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방향을 우리 구청에서는 제시를 해야 돼요. 저단 현수막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를 허용해 줄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정말로 원칙대로 위에 거는 것은 전부 다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저단 현수막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효과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8월 27일 날 오전에 전체 정당 관계자들, 공공기관 관계자 모여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의견 전체를 모아서 방침을 받을 겁니다. 방침을 받아서 이런 부분의 구체적 합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게첩하는 어떤 시스템이 정확히 정비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규범에 위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단 현수막에 현재로는 행정하고 정치적인 것만 허용을 하겠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적인 현수막은 못 걸면 이것도 또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 저단 현수막은 공공의 현수막을 거는 것인데 우리가 5단짜리도 그렇잖아요? 5단짜리도 개인이 다 걸 수 있고, 사용료 내고 걸면 다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단도 그런 목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걸 수 있는 것도 명목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지금 했었을 때는 공공용과 정당용만 흡수하려고 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로 하게 되면 80면입니다. 그래서 성과의 추이를 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시점에서 하는데, 어떤 설치 추이를 봐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빈 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80면이 항상 365일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민간용까지 흡수를 해서 같이 받을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도 나중에는 수용을 하시겠다?

예,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용과 정당용을 철저하게 운영을 해보고…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두 분 얘기요, 전반기에 제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얘기하자면 지금 전반기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2단형을 함으로 인해서 또 지금 과장님 같은 답변이 똑같이 나왔고, 실시도 하나도 안 되고, 그 과장님은 가고 또 새로운 과장님이 왔는데 또 반복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숙제예요, 숙제. 될 수가 없어요. 좀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라고. 정당 현수막은 지금까지 하듯이 그냥 5일 해서 끝내버리고, 다른 것도 며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수막이 있잖아요, 아까 지역주택조합 5개 그게 온 동네방네 도배를 하잖아요? 그 돈도 지금 제대로 걷고 있어요? 배연윤 팀장님이 지금 양쪽 과에서 혼자 오셨는데 그때도 과징금 거둬들이는 거 2개 과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협의를 하고 지역주택조합 일을 진행을 안 시키면 돼요, 불법현수막 돈 걷는 거. 배연윤 팀장님, 지금도 양쪽 과에서 모여서 그런 회의해요? 그때 내가 얘기했을 때 몇 번 하고 끝냈죠? 뻔해요. 안 할 거라고. 지금 이것도 전 과장도 그랬지만 후 과장이 나와서 또 재탕 삼탕하는 얘기야.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6단 현수막으로 교체하다가 그게 안 되고 하니까 2단 현수막이 갑자기 또 얘기가 나왔어. 차라리 하지 말아요. 그거 돈 들이고 뭐 하러 해요, 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괜히 말로만 ‘이런 거 하겠습니다’, ‘저런 거 하겠습니다’ 자꾸 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구에서 저단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5일씩 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시행하면 그 행정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추진이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불법으로 거는 건 다 과태료를 매겨서 못 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단 현수막 행정하는 게 효과가 하나가 없습니다. 다 위에 걸려고 하지 누가 밑에 걸려고 그래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아니 현실성 있고 없고는 행정에서 하는 거고, 행정에서 이거를 결정해서 달면 행정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게 거는데 저단 2단형을 해가지고 사거리 밑바닥에 깔 수가 있어요?

아니죠. 행정은 시행을 하다가 착오가 있으면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구청에서 3년 넘었어요. 3년 만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다가 안 되면 정말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걸고 과태료도 안 된다 이러면 다시 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사명을 갖고 하는 행정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여기서 주저하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요. 어떤 현안이 있어가지고 행정을 추진할 때는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거리 같은 경우 다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게시물을 할 수가 있어요? 게시대를 못 만든다고.

그래서 게시대를 우리 구청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설명 드렸고요. 80개소를…

그런 거는 사람 안 다니는 벽 구석에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시행했으면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차후에 그거는 문책권도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지만 이게 해도 안 되겠다, 이거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그대로 놔두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1, 2년 시행하다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위원님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단을 폐쇄하고 이 현수막을 다시 조정해서 5일씩 걸든, 10일씩 걸든, 양당이 합의하든, 구민들과 합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걸겠습니다 하는 건 몰라도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벌써부터 과장님이 되니 안 되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8월 31일 안에 설명회 같은 걸 실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제2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은 없나요?

처음에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0명 이상 집합금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넓은 데로 해가지고 전체 보니까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만 아침에 잠깐 모여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더라도 거리두기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온라인하고 병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따져보니까 많이 참석해봤자 한 15명 안쪽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50명 미만이면 거리두기를 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27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정식 위원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때문에 주택과 담당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송파구를 다니다 보면 최근 들어서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차타고 가다가도 신호등에 걸리면 사진 찍고 길가다가도 서서 찍고 하는데, 웬 불법현수막이 많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사진 찍은 것만 지금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말씀드리면, 무슨 무슨 시민사회대책위, 무슨 무슨 지역대표협의회, 무슨 무슨 송파비상대책위원회, 이게 뭡니까?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문구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과장님 이거 불법현수막은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게시를 하는 유예기간을 주나요? 무슨 대책위원회, 무슨 대표협의회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예.

공공이나 정당용처럼 유예기간을 안주죠?

예.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위원회라든지 협의회니 이런 게 걸려있을 때 현수막을 게첩한 주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제거를 하다보면 그 자체가 불법이 맞는데 자기가 개인재산이라고 우기는 민원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발견 즉시 제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 요즘, 나중에 답변드리려고 했지만, 현수막 수거보상제라든지 벽보 수거보상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사람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지금 환경여건도 이래서 사실상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력, 행정기관, 공권력은요, 목소리 좀 크다고 예외로 봐주고 이러면 안 돼요. 기준하고 원칙은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몇 군데서 우리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들은 얘기는 ‘무슨 무슨 대책위원회 이런 데에서 얘기하니까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가 지켜 볼 거고요. 지역에서 소위 몇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대책위라고 했는데 그게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그거를 핑계를 대고 답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게 또는 그거를 빗대서 무슨 구실인양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현수막이 하나의 예지만 꼭 좀 원칙과 기준을 지켜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는 이제 넘어가자고. 김대중 어쩌고가 걸리고 누구는 진짜가 나타났고 이게 나라냐 갖다 붙여도 며칠씩 있고 의장당선도 열흘씩 하고 그래. 이거는 영원한 숙제예요. 이제 게시대 넘어가고 다른 안으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밤새도록 해도 안 돼. 일단 정당인들이 첫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다른 데로 넘어가요.

어쩔 수 없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되지.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은데요. 41쪽 되겠습니다. 벽보수거보상제 보상기준이 1회 3만원이고 한 달에 12만원인데 건당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작게 책정되어 있는지, 또 현수막수거보상제가 8명인데 선발기준이라든지, 일반인이 수거할 수 없는지, 무단철거를 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또 과태료부과 징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사안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벽보 수거보상제 참여자는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3만원,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 날 수거를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3만원을 받으려면 A4 전단용 벽보지 30원짜리 1,000장을 떼와야 3만원을 받습니다. 여기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 고령자고,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용돈벌이 정도로만 참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동네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한 1,000여장 수거하면 최대 3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보상제가 8명인데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수막 수거보상제에서 수거할 때는 관내 차량을 소유한 주민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량을 소유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달려있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는 사다리라든지 긴 납 그 다음에 별도로 정비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실적을 관리하려면 이 전반에 대해서 작업한 사진을 촬영해서 그걸 컴퓨터로 실사를 한 다음에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도 되시는 분이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 40대에서 5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3월부터 시행하려고 1, 2월에 선발하려고 공지를 했는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번에 10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8명밖에 접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다소 참여하는 실적은 저조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선발할 때는 동주민센터에다가 공문도 발송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는데 선착순 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사실 조금 저조한 건 맞습니다. 징수 건수가 1,018건인데 징수가 560건으로 퍼센트는 크게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징수율을 보면 2018년도에는 77%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한 50%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변명 같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납부의무자가 재정적 어려움도 호소하고 이래서 납부도 지연되고 있어서 징수가 안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신속한 부과로 책임회피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지서 수용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갖고 납부여부를 수시로 확보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이도록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수거에 관해서 여덟 분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이거는 불법현수막이니까 수거해주세요.’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보고 수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해서 매번 나가거든요. 이분들이 365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동대가 있고요. 이분들이 민간인들이거든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단속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현수막 수거하는 사람에게는 주택과에서 단속증을 발급해주거든요. 그래갖고 판단을 해갖고 이런 부분들 할 때 저희하고 주위에서 ‘어느 지점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판단해줄 때가 있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수 그런 현수막들 있잖아요. 주택분양 현수막 이런 건 가차 없이 다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민간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락도 하면서, 현수막 기동대가 직원으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현수막을 그냥 본인들이 구청에 얘기 없이도 뗄 수 있는 건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 과대해석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여덟 분의 성향이 편중돼 있다고 그러면 어느 한쪽 현수막만 계속 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열 분을 하기로 했는데 참가자가 없어서 여덟 분만 하셨다니까 제가 두 분 추천할까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자꾸 핑크색 현수막이 없어지나 했더니만 이런 분들이 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거는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중돼가지고 한쪽 것만 보이는 대로 막 떼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선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수거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현수막이 걸려있어. 불법이면서. 그걸 철거하게 되면 처벌 받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일반인들이 떼 갖고 온 예는 없었습니다.

그걸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갖다 주지 않고 그걸 제거해버리면 처벌되나요?

처벌이, 그거는 그냥 저희가 어떤…

형사 차원인가? 구청은 상관없나요?

그거는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치한 분이 훼손됐다고 신고해서 경찰서의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제거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누가 철거했는지 밝혀지면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가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미 서면으로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상반기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38건을 조치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를 한 게 17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자료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가락삼익 이런 데 나온 데가 조치내용이 실리콘 마감처리 이 부분이 한 여섯 군데 정도가 똑같은 상황으로 적발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 면에서도 저긴데 이거는 시공하는 곳을 다 똑같이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기후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좀 살피셔서 이게 지금 아이들에게 많이 가서 노는 장소잖아요. 이렇게 같은 부분에 처리된 조치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살피셔서 이게 시공한 곳이 부족해서 잘못 처리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를 보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신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3월 달 한 달간 진행을 했고요. 1단계 전수점검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최가 자체로 점검표에서 점검한 다음에 구청에다가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구청에 통보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본 후에 자치구에서 표본점검을 합니다. 앞에 드렸던 현장조치 38건 가락삼익, 가락현대1차, 문정래미안, 문정시영 등은 구에서 현장점검 표본조사 나간 아파트단지가 되겠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대한 정비실적에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시와 구와 안전검사기관과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이번에 2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 표본조사가 밑에 있는 가락대림과 가락쌍용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10월에 시행예정인데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착안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되겠습니다. 역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거여 3단지 등 14개 단지에 45개 사업이 7,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 또는 지연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총 45개 사업이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파악해본 결과로는 11개 단지에 2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음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간다면 부득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코로나19 사태를 좀 잘 정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지 아예 추진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업은 잘 정비해서 사업비가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39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그러니까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이 되겠는데요. 39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마을인데, 거기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마로 인해서 피해는 없는지, 현재 관리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난취약 안전관리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 있게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순수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쓰리 트랙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거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은 문정2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6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주 1회 정도 나가서 화재라든지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고요. 매년 구비를 들여서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건데 전기 안전점검을 11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더라도 지역현안사항이라고 해서 폭넓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주상복합과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보고는 어떻게 되고 회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자체라든지 집단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혹시 공문을 발송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되는 의무단지는 150세대 이상의 단지입니다. 주상복합 역시도 공동주택에서 150세대 이상인 건물을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 관리 단지는 총 아파트 117개 단지 중에서 12개 단지이고요. 이중에서 회계감사 의무단지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의무단지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총 7개 단지입니다. 나머지 5개 단지는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로서 의무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26조에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를 한 후에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까 과태료 기준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감사결과보고서를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청에다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해서 제출하자.’ 하는 의결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에서 의결할 경우에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나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계감사를 해서 그 소유주, 세대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책자로 만들어서 보통 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회계보고를 세대주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집단발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모여서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2단계다 이러면 2단계가 좀 하향되면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그 건물에다가. 그래서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이 보고를 그 세대주들한테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에 건물을 관리하는, 우리가 아파트로 얘기하면 주민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센터가?

관리 주체가 되겠죠.

관리주체가.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자, 구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모여서 보고하는 형식이 안 되니 자제해달라고 하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우리 주택과에서 공문 온대로. 그런데 사람들의 성격이 다 같지 않으니까 우리 구청에 거기에서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왜 이 공동주택은 다 모여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느냐? 이게 잘못됐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주체에다가 ‘이게 잘못됐으니 과태료를 내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는 그 관리주체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축과에서는 ‘당신네들이 이것을 안 하고 보고를 안 했으니 과태료를 내십시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됐는가?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공문을 보내고, 건축과는 그 주택과에서 보낸 공문을 이해를 못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택과에서 2020년 2월 24일에 의하면 SNS‧서면 등을 이용한 의견교환 및 의결절차에 따른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서명을 득할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걸 토대로 과태료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지 집합건물에도 해당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저는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공문을 보낼 당시는 2월 24일이었어요. 이미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그런데 이 과태료를 매기라고 하는 사람은 3월 달이었어요. 3월 달에 우리 주택과에서 그 집합건물에 공문을 보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행동은 말아주십시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시간을 내셔서 저한테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정확히 이해했고요.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위원님께 방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단형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윤영한 위원님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5단형 지정게시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체 선정방법과 심사위원과 그 다음에 임기, 직영은 불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받고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이력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이력을 살펴보니까 관내에 한 2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외곽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이력을 보니까 맨 처음에는 20개 중에서 14개가 설치가 됐었는데, 2014년도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최저운영기간을 6년으로 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설치를 했고요. 6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한테 다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017년도에 6개를 더 설치해서 총 20개가 된 겁니다. 종료가 되는 시점인 2021년 12월 31일, 삼진애드컴에서 최초로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기부채납한 후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3년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했는데 공개입찰에서 최초 설치한 삼진애드컴이 되지 않고 한성디자인기획이라는 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이 만료된 14개는 2021년 12월 말까지 한성디자인기획에서 관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설치된 6개 게시대는 2022년 4월 30일 날 만료가 됩니다. 이것은 아직 최초로 설치한 삼진애드컴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4월 30일 이후에는 예외 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개입찰에서 입찰이 선정되면 3년간 위탁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저단 얘기가 나온 게 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고단을 설치하니 고단은 우리가 송파구 내에 중심지는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곽으로 많이 해놓은 거예요. 외곽으로 해놓으니까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은 자리에는 서로 가서 싸우면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흔히 말하는 외곽에는 안 해요. 특히 아시아아파트인가요? 잠실탄천유수지 있는 데에 하나 있어요. 거기는 매일 비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 타 구에도 저단을 하니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하고 한 게 3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단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단을 하자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단형 현수막이 설치되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에서 그쪽에다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 저단하고 있었어요? 빨리 넘어가시죠.

답변 계속 이어집니까?

다음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0쪽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2억 2,9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와…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질문만 상기시키고 답변을 제대로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실태조사에 보시면 2020년 조사대상에 신성노바빌아파트 외 8개 단지도 여쭤봤던 것 같고요. 조사반이 6명에서 4명이 됐는데 4명으로 4개월 동안 실태조사가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질의만 상기시키시고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워낙 질의가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질의가 총 14건이 나왔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이 되겠죠. 김장환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기술 외부전문가가 둘 됐고, 공무원이 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4명입니다. 그래서 줄은 게 아니고요,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사실상 상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대상 단지가 신성노바빌이라든지 거여4단지, 푸르지오 이렇게 해서 리센츠까지 총 8개가 되는데요. 일단 8월 달, 이번 달에 1개 단지 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박한 관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월 달에 2개, 10월 달에 2개, 11월 달 2개, 12월에 하나 해서 기한 내에 올해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한 번 나갈 때 직원들이, 외부 전문가는 총 4명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명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조금 단지 수가 적은 데는 공무원 1명만 나가고 단지 수가 많은 데는 팀장을 포함해서 공무원 2명이 나가서 6명이 4일에서 6일 사이 이런 정도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요. 기한 내에 좀 우려는 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해서 4개, 4개 정도 해서 잘 점검표를 작성해서 통보하는 게 맞는데, 상황이 코로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데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잠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질문에 부연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시고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조망가로 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사항이 무엇인지와 풍납동 지역에 대한 디자인 관련 심의가 있었는지 관련부서 간 협의가 있었는지 두 가지 질문사항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망가로 경관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망가로 경관지구로 지정을 했었고요. 기존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가로조망 경관지구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백제고분로가 있고요. 방이동 고분군에 위치한 오금로, 풍납토성에 위치한 올림픽로가 해당됩니다. 2019년 4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의 건축기준사항은 건축물 높이가 6층 이하, 공장 창고시설 이런 건축용도가 일부 제한된 사항입니다. 기존 역사문화 미관지구일 때는 높이제한이 4층 이하였습니다. 조망가로 경관기구가 되면서 6층 이하로 됐고요. 이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완화를 8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풍납토성에 위치한 디자인 심의 관련사항인데요. 작년에 동일 건에 대해서 두 번 심의가 있었습니다. 보류가 돼가지고 재심의를 한 사항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역사문화재과에서 풍납토성에 위치한 풍납동 일부 구간 영파여중‧고에서 풍납백제문화공원 사이 보도를 한성백제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해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보도블록, 맨홀, 수목보호대를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유물의 문양을 디자인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시정된 사항이고요. 10월 달에 재심의를 해서 원안승인이 되었습니다. 보도블럭 정비 1,560m, 맨홀 74개소, 수목보호대 158개소를 디자인 개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심의 끝나고 역사문화재과에 내용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쪽 도시공공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역사문화재과에 넘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적인 가치가 있을 때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역사적인 한성백제에 대한 고증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예, 고증된 문양을 설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칠지도라든가…

예, 그리고 기와문양…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인식변화 요청을 하셨고요. 장지 버스차고지 입체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지역현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왜 없는지에 대한 사항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공공미술위원회 4개 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구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도 위원님들에 대한 인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한 번 하시고 나서 제가 저희 부서에 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지 버스차고지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간에는 환경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접수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5월 달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빠져있었고요.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하였는데요. 장지동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부터는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작성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최근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 화요일 날 장지동 주민대표와 면담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SH공사 직원과 설계업체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진행경과를 논의했습니다. 9월 달 정도 되면 제2차 주민협의체가 열릴 건데요. 그간 주민들께서 원하셨던 내용들 그 다음에 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먼저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향후에는 업무보고에 넣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강남구에 위치한 SH공사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또 지역에서도 간담회를 지역주민들하고 수차례 했고 저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시면 현수막도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이 붙어있고 민원도 많고 어쨌든 장지동, 위례동 주민 합치면 한 6만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다들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간담회 여러 번하고 요구사항이야 다소 과한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구의원도 가고 시의원도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전임 과장님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명패는 과장 정석훈이라고 되어 있었고 한 번도 얼굴 뵌 적이 없고 더 좀 뭐한 거는 저도 연락을 받고 갔는데 연락을 주신 데가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시고 제가 주민간담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보시라고. 구의원들 나가서 총알받이하고 왔습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안 계셨을 때 얘기고 또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폭넓게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사실은 모든 걸 다 이해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또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여기에 이거 자체가 없길래 정말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이 잘해주시리라고 믿고 기준과 원칙은 꼭 가지시고 목소리 많이 낸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친다든가 끌려가시면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럴 거라고 믿고 저도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노점집회신고 노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청년주택 사업장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집회기간은 2020년 5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일단 집회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회는 7월 26일까지 하고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파경찰서에서 10인 이상 집회금지가 있어가지고 집회금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집회를 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거리가게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거기가 미관상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리가게를 접수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리가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17명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개는 실제로 장사를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9월 정도 돼서 계약이 체결되면 실질 그 사업이 10월 달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동의한 부분 17개소에 대해서 거리가게를 제작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도도 정비해서 전체적으로 미관상 조치를 할 겁니다. 나머지 송노련 가입자 8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우선적으로 동의자 부분을 설치한 다음에 미동의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것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거리가게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불법노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마을시장 거기 다 불법이잖아요?

예,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 합법화시켜주는 거겠죠. 합법화시키면서 거리가게의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미관도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새마을시장에 있는 노점상 그거를 그렇게 합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오케이 했어요?

그게 작년에 진행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 나이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나가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서서히 철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점유하고 진행되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나가는 게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석촌시장에 관해서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시장하고 석촌시장하고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새마을시장은 노점상이라도 본인이 장사를 나이가 든다, 병이 있어서 못할 때는 양도를 안 했어요. 석촌시장은 권리금이라는 합의하에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새마을시장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가 된다든지 본인이 못하면 이걸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때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 몇 개 줄였어요. 줄인 데는 띠녹지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거기는 정말 보도예요. 보도인 건 알고 계시죠?

예.

보도인데 그러면 거기다 합법적으로 허락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석촌시장은 물론 소방도로였지만 보도는 아니었어요. 지금 거기는요, 정말 제가 항상 이 문제 나오면 얘기하잖아요. 비올 때 우산 쓰고 못가요. 그런데 그걸 합법화시켜준다?

보도 폭은 5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게 폭이 2m 정도로 해서 3m의 보도가 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산 쓰고 못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면 어깨 부딪치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불법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해서 진행하는 게 일단…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앞에 트리지움 주민들이 있어요. 그 노점상 철거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공람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노점상하고만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들한테는 거리가게를 해가지고 석촌시장처럼 컨테이너든 뭐든 해주고 사용료를 받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항상 민원은 상대성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마트 있잖아요? 무슨 마트인지는 몰라도 마트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 민원도 처리를 다 못하는데 송파구에서 그거를 합법화시켜준다면 그쪽에 동네주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지금 듣고 깜짝 놀랐네. 일단 이 문제는 좀 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나중에 석촌시장하고 같이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송노련은 몇 개예요?

8개소입니다.

8개소. 지금 송노련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거리가게 시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요, 뭐요?

거리가게 추진 자체를 대외적으로는 반대하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겁니다. 지금 거기 송노련 가입자들이 있는 앞에 청년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을 짓고 있고 거기 진입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더 좋은 조건을 받아서 거리가게를 하자는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좋은 조건하지 말고, 지금 송노련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조건을 거냐고?

지금 접촉은 우리구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송파구와 접촉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쪽 사업주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송파구하고…

대화거부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거절하는 건 아는데, 왜 거절을 하냐고?

송파구 입장에서는 동의한 17개소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리가게를 제작하든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로서는 그거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쪽에서는 위치가 위치다 보니 그런 걸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님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전반기에 송노련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도 수없이 왔어요.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라, 그래서 대화를 하자. 그 대신에 내가 조건을 송노련을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다는 안 와요. 앞에 몇 사람이 주장하는 거거든. 송노련도 8개소라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오라고 그래도 안 오니까 나도 손을 놨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조건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웃긴다고 이거.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놔준다면 나도 장사하겠다. 나는 왜 안주냐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자기네끼리도 말이 안 되고 다 갖추고 오라고 그러면 앞에 한두 사람이 나서서 그러고 있거든. 길어지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거기에 대처를 하시고, 이혜숙 위원님은 자기 지역이니까 이걸 잘 좀 관찰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손 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자료 갖고 오실 때 서울시에서 지금 거리가게를 허가해 준 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도 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성동구치소 부지는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서울시, SH공사, 송파구, 주민 분들 의견을 다 들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9월 2일 날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50인 이내만 모임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제부터 제기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일요일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월요일 날 최종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계획내용은 아시겠지만 일단…

과장님, 서울시장님이 송파구청에 방문하신 것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10일 자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 초인지 작년 말인지 송파구청에 방문을 하셨어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도 송파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성동구치소에 지금 서울시 안에 되어 있는 것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안이 되어서 온 게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다시?

실질적으로 지금 사전협상을 하면서 약 28%의 토지에 대해서 공공기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요구한 주민소통거점이나 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교육복합시설 이런 것들이 연계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에 대한 용지가 한 1만 9,000 정도 됩니다. 그 용지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별도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그때 서울시장님께서도 오셔서 PPT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확정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주민들 의견 쪽에 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락2동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합의를 해 주시면 저는 이게 오늘 들을 것도 있고 또 석촌시장 같은 경우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과장님, 제 것은 답변을 25일 날 본회의 끝나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상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윤영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의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설계기준의 핵심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유해물질 저감자재의 사용, 절수용 기계 사용, 기계환기장치 사용, LED 조명기기 사용 등 에너지 절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위원님께 방금 제출하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정비즈밸리 조성 관련해서 공사 중 4개소와 미착공 1개소 이거에 대한 향후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사 중 4개소는 금년 8월에서 12월 안에 4건 모두 준공 예정이고요. 미착공 1개소는 곧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지도원의 건축공사장 점검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핵심내용은 건축점검지도원은 관내 건축사 20명을 위촉해서 금년 3월에 위촉했습니다. 송파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고요. 점검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 날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시정조치가 36건이 되겠는데요. 그 유형별로 보면 공사안내판 미설치라든가 가설울타리 설치 미흡, 도로 자재적치, 안전모 미착용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고요. 이런 사항들은 즉시 저희가 점검표를 받아서 바로 현장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방식 및 계속적인 코로나에 따른 대응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기존의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에 신청 후에 한 20여명 이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동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정상운영이 불가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대체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체험교실은 위탁업체가 종 조사와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생태계 유해식물 제거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유아숲 체험원은 비대면 셀프 유아숲 자료 제작이나 동식물 등에 대한 유아 셀프숲 체험 동영상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되면 구 홈페이지나 관내 유아교육기관에 자료를 공유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들을 하고 있고요.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임산부라든가 가족, 실버숲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선진사례의 연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치유의 숲 환경 모니터링 등 운영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산림교육 치유프로그램의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지침과 저희 공간의 프로그램 성격에 맞도록 앞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인가 어제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초등에 입학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도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 코로나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송파구에서 공원녹지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간이 밖으로 개방이 됨으로 해서 이런 유아들만 위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운영하실 때 그런 코로나 세대를 겨냥하는 그런 것을 교육협력과와 협력하셔서 소통하셔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석촌호수 서호 장미 식재지 보완계획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생육이 불량한 수목이라든가 또 2018년도에 식재하다 보니까 보완 식재가 필요한 구간을 보식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시배작업 등을 통해서 좀 더 나무가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음 연도부터는 좀 더 시민들이 풍성한 장미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호에서 동호로 가는 띠녹지 정비 계획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현장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제왕릉 비석 관련해서는 국제관광과와 관련 부서와 상의 후에 처리방안을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석촌호수에 관련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석촌호수 바닥 있잖아요? 서호, 동호의 바닥을 쭉 수리했어요. 제가 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또 다 떴어요. 저도 가끔 석촌호수를 도는데, 저도 사고 날 뻔했거든요. 이게 뜨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걷잖아요? 앞만 보고 걷고 바닥을 보고 걷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거기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현재 레이크호텔 맞은편에 보면 우리가 원래 그것을 조성할 때는 뭐 때문에 조성했냐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연하고, 배 모양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그것을 시비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어르신들 장기내기, 바둑내기, 술 파티로 사용이 되다 보니 얼마 전부터 거기에 노끈을 쳐놨더라고요. 여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을 금지한다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 그분들이 어디로 가셨냐? 그 옆에 보면 또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벤치도 있고. 거기에서 또 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코로나가 또 상관없나 봐요. 수십 명이 모여서 주말이라든지 오후 되면, 오전에는 없어요. 오후 되면 모여서 내기바둑, 술도 드시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왕 단속을 하실 것 같으면 좀 세심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레이크호텔 맞은편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그린뉴딜사업으로 인력이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배치를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거고요. 근무 외 시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할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그 민원들에 대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요, 석촌호수 서호 거기서도 공연하기 위해서 공연관람석을 굉장히 넓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바둑을 두세요, 장기도 두고. 그런데 꼭 거기에서 안 두시고, 꼭 거기 가서 두세요. 그래서 유도를 이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하시든지 그런 계획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로수 녹지대 수목관리를 위탁관리에만 위탁하지 말고, 좀 더 수목식재의 사후관리라든가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에 저희가 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하도록 내부적으로 전달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네이버 등 허위매물은 어떻게 단속하는지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 적발 건수 및 외국인 토지 유형별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위매물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허위매물로 인한 민원건수는 2019년도에는 25건, 올해는 10건입니다. 민원사항 외에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분쟁관련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9건이며, 2020년 현재는 2건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용도별 취득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 용도별은 아파트가 2019년도에 221건입니다. 총 건수가 221건인데 아파트가 101건, 다세대 39건, 단독이 1건, 오피스텔이 49건, 기타가 21건이고, ’20년도에는 총 240건에 아파트가 130건, 다세대가 46건, 단독이 6건, 오피스텔이 30건, 기타가 28건입니다. 취득 원인별은 2019년도에는 총 221건에 매매가 145건이고, 증여가 16건, 상속이 31건, 재산분할이 1건, 국적계속보유신청이 8건입니다. 올해는 매매가 129건, 증여가 72건, 상속이 10건, 계속보유가 29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위매물 건수가 작년에 25개, 현재 10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구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예?

구청에서 어떤 처리를 해요? 어떤 조치를.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허위매물이 있으면 저희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 민원제기 하라고 다시 회답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예,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오늘부터는 가능하죠.

구청에서?

예.

그렇게 과징금이라고 그러나요, 범칙금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정리가 안 되가지고.

과태료 500만원.

무조건 500만원입니까?

최고지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부터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었고.

저희가 이것도 법률개정을 요청해가지고 개정이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허위매물이 거의 올라오지 않겠네요?

거의 먼저부터 입법예고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북카페라든가 이런데서 감시요원들이 굉장히 많더구먼요. 바로 신고하고.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정식 위원님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1984년 시행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요건을 주고요. 중개인은 1984년 이전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개인들은 지금 자연소멸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건 계속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81쪽, 김장환 위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 유형별 건수 및 운영의 장단점, 사후이용 실태조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2020년 6월 23일 자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33건 접수되어 29건이 처리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가 31건, 상업용이 2건 접수되어 주거용은 27건, 상업용은 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풍토조성 및 투기적 요소 사전차단의 장점이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 사후이용 실태조사에 있어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이용 실태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후이용 실태조사는 착수일이 도래한 토지 및 매년 의무기간 중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 전량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거용의 경우 실제 거주여부 점검, 기존주택 처분계획 이행여부 조사, 기타 당해 토지이용계획 이행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33건 중에 29건이…

예, 지금 처리됐습니다. 어제까지요.

아, 그러면 나머지 4건도 이제 처리가 될 건데…

그거는 저희가 국토부에 사실조회 하거든요, 다른 데 있나 없나. 거기에 따라 통보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나…

원래 법적으로 15일인데 단축해서 10일로 잡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안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여태까지는 불허가처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1쪽, 심현주 위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 운영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거 하고 거의 중첩된 부분인데요. 국토부에서 20년 6월 17일에 주택시장안정화대책 발표를 하고, 20년 6월 5일 날 우리구 잠실동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가 개발 호재로 인한 토지투기 우려에 대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잠실동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6월 23일부터 제도시행 중이고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헌법 제12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1978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 제도가 도입되어 법 개정을 거쳐 현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2013년 5월 24일 자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일부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거래허가 대상지는 없습니다. 제도의 운영취지에 맞도록 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이용목적, 이행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용목적 외로 이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점검하여서 그 실태가 나온 결과가 있나요?

입주일부터 따지는 거니까 그 방법을 도출하는 건 아직까지는 주민등록 전입을 했나 안 했나를 갖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제 나가기는 어렵고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안 하고 가면 심심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79쪽에 제목 말이에요. ‘재능기부 플러스’ 이게 더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자원봉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하기’라는 건 ‘함께’ 이런 의미잖아요. ‘더불어’는 무슨 의미예요?

‘더불어’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더하기를 해놨을 때는 ‘니하고 내하고 함께’ 라는 거고, 더불어 라는 의미는 ‘니하고 나하고 함께’ 라는 의미보다 ‘엎어서 같이’ 이런… 좀 다르죠. 여기에 꼭 ‘더불어’ 라는 얘기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취지가 뭐냐면,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중개업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7개동에 행정동 별로 가면서 중개업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여건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병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유선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상담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더하기’는 ‘함께’라는 의미가 더 많잖아요.

국장님, 질의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금방 정리를 할 테니까 그 뒤로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게 과장님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목 하나 쓸 때도 신경 써서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풍납 토성로 38-6, 또는 풍납동 508번지 인근에 지금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행복주택인지 신혼주택인지 모르겠는데 건물 하나를 짓고 있는데 알아보셔가지고 몇 세대 짓는지, 입주자격이라든가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서울시에서 그거를 마천동하고 두 군데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3층하고 옥탑을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 유철호 국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 할까요?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가락우성1차아파트는 2018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3만 5,043.7㎡고 건축물 동수 및 층수는 9개동에 지상 15층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1986년 사용승인 후 34년 경과된 노후한 아파트단지로서 현재 83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 후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9년 5월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재 송파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남측에 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0m폭의 송파대로와 47m폭의 양재대로가 접해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가락금호아파트,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고도제한이 걸려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설문조사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8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전체 세대원의 61.3%인 514세대로부터 회신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대는 38평형대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남향배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체응답의 37.6%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36.9%로 주차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입니다.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구역면적 3만 5,043.7㎡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으로 변경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공용주차장으로 지하 3층 총 91대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지상으로는 조경휴게공간으로 조성예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만 3,123.7㎡가 공동주택 획지로 계획됩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안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등을 도입하여 허용 용적률을 230%로 계획하였고, 주차장 기부채납 재건축 소형임대주택건설 등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아 최종적으로 299.43%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계획용적률은 299.43%로 높이는 해발고도 105.04m 26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 세대수는 현재 838세대보다 154세대가 증가한 992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계획입니다. 전체 992세대 중 임대가 114세대이며 분양세대는 87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양세대 전용면적은 45㎡에서 109㎡로 다섯 가지 타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안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적정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공보행 통로변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시 서울시 송파구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전체의견은 총 107건으로 부지정형화에 관한 4건의 공통의견을 제외하고 모든 의견에 대하여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협의의견 반영내용입니다. 기부체납시설 주차장 변경계획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삭제, 공공보행통로 조성, 소형임대주택 분산배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지정형화에 관련한 편입토지 검토결과 재건축 연안부족, 부정적인 편입의사에 따라 의견 미반영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은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년 8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락우성1차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4년이 지난 노후화 된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5의 별표 3의2 안전등급기준인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 안정성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에 대해 서울시에 승인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서 절차가 대충 얼마 정도에 재건축이 추진되나요? 몇 년 정도 소요되나요?

꼭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의견청취한 이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후속조치를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 처음 시작단계인 겁니다, 결정을 하기 위한.

그래서 조합 구성하고 건축심의…

예, 다 해야 됩니다.

사업승인을 쭉 거쳐서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리겠네요?

글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하면 한 5년 안이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처분도 하고, 이주까지 하고, 착공, 준공 뭐 하면 10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용적률 이야기도 나왔어요. 용적률이 최고의 용적률로 해서 299.43%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층수 이야기하실 때 고도 무슨 장애가 있어서 제한이 있나 보죠? 그것 때문에 원래 층수를 몇 층으로 예상을 했던 건데 이렇게 된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지역에는 서울시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35층까지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성남비행장이라 비행안전 제2구역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5m를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26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저번에 월드타워 할 때 123층으로 하고 550m로 지정될 때 그것 기준에 준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구역이 달라요?

예, 구역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모입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모든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우리 송파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단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지역주민과 고객들을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2월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상황에 따른 정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 등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사업장은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공단 전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잘 관리하여 구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종태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허철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2020년도 공단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본부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본부별 보고에 앞서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 아래 2개 본부,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87명이며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20년도 수입예산은 196억 600만원, 지출예산은 223억 8,3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공단 수탁사업은 문화복지, 녹지환경, 주차관리, 생활레저사업 등 총 4개 분야의 33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본부별로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입니다. 부서장들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부서장들이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이어서 끝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미리 예견되어 있던 업무보고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10인 이상 참석 그게 좀 있어서 우리가 좀 여기에서 오랫동안…

그러면 10인 이상 모이는 것을 안 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지.

도착했습니다.

미리 여기 의회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예.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럼 다 도착하신 건가요, 지금?

예. 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소개하세요.

그러면 부장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단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혁신과제 39개를 자체 발굴한 후,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석하는 혁신경진보고회를 열어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화 하여 전사적으로 업무혁신에 활용하여 고객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 협력기업과의 성과공유를 위해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성과공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주민참여경영실천 부분입니다. ‘서로이음2023’은 공단경영에 주기별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영활동으로서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제안365 핸드폰’ 운영 및 소식지 발간 참여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단 주민참여예산 심사 시 주민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15쪽, 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공단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으로 상반기 2개 부서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업무 취약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5회 실시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감사원이 주관하여 2019년 자체감사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202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실천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장 청렴서한 발송 등 청렴리더십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클린포인트 제도 등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입니다. 공단은 여가친화 및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여가친화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체계구축을 통해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임직원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대내외의 인권경영 확산과 인권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대내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람 최우선 공단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단조직 활성 및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화통 노사 워크숍 추진과 노사가 함께 하는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만사성’을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으로 임직원 간의 화합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여 활기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직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이사회 기능을 확대하여 월 1회 이사회 개최를 정례화 하였으며, 사외이사들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질 좋은 의견을 경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기획혁신부 관련 업무입니다. 고객중심경영 실천을 위해 CS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만족 향상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심사하는 공단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여 7월에 선정된 7건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맞춤형 고객만족 집중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대면 소통활동 등 다양한 주민참여 맞춤형 활동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 찾아가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부서별로 특성화된 기능을 이용하여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나눔장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봉사활동으로 우리동네 셀프방역 캠페인, 화훼농가 돕기, 감성소통 릴레이 캠페인, 전통시장 가는 달 등을 운영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입력, 재활용품 기부, 사랑의 헌혈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들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감염 및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철저한 위생관리 및 위생교육 등을 정례화하고, 근무자 예방접종 및 직원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여 신생아 등 감염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더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피부관리 서비스와 비대면 산후 회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역별‧파트별 책임관리자 지정운영으로 시설물 점검, 환경관리,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힘써 국내 최고의 산후조리원의 위상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복지사업부 관련 업무입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20명만이 참여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하여 비대면 등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취‧창업 여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실벗뜨락에서는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및 주민들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목표 1,303개 대비 1,111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2,815건의 취업상담 등 시니어에 적합한 직업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적성과 욕구에 맞는 최적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희나리데이케어는 어르신 개인별 맞춤서비스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1동 송파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학업‧쉼‧여가‧놀이공간과 부모님들이를 만족하는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제과제빵 만들기, 스포츠 동행 서비스 등 건전하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태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허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6월 1일 날 임용이 됐는데요. 많은 지도편달 바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부장님! 6월 1일 날 오셨어요?

예.

지금 몇 월 달이지?

8월 달입니다.

8월 달이네. 두 달이 됐는데 저는 오늘 처음 뵙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상임위에 올 줄 몰랐죠?

아,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본부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구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공단은 각종 사업을 최대한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공단은 1월 19일에 공단재난대책본부 구축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공단사업장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공단시설을 임대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용료 감면 및 주차요금을 인하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우리동네 셀프방역, 화훼농가 돕기, 감성소통 릴레이, 전통시장 가는 길 운영, 사랑의 헌혈 등 전사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활동이 힘들어진 지역주민들에게 안부 및 격려문자 발송, 홈트레이닝 영상제공, 체육문화회관 주차장 무료개방,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및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시설안전부 소관입니다. 기존 F‧E‧S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통합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하였고, F‧E‧S, 즉 시설·환경·안전 책임관리제 운영, 모바일 시설관리시스템인 FMS, ‘다돈다’ 스마트 순찰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날씨경영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컨설턴트 무상지원을 받아서 날씨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갔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해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점검과 근로자 건강 및 환경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준 이상의 산업안전,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경영실천과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도시, 숨을 쉬다. 초록으로 물들다 송파!’ 두 사업, 즉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시설물 4개소와 파출소지구대 2개소, 거여동 고가하부 등에 친환경 녹색환경을 조성하였고 풍납동 바람드리길 공동체 정원조성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날씨경영 우수기관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단에너지 실적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하천‧공원체육시설‧지하보도 관리입니다. 송파구 도심 속에 흐르고 있는 성내천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송파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성내천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와 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봄, 여름 꽃길을 조성했고 성내천 둘레길에 에코터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배드민턴체육관 리모델링, 축구장과 테니스장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하였고, 지하보도에는 송파구의 동유래라든가 지역관련 역사문화와 인물에 대해 게시하여 주민들이 우리구에 대한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도 실시하겠습니다. 30쪽, 공영주차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전·안심 무인주차장 운영을 위해 일 8회 이상 스마트 순찰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보안장비 해킹예방과 데이터 보안점검을 위해 업체와 협의하여 24시간 확인하고 무인화 주차관제시스템 오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차 할인감면 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월 정기차량들의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부확인 후 직권해지를 통해 대기고객들에게 배정하여 주차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에 삼전동 공영주차장 신규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신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거주자주차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즉시 할인혜택 적용항목을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고객들의 편의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원스톱 카톡 스마트고지서를 도입하여 이용률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편의증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민생활 밀착형인 주차공유 상생주차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연 목표 600구획 대비 현재 559획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부정주차 요금부과제도 정착을 통하여 수입 다변화 및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마을 안전·행복 Plus’ 프로젝트 활동으로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부정주차 근절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체육문화회관 소관 업무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관 시기에 맞춰 경영수지개선과 강좌 활성화를 위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인기강좌인 플라잉요가 및 번지피트니스 시설을 설치하고, 유소년 과학단 등 다양한 강좌 운영준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니어 맞춤형 헬스운동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영대축제’를 하반기에 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회원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혼잡을 개선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수강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문화 건강축제인 구민 한마음 힐링 페스티발의 하반기 추진을 검토하여 건강과 문화가 공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지쳐있는 구민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육관 시설물 공사, 개인사물함 교체, 수영장 배관 교체, 냉난방기 공사 등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국과 유래 없던 긴 장마로 탄천관리와 시설관리 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신 이사장님께서는 구의원 5선이시고 구의회 의장도 역임하셨던 대선배님이시라 저로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종태 본부장님은 저하고는 은행선배이시고 박종태 본부장님이 은행 임원까지 역임하셨던 분이라 은행 경영에 대한 경험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업무보고 책자를 찬찬히 보니까 금융기관의 좋은 제도가 많이 반영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송파문화재단 관련해서 인력 등 많은 조직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듣기로는 현재는 많이 안정됐다고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가장 큰 현안이 뭔지 한 번 듣고 싶고요. 큰 현안이 없으면 없는 걸로 말씀해주셔도 되겠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조직현황이 나오는데요. 송파문화재단 때문에 빠져나간 부서도 있는데 여기 복지사업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없던 게 생긴 것 같은데 복지사업부가 언제 생긴 건지, 조직개편이 된 건지, 이게 왜 신설이 된 건지 사유하고 이렇게 사업부서를 하나 만드는 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작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때는 송파문화재단의 인력이 빠져나가기 전인데 기능직이 있는데 이 기능직이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송파문화재단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기능직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기능직이라는 게 싹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직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요. 작년초 대비해서 인력이 줄어든 게 50명인데 현재 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임원은 변동이 없고 2급도 변동, 3급은 한 분이 줄었고, 4급은 네 분이 줄었고, 5급 한 분이 줄었고, 6, 7 또 계약직 이렇게 공무직이 줄었는데 단순계산을 하면 안 맞아요. 기능직이 15명이 빠져나갔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50명이 빠져나갔는데 계산을 해보면 37명이 감소가 된 걸로 나오는데 2명이 어떻게 더 늘었는지 15명 기능직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예산현황이 나옵니다. 지출은 223억, 수입은 196억, 차액이 27억인데 27억 차액은 어떻게 충당되는지가 궁금하고요. 17페이지, 조직 활성화 해가지고 노사상생 Win-Win 프로젝트 하반기 소통·화통 노사워크숍, 농촌일손 돕기 노사협력 프로그램, 2020년 임직원 워크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각각 있어서 합해보니까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실시가 됐는지 전반기 다 포함해갖고 실시된 내용이 있는지, 혹시 예산이 실시가 돼서 사용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 실시를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이월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밑에 보면 이사회 기능 확대라고 해가지고 이사회가 분기별로 1회씩 열리던 것을 월 1회로 바꾸셨네요. 그래서 바꿈으로써 인건비나 경비의 지급내역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거 바꾼 이후부터 알고 싶고요. 참고로 이사회 명단 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몇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계신지, 거기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임기도 표시해주시고, 사외이사 포함해서 부탁 좀 드리겠고요. 3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부 해가지고 삼전동 공영주차장이 9월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 이날 뭐라고 그러나, 오픈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거하고요. 그리고 32페이지, 체육문화회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최근 5년간 결산 그러니까 적자, 흑자현황만 자세히는 아니고요. 최근 5년간 적자, 흑자 간단한 현황만 알고 싶고요. 올해는 흑자인지 적자인지 혹시 예상되는 것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고요. 33페이지에 보시면 체육문화회관이 이전에는 무료였다가 유료화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보니까 5분당 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을 계산해보면 3,600원인데 주차구획 110면을 한 시간에 3,600원을 하니까, 그냥 단순계산입니다. 한 39만 6,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월 주차계산을 하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차요금 수입현황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일단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원·현원 현황에 대해서 22명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 설명해주실 때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영혁신활동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총 21명에 내부에서 13명, 외부에서 8명 정도가 주민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및 다양한 혁신과제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 제안365 핸드폰 운영계획 수립을 1월에 하셨고 공단소식지 발간시 고객 및 주민참여 6월에 하셨는데 어떠한 의사소통 강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쪽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잘 대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투명칸막이 설치, 발열체크 및 출입대장 이러한 부분해서 잘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내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더 체계를 강화해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송파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이라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것인지, 또 키움센터가 송파1동 말고도 다른 곳도 있는데 이곳만 운영하고 계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도 있으면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공영주차장 어르신 주차구역인데요. 송파동과 문정근린공원에 1면씩 10월부터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몇 면 중에 1면을 주시려고 하신 것인지 그 두 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시고, 또 이분들이 어르신 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자동차 면허증을 반납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나이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몇 세부터 혜택을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5쪽 직원현황에 관해서 2020년 7월 31일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7월 3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임금피크제가 청년채용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10명이 별도로 또 채용된 것 같아요. 이분들 채용할 때 공고를 냈을 겁니다, 분명히. 공고문하고, 이분들 심사를 했을 거예요. 심사위원 명단하고, 여기에 3명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접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접수현황하고 채용된 분들의 현황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사외이사 있죠? 아까 윤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이력서라고 그래야 되나? 접수현황에 보면 경력, 이력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단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공단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부분에 어느 부서이고, 또 몇 명이 갔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공단에서 새로 채용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 채용한 사람들의 현황하고요. 또 아까 보니까 새로 시작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 사업들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허철 사업본부장님께서 ‘체육문화회관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 게 아마 공단에 많을 겁니다. 시니어클럽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지금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2단계로 된 게 아마 2월 말에서 3월 달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직원 분들은 뭐하고 계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2쪽을 보시면 희나리데이케어센터라고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거 맞죠?

이사장 박용모 예.

거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한 번 거기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분 센터장님이라고 그러셔야 되나? 누구인지는 지금 성함을 기억 못 하는데 그분 말씀이, 제가 그때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락1동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헬리오시티 앞에 ‘서울시에서 원하는 요양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센터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습니다. 거기가 그런 대형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데이케어센터가 어떻게 지탱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1만 세대가 되는 주민들이 90%,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90%가 그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겁니다. 26쪽에 보시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임대시설이라고 있대요. 저도 처음 들어본 건데. 여기 체육문화회관에만 임대시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도 이런 임대시설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디에 몇 개가 있고, 몇 년간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공고를 내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또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쪽에 보니까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친환경 이런 것은 확 다가오는데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확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니까 산모증진센터처럼 풀도 심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단시설물 4개소 어디에 어떤 시설을 했는지 하고, 삼전과 문정지구대에 이런 시설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업내용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삼전동 주차장에 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상생주차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이 상생주차장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노조가 몇 개가 있고, 그 노조현황을 자료도 주시면서 설명도 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답변 들으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새 공단에서 성내천 건하고 장지공원 가는 길에 꽃도 심고 송파둘레길이라는 표시가 확실히 났어요. 그것도 잘하셨고, 그 다음에 성내천 터널도 조성 잘하셨고. 일단 잘하신 것은 잘하신 거고, 지금부터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탄천주차장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차량 대피도 잘 해 주시고 잘 대처를 해 주셔서 탄천주차장 소장님께도 감사하고, 요새 배드민턴 리모델링하던데, 강 소장님 요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좀 중복되는 점은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뺏어갔어요. 그리고 또 위임한 사람들을 보면 생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공단 직원들이 거기 갈 때 어떤 업그레이드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한 부분.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어르신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를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체장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로서의 어르신복지과나 우리 공무원 그런 사람들은 공단에서 그냥 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많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실벗뜨락‧시니어클럽‧데이케어센터 인원, 예산, 규모, 그 다음에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역할들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공단에서 맡아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희한한 문화재단에서 와서 그냥 다 끌고 가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자꾸만 뺏기고 규모가 작아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그렇게 위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은 나는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경영본부장님 안 그래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어떤 데에 뺏기고, 문화재단에 제발 기죽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카드 그러니까 현황을 달라고 할 때 7월 31일 기준으로 하라고 했더만 사업본부장님이 빠지실 것 같아서, 사업본부장님 현황도 주세요.

7월 31일이면 2월 1일 날 시작했으니까요. 다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입니다. 긴 장마, 그리고 폭우, 폭염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구민들이 힘들어했던 상황 같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구민과 또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하고 여성경력이음센터 이 두 가지 수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일단 수입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출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수입개선의 어떤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일단 센터의 성격상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차라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들은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늘 해봤었어요. 그리고 하나 여성경력이음센터도 지금 수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적절성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차라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수입이 12억 7,000 정도 그리고 지출이 23억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여성경력도 1억하고 4억 8,000 정도 이런 차익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수입구조를 개선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16쪽이네요. 아주 특이하게 인권에 관련해서 경영 실천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인식이 되는데, 인권교육 강화라든가 인권의식 향상, 그리고 공단 인권경영헌장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아닌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중요시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놀랐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엄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인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공단 인권경영 헌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임직원 인권교육 관련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인권이 뭔가에 대해 알고 있는가, 즉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28쪽이네요. 풍납동 관련해서 마을환경개선사업 바람드리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쪽에 지하차도, 얼마 전에 7월, 8월 달에 세 번을 제가 방문했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 여러 가지 인물사진도 있고 독립운동가, 역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입구하고 출구 계단 쪽이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거기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산병원하고 송파세무소, 잠실세무소를 건너가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거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벽면관리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청소를 요구해가지고 아마 물청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 주십시오.

답변시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30분이요? 그러면 지금 19시까지 하면 되겠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요청이 좀 많은데 그게 30분만에 다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인원 같은 거는 여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는 본부장님 생각이시죠.

지금 현재 여기서 하게 다시 본사에서 받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현실적으로 바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해가지고 하면 30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 질문 중에 자료 요청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로 드릴 부분은 자료로 드리고, 답변으로 설명할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큰 현황이 있냐고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이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서 큰 현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입 구조면에서 수입이 좀 줄어들어서 거주자나 공영주차장은 안 줄어들었는데 체육문화회관, 생활문화대학, 경력이음센터 이런 걸 운영 못해서 그런 데 수입이 없어서 많이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강사 분들 있잖아요. 일단은 운영을 못하니까 강사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추경 때 그분들 아마 인건비 보조를 좀 해준 것 같은데?

일부는 주고 있다고 하는데, 강사님들도 수업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만두면 저희가 강사료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해서 그만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를 드리다가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리오아파트 앞에 송파실버센터라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설계 공모를 해서 원안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상태인데, 헬리오아파트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송파실버케어센터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1㎞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센터가 생기면 우리 고객도 좀 뺏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되는데 어찌됐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치매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강력반대를 하고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일시중단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시중단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한다, 안 한다 결론은 안 났기 때문에 그건 조금 지켜봐주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인권 경영에 대해서 우리 경영평가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아주 높게 두고 있습니다. 각 공단은 1년마다 경영평가를 해서 가, 나, 다로 등급을 정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 윤리 경영, 친환경 경영 이런 것이 사회적 가치로 해서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관에 의해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인권경영이라고 말하는데 쉬운 얘기로 직장에서 갑질, 폭언, 왕따, 성폭력 등등 이런 것이 인권경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성경력이음센터는 원래 수익 고려보다도 경력단절여성의 공공복리로서 일자리창출과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보다는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력이음센터하고 여성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여성보육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여성경력 담당에서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보다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수익구조는 항시 적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에 한 20억 투자해서 10억 수입이 들어오고 10억은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설립한지가 7년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 또 보조자 이런 분들이 다 자격증 있는 분들 공고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보건소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하고 서로 모든 것을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도 보건소에서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차피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운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업무상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풍납동 바람드리길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로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 그 공모에 응해가지고 예산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풍납동이 요즘에 많이 이사를 하고 집 옆에 비어있는 데가 많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로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 사업을 응모했는데 그게 마침 예산 1,400만원을 받게 돼서 나무로 우리 직원들이 123개 화분을 제작해서 16개소에 녹색커튼을 설치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우리 직원들이 응모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모건강증진센터에 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나서 아마 타 구에서도 지금 몇 개 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 포함해서 여러 분이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 이런 시설이 필요했는가, 아니면 필요한가, 아니면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구에 참 적절하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이익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매년 손실이 나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제가 구의원 때였습니다. 처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한다고 그럴 때는 설립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했었고, 나중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다 결재가 났고 의회에서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며칠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어떤 연유에서 그랬던지.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와 공공성,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예.

박용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본부장입니다. 먼저 인원에 대해서 윤정식 부위원장님, 심현주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 공통적으로 5페이지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대비 22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운영상, 경영 효율상 그리고 수지 내지는 효율성으로는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월요일 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기능직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능직을 전원 다 직종 전환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총 인원은 15명인데 작년 10월경에 15명을 일반직 6급으로 전원 다 인원조정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사상생 Win-Win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추진내용은 노사 워크숍, 일손 돕기, 임직원 전사 워크숍 이렇게 되겠고,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만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또 이사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저희들 임원 세 사람이 하는 의견보다는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좀 더 의견을 개진하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월 1회로 됐고요. 인건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사회의 사외이사 월 50만원씩 나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1회 하나 4회 하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월 한 번 참석할 때 마다 1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17쪽에 농촌 일손 돕기 있죠?

예.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우리 공단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시지만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제가 질문한 거에서 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분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농촌 일손 돕기를 역으로 지금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수해복구 한 번 가보시려는 생각은 하셨어요? 여기 농촌 일손 돕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역으로 수해복구 우리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가자 이렇게 해서 갈 생각은 해보셨냐고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꼭 농촌에 가서 밭 매고 논 매고 해야 되는 게 일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도 편성되어 있구먼. 아니 지금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한 번쯤 여기 혈기왕성한 분들 가셔가지고 빨래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하시지 그랬어요.

&nb sp;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탄천이라는 데가 있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해가 나고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 그거는 지키는 사람이 지키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농촌 일손 돕기가 있는데 이걸 역으로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구례는 지금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뉴스자막에 ‘자원봉사모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복지사업부 신설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설시기는 2020년 7월 1일 자로 됐고요.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구청에 전문가들하고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비효율적인 부서를 재배치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이사회를 통과하고 절차를 다 밟고서 7월 1일부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복지사업부 업무는 여성경력이음센터, 생활문화대학, 실벗뜨락, 시니어클럽, 희나리데이케어, 송파키움센터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께 문화재단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추가하려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정원‧현원은 자료를 월요일에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넘어가면 또 다시 앞으로 오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17페이지에 노사상생 Win-Win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본부장님, 아직까지는 이게 실시된 게 없는 거네요?

올해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 잡아놨던 게 그대로 다 있을 것이고.

예.

지금 이 시국 상태로 아마 올해 사용을 못 하시게 된다고 하면 내년으로 어떻게 예산이 이월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예산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줄여버려야 되는 건가요?

반납을 하고, 또다시 내년에 조금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월은 안 되고 그냥 반납으로?

저희는 예산이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반납을…

새로 편성을 해야 돼요, 또. 내년 것을 새로 편성합니다.

아, 반납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요?

예.

그러면 어쨌든 현재까지는 사용한 게 없으시다 그랬고.

예.

이사회에 월 50만원은 그냥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수당으로?

예.

그리고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바뀌면 4번에서 12번으로 바뀌다 보면 1인 기준으로 40만원에서 120만원이니까 80만 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요청드렸던 게 명단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명단도 월요일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이사분이 총 세 분이세요?

사외이사 세 분입니다.

사외이사만? 그러면 이사회를 열면 이사장님하고 사외이사 세 분, 네 분이서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임원 세 사람하고요, 사내 세 분하고, 사외이사 세 분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기획예산국장하고 그 다음에 감사 그렇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바꿈으로 해갖고 경비가 증액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초과되는 게 360만원.

360입니까?

세 분의 참석수당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월 30만원으로 보면 1년 360만원만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단이 있을 텐데…

명단은 제가 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구청은 기획예산과하고 무슨 과예요?

감사실.

이 사람들도 돈 줍니까?

안 줍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까 청년인턴제 3명하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월요일 날 자료를 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 사업본부장님 거나 그리고 공단노조 현황이나 사외이사 현황은 여기서도 충분히 뽑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서도 뽑을 수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자료요청을 하면 여기서 뽑아서 다 갖고 와요. 그런데 자꾸 월요일 날 말씀하시면 월요일 날 본부장님 혼자 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좀 주시지 끝까지 그냥 안 주시고. 아까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3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있고요, 거기에 67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노동조합이 31명입니다. 중부노동조합이 8명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중부노동조합은 또 뭐예요?

중부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시설관리공단 노조가 67명?

예.

이거는 어디 소속이에요?

이거는 상부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노총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노조는 어느 거예요?

그거는 공공노동조합입니다. (관련자료 제출)

그러면 본부장님!

예.

작년 행감 때 그 앞에서 팻말 들고 있던 사람은?

공공노조입니다.

공공노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장동석 위원장입니다.

장동석…

예.

그 사람은 공단에 무슨 직책인가요?

차장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차장입니다.

공공노조가 어디 소속이라 했죠?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민주노총… 복잡하네요.

제가 봤을 때 그때 공공노조 그분 잘 팻말 들고 있더구먼. 아까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단에서 뺏기면 안 되잖아, 문화재단에? 뺏기지 말라고 그때 피켓 들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뺏기더구먼. 뭐 하셨어요, 이사장님? 뺏기지 말고 좀 끝까지 내 식구 챙기시지.

장 차장님! (

좌석에서 ― 예.) 아까 내가 이야기한 시니어, 실벗뜨락, 절대 이런 거 뺏기지 마요. 공단에서 위축됐다고. (

그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 임금피크제 청년채용 3명, 기간제 11명 운영 관련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명 아니에요, 11명이 아니고?

예, 110명. 먼저 청년채용은 기존에도 계속 있는 겁니다. 신규이 채용이 아니고, 문화재단 이관과 관련해서 신규채용 인원이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 청년피크제 잘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별도로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이고, 문화재단에 우리 공단에서 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공백을 다시 채용을 했냐, 안 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또 채용한 것 없습니다. 채용 안 했습니다.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갈 때 도서관에 있는 사서 있지 않습니까? 사서가 5명이 안 가서 현재도 인원이 사실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은 수지 측면에서 지금 하게 되면 적자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추가채용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아, 예. 그 다음 기간제 110명은 신규채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110명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예. 그것도 알고 있어요.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자료요?

예. 청년피크제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은 본부장님은 아직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거기 채용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자료 달라는 게 아니고.

채용이 잘 안 됐는가는 제가 경영평가…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고, 제가 인사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갔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지금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외이사 경력 이런 것도 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주요 경력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외이사가 신청할 때 경력, 이력서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실명을 원하지 않으면 ‘서OO’ 이렇게 하지 말고 ‘서’ 연이은 이름을 적으시고, 주소는 송파구인지 강동구인지 적으시고, 주민등록번호 다 못 적으면 앞 번호라도 적으시고, 전화번호는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주요경력만 적지 말고 경력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OO’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외이사 임기는 몇 년이세요?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 또 연장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예. 그것은 그때 가서 1회 연장가능한 걸로…

예.

그 다음 이혜숙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께 문화재단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관사업은 여성문화회관과 도서관 2개 사업이고요. 총 62명입니다. 1월 1일 자로 52명이 갔고, 2월 1일 자로 10명이 추가해서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채용은 없고, 이후에 지금 저희가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본부장 소관이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삼전동 주차장하고 이게 지금 9월 5일 자로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유수지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이 한 6개 정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탁 예정으로 있고, 향후에 이것 말고도 계속적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더 많은 수탁을 받아서 공단이 명실상부한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제일 큰 공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사업에 관해서, 주차장에 관해서는 제가 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또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놀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뭘 했냐고 물어본 거지.

본사는 사실 경영지원하고 기획혁신하고 혁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그래서 일이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지는 않고요. 지금 업무를 본사는 그대로 보고 있고요. 현장은, 지금 실벗뜨락 같은 경우는 똑같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107회 운영하고 있고요. 비대면 사진공모전하고 자원봉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휴관기간 동안 주1회 참여자 1,300명에게 안부전화를 계속 드리고 있고, 직무별 코로나 대비 안전의무교육도 하고 있고요. 신규자가 50회 정도를 소규모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홍보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는 취업‧창업 상담실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상담, 정보제공, 알선, 구직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취‧창업 관련 강좌 벤치마킹을 4개 기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님이 하신 13페이지 혁신추진위원회 구성…

본부장님, 지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것은 뒤에…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그 62명이라고 했죠?

예.

공단에서 넘어간 사람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한 호봉 올려줬다고 저번 회기 때 확인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현재 인원보다도 어떤 것을 더 혜택을 주고 거기로 갔습니까?

1호봉씩 더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 인원 적채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차장에서 3년 지나면 부장으로 승진하고, 과장에서 2년이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승진 못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승진은 못 시키고 공단보다 빨리 상반기‧하반기에 나눠가지고 한 1~2년에 걸쳐서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승진기간을 1~2년 빨리?

예. 문화재단에서 전향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이 없어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저거는 영원한 회사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없어져.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게 다 공단으로 또 넘어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동료였어. 둘 다 같이 차장이었어. 그런데 나는 부장 진급도 해가지고 봉급도 돈 백만 원 더 받고 그때 공단으로 가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단도 마찬가지로 거기보다는 늦을지 모르지만 승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깊이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참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깊이 대답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문화재단이 없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해요, 왜?

처음부터 제가 그런 염려를 했었어요. 본부장님, 염려를 한 게 재단하고 공단하고는 다르다. 재단은 정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단체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단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제가 참 숱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공단에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거 공식적으로 속기가 되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이러니해요. 1호봉이면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한 1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예.

그러면 좋아요. 당장은 힘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급을 위해서 본인이 갔다고 쳐요. 그런데 갈 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았잖아요? 공단에서는 안 가고자 했는데 반협박식으로 해서 간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아요.

자꾸 아니다 그러면 자꾸 이야기가 더 나오니까. 어찌 됐든 간에…

물론 즐거워 간 사람도 있겠지만, 싫지만 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도서관의 그 사서도 5명이 안 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본부장님, 우리 냉정하게 한 번 얘기를 해보고자고.

예.

본부장님, 문화재단 이사장 시켜주고, 인원 그대로 갖다 주고, 봉급 다 주는데 못 할 사람 있어요? 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이템을 해서 이거 셋업해서 하나하나 챙겨 밟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갖다가 그냥 다 얹어주는데 못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윤영한 위원처럼 그게 없어질 회사가 아니다, 없어질 문화재단이 아니다. 그거 맞아요.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한 번 전국적으로 잘 살펴봐요. 이것도 있잖아요, 코로나처럼 유행처럼 번져서 막 만들어지는 그런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물론 단체장인 구청장이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장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의 패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부장님! 그거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이 문화재단에 관해서는 여기 도시건설위원이 두 분만 빼고 2년 동안 담당하던 사람들이 왔어요. 본부장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재단 때문에 숱하게 얘기했고 아까 노조 위원장님이 구청 앞에서 팻말 들고 그 추운 겨울에 우리 감사할 때 지키고 서고 한 게 왜 그랬겠어요? 자기 식구 챙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구가 갈 때 정말 영원한 직장, 60세 제대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이 직장에 있기를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반강제적으로, 안 가면 반협박식으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신 분들이 62명 되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아무리 저한테,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아니라고 해도 객관적인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화재단 만들 때 왜 여성문화회관을 갖고 가고, 도서관을 갖고 가냐? 너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라. 많은 얘기도 했었어요.

이혜숙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잠깐만 계셔보세요. 오늘 제가 묻게 된 동기가 이거를 물으려고 한건 결코 아니에요. 얘기 난 김에 여기 이사장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관장하고 도서관장이 어떤 사람이 왔고 어느 동네에서 한 건지 잘 봐요. 제가 이거를 오늘 여기서 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주목적은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일 날 공모 나서 2020년 12월 계약만료가 돼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공단 앤드 여러 단체로 해가지고 공모를 할 예정이에요. 물론 다른 단체가 와서 시니어,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를 맡아도 괜찮아요. 뭐 맡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괜찮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단이 이런 거 다 뺏기고,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화법을 쓰니까. 이런 것마저 다 뺏기면 공단이 위축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창출해서 직원들 봉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3개 업체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가. 이게 공단에서 또 다른 데로 가면 공단직원들이, 내가 여러 사람 만나도 보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저도 사회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에요. 본부장님도 그렇잖아요? 아까 윤정식 위원 얘기했던 식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맡으라는 거지. 이런 것들 뺏김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위축되고 공단이 축소가 되고 이런 게 가슴 아파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과 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사장님은 그 소속이니까 뭐라고 말 못 하겠죠.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반강제적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원한대로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사서직 다섯 분이 문화재단으로 안 가고 공단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써서 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받아줬지 그걸 반강제적으로 가라마라 이런 것이 없고 본인들이…

이사장님,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그러면 아니라고 하자고, 자기가 가고 싶어 갔다 하자고. 오늘의 초점은 내가 얘기하는 게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를 뺏기지 마시고 공단에서 하시라고요. 여러 가지 귀찮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 그러나 이사장님 책임 하에 있는 직원이 얼마나 많아요. 위축이 되고 뭔가 안 된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이 문화재단으로 갔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없어져도 여성문화회관과 도서관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또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갔다고 해서 직원이 가고 뺏기고 이런 게 아니고 기관을 운영하려면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가고 새로 뽑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이사장님, 문화재단이 만일에 없어졌어요. 그 직원들이 도서관이든 여성문화회관에…

거기 그 자리에 필요한 분들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양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자꾸 이사장님은 본인들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가는 과정을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계속 담당 여성보육과 과장하고 문화체육과 과장하고 연말 내내 싸웠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경위로 돼서 그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아니다, 본인들이 사인해가지고 갔다, 사인하고 갔으니까 우리는 책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타의에 의한 것 하나도 없고요. 스스로 자기들이 써서 냈고, 오히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서직이면 도서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도서관에서 근무 안 하겠다, 나는 공단에서 근무하겠다.’ 이런 분 다섯 분까지 다 받아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산모에서 근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사서직 다섯 명이요, 안 가는 게 백 번 잘했습니다. 한 번 두고 보세요.

본인들에 의해서 한 것이지 누가 반강제적으로 이런 말씀은 잘못 되신 것이다…

위원장님!

이거를 더 논란하지 말고 끝내고…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그때 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던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과연 명함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시설관리공단 김형대’라고 되어 있은 줄 알아요? ‘여성문화회관 관장 OOO’ 되어 있었어요. 지금 있는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명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송파문화재단 OOO’. 여성문화회관 관장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내가 그 명함 받고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송파문화재단’ 그 밑에 돋보기 쓰고 봐야지 보여요. 그래서 ‘OOO’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문화재단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써놔야 되겠네. 지금 현실이 있잖아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픈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제일 초점은 또 얘기지만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 이런 거를 이사장님은 그리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우리는, 저는 의원이에요. 많은 사람을 접하고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직원들이 이사장님한테는 얘기 못해도 직원들이 우리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제발 더 논란하지 말고 그러한 위축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세요.

이사장님, 김형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여기서는 조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율이 아니라 현실을 보시라는 거지.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 여기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게 되면 끝이 안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추가질문을 할게요.

하세요.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공개할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이사장님도 그렇고 경영본부장님도…

제가 여기 도시건설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실버케어하고 아까 어디 데이케어센터하고 세 군데가…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

왜 위탁 공고모집을 한 거죠?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공고를 하는 것이죠.

2020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8월 27일부터 공고 나갑니다.

저희 공단하고 구청하고의 위탁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되면 동료 위원님 얘기는 공단에서 다시 서류를 넣을 거 아니에요?

재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고를 내는 거는 맞아요. 위탁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형식적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형대 위원님은 도시건설위원을 했으니까, 저는 처음이니까, 그런데 뭔가가 있으니까 자꾸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뺏기지 마라, 뺏기지 마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이사장님도 이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정말 현실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공단이 생기고 데이케어가 생기고 실벗뜨락이 생긴 이후에는 공단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아, 정말 이게 또 다른 데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공단이 자꾸 축소되고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거 반대한다. 오히려 케파(capacity)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염려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문화재단이 거기 갔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이 삼전주차장이나 석촌호수1‧2 주차장이나 또 비석거리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4개를 인수하고 또 탄천운영 같은 것을 넘겨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34개 중에서 19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13개는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츰차츰 우리 공단으로 돌려주시면 시설관리공단이 절대 말씀하신 것처럼 쪼그라들지 않고, 또 청소년센터나 여러 가지 가져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신규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 축소되거나 줄어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주차장 사업하고 지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사장님, 주차장 사업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요. 삼전동도 민간인이 하던 데예요. 그런데 저는 삼전동 주차장은 공단에서 하는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역구에 있어가지고 봤어요. 민간한테 줘봤더니만 거기가 완전 너무 어둡고 아주 그냥 위험 소굴이었어요.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공단에서 가져오면 좀 더 쾌적하고 잘 운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민간에 하는 거를 다 공단에서 가져오면 민간업자들은 뭐해요? 아니,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가 돌아가고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되는데 모든 걸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간이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와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직업을 잃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단이라는 곳은 있잖아요,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니에요! 송파구민을 위해서 복지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민간사업 주차장 해가지고 쉽게 돈 벌 생각, 돈 개념은 버려요.

문화재단이 설립됐던 근본적인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시고, 전문성이라든가 생산성 이런 측면에서 세부화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너무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사항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 여기 시설공단에다 할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지.

나머지 부분들은 구청에 쳐들어가서 얘기하시든지 하시고 넘어가세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뭐 문화재단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데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현 사업을 앞으로도 재공모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힘쓰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제가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예.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 13명입니다. 외부위원 8명인데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네 분, 교수 두 분, 기업대표 두 분 되어 있고, 내부위원 13명은 이사장, 경영‧사업본부장, 기획혁신부장 각 부서 차석 이렇게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참여 ‘제안365’ 내용은 뭐냐면, 올해 지금 현재 총 5건 접수가 됐습니다. 5건 중에서 민원이 4건, 상품홍보가 1건 해가지고 민원 4건은 주차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단소식지 발간 시 주민참여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주제에 대해서 기고를 부탁드리고요. 2020년 6월 중에 코로나19 시에 ‘슬기로운 집콕’ 그러니까 집에서 ‘방콕’ 같은 ‘집콕’ 방법 하는 것을 참여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요청하신 전통시장 활성화는 7월 한 달간 총 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상은 세 곳인데 석촌, 마천중앙, 방이시장 이렇게 세 군데 했고, 내용은 식당이용 및 장보기 등으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1~2회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솔솔바람’ 공단소식지라고 해가지고 계속 주민들한테도 가는 건가요?

예, 주민들한테도 갑니다.

간단간단하게 이거 참 잘하셨네.

그리고 각 군데 비치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동사무소에?

공단에다가 비치하고요, 체육문화회관 이런 데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 너무 많이 드니까 자제해서 하시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공단에 자체적으로 행복나눔봉사단이 있네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주말에 하신 거예요, 평일 근무시간에 하신 거예요?

평일에 4시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평일에 하신 거죠?

예, 평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농촌 수해복구 좀 가라니까 탄천도 근무해야 되고 막 근무해야 된다고 그러시더구먼. 아니, 이런 봉사단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산악회 잘되고 있죠?

예.

토요일 날 가잖아요, 거기는?

예.

그 산악회가 한 번 봉사하러 가도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예.

답변 다 되신 건가요, 제 질의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 최근 5년간 수입 및 지출, 즉 수지차 운영현황이 어떠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수지차는 이렇습니다. 2016년에 한 1억 8,100 정도 적자가 났고요. 17년, 18년, 19년까지는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 금액은 2017년에 1억 4,000 정도, 2018년에 한 2억 1,000, 2019년에 한 8,000 정도 났습니다. 올해가 가장 문제인데요. 올해 저희가 수입을 한 45억을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체육문화회관에서 발생한 수입은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금액을 전체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한 16억 정도를 썼기 때문에 지금 7월까지 추계한 것이 적자폭은 한 14억 7,000 정도 적자가 나는 것이고,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게 되면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면 제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좀 드리겠고요.

예.

주차장 유료화 실시를 했는데, 저는 제가 어차피 단순계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10개의 주차구획에 1시간에 3,600원이면 계산을 하면 39만 6,000원, 40만원이에요, 1시간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10시간만 운영하면 400만원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거기에 부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빠진다고 하겠지만, 어차피 단순계산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어떻게… 그래서 저는 계산한 게, 이게 월 얼마야? 한 달에 여기 주차장을 가동하는 날이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25일이든 아니면 30일이든 말씀해 주신 그 금액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주차요금 수입현황을 자료요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그냥 구두 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쨌든 구두든 자료요청이든 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달라요. 자, 보세요. 1시간에 110면이고, 1시간에 3,600원이면 거기가 텅텅 비는 데도 아니고, 항상 꽉 찰 텐데… 그러면 어쨌든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하나만 더. 아까 또한 체육문화회관의 5년간 적자와 흑자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예상으로 아까 구두 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것을 좀 표기해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월요일이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한 번 더, 업무보고는 지났지만 별도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서 교체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20년도에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2,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에 1억 2,000을 지원해서 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부분의 체육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아까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거 빼고. 시간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단은 2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체육문화회관 임대시설이 있는데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방법 및 임대료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문화회관하고 탄천주차장, 그러니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시설이 있는 곳은 2곳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문화회관은 26페이지에 기재된 것처럼 매점, 스포츠용품, 그 다음에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있는데요. 매점하고 스포츠용품의 계약방법은 온비드에 있는 것으로 해서 온비드 입찰방식입니다. 지금 송파구 주거래은행으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거여동지점에서 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 계약이고요,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는 매점이 1,780만원, 스포츠용품점이 2,07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는 114만 9,000원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시설이 카트장하고 자동차극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탄천주차장에는 현재 자동차극장하고, 카트연습장하고, 대림오토바이 임대가 있습니다.

대림오토바이?

대림자동차학원에서 오토바이…

예.

그래서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동차극장은 2억 1,060만원, 그 다음에 카트연습장과 대림오토바이는 1억 2,331만원, 그리고 계약기간은 자동차극장이 2020년 1월 23일부터 2021년 1월 23일까지 1년입니다. 그리고 카트장하고 대림자동차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27일 이렇게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자료도 주시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거를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밑에 탄천주차장에 월 주차를 한다든지 1일 주차를 할 때 미리 돈을 받지 않나요? 월 주차를 할 때 후불제인가요?

선불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