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한태성입니다.의정활동에바쁘신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33억9600만원에서10억100만원을증액한43억9800만원입니다.지방교부세로방범용CCTV설치사업예산3억원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외5건으로총25억6508만1000원이며,다음시도보조금은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참여시설에대한긴급지원금외7건으로총25억2318만5000원입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132억8200만원에서19억2100만원을증액한152억300만원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주민안전행정역량강화는기정액15억1400만원에서2억3200만원을증액한17억4700만원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에서CCTV전용회선장기가입에따라요금할인및유지보수낙찰차액으로인해서63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또한방법용CCTV설치사업으로특별교부세3억원을편성해서20개소에대해신규설치할계획입니다.재난예방은기정액5억7200만원에서1400만원을증액한5억8600만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지역자율방제단운영은코로나19로인해서전액삭감했습니다.폭염대비맞춤형무더위쉼터와폭염대책비로2000만원과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재난복구지원은기정액6억5000만원에서2억4100만원을증액한8억9200만원입니다.코로나19관련해서예산이사회적거리두기긴급지원금1억200만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8300만원,사무관리비로2000만원을증액하였고,집합금지조치관련이행업소지원금으로3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민방위중앙행정운영은기정액21억3800만원에서6000만원을증액한21억9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은코로나19로인해서민방위훈련및집합교육행사취소로행사실지원금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전액삭감했습니다.250페이지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은기정예산액에비해서감정평가금액이높게책정되어서8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통신관리예산은기정액1억5500만원에서800만원을감액한1억4700만원입니다.통신망운영에서공공운영비공공와이파이개통지원을위해서800만원을감액했습니다.252페이지입니다.방조제관리는기정액23억6000만원에서5억원을증액한28억6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교산지구흥왕지구개보수사업은각각1억원을증액했습니다.지방관리방조제인발아지구신정지구석현지구개보수공사에각각1억원씩증액했습니다.254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8억1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48페이지맞춤형무더위쉼터운영홍보물품구입사무관리비내용이뭐예요?

맞춤형무더위쉼터가경로당을지정했습니다.거기에대한홍보물품인데쿨토시를제작했습니다.독거노인에게돌린겁니다.폭염대책비의경우도현수막이나썬캡으로홍보물을했습니다.

그밑에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지원도지원금이나왔을때에이미집행된거지요,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읍면에신청접수받을때집행됐습니다.

무더위쉼터는하지를못하는데홍보물품이있어서뭔가했는데기존에이미배부하신내용이군요.252페이지좀보겠습니다.방조제개보수사업이추경에편성되었는데개보수하려면사전에미리전년도본예산에올려서해야되는데전부다추경에편성하게된사유가뭐예요?

국비하고시비선정할때에늦어졌습니다.

이게신청은전년도에들어갔을것아니에요?

네.

전년도에들어갔는데국비내시가늦어졌다는거예요?

네.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올해에다할수있습니까?

올해에는어렵고요.설계가2021년말입니다.사업비가교산지구가45억원이고,흥왕지구25억원의대규모사업이기때문에연차적으로사업비가내려와야됩니다.

이것은설계비예요?

네.

위탁은농어촌공사에했나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방범용CCTV설치사업이3억원이잡혔는데이것을주도로길목에설치한다고했는데주도로라면기존에있는군도나국도외에다른지방도에설치할겁니까?

군도나지방도는따지지않고방범용CCTV가필요한지역을조사해놓은데가있습니다.20개소에설치할예정입니다.

그러면기존설치되어있는방범용CCTV와동일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차량번호인식은관제센터에서관리한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집합금지조치관련이행업소재난지원금은성립전예산으로기지출한것을잡으신거죠?

네.유흥주점이100만원씩24개소,단란주점50만원,코인노래방50만원해가지고이미다집행했습니다.

250페이지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비편성사유는2020년도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부지매입예산부족이라고했어요.그런데감정평가결과가더금액이올라가서추가로잡으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당초예산잡을때가감정을해서잡았는데대산1리와화도내1리두곳입니다.그런데감정을해보니까조금더높게평가가돼서이번에8500만원증액하게됐습니다.

252쪽에강화군에국가관리방조제는몇군데가있나요?

하천방제팀장한석현입니다.저희국가관리방조제는현재3개지구에4개소가있고요,지방관리방조제는65개지구에73개소,군관리방조제는38개지구에37개소가있습니다.

추경에잡혀있는설계용역비는다른지역의방조제시설은다완벽하게되어있나요?

이사업이워낙크다보니까국가에서도중장기적으로하기는어렵고이번에2개소하고나중에사업이끝나면또신청을해서할계획입니다.

강화군은사면이바다예요.언제어느때에재난이올지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담당부서에서파악을미리하셔서참고하셔서사업계획서를사전에미리만들어놓으셔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그렇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국가관리와지방관리가있는데국가관리가강화에몇개가있나요?

강화군자체관리하고있는것은3개지구에4개소가있습니다.농어촌공사가관리하고있는지구를제외하고그렇습니다.

지난2019년도에보면국가에서국비를지원하는데26개소를선정했습니다.그중에전라남도가22개입니다.인천은몇개냐,그중에강화는몇개냐,국비사업을따오는데혹시인천에서소홀한것인지강화에서소홀한것이지,아니면전라남도지구보다강화나인천지역이배수갑문이덜훼손되고현대화시설이잘되어있는것인지,인천시국비확보현황,강화군에서그중에몇개인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자료8-3쪽중간을보면재난관리가있습니다.원래3900만원이책정되었지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안전대진단은국비는없고지방비로만하게돼있나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점검방법이나대상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당초에는면적이큰대형건물교량등우리가관리하는대상시설이180개소가되는데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대폭변경되어서10개소만중앙점검을했습니다. 문화재6개소,급경사지2개소,전통시장2개소해서마무리를했는데요,여기에민간인전문가가참여해야하는데이번에는코로나19로인해서축소해서시행하게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감사원지적사항에보면형식적으로한다는얘기가많아요.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까지투입해서매년마다사업을했는데올해는10곳만실시했다,나머지2100만원이집행잔액이라는말씀이지죠?

네,그렇습니다.

맨뒤에보면재난관리기금예치금자료에의하면우리가꽤많이소진했습니다.160억원을올해에소진해서나머지잔액이10억원정도남았는데,매년재난관리기금은의무적으로예치하게되어있습니다. 강화는그나마다행인게타지자체는재난관리기금이코로나19긴급지원금도그렇지만장마와태풍으로거의70%이상을소진했답니다.그나마강화는큰피해가없어서재난관리기금으로만소진돼서다행인데지금의무적으로예치하는금액에합당한금액이잔액으로남아있는지를여쭙고싶습니다.

현재잔액에는20억원정도남아있습니다.

그런데왜자료에는10억정도남은것으로돼있나요?

기정예산액이27억원에서10억원정도남아있습니다.

예를들어서비가많이왔다면어떻게할뻔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도사용할수있고예비비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앞으로재난관리기금을관심있게관리해야하지않을까염려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예산서에는수록이안됐고설명서로왔어요.재난관리기금세입이잘못됐어요.총계가212억4984만원이맞아요.기정액이30억1354만원이있습니다.세입총계는이것을적어주고,그밑에증액된부분을적어줘야되는거예요.그다음세출에서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국비가166억4044만원왔고요,거기에군비가13억3010만원이매칭되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밑에는2억9900만원군비로별도사업을한것인데재난관리기금예치금이27억이넘었는데거기에서이번에16억2910만원이쓰여요.그러면10억8400만원이남습니다. 그러면재난관리기금이모자라게되는데내년도일반회계에서더예치시키나요?

매년예치하는데모자란금액에대해서는예치토록하겠습니다.

내년에는일반회계에서재난관리기금으로20억원정도는가야될것같은데요.

네,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에수록이안된만큼재난관리기금사용설명자료는조금디테일하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세출도합계금액이다안맞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금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대한것은이책자에없는것이니까다시작성해서계수조정할때에보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과만원단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57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에서13억3346만원이증액된244억882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사용료수입은코로나19로인한판문성문화관수입감소분을반영하여3180만원을감액하였고,2020년도개별공시지가를적용하여강화버스터미널공용차고지사용료23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세입은2019년도부과분이었으나분납신청하여2020년도세입으로들어온강화풍물시장임대수입3700만원과2019년도연말에부과하여2020년세입으로들어온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등과2019년이전부과한과태료및과징금을예상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도서민여객선운임및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사업은금년1월부터화물자동차운임지원비율이확대됨에따라여객선운임에서850만원을조정하였습니다.LPG소형차량탱크보급사업은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73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코로나19로인한일자리관련국고보조금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8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렌트카등록위치장려금1100만원,코로나19로인한희망일자리사업4678만원,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3000만원등인천시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9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본예산대비24억3392만8000원이증액된508억1122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전통및재래시장관리행사운영비는코로나19로인한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취소로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코로나19피해소상공인점포재개장지원사업의이주및재해보상금은코로나19확진자방문점포의재료비인건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전통시장매니저사업의민간경상보조는행정능력이취약한전통시장상인회에전문인력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개월분인69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입니다.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의행사실비지원금은강화군공예품대회개발장려금지원대상자수가당초예상인원보다감소됨에따라6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61페이지입니다.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의민간경상보조는변경내시에따라각각4000만원과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청년근로자복지강화의사회보장적수혜금은시간제청년근로자지원금신청감소에따른상반기미지급분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2페이지입니다.코로나19지역고용대응사업은코로나19확산으로일을못하는프리랜서등에게50만원을인천이음소비쿠폰으로지급하는사업으로업무보조자인건비3042만원과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으로1344만원을편성하였고,이직및재해보상금1억8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5월말에지급이완료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63페이지입니다.코로나19희망일자리지원사업의기간제근로자보수는코로나19로인한경제위기에대응하여취약계층등의한시적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9억356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업지원및관리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태국식품박람회에참가하고자하였으나참가가불가함에따라7000만원을전체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64페이지입니다.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따라311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65페이지입니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및기타보상금은군내버스운수종사자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2억752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버스서비스개선지원의사무관리비는2020년군내버스노선개편에따라대중교통이용자들에게버스노선안내를위한안내문제작비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의민간경상보조는7억원은계속비이월사업과통합사용하기위해전액운수업계보조금으로통계목을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266페이지입니다.여객경향실태분석의연구용역비는2019년도삼보해운세계감사용역준공으로인한집행잔액1434만원을감액하였고,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의민간경상보조는2020년1월부터도서민화물자동차운임지원이확대됨에따라여객운임지원사업의1700만원을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의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예산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7페이지입니다.설추석명절방분객여객선운임지원사업의사무관리비및민간경상사업비는전액시비보조사업이였으나옹진군의경우명절연휴운임지원으로관광객의여객선이용객이급증하면서오히려지역주민들이이용에불편을겪게되어인천시사업해지결정에따라예산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불법주정차관리사무관리비는진달래축제임시주차장조성임차료2000만원을삭감하고불법주정차민원수시발생으로인한주차유도시설물설치수요가급증가함에따라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8페이지입니다.갑곳제1주차장설치시설비는사업대상지가당초면적보다증가함에따라주차장조성공사비추가소요분6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삼산면매음리공영주차장시설비는토지보상금증가로인하여2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269페이지는국시비반환금으로국비보조금6개사업8771만원을편성하였고,시비보조는8개사업1억774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505페이지506페이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를참고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0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입에서지난년도수입중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같은데1억7000만원좀많은거아닌가요?우리가2020년도본예산에편성하기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태료가1억5000만원이에요.걷힌게있을텐데아직안걷힌걸잡은거란말이에요.그럼이게얼마나큰거예요?

그만큼체납액이많습니다.조금더확대해서많이받으려는사항인데체납액이꽤많습니다.받는다고받는데도오히려증가되는추세에있습니다.

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가취소되는데예산액으로남는700만원은뭐예요?

지난번20억에대한소상공인지원사업을했는데나중에추가로지급되지못한분들이신청한분들이있어서6백몇십만원나간게있습니다.그래서부득이전용해서700만원을사용해서소상공인임차지원해줄때사용했습니다.

700만원을전용을했어요?

네.

행사운영비에서뭐로전용을했어요?

기타보상금으로했습니다.그부분은위원님들께사전에양해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매니저인건비가있는데설명해보세요.

풍물시장안에관리하는경리라고매니저사업으로포장해서시에서신청받아서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190만원책정해서시비도지원해주겠다고해서신청해보니까조건이까다롭고선발할수있는여건도안되고,그렇다고다른지역은매니저사업으로지원을해주는데금액도많지않으니까차라리우리가조금더폭넓게쓸수있는,지금도경리는있습니다만그지원해주는부분을강화군에서인천시도움안받고여유있게사람을사역해서쓸수있게해주자는취지에서군비를확보하게됐습니다.

채용된거라고보면되겠네요?

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런데지원을행정기관에서조금지원해준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265페이지에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은매번인건비상승분이라든지이건매칭안해요.항상군비추가분으로만하니까안타까워요.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은인천시에서전액받습니다.올해도43억을받고매년늘어나는추세인데인건비상승에대한부분을이번에도요구했는데반영이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파악한바로는인천시와100만원정도차이나고서울과는150만원차이난다고합니다.전국평균적으로봤을때는6.5%임금인상율이있고,인천시와협의도안되고사기저하되고,이쪽에서자꾸운전자가빠져나간다고합니다.그런부분을강화군차원에서라도보전해주자해서6.5%계산해서평균으로20만원정도씩올려주는차원으로확보했습니다.

시비를줘야지왜시비는안주고.

시비확보를못했습니다.

버스서비스개선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시비로되어있는데세입을보면자동차등록유치장려금을편성한거죠?

네.

상사업비예요.조금더의미있는직원들사기진작이라든가이런데편성하지왜버스서비스개선사업으로편성했어요?

그렇게쓰면그런식으로썼다고또지적을받을수있습니다.

상사업비,격려자금이에요.

전에는상사업비로공무원들사기진작차원으로여행도가고그랬는데요즘은그렇게하지않고이런예산으로돌려서쓰는것으로파악해서했습니다.

266페이지여객경향실태및운송공원과분석이잔액이76%가남아요.사실여객선지원하면서원가가실제로얼마나나오냐를용역한거예요.그런데잔액이이렇게많이남을정도면용역이부실하지않았어요?

그부분이아니고이것이삼보해운에서쓴것하고앞으로얼마나쓸것이냐부분의두가지용역을같이하는겁니다.전에는이만큼예산을썼는데이번에는작년부터도서지역운영삼보해운에대한2억원에대해서용역한것이있었습니다.거기에태웠습니다. 여기용역에서해야될부분을그쪽에과업지시를하고그러다보니까이금액이남아서이번에반납을하는것이고,아마내년도에도거의2000만원정도들어가는용역이될겁니다.올해만그렇게됐습니다.

원가산정용역이아주치밀해야됩니다.괜히보조금이허투루나가지않았는지를하는거기때문에용역이부실할까걱정했어요.

담당자가세밀하게보고다른데와비교도합니다.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설추석명절은인천시에서안하겠다는거예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강화는해당이안됩니다.강화와옹진두군데가있는데옹진은배삯이15만원,한사람당6만5000원이된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명절에공짜라서실제고향인분들이예매가늦다보면그사람이못탄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인천시에서는전액을삭감한사항입니다.강화군은경우가달라서이것은다른방법으로라도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

강화는이예산을매년본예산에편성하면나중에삭감되고삭감되고해서얼마안남는것도다가져가요.

그렇긴합니다.막상없으니까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259페이지,전통시장매니저사업이얘기들어보니까상인회경리월급지원해주는꼴이에요?

네.

이래서는안되거든요.편성사유를행정능력이취약한전통시장상인회의전문인력매니저지원하는상인조직의역량강화사업이라고했으면이것도안맞는거죠.

설명을드리자면저희도원래지원해준적이없었습니다.2008년도에도경리는있었는데이사업이이번에갑자기나왔습니다.그래서신청받아서인천시에서지원해주는것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조건을따져서는강화실정에안맞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다른데상인들은지원해주는데왜강화풍물시장은지원을안해주느냐는상대적박탈감이될까봐강화군자체적으로그취지에맞게지원해주겠다,이런차원입니다.

풍물시장상인회자체에서여태까지회장산하에운영을했어요.그러면그런방식으로지원해줄게아니라실질적으로전문적인매니저를투입해서효과도생각해야되고상인회의만족도도생각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어쩔수없이상인회경리월급지원해줬다는차원보다는실질적인매니저를외부에서초빙하든강화관내에그런분이있다면그런분으로실질적인것으로하면되지않을까.

경리는거기에서부담시키고매니저사업의성격에맞는사람을별도로뽑는게맞지않느냐그런식으로접근을하겠습니다.

지금강화풍물전통시장에문제가많다고얘기하면거기에대응할수있는그런매니저를하나둬서

이월급을가지고오는사람이있을까생각되는데.

200만원정도주면가능하지않나요?

찾아보겠습니다.

263페이지코로나19희망일자리지원사업보조에희망일자리사업추진하면서인원이210명정도하신다고했어요.주로어떤분들로일자리를제공하고있나요?

읍면이고부서별로받았습니다.거의방역지원이많고,현장재활용선별이나환경미화업무그런업무가많고,공공업무도있는데대부분은학교방역이있고전체적으로코로나로인해서방역쪽으로많이활동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인원모집은어떻게하고계신가요?

공고를내서읍면별,부서별,학교별로선발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특별한문제점은없나요?

이제시작해서어떤문제가있는지파악된것은없고다만읍면별로배치인원에대해서별도로뽑아서재배정해주고전체관리만하고있습니다.

읍면에이런공공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싶은데본인은제외시켰다는얘기를들었어요.

그런분들은있을겁니다.저희가오면그냥하는게아니고우선순위도있고,프로그램에입력을시켜서그사람이적합한지안적합한지도자체적으로나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선발이안됐다면무슨이유가있을겁니다.

판단기준은어떻게하시나요?

시스템상으로전산프로그램상으로되어있습니다.

재산이나조건이갖춘사람은대상자가안된다?

네.

265페이지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군내버스운수종사자인건비상승분을반영해군비를지원해주죠.비수익노선이몇개나되나요?

노선까지는모르겠고37대가지고전체운영자87명으로예산을산정한겁니다.

객관적으로군내버스1대운영할때수익이안돼서보장해주는것이잖아요.구체적안이있습니까?

군내버스전체적인손실보상금에이번에인건비상승분을태워주는겁니다.유류대,봉급,손익을따졌을때43억정도마이너스인데그중에서시에서100%해야되는데인건비를선진쪽에서불만있는부분을거기에서확보가안되니까전체적인상승분6.5%라도강화군차원에서보전해주자,그런취지입니다.

앞으로도그렇다면계속지원을해줄건가요?

그부분보다는인천시와협의를해서시비로다되어야하는게맞습니다.그게여의치못해서부득이이번에예산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앞으로는시비를받아서지원해주겠다고되어있으면적극적으로시비를활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네.노력하겠습니다.

268페이지공영주차장갑곳제1주차장설치,이게토지매입은되어있는데시설비로6억이편성됐나요?

현대아파트쪽입니다.당초보다2300㎡땅을더사다보니까예산으로다소진이됐습니다.그래서신규로되어있는데사실은내부적으로는6억이라는돈이군비가책정되어있지만전체적인주차장22개사업을가지고예산을조정하는겁니다. 여기서는6억이편성돼있지만다른쪽에서군비금액정도는조정할여력이되고그정도잔액이생길겁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는군비가추가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신규사업처럼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위원님들이얘기하는것이거의다일치하는것같아요.전통시장,적자보고있는버스대중교통문제,공영주차장,제일걱정되는것은일자리창출쪽으로초점을맞춰야하는데그런것같습니다. 중복이라도이해해주십시오.기존경리를그대로운영하게되면시에서지원받을수있습니까?

받기어렵습니다.

만약에기존경리를그대로하면군비로하게되죠?

사실은그폭을완화해서얘기하는것인데인천시와도얘기해보고상인회와얘기해보고,실질적으로그런사람이있는지도여기서확답을드리기어렵습니다.어쨌든그런취지에맞는사업을해야되지않냐는취지로받아들이고접근을해볼겁니다. 그리고개인적으로는거기에서매니저를해야얼마나하겠습니까,그런데위원님지시를하시니까검토를할건데그렇지않으면지금쓰는사람을그냥쓰는것이가장무난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과장님이매니저역할을과소평가하는것같은데전통재래시장의존폐문제를염두에두고전국적인현상입니다.수원을보면정말똑똑한매니저를둬요.기존경리의역할은전통시장및상점과정부지원사업계획및시장특성에맞는공모사업이라든지국비보조금을신청하고정산하는단순한문서편집의역할을한다면매니저는어려움을겪고있는전통시장의상인증진역량프로그램운영,신규아이디어발굴이런중차대한역할을하는것이매니저의역할입니다.

타지역사례도심도있게검토를해보고그에대한부분을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경리를금전적으로맞춰줘야되겠구나그런쪽의뉘앙스가풍겨요.전통재래시장은청년과어른이믹스되는혼합재래시장으로거듭재탄생하는그런마인드를가진매니저가필요하다.400,500만원줘도괜찮다는뜻에서말씀드린것입니다.취지를아시겠죠?

네.이해가됩니다.

버스노선전국적으로광역시에서는운영하고있지만이런지자체에서하는버스준공영제는한군데도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예산이계속재정지원금이비수익노선에대해서재정압박이오면차라리준공영제전국최초로실시하는게어떠냐라고개인적으로생각하는데거기에대한말씀해주세요.

지금코로나19때문에내년도예산을확보하려고노력하는데내년에도10억정도손해보상금이증액될것같습니다.그것에대해서정책적인부분보다는내년도사업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서군비로다만얼마라도지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한다는말밖에드리지못하겠습니다.

군에서재정부담금을줄이기위해서는노선폐지축소,관외운행이런방법이있는데,그러자니주민들이거기에서나오는반발이복합적으로상존하고있는것같아요.

현실적으로쉽지않고올해노선조정을했기때문에노선을다시조정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맞지않고예산확보가최선인것같습니다.

재정의효율성을가장염두에두고이사업을추진해야될것같고요.마지막으로공영주차장문제인데추경때마다특이한것을발견할수있어요.사업을축소시키는게아니라계속확장이에요. 또한가지는토지보상비가감액이되는게아니라증가해요.토지보상비증가요인은평가사들의재평가에의한감정비증가인가요?주인의요구인가요?

삼산면같은경우에는,보통다그렇습니다.시작할때공유재산심의든뭘하든하면그게거의토지수용까지전년도에이뤄집니다.협의를해서가면증가가안되는데수용까지해서공탁까지간다면몇번더합니다.그런부분때문에늘어납니다.시점이좀달라집니다.

세광을예를들면계획한지2년된토지보상감정가그게2,3년추진과정에서지나면또다른증가액으로변경될수있다는것인데그런것들이공사추진에있어서정말로급하게하라는말씀은안드립니다마는정확한공사계획에의해서정확한날짜준수가진행이되어야이런게경우가나오지않지않을까,그러면군비절감으로이어지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맞습니다.그것을잘알고있는데남의땅에어떤사업을하려니까본의아니게시간이갑니다.다그런것은아니고6억이라는돈을자체적으로한쪽에서축소시킨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을더요구하는것만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고,그사업도나중에는실질적으로정산은됩니다.그런데사업이진행되다보니까예산이더들어가는것만비춰지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매니저공모사업이어렵다고했는데무엇이어려웠어요?그것을직접시장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경제교통과에서신청을했어야되는건가요?

시장에서저희한테요구를하면저희가인천시로요구합니다.

서류는누가만들어요?

서류만드는것이어려운게아니고거기에서요구하는조건이강화군과맞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매니저인건비가조건이안맞고타당성이없으면예산편성하지말아야죠.그리고기존에경리하시는분상인회회비로운영했던거아니에요?

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굳이매니저라는걸만들어서이렇게따지면중앙시장,청년시장,다매니저해달라고하면다해줄거예요?

아까김건하위원님과김동신위원님말씀하셨던그부분으로접근을하려고합니다.

그부분으로접근한다고하더라도이렇게즉흥적으로추경에서하는방법은맞지않다고보고,만약매니저에대한필요성이정말있다면사전에계획해서왜필요한지,효과성이얼마나있는지이런부분으로접근해서예산을편성해야지,매니저인건비로아까위원님들말씀하셔서과장님생각하는부분하고연결이안돼요.이런부분을금액이많지않다고하지만4개월분이690만원이면174만원정도되는데계속끌고나가는부분은아니라고보거든요.

저희가풍물시장에서그사업에대해서알고신청했고,또시에서그런사업을하다보니까현실적으로는다른전통시장에대한부분도같이강화군은왜그런사업을.

조건이뭐가안맞아요?

전문성에대한부분입니다.

거기에서안맞는다고하면인건비를편성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나중에말씀다시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을해서이해가됐든지,매니저인건비라고하니까저도이부분은타당치않다고생각했던부분인데조건이안맞는부분이라고하면예산편성을안하는게맞다고보고요. 주차장관리방안에대해서접근하거나계획을예상하고있는것이있나요?수립되고있는단계가있나요?

지금저희가전체적으로보면준공되는시점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남문주차장은시설관리공단과유료에대한기준과금액을정하면서조례도조정하려고하고있고나머지매음리도공사하게되면전체적인것보다는관광지구특수성에맞춰서하나하나할때마다시설관리공단이나방침을검토를할예정입니다.

100%는아니라도무료화를우선으로하고있어요,유료화를우선으로하고있어요?

유료화를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

군청맞은편에유료화주차장이있었잖아요.유료화할때는어느정도순환되어서주차를할수있었어요. 그런데공사를한다고무료를하니까아예고정주차를하는분들이생겨서주차를아예못하겠더라고요.무료화에대한부분은접근을잘하세요.

여기는다른곳보다조금더강하게받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돈을받는것은충분히조정해야되겠지만유료화로방향을가지시는지그것을질문한겁니다.

유료화가원칙입니다.저희가군민에게혜택주는건맞는데질서가잡히고관리를하려면예산이또들어갑니다.

상가를이용하는곳은할인을하든지해서효율적인방법으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김진달입니다.민의의대변기관으로서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부분입니다.예산서27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은29억6780만9000원이며,1억873만5000원이증액된30억765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으로는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익금5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과징금및과태료등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4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건강취약계층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설치지원사업등1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275페이지세출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당초예산은98억8535만8000원이며12억300만4000원이증액된110억883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의무절감부분으로사무관리비여비등을일괄감액처리하였으며코로나19로인한진달래축제취소에따른임시화장실과자체사업중향토음식경영대회등을감액하였고,인력운영비예산중환경미화원병가결원등에따른초과근무수당등총20건의4억118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성립전예산인건강취약계층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구축예산사업은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전액시비입니다.예산서27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로1억9965만원과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로3억8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비로1억4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예산서27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으로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1억4000만원과푸드서비스선진화식사문화개선지원으로1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2019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집행잔액외에10건에526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8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2019년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집행잔액외13건에695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73페이지세입을보면과징금에도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이있고과태료에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가있어요.서로달라요?

과태료는일반범칙금처럼위반했을때부과하는것이고과징금은같은과세지만,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위에과징금은이번에새로몫을편성했어요.밑에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도1000만원을증액했는데중복성인지혹시여쭤보는거예요.

중복되지않았습니다.

법의위반이과징금이면과징금이고과태료면과태료지왜둘로나뉘는지를누가자세히나와서설명해주세요.

청소행정팀장권준기입니다.과징금은국가에서부과하는과태료입니다.그리고일반과태료는지방자치단체에서부과하는과태료입니다.

국가에서징수하건지자체에서징수하건성격은같아야하는데나중에자세히설명해주세요.

네.다음에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생활폐기물잔재폐기물처리비가1억9900만원증액되는데수정예산으로더증액합니까?

아직은확정되지않았습니다.

이번에증액된것으로모자라요?

연간폐기물처리획을추정했는데연간2182톤이예상되는데본예산의예산으로는남은1882톤을처리했고그것이부족해서예산을일부전용해서사용했고요,지난주에소각장을가봤는데그이전에처리못한쓰레기가상당히많아서이예산도추경예산550톤에대한1억9900만원을세웠지만이것으로도약간부족한편입니다.

알겠습니다.읍면청소차량대체구입은대체구입이아니라신규구입입니다.대체구입은기존에있는차량이노후화되고내구연한이지나서폐기하면서새로사는것을대체라고하는것인데이건나중에신규구입으로해주세요.

네,신규구입이맞습니다.

278페이지고품격외식업소지원사업6억이있는데차등지급해서3억,2억,1억지급하겠다는것이고,자부담도똑같은금액을할건데하는데,그러면3억지원나가는영업소는영업장면적이300평이상이돼야되는데강화에300평이상되는영업장가진업소가있어요?

300평이아니고100평입니다.100평에100좌석.

뒤에설명자료를자세히보면영업장규모가300평이상은3억한도,200평이상은2억한도,100평이상은1억한도로지원할계획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강화에영업장이300평이상되는업소가별로없잖아요.

300평에서400평이17개가있습니다.대형음식점은총44개입니다.

마지막으로279페이지환경미화원시간외근무수당이이번에2억이삭감돼요.병가,결원으로요.2억을삭감할정도이면당초예산편성에오류가있지않았나생각됩니다.굉장히큰금액이에요.

당초에는인건비라최대한편성했는데환경미화원들이매일힘든일을하다보니까병원을자주가서병가가많아서줄어든것같습니다.대체인력인건비로활용해서업무에는이상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277페이지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에음식물수거전용차량신규구입이있어요.이것을강화군자체로운영하시나요?

군수님연두방문때화도면과삼산면에서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그곳이관광지고쓰레기량이많아서그쪽에서요구해서그쪽으로배정이될겁니다.

청소차량이아니라음식물수거차량말씀드리는겁니다.

음식물수거차량은2대로운영하는데일반폐기수거차량으로1대가운영되고일반운영차량을하다보니까음식물침출수가생겨서고장이잦아서그것을대체하는겁니다.

운영은어디서합니까?

저희가합니다.

직접합니까?

네.

278페이지고품격외식업조성지원사업6억설명을들었는데이사업은특정인에게주는그런형태를갖춘지원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요.어쨌든이번도모집을할거죠?

공개모집하고심의를거쳐서할겁니다.

심의기준이있나요?

별도기준이있습니다.

심의기준표는별도로자료요청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에서위생처리장운영에따른수용비와수수료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위생처리장은2016년도에준공이됐습니다.4년정도경과가됐는데4년경과가됨에따라각종기기가부식으로인해서고장이자주발생된사항입니다. 그중가장중요한수중교방계가원래두대가있는데5월에한대가고장이나서50%밖에자체처리가안돼서다행히다른예산으로임시방편으로했는데그부분과다른부품들도중요부품이다보니까구입하기가어려워서만일을대비해서미리확보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280페이지2019년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집행잔액이36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지금강화군에슬레이트처리지원하는비용이아직남아있나요?

슬레이트지원이올해에도국비,시비,군비해가지고6억원정도예산이잡혀있습니다.

읍면에배정해주고난나머지가자체과에가지고있느냐는거지요.

올해예산은있습니다.

그럼신청하면지원받을수있나요?

신청하면심사해서받을수있습니다.

면에는아직예산이없다는얘기를들어서,면에서환경위생과로신청하면집행이가능하다는거지요?

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277페이지위생처리장5월에고장이났다고말씀하셨는데위생처리장운영하는데사전에관리나점검을미리미리해서이게본예산에계획수립이돼서예산이편성돼야하는부분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이게관리가제대로안되었다고밖에생각이안되는게기정액에7400만원예산을편성했는데추경에1억4000만원을해서미리구입한다고하셨는데,지금고장이났기때문에이런부분이발견되었지만앞으로는시설관리를철저히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중간에고장나거나아니면우리공무원들이전문적인기술자들이아니기때문에다른기술자라도해서사전에미리미리점검을해서중간에이런일이일어나서주민들이불편을겪는일은없어야됩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278페이지보면고품격외식업소지원도하고푸드서비스선진화지원도해요.그전에도옛날에보면밥솥,앞치마도지원하는데감독관리가제대로안돼요.지원했으면고객들에게제대로활용이되고이행되는지에대한관리가미흡하더라고요. 이번에도금액이적지않은데지원에대한부분을철저히관리감독하셔서지원되는예산만큼고객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3쪽에외식업소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대형식당이꽤많다고했죠?

44개가있습니다.

비대면시대이고식당을기피하는지금상황을볼때에과연시설을개선하고자하는업소가다수있습니까?

저희가사전조사는안해보았는데요.예산이반영되면공모를거쳐서

사전조사를안해보았다면제가볼때에는염려스러운게결국에는발디딜틈없이잘되는기존식당이또다른시설을개선해서더많은사람을수용해야되겠다이렇게타겟용지원이될가능성이있다는염려를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식당도부익부빈익빈현상이나는거죠.안되는곳은계속사장되고되는곳만살아남는그런염려가돼서말씀드리는데공개모집사항이있을때에철저하고정확하게공개모집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공개모집도하고사후관리도철저히하겠습니다.

그래서지난번지원조례에보면시설개선쪽에만나열되어있는데앞으로일부개정을한다면시설개선은업소본인들에의해서많이개선된상태입니다.그런데강화토속농산물을이용한업소에대한지원도고려해봄직하지않은가생각해봅니다.지역농산물을이용하는업소에대한지원도일부개정해서지역농산물을대형업소에서많이구입해서활용할수있도록생각해보는데과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추진할때위원님의견을반영해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과장님이환경위생과장으로서강화군의막중한임무를수행하심에있어서강화군의여러상황을아셔야될것같습니다.특히쓰레기문제같은여러가지상황을아시지요?

가보았습니다.

그런예산이어느쪽에적정하게투입이되는지많은현장을방문해서예산의효율성이나적정성을본예산을염두에두고강화환경문제나발전문제를기대해봅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시에서는광역소각장을모집하는데나서는지방자치단체가없잖아요?

네,아직은없습니다.

강화군은거기에대해서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요?

인천시에서9월중순15일정도에시장님이수도권매립지와소각장관련해서발표를하신다고합니다.그리고관련용역이12월말에발표되고시정책을봐가지고저희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에자체소각장이운영하지않는소각장이있는데활용방안을생각해보셨는지요?

지금은오래돼서활용할수없고거의10년동안중단하다보니까여러가지로검토할게많습니다.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추후나중에의견이나오면조언해주시기바라고,278페이지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이중요한문제인데당연히지원해서좋은사업으로추진하는것은적극찬성합니다.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은결론적으로어떤영업효과를내려고이사업을추진하시는거예요?

일단은강화를대표하는대형고품격식당이강화에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약예산이반영되면강화를찾아오는많은관광객들이일단오셔가지고그러면저희강화도홍보가될수있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동감하는부분이고기존에도여러번말씀드렸지만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강화를대표하는관광외식업소,예를들어서그게지역경제에얼마나효과를내는가,조양방직이강화군지역경제에얼마만큼의효과를준다고생각하시는지요?

저도주말에가보았는데외부에서많이오셔서주차장도꽉차고사람들이많이왔더라고요.그분들이오셔가지고식사도하시고잠도잘수있고,수치상으로는모르겠지만상당히많은효과를얻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치상으로데이터를뽑아야된다고봅니다.관내에예를들면화도면에도래도래에대해서는전혀데이터가없지요?관내에잘되는업소들이있어도실질적으로그관광업소를통해서관내에얼마나큰경제적인효과를주는지데이터가없습니다.강화군의내수경기가힘든이유중하나는강화읍경제가안살고있다는거예요. 그러면제생각은당연히강화업소랜드마크를짓고많은사람들이와서소비할수있는음식점이있으면좋은데거기에서멈추는것입니다.그자금들이강화읍경제를얼마나살려주는지는미지수라고생각하고,이사업을추진하기전에일단내수경기활성화를위한연구용역이실시되어야했다라고봅니다.그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또하나는리모델링에들어가야되는데군비와자부담이5:5매칭을무조건지켜줘야돼죠?

네,맞습니다. 저희가2억을투자해준다고봤을때자부담도2억일거고총4억원의예산이들어가서리모델링을합니다.표준리모델링시안이있으신지요?

관에서예산을지원해주기때문에말그대로이업소를관에서육성사업하겠다,그런데관광객들이와서살릴수있는혹은내수에있는관내사람들이가서먹을수있는,그냥크고좋은음식점이중요한게아니라어떤효과를내는음식점으로리모델링을할것이지가중요하다고보거든요.거기에대한목적성이뚜렷하게있어야된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과장님이이음식점을지원해주시는데우리강화군의음식점이손님들이와서강화에이런음식점이있어라고얘기하면서어떤리모델링을통해서만들어낼것이냐가궁금한겁니다. 관에서일괄적인리모델링에들어갈수는없지만100평이면100평에맞는100평대의이런음식점을유치해야돼,200평대에는이런음식점을추진해야돼,사실관의44개업소100평,200평,300평의음식점들이있지만다른사람들거기가면다강화에이런음식점이있네라고합니다. 거기에대해서또새로운리모델링사업이들어갈때에는강화에이런게있네,그아이디어가없이진행된다는게문제라는겁니다.

강화를대표할수있는상징적인아이디어를참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심의하실때에리모델링과아이디어의기대효과를심의기준표에놓으셔야합니다.거기에맞추어서리모델링을하고거기에맞춰서강화군이원하는리모델링규격에맞춰서기대효과를낼수있는음식점을선발해주셔야됩니다. 그렇게되면기존에잘되던A업소가강화군이원하는업소로탈바꿈할때에더시너지효과를낼수있고,장사가안되던업소도하나의방향성을제시받기때문에관에서추가적으로컨설팅을조금만해주면충분히회생할수있는효과가있다고봅니다.장사의기본은사장님이8할을가져가시는데300평대규모에서장사가안되는영업이익이부족한업소가선정된다하더라도그것을이겨낼수있는효과를같이가져가야된다고보는겁니다. 저도장사가부족하지만관내의대표적인요식업장사가잘되는데에는이유가있습니다.당연히지원해야되지만관에서준비가미흡하지않았나,결론적으로는예산집행한이후에심의하고모집하는데시간이조금딜레이되더라도그부분을명확하게잡아주고가셔야된다고봅니다.이부분참고하셔서최대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안에는기존의수리비는다썼습니다.향후에발생되는고장에대한수리비부분하고예비품은아직구입하지못했습니다.추후구입할계획입니다.

맞습니다.

농정과장이군희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3페이지예산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2020년제2회추경예산세입액은총363억8799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보다95억6956만5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기타수입그외수입에대하여4199만3000원을증액하였고,국고보조금등사업에대하여국비내시분반영에따라서김치종균보급사업등12개사업에96억7649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사업에대하여시비내시분반영에따라서농촌체험마을역량강화계획비지원등7개사업에1억4892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4페이지예산설명서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517억8936만6000원으로기정예산편성대비116억113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설명드리기에앞서세부사업별로국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를예산절감차원으로국내여비20%,시책추진업무추진비10%,사무관리비20%를감액편성하였으며예산절감사업을제하고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호태풍링링재난지원금지원사업에대하여집행잔액99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농촌체험마을역량강화계획비에국시비변동내시에따라서69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85페이지예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농촌관광축제육성지원사업사업비는국시비변동내시에따라서200만원을감액하였고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은집행예산잔액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5페이지예산설명서3페이지입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대해국시비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2억3603만5000원을감액하여7억362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6페이지예산설명서3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서1500만원을증액하였고친환경고품질닭볏짚환원사업지원은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쌀소득보존고정직불조건분리지역직불밭농업직불제사업은기본형공익직불사업통합에따라서121억2834만8000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287페이지예산설명서3페이지입니다.기본형공익직불금사업을216억5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87페이지예산설명서4페이지입니다.밭농업직불제는3807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친환경유기농업제제지원사업에대해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6469만2000원을감액하였고,795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특산물홍보광고판신규설치에따라농특산물홍보공공운영비를24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88페이지예산설명서4페이지입니다.김치종균보급사업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8페이지예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육차산업판매장운영비지원으로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농지관리국비변경내시로농지이용실태조사인건비8416만6000원을,사무관리비489만1000원을증액하여총1억490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9페이지예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수리기업운영경비지원보험료집행잔액630만원을감액하였고,수리기업운영물품지원을위해1713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주민숙원사업인인산2리구거정비공사추진을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89페이지예산설명서6페이지입니다.환지청산금미수여에따라3000만원을감액하였고인화-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추진비에1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9페이지예산설명서6페이지입니다.2019년도국비사업21개사업에대하여집행잔액반납으로4억4577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예산서291페이지예산설명서7페이지입니다.2019년도시비사업29개사업에대하여집행잔액반납으로2억605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0년도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이라는게기존의직불제3개를통합한거잖아요?

직불하고조건분리하고쌀직불을통합한겁니다.

직불금은계속진행하고있는거지요?

네.그세가지는전부감액이된겁니다.

이게216억원의잔액이굉장히많이남지않을까요?

6월말까지신청을받았는데요,8922명의건이들어왔습니다.이금액이많아진이유는소규모농가1500평0.5ha미만짜리들이그중에70%가량되는데이분들은그돈을받게되면120만원씩받게되는데그전에는50만원정도받던분들이거든요.금액이3배정도뛰어서많이늘어났습니다.

국비잔액이남을줄알면서넉넉히주고나서나중에잔액이남고하니까요.

그렇게는안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기존에있는3개직불금규모가121억원입니다.그런데216억원이라면거의95억원이상이늘어났기때문에많이남을거라고봐요.

288페이지육차산업판매장지원이삼산면과청라가있는데삼산면에있는건뭐에요?

그것은안테나숍같은것으로강화의농업경영인들이매점을임차해서가공품이나농산물판매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5개월로편성했는데4개월로봐야됩니다.편성은5개월짜리로했어요.두군데업소를200만원씩5개월주겠다고했는데예산심의끝나면9월부터12월까지4개월입니다.

8월부터반영을해서

8월반영은안됩니다.289페이지인산2리구거정비사업비는왜시설비가아니라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로편성되어있나요?

이것은넓이가8미터되는구거인데석축으로쌓아야되는부분입니다.저희가돈을절약하는차원에서총사업비가1억원인데농어촌공사에서5000만원을부담하는것으로해서농어촌공사쪽에서공사할수있게편성했습니다.

실제는1억원이들어간다고요?

네.

저는이런게어떻게위탁사업비인가하고놀랐습니다.

구거중에거기만공사가안돼있더라고요.

인화-교동지구농업용수사업이한강물농업용수사업의일환아니에요?어떻게군비로만투입이돼요?

지금다른것은국비로집행이됐는데이부분만올해끝을봐야되는데국비가지고는할수가없어서군비로해서금년도에이공사를마무리지어놔야내년봄에교동이나인화지구물주는데지장이없기때문에,그것가지고는기간이안맞습니다.부득이하게군비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285페이지수수축제는어차피지금하기는어렵다고봅니다만,왜100만원이감액되어서내려왔는지?기존하고같은건지아니면기존보다더섰던것인지요?

애초에는1800만원이었는데그중에서국비200만원이감액돼서내려와서부득이감액된사항입니다.

전년도와똑같았던거예요?

네.전년도와거의같은금액입니다.

같은건데100만원이감액돼서내려온거예요?

네.

올해같은경우에는어렵다고보지만기존에주던것도금액이많은것도아니고요.

작년도에도수수축제를제대로못했기때문에그런사항이발생한것으로생각됩니다.금년에는코로나때문에어렵고요.

올해는어쩔수없이코로나때문에못한다고하지만축제는하던부분인데이렇게국비를줄이다보면내년예산에는또이런부분이반영될것같아서걱정돼서말씀드렸고,직불제를기존직불제보다예산상으로10억원이늘어나요.286페이지에보면12억에서바뀌면21억원정도로9억원정도가늘어나는데그럼실제로0.5ha이상은120만원씩다준다는거예요?

0.5ha미만,1500평미만은전부다120만원씩주는겁니다.

농업이300평이상이면다되는거예요?최저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

0.1ha부터0.5ha사이입니다.

0.1ha300평이상만가지고있으면무조건120만원씩주는거예요?

그렇죠.그래서이금액이많이늘어난사항입니다.그래서소농들을기본농가로보고그분들을지원하기위해서그렇게된겁니다.저희가8922건이접수되었는데그중에70%가해당이됩니다.

300평부터1500평까지무조건120만원씩준다?

네,그런데조건이몇년부터몇년까지1회에한해서직불금을타야된다는조건이있어요.거기에해당이안되면탈락이되는거고요.조건에맞아야됩니다.

기존에새로지금부터시작하면

지금부터시작하면탈수가없습니다.

그럼그건언제부터타는거예요?

못타는거죠.

한번만주는거예요?

아니요,계속주는데그전부터예를들어서2017년부터2019년까지1회라도직불금을받으면대상이되는건데그것도아예받지않은분들은대상이안되는거죠.

그럼추가로내가농민이라고땅을샀을때는해당이안되는건가요?

네,해당이안됩니다.그래서이것때문에국회의원이위헌소지가있다고해서문제를제기한사항이있습니다.

실제로농사를짓고싶다고해서샀는데직불금을타지않던논은해당이안된다?

네.

그전사람이탔으면승계가되는거예요?

그것도안되는겁니다.

기존에타던사람들이1500평미만이에요,1500평까지에요?

1500평미만입니다.그리고그다음은면적직불금이라고해서면적구간이있어요.2ha부터3ha까지는얼마,4ha부터6ha까지는얼마,구간별로금액이있어서안한분들은그걸타면됩니다.

그전에타던분들은그전에타던금액에비해서줄어드나요?

늘어납니다.

이장님들이어려워하더라고요.그걸신청을받고그러는데.

이게신청하게되면공유지분토지를농산물관련해서선을그어서갖고오라고해서그런부분을이장님들이하기가어렵다고하는거지요.

그럼줄때공무원들이분류해야되는거예요?전번에탔는지안탔는지그걸어떻게확인해요?

그것은전산에입력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이일하는데에는크게문제가없다?

네.현지조사는농산물품질관련해서저희와협조는하지만조사할때는조사원들이할거에요.

만든취지가뭐예요?

그전에혜택을받지못하는소규모영농하시는분들도균등하게혜택을줘야하는부분이있어서기본형이라는이름으로만든제도입니다.

6차산업이청라는뭐예요?

이것도경영체들이들어가서물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

비대면으로파는거예요?

삼산면에는1명이주재하고있고청라에는2명이번갈아가면서교대로주재하고있습니다.

6차산업이라고붙인이유는뭐예요?

인천시에서도가공품이라든지기타품목을총망라해서하려니까이름을6차산업이라고분류를한겁니다.

시에서그런일을하려면시비보조를주어야지군비로만보조를해요.

그래서설치비가1억5000만원들어가는데그것을시에서지원했고시에서도시범사업으로논현동쪽에한군데가있습니다.저희가두군데입니다.

삼삼도1억5000만원을줘서만든거예요?

그렇죠.삼산과청라두군데를1억5000만원줘서한겁니다.

290페이지인하∼교동지구2.5km한다고했는데다리로하는거에요?농업용수공급사업내용이뭐에요?

이것은800mm관이연결이돼서교산저수지부터해가지고서사초등학교에서좌회전해가지고교동쪽으로가는데그구간이2.5km인데거기를400mm관으로묻어가지고교동대교에검문소바로앞에서로연결시켜주는거예요.

거기는몇mm짜리가들어가는거에요?

400mm요.

교동다리에요?

교동다리는그냥있는그대로쓰는거고,교동다리까지400mm들어가는거죠.

기존에몇mm짜리가들어가냐고요.

그것도400mm입니다.

교산리2리에서인화1리로가는거예요?

국도를타고가야되는데국도에서허가를안해주기때문에국도옆에인화리농지옆에있는수로옆에도로,농로를타고내려가서교동대교앞에서올라가서조인시키는겁니다.

국도부에서허가를안해줘요?

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286페이지친환경고품질닭볏집환원사업지원이있는데이게9월부터12월까지접수를받을거지요?

9월부터신청받아가지고12월에자금집행이나갈겁니다.

지난연도같은경우에는면에서리단위에하라고지시했고,집행부군에서는예산이없어서못준다고하는상황이있었어요. 결국은나중에처리가되긴했지만이번에도면으로재배정해주실때면사무소에서말한마디잘못한것으로해서농가들이피해를보는상황이일어났어요.그런일이다시는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287페이지에농업직불제논이모작하시는경영체등록한단체가몇개나되나요?

단체가아니라개인인데요.

농업경영체등록한사람.

그숫자는파악을못했습니다.나중에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이모작하시는분들이꽤있더라고요.그게좀궁금해서요.288페이지김치종균구입지원인데김치종균이어떤걸말하는거예요?

강화섬김치공모사업으로농림부에서사업을책정받은것인데세계김치연구소가있는데종균을연구해서제일좋은종균을보급한다는취지거든요.100kg하게되면김치생산량이100톤정도생산하는겁니다.1kg에1톤이생산되거든요.특색사업으로하는겁니다.

일반가정에서종균으로김치담그는집도있나요?

그런집은없고요,여기는전문공장이라물량도많아서소비도활성화시키고이익도보고그런차원에서

종균으로담근김치맛보셨나요?

이제시작이니까아직맛을못봤습니다.공모사업이라확실히잘되면저희군이나농민에게이익이될겁니다.

289페이지수리계운영물품지원구입지원사업에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수리계가있고강화군에서관리하는수리계가있죠?몇개팀씩이나있나요?

농어촌공사분야는자세히숫자가파악이안되고저희는55개가있습니다.추가로월곳리숭뢰리2군데가신청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그분들한테는보수가지원되나요?

보수는농림부에서만든법에의해서할수가없습니다.풀을깎는다든지노동을제공해야드리는것인데현재는인건비쪽으로드리는것이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수리계계장직을맡으면물세를농가에게부과해서받고했잖아요.

받아서수리계관리하시는분들봉급도주고,그당시에는고용을했기때문에줄수있었던겁니다.지금은그런것이없습니다.

자료에는없는데인삼조합에서신축지원해달라고50:50매칭사업요청한것이있나요?

자료를가져오지않았는데요.인삼조합장님께서전부터필요한사업이라농림부에계속2년동안신청을했더라고요. 그런데자꾸안되니까저희한테건의사항이들어와서검토하고있습니다.

군비50%,자부담50%해서

금액이7억3000만원정도되는데그중에저희가3억정도

창고부지는어디를?

옥림리가공공장옆에241-1번지에구입을했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농촌체험마을역량강화교육보조에보면농촌체험휴양마을리더및사무장역량강화교육이금액은크지않지만이분들한테지금교육할수있어요?

매년하고있습니다.작년에도9명했고,금년에도9명정도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안하는게아니고하신다는거죠?

네.그분들이와서교육하기도하고요.9명이면거리두리를준수해서하고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