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의 주 내용은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조성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분양가 차액 1,850억(국비 355억, 지방비 1,495억) 원을 사업초기 5년간 우리시가 선지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며 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며 시의회 본연의 기능일 것입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동의안에는 국비 355억에 대한 재정지원 동의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는 국비에 대한 재정지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미확보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금액은 약 100억 원 가량 됩니다. 국비 부분은 제외하여, 제외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측정한 순 이익 175억 원과 시공, 시공자 선정 시 낙찰차액 300억 원 포함, 475억 원의 사전감액을 요청합니다. 둘째, 사업시행자 선정 문제입니다. 국가산업단지 7곳의 후보 중 유독 우리시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경북개발공사와 단독 협약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11일, 9월 27일 단 두 차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를 방문하고 추가 협의나 경상북도 차원의 도움조차도 요청하지 않은 채 성급히 협의를 마무리 하고 경상북도 개발공사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미흡함과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1,600억 가량의 엄청난 시비부담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셋째, 영주시 재정에 미칠 영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집행부에서는 재원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600억 가량의 시비는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 등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각종 필요사업을 줄여가며, 미래 불확실성 있는 사업에 투자 하는 것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넷째, 미분양 사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국의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기업의 수요보다는 '짓고 보자'식의 과잉 공급으로 수많은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대안 없이 ‘묻지마'식 장밋빛 전망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이런 미분양사태는 왜 발생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동의안의 법적효력에 대해 ‘추후 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자와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면 그 협약이나 계약에 의거하여 시에게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집행부의 검토는 법리적 이견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 명백한 판단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경상북도 및 경북개발공사와 추가 협의를 통한 재정지원계획 감액 요청을 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에 힘들어 하시는 시민의 대변자인 영주시의원으로서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시의 보다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혈세 단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결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