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우형진님, 윤태현님, 남종길님, 영주시의정모니터단 이태자님, 강현숙님, 우병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해주시고 통화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밖에 나가서 전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제24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단장님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비타당성, 흠(잔기침)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6개월 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빨라야 6개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실 그럼 이 동의안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사항은 아니다.... 예비타당성 종료 전까지만 이, 이 동의안을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영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이거를 상정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9월 10일 날 1차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약속하기는 8월 달까지 그 재정지원 동의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못해서...
전영탁위원
아니, 의회 승인도 없이 시에서 그래, 8월 달까지, 의회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예? 그런 약속들을 하시면서 지금 저, 실시협약을 올 12월 전까지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동의안을 요구를 할 때는 실시협약안, 기본안 정도는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저, 실시협약안 정도는 내 놓고, 사실 재정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 저 단장님이나 영주시에서는 지금 얘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면은 실시협약 시 논의 하겠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재정동의를 하는 걸, 깜깜이에서 ‘그냥 돈만 주겠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리고 시에서는 ‘알아서 하겠다.' 이 논리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실시협약안, 기본안은 영주시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협약, 협약안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그,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가 통과가 되고 또, 그 통과가 돼야...
전영탁위원
타당성검토, 6개월이라고 그러면 지금 12월 전에 저, 저 타당성검토가 나오지를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 계획에는 보면 12월 달에 실시협약을 하게끔 돼 있지 않잖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이면서 10월 십, 십오일까지 현재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10월 15일까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저, 실시협약안, 영주시에서라도 다만 어떤 안이라도 만들어서 어, 그래 여기 제출을 해야 되지, 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내 놔라, 돈, 돈 의회 승인만 해줘!' 이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그 경북개발공사 어제 시장님 얘기, 저저, 저 시정질문 답변서에 나와 있대요, 경북개발공사가 재무성이 건전한 회사라고? 근데 그 재무성을 못 맞춰서 영주시에서 지금 재무성을 받쳐,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재무성이 건전한 회삽니까? 이게 지금 모든 부분들이 지금 경북개발공사의 사업을 시행토록 해놔 놓고 경북개발공사 입맛에만 맞춰주는 그런 모습 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저희들 그, 개발공사에 재무성 평가는 본 사업에 대한 재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전체에 대한...
전영탁위원
단장님! 단장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전영탁위원
본 사업의 재무성 평가라는 거는 경북개발공사가 재무성으로 건전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건데 그게 부족하니까 영주시에서 그 재원을 보태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재정성이 건전하지를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지금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올 12월 달 같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실시협약에 대한 영주시 기본안. 도하고 협약이 안 되더라도 영주시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어느 정도 제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주시에서는 어떤 해소책,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영주시에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일단 밀어붙이고 하자, 하고보자!'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국가산단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목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단순한 그 대답이, 영주시 대답입니다. 하여간 그 실시협약안을 어느 정도 영주시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이제, 저, ‘오늘 이 부분 동의가 되면 개발공사하고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근데 이 서류로 인해서 영주시는 개발공사에 법적인 의무를 질 수 밖에 없다.' 저도 어제 나름대로 의뢰를 해보니까 결론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져야 하는 동의안이랍니다. 근데 단장님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주시에, 저기서, 개발공사에서 이 동의안을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는 영주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법률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 법률적인 내용보다도, 그럼 이게 필요도 없는 걸 왜, 법, 법적으로 필요도 없는 걸 왜 동의를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영주시에서 확약 해주면 되는 거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그,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세부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세부실시협약 내용이 그, 법률적으로 구속을 받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자!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 6년 동안, 기업입주 몇 개 했습니까, 외지 기업? 6년 동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영탁위원
SK, 일진 뭐 이렇게 빼고 나면, 1년에 1개 꼴 정도 치입니다. 적은 기업까지, 육가공기업 이런 부분까지 치면, 예? 그것도 뭐, 외지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기업유치를 하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부족하다.... 저는 지금 영주시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게, 일진에 우리 무료부지 제공했죠? 3만평?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분명히 시에서, 부지가 없어 갖고, 부지를 제공해야만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상으로 3만평 제공한 것 중에 지금 일진에서 공장을 짓는 건 만평도 안돼요! 그럼 나머지 2만평은 여유부지로 걔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3,000억 투자를 하는 가운데서....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지금 그, 기존에 그 일진베어링이 가지고 있던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 단지를 현재 조성해서 공장을 짓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사가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단장님! 그, 허 , 그 3,000억을 투자하는 거는 기존부지하고 한 만평도 안 되는 부지에다 짓고 나머지 2만평은 지금 여유부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부지가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도비 근거라든가 이런 실무협약을 영주시 안이라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저, 평당 단가 120만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젤 첨에 저 시의회, 시에서 의회에 했을 때 105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105만원도 의회에서는 비싸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120만원으로 책정해갖고 의회에 올라왔지, 그, 거기에 대한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게 없습니다.
허탈한 웃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그, 105만원, 저희들이 보고한 거에서 국비 355억을 포함하니까 120만원 됐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영주시 부담을 줄이고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래 하여간 기업유치를 하면은 전체 기업을 다 유치를 했을 경우, 뭐 고용인원이 한 5,000명 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 정확한 데이터를 좀 만드세요. 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시에서 너무 허황되게 얘기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했지만 노벨리스, SK, 일진 전부 합치면 22만평이에요. 우리가 실 분양한 면적이 26만평입니다. 근데 이 세 기업이 22만평인데, 고용인원이 2,300명밖에 안돼요, 거의 비슷한 면적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면적 비슷한데다 그 고용인원이 배 이상을 올 수 있다는데, 과연 가능한가? 그, 이 영주시가 어떤, 영주시 자체적으로 뭐, 노력해서 백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없으니까 우리도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고 알아보고 하는 건데, 첨에 시장님 인구 60,0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줄어가지고 인제는 11,000이에요. 근데 그 11,000도 그 기업이 다 입주했을 때고, 응? 5년 이내, 어제 시장님 말씀하기를, 5년 이내 뭐, 한 50% 입주한다고 했어요. 하여간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무협상을 하는 영주시 안이라도 여기에 제출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단장님! 단장님! 그거는 개발공사 협의 전에 영주시 안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주시는 어떻게 하겠노라.' 그리고 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영주시 안이 없이 그냥 개발공사하고 대화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안도 없이 개발공사하고 대화를 할 겁니까? 아니, 말씀해보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협상안을 저희들 입장에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라도 ‘영주시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도 여기에 와야,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850억을 지금 재정동의를 하는데 동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동의가, 동의를 해 달라, 영주시 뭐 백년 먹거리다.... 이 부분이 뭐, 저는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실시협약이 경북개발공사에서도 뭐, 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가 돼 갖고 인제, 실시협약을 보고 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 재정동의안이 늦어지면 공기업평가원에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받고자 하는...
전영탁위원
자, 어제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재무성이 탄탄하다고.... 좀, 이 동의안이 실상은 시의원들에게는 어떤 압박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 장밋빛 꿈을 그렸을 때는 영주시가, ‘시의 백년먹거리다.' 근데 타 지방자치단체 예를 보면 지금 그,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을 때 영주시도 좀 신중하게 뭐, 20, 41만 평을 전체하는 거보다 1단계, 2단계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으면 어? 뭐, 방법론을 찾아보고 뭐,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 공사비가 올라가서 안 된다.' 공사비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물가상승률 따지면 그 공사비는 그, 똑같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관급공사가 지금 설계, 설계 금액은 저, 저저, 품셈단가에 정확하게, 단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개인 대 개인으로 흥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은 뭐, 공사비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경비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마는 그렇게 했을 때 영주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또, 현재 지금 41만평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 그 현재 지금 암반이 나오는 구간도 있고, 일부 구간은 그 마을하고 접해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3만평 정도는 줄일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근데 그, 부지선정은 어떻게,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부지선정은 저희들이 몇 개소 부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최종...
전영탁위원
그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있습니다. 평가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그 평가자료 서면으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저희 평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제출해주시고 하여간 그, 뭐 본 위원도 얘기를 듣기로, 듣기로는 그 지역이 암반지대라서 공사비가 좀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런 의견들도 사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인지를 했으면 참, 고려는 해 봤어야 될 부분이죠. 뭐, 단장님도 어차피 토목 전문가신데, 예? 이게 어쨌든 영주시에 사실, 뭐 영주시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고 그러면은 뭐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어제 동료의원도 얘기했다시피 9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또, 이게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 어떻게 보면 50만 원이라는 재원을 무료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럼 그 재원이, 쉽게 말하자면 한 1,500억이 됩니다. 지금 일진에 무료로 줬잖아요? 평당 60만원씩?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영주, 영주 응? 재정을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 제가 전번, 회기 때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추진을 안 좋겠느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사비에 투입되는 1,500억이 이, 지방비로 투입이 돼야 되고요. 실제로 기업이 유치될 때가 되면 「(영주시 기업 및)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영탁위원
그럼 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150만원 부분도 무료로 주겠다는 얘기, 대규모...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규모에 따라서 「(영주시 기업 및)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뭐,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자, 우리가 기업이 여기 들어올 때 ‘지금 땅값이 50만원 비싸니까, 영주시 너희들 한 20만원에 해줘!' 그럼 투자전략실에서 또 의회에 올,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시에서 문을 닫아 놓고 인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장밋빛 그림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저, 단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타 지역 사례를 들어서 그, 그 지역에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미분양이겠지요.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미분양 사태가 났을 때 영주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안 정도도 시의회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국가산단을 하면서 그, 소부장 특화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어, 저희 첨단베어링지원단이 계속 유치를 하고 기업계에 300개 이상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기업들이 영주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미분양이라든가 공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주시에서 짚어 놓아야 된다, 향후에 오늘 뭐,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지마는 향후에라도 어, 너 뭐, 저, 우리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 돼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너희들 뭐 했어? 선배의원들!' 이랬을 때 아무것도 할 얘기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이, 여기서,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물러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뭐, 법적인, 뭐 개발공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애당초에 이 부분이 시에서 단장님이 하시기 전에 의회에 왔을 때는 ‘기업이 입주했을 때 그 입주기업에 주겠노라.'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 좋다. 어차피 기업유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단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는 인제, 공사비를 위한 재정동의안이 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본 의원부터라도 지금 이것이 첨에는 '그래 얘기했으면 아, 기업이 입주했을 때 그 70만원 보태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재정적인 부담이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영주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1,800억이라는 재정적인 부담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도 신중하게 좀 생각해주시고, 예? 이게 저, 사실 뭐,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영주시민의 혈세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그, 세부실시협약이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덕 위원님!
이규덕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연일 이 회의안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 오면서 모든 안들은 다 나왔어요. 그래 그 안들은 나왔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도 왜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이 동의안에 필요한 부분들은 공기업평가원에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발공사, 일을 할 개발공사하고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협약에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 봐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영주시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협약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분명히 이 협약을 파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까지도 다 들었고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하고 난 뒤에 국가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했을 때 우리 오는, 우리한테 오는 어떤 그 뭐랄까, 그 패널티가 있느냐고 물어봤고 거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분명히 없다고 얘기한 부분들인데, 그 얘기에 내용에 대해서 다른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회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면서 지금까지 아마 그, 회의 중에는 이 회의가 굉장히 길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 오면서 우리가 이 사업자체는 벌써 의원 세분들이 거쳐 가면서, 장윤석 의원 또 최교일 의원, 박형수 의원까지 온 단계거든요. 그렇게 해 오면서 모든 부분을 해 왔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그 이, 관계기관에서 우리 단장님 같으면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서 한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기정사실이고. 또 그래서 이게 그, 저기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부분들에,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영주시가 법적인 구속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했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법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제재를 받는 게 없다고 분명히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영주시의 인구가 소멸돼가는 도시 중에 4개 도시 안에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우리 단장님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저는 지금 우리 영주시가 처해있는 상황이 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 시점에는 그, 우리 영주시가 11개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산업단지가 현재 분양이 다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주가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그, 현재 영주시가 경북 북부지역에 제조업이 그래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영주시에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꼭 필요한 데, 다행히 이, 현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를 꼭 그, 만들어서 제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물론 제조업 이외에 관광이나 농업 분야에도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영주시가 좀 힘이 들지만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국가산단을 꼭 유치를 하고 또,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이나 농업 분야도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 그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에 큰, 사업 내용들에 주관을 하는 사업들인데, 자 그러자면 지금 현재의 이런, 우리가 이 의회에서 고심하고 있는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분명하게 어쨌든 우리 예비타당성조사에, 결국은 공기업 평가원에 제출하려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경북개발공사하고 만약에 협의가 잘 안됐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걱정, 근심하고 그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해도 별 큰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어제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LH기업하고도 그때 다시 한 번 지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거를 말씀하신 부분들이고,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자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죠, 이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게 벌써 초창기 얘기 나올 때부터면 4년도 넘었죠. 그런 단계에서 오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 내용들의 그 얘기를 우리가 국가산단에서 100대 과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부분들이라서 거기에 이 사업을 시행해 왔던 일들인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예비타당성 우리 그, 저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려 줘도,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그,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실시협약이 있다는 거는 분명하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병기위원
어,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 어, 준비가 보면 상당히 인제 그,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준비가 되지 않다는 거는 달게 받아야 될 겁니다. 모든 일들이 어,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요번에 이거는 워낙 영주시에 어, 재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우리 14명의 의원들이 각자의 말, 지금 많이 인제 내고 합니다. 하는데, 이때까지 어, 여러 차례 어, 이 산단에 대해서 말들이 인제 많이 나오고 합니다. 14명의 의원들이 각자가 집행부에게 많은 질타와 많은 훈계 또한 많은 요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음, 이러한 집행부가 반듯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한 가지도 풀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따라서 음, 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면 일반 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지에요, 일반산업단지에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김병기위원
국가산업단진데...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국가산업단지를...
김병기위원
국가산단을 닦아서 일반산업단지는 뭐예요? 일반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공장이 규제가 있는지, 또 첨단베어링산업단지를 닦아서 어떤 들어가는 것도 규제가 있는지, 다른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14명의 의원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고, 어저께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저께 끝부분에 1,850억을 재정을, 재정동의를 시가 우리 의회에서 해주면 이것이 공기업평가원에 주는 것도 아니고, 저기 그 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발공사에 주는 것도 아니죠? 1,850억을 의회에서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마는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했을 때 이거는 평가원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은 개발공사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면 개발공사에...
김병기위원
아, 그거는 차후에 내가 물을 거니까, 그 주는 건 아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금 주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이 진행될 때 주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인제, 사업이 진행될 때 주는데, 어저께 그 끝부분에 우리 단장님이 말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동의를 해줘도 시의 예산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개발공사에 법적인 효력이 있나 없냐?'라고 이재형 의원이 물었어요, 끝부분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병기위원
물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답이 나와 줘야 됩니다, 고 부분이. 고 부분만 나온다면 걱정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저께 내가 그 책자를 집에 가져가서 곰곰이 이 다 뜯어보고 해봤을 때, 고렇게 약속이 된다면, 그걸 법률적으로 그게 있다면 시가 엄청나게 잘못이 많다. 집행부가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인식을 못 시켰다.... 그걸, 그걸 감안해서 그런 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도 후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후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에 따라서 그런 것도 우리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것도 아직까지 인식 한번 시켜주지 않고 집행을 해 갔다든 거는, 집행부도 잘 알거예요. 어저께 늦게 이재형 위원장 얘기가 말을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저도 그게 많이 염려스러웠어요.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할 때 개발공사와 협약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모든 얘기들 나왔던 걸 종합해서 묶어 놓은 거는 지금 현재도 없잖아요, 집행부가? 우리 각계에 14명에 대한 의견이 나왔던 것들을 책으로 묶어서 우리가 협약을 할 때, 협약을 개발공사와 할 때, '자!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다. 나왔는데, 너희들 어쩔, 어쩔 거냐?' 이런 것 정도도 만들어, 만들어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요구를 했더라 하는 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쉬울 걸, 집행부가 그것도 하지 못하고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는 갑니다. 가지마는 법률 효력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깁니다. 우리가 시를, 집행부에다 예산을 1,850억을 승인을 오늘 했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시가 개발공사에다가 면밀히 따져서 작업할 때마다, 면밀히 따져서 그 효율에 따라서, 공사의 효율에 따라서 줄 때 협약을,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될 건지,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돈을, 예산을 오늘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주면은, 그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지, 공기업(평가원)이나 개발공사나 갈 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오늘 해줘야만 우리 의원들이, 14명 의원들이 의논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제가 그,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의회에 재정동의안을 현재 올려놨습니다. 그 재정동의안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이 재정동의안은 현재 영주시의회와 영주시집행부간의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법적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주시와 개발공사가 이 재정동의안으로 인해서 개발공사와 어떤, 현재 협약,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자, 법적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은 현재 재정동의안을 얻고 영주시와 개발공사, 경상북도지사가 3자가 협약체결을 했을 때, 협약체결을 했을 때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동의안이 올라온, 이 동의안이 그때가면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는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정동의안이 없으면 이 협약체결을 해도 다음에 예산집행 할 때, 예산 집행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동의안이 통과됐더라도 개발공사와 영주시가 세부협약이 실패를 한다면, 결여가 되면 이 동의안을 써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계약당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이 동의안이 법적효력을 발생하려면 개발공사와 영주시가 세부협약을 체결해서 도장을 찍었을 때 그때 가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병기위원
아, 그러면 예. 단장님, 협약하기 이전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병기위원
예산을, 협약이 잘못됐다,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협약이 잘못됐다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했을 때 우리가 1,500, 1850억을 우리가 시에서 쓰라고 준거잖아요? 일단 승인을 한 거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랬을 때, 그러한 일들을 다시 걸러서, 협약이 의회에 보고해서 잘못됐다.... 의회에서의 그 요구가 많이 적용이 좀 덜됐다, 그랬을 때 이 돈은 1,850억은 의장 직권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지 없는지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돈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아무리 줘도, 예산을 1,000억, 2,000억 아무리 줘도, 시에서 쓰라고 예산을, 일반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예산을 주는데 잘못표기해서, 잘못됐는데 의회에서 다시 가지고 와서 의장 직권으로 '이 돈을 쓰면 안 된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산 집행은 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1,850억을 저희들 물론 국비 355억을 받아야 되고요. 이 돈을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공사에 다음연도의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면 영주시에서 시의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병기위원
단장님! 단장님, 그거는 일이, 협약을 해서 진행과정을 지금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 의원 얘기는 협약당시에, 협약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인제 마음이 없어. 전혀 의회에서, 그 의원들 14명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추구하는 그 요구에 불만족했을 때, 불만족 했을 때 우리가 시에다, 집행부에다가 돈을 1,850억 쓰라고 줬는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 직권으로 못쓰게 할 수가 있는지, 그래도 우리가 해줘도, 그 집행부에서 마음에 개발공사의, 마음에 안 들어도 집행을 할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영주시와 개발공사, 경상북도가 3자 협약이 되면 이,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그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협약이 되면 해주셔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협약이 되면 자연적으로 시가 쓰지. 쓰는데, 협약되기 이전에 얘기에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이전에는, 협약이 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전체적으로 어, 서두에 말씀, 그 본 위원이 한 거 마찬가지로 어, 법률적으로 효력발생이 어, 지금 현재는 오늘 방망이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효력발생은 그, 여기에 그 공기업(평가원)이나 개발공사에는 없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 세부협약...
김병기위원
라는 것만 명시하면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세부협약을 해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하면은 우리 의원들도요 물러설, 이걸로 봐서는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해도 돼요. 협약할 때 우리의 전체 14명의 의원들이 반대하면 역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14명이 와글와글해서 이걸, 이거 전부다 유무를 다 따져서 책자를 꾸미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놓고 협약을 할 때 협약, 말 안 들으면 안 되지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협약을 못 하면...
김병기위원
협약을, 우리가 10개를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2개, 3개 정도 요구를 했을 때 안 된다는 이 얘깁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협약이란 어차피 상호간의 의견이 맞아야 협약이 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협약이 안 이루어지면...
김병기위원
그때 협약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14명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걸 만들어서 협약할 당시에 제출하라는 이 얘기에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우리 그 협약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저희들이 봐서 어! 끌고 들어와 가지고 협약이 잘못돼버리면 협약 끌고 들어와서 '돈 못준다, 쓰지 마라!' 그렇게 할 거에요, 우리가 지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 고걸 명백하게 해주셔야 만이 오늘 다시 의논이, 할 거예요, 그걸로. 뭔 얘긴지 잘 이해가 가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아! 단장님!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뭐 미체결 시에는 뭐, 저저, 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게 영주시가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추진하는 건데, '미체결 시에는 뭐는 안 된다. 실시협약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사업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어쨌든 그,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영탁위원
자! 지금 1차적인 협약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저저, 저 뭐래 신규투자타당성이나 예타가 들어갔잖아요? 1차적으로 이게, 계약이 안 됐는데 개발공사 임의로 지금 영주시 저저,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를 저저, 저 타당성 용역하고 줬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전영탁위원
단장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그, 개발공사와 그...
전영탁위원
시행사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시행사 선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시행사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개발공사가 지금 주체, 주체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현재 개발공사는 사업시행예정잡니다.
전영탁위원
예, 시행예정자! 그럼 역시 그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정자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예정자는...
전영탁위원
그럼 지금, 자, 저 단장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은 영주시에서 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개발공사에서 발주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가 예비타당성조사 성격입니다.
전영탁위원
예. 그건 개발공사에서 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개발공사에서 발주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난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그, 예비통과를 해서 경상북도 의회에서...
전영탁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걸 다 거쳐서...
전영탁위원
이 신규사업 타당성조사를 영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단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선정이 안 된 개발공사에서 왜 이걸 타당성검토를 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타당성검토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전영탁위원
아니, 이게 영주시가 지금 굉장히 아쉬워서 이, 추진하는 건데 단장님은 '이것이 안 되면 안하겠노라.' 그런 책임 없는 말을 여기서 하실 수 있는 얘기냐는 얘기에요. 그런 저저, 책임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이거, 영주시에서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이라고! 예? 그러면서도 단장님 '만약에 저게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안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경북개발공사에 끌려 갈 수 없는 이, 지금 시스템 자체가 경북개발공사에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뭐, 뭐 '저걸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 사업을 안 하면 된다.' 사업 안할 겁니까? 저저, 의회에서 저저, 저저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저희들은 그, 세부실시협약을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단장님! 실시협약을 할 때, 실시협약, 매번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영주시 실시협약안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자꾸!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저, 인구소멸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인구 5,000에, 저저, 고용인원 5,000에 인구증가 한 11,000을 해 놨는데, 과연 이게 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장욱현 시장 6년 동안 기업 뭐, 나름대로 OCI, 저저, 저 SK나 노벨리스 전부다 유치돼서 확장하든 어쨌든 인제 고용인원이 한 450명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000명 늘어났다고 봐야, 1,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6년 동안 인구가 6,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과연 인구증가정책에 합당한가, 이런 자료들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1,000명이 늘어났으면 영주인구가 한 7,000명이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상으로 그래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는, 저는...
전영탁위원
인구소멸시대에 인구증가정책을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보다는 예? 일자리창출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한다.'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고용 인력이 몇 명, 몇이나 되겠느냐, 지금까지 상태에서, 자꾸 인구증가가 뭐 11,000명이고 첨에 한 60,000명 그랬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가 '지금 그냥 국가산업단지를 하겠노라!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 뭐 앞뒤 볼 거 없이 해야 된다!' 그 생각만 갖고 있지, 어떤 데이터라도 영주시에서 갖고 있질 않아요. 이것도 사실, 뭐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6년 동안 6,075명이 줄었어요, 인구가요. 그리고 기업 유, 기업유치 확장 유치를 해갖고 저저, 고용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고. 그럼 고용인원이 사백 한 오십 명 되면 일점, 이점일오라 뭐 두드리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허구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계산을 좀 해달란 얘기에요. 어? 이랬을 때 이 인구정책에 미미하게 반영은 되겠지마는 인구소멸시대에 대비하는 그, 그거는 아니란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예, 단장님! 뭐, 소위원회 때부터 뭐 간담회, 또 시정질문,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어, 회의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 제가 어,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위원회에서 어,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어, 회의를 주재를 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나오는 얘기들이 소위원회에서 다 한 번씩 거쳤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정리가 잘 안 되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이, 베어링, 아,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일단 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인제 그, 재정지원계획동의안 4쪽에 향후계획에 보면 거의 뭐 지정절차에 대해서 지금 뭐,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뭐, 재정, 재정지원동의안이 통과가, 통과가 어, 되면 뭐 이 사실, 이 절차는 어, 이 절차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용역평가에서 유리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 영주시의회에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신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평가를 통과를 한다면 이제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어, 영주에 조성, 조성되는 어,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에 사업시행자가 되어도 좋다는 의결이, 의결이 필요하죠,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의결이, 의결이 된다면 이제, 이제 그, 그 경북개발공사와 영주시, 경상북도가 어, 인제 사업실시협약을 하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어 고래 됩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나서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고 밑에 개발계획, 개발계획이 그 이게 산업,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해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 어, '국가산단 지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나면 이제 그, 착공을, 착공을 해서 이제 국가산단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자, 자 그렇다면 지금 어,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자,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은 어, 시기를 정해서, 시기를 정해서 어, 그, 국가산단, 산단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한테, 한테 시기를 정해서 언제 얼마, 언제 얼마,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는 계획, 계획인 거죠, 그죠? 계획인거고 현재, 현재 이,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이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을 근거로 해서 영주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세부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영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지금 인제, 그 물론 인제 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통과가 되게 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그 영주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내용대로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겠죠! 실, 그 실시협약 체결할 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그게 '전혀 변동이 없, 저 변동이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예산 지원을 단계별로 하는,
장성태위원
예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연도별로 계획돼 있는 대로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겠지,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아마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자, 사업계획을 이제 이, 지원해주기로 한 금액만큼 지원을 받으려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실시협약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높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영주시에서는 그, 이게 저, 그 실시, 어, 사업실시협약을 할 때, 할 때 영주시에서는 '의회에서 동의는 이렇게 해줬지만 자, 그 예산지원을, 지원을 적정하게 인제 저, 저, 하겠다.' 이렇게 또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또, 영주시에, 영주시가 유리한 쪽으로 요구를 할 것이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그건 이 자체가 협약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이게 그, 지원규모라든지 어 저, 지원시기라든지 지원금액이 실시협약 때 인제 결정이 될 것이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실시협약, 협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국가산단 지정이 완료되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장성태위원
할 때, 할 때 실시협약에 어, 나와 있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하다가 보면 이제 뭐, 토지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계획대로 되면, 된다면 예산이 실시협약에서 지원하기, 지원하기로 한 금액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이 사업, 사업이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생긴다면 그 실시협약에 정해진 대로 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어, 기성고에 따른, 기성고에 따른, 기성고에 따라서 진행된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된다, 맞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 이 재정, 재정지원계획,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이 지금 이제 통과가 아이 저저, 의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아직도 그, 사업실시 협약을 하는 단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인제 한다면, 한다면 단지 이, 그 재정, 재정지원계획 동의안, 안, 안에 나와 있는 1,850억, 국비 355억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마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과정에서 보면 이 연도별로 어, 연도별로 이,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인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어, 재정동의안은 영주시와 개발공사의 법적효력을 갖는 계약이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재정동의안은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와 영주시집행부간의 효력을 발생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집행부는 그럼 결국 이게 개발공사에서 예타, 그러니까 예타란 말은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예타라고 쓰지 않고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라는 거죠, 그죠?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단순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통과하기 위해서 단순히 쓰는 건 아닙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렇죠. 이 법적구속력이나 법적효력을 갖기 때문에 연대보증과 같은 거라서, 이 이후에 실시계약이든 어떤 세부적인 어떤 게 생겼을 때도 이 돈은 무조건 주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연대, 연대보증과 같다, 같다는 이야기는 그 현재...
장영희위원장
보증인...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영주시와 영주시의회가 동의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인제 이 동의절차를 거친 이 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려고 그러면 영주시와 개발공사가 세부협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영주시와 개발공사가 세부실시협약을 그냥 했다고 치면 다음에 영주시장이 영주시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때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받아 놓으면 이게 3년이든 5년이든 7년 안에 이렇게 예산을, 영주시장이 영주시의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사전에 받아 놓는 겁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러면 시와 개발공사간의 세부계약을 할 때 실패나 결여가 있을 때 인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가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시도 그, 이 국가산단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요. 또 경상북도 지사님도 하자는 의지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주시나 경상북도 산하기관인 그,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상호협의를 해서 그, 서로 맞는 이, 세부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서로 한 쪽이 치우지는, 그 개발공사가 자기들만 위한, 자기들 이익을 위한 그 협약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저 영주시도 무조건 개발공사가 손해를 보라고 해서는 서로 협의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실시협약은 아마 서로 자기주장을 위해서 진통을 겪겠지만 상호 그 의사를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협약서가 체결돼야 되자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협약서 안을 만들게 되면 저희들은 먼저 시의회하고 적극 그, 먼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자, 단장님! 그 문재인 100대 사업이라고 반드시 뭐 해야 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거나 그런,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뭔가를 끝내야 된다는, 문재인 100대 사업 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산단이 주는 혜택이 크게 뭐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별, 없잖아요? 그 기반공사 정도 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메리트 어떤,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국가, 제가 국가산단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저희들이 355억을 지원받는 그 폐수처리장이나...
장영희위원장
기반, 기반공사.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기반공사 355억을 받고요. 진입도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한 290억 정도의 그 진입도로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우리 일반산단 보다 정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첨단베어링,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국가에서 투자를 할 때 그 영주시를 다시 한 번 보게 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따른 그쪽 분야의 기업들을 그 영주시로, 또 연구기관들을 영주시로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많은, 이런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땅, 부지 선정부터 조성비, 선지원, 지금 같이 선지원 동의안이 오다보니 이렇게 많은 문제를 서, 하게 되면서 갑자기 서두른다, 시행사의 어떤 그런 선정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5년 간 지원해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들은 시민들인데, 이 정책이 좋고, 정책이 미래가, 지금이 좋다, 그래도 미래가 어찌될지 모르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느 정도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 좀 더 느슨,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서두르지 말고 가야되는 게 공감대나 어떤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저희들 꼼꼼히 챙기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영탁 위원님!
전영탁위원
자, 뭐 1,850억 재정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영주시의 준비가 너무 미흡하고 소홀합니다. 실시협약안도 하나 없고, 뭐 미분양 사태에 대한 사전준비 또, 추가되는 공사비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또 자료들, 제대로 좀 파악해서 만들어서 정확하게 의회보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이상근, 이규덕, 김병기, 장성태)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장영희, 전영탁)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