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개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 자리해주신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평택도시공사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평택항, 문화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등 주변사업과의 연계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2019년 3월 20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이 작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되어있던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어 평택호관광단지가 경기남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호관광단지 관련업무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평택호광단지 개발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시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일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노왕건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평택도시공사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1쪽 일반현황과 2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신속한 절차 추진으로 2019년 3월에 도시공사 이사회 승인 완료, 6월에 평택시의회의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승인 완료, 9월에 경기도로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하여 2020년 1월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경기도에서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중이며 2020년 10월 중 보상계획공고 예정입니다. 현재 관광단지 주요현안 사항으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관광단지 진입구간 스마트IC 설치 건은 국토부와 협의 완료되었으며 평택호대교 경관 및 성토부 단절 구간 교량 설치 건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을 종료하고 2017년에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내용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전체 면적 83만 평 중 권관리 지역 20만 평은 자체 개발하고 대안 ·신왕리 지역 63만 평은 관광단지 해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후 2018년 4월 경기도에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제출하였고 2019년 2월 최종승인 고시하였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 2019년 9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신청하였고 2020년 1월 변경승인 되었고 또한 토지 등 기초조사실시 및 보상계획 공고 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입도로사업비 또한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해안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참고자료1 국립과학관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19년 9월부터 추진한 국립과학관 공모사업은 2020년 6월 경기도의 4개 기초지자체 중 경기도 내 대상지 1개소로 평택시가 선정되었으나 2020년 7월 과기부에서 10개소 신청 광역지자체 중 전국 1개소 선정으로 평택시는 탈락되었습니다. 향후 과기부에서는 전문과학관 공모 추진 예정으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해제지역 기반시설지원 사업은 현재 도로, 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 총 8건에 대하여 1,325억 1,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 및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일원에 친수공간과 녹지축을 조성하여 슬럼화된 항만 주변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도시와 항만이 친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뤄가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항만배후단지와 38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5km에 이르는 항만배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가꿔나가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하여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과 평택항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섹터로 분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은 금년 6월에 해양수산부가 수립 고시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금년 하반기 중 경기도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호안 조성공사가 지연되어 현재 공사 중지 중이며 금년 11월에 재착공하여 조속히 공사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 3대 공모사업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5월부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4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0월 중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승인 신청하고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4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지와 현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부터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부지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추진 건의할 예정으로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BIX입니다. 평택BIX는 포승 만호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지구지정이 되어 2015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말 기준 공정률 93.35%입니다. 2020년 상반기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입니다. 현덕지구는 현덕면 장수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및 상업시설, 업무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2018년 경기도가 기존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민간합동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타당성검토 의회 의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국제문화국장님과 관련 과장님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관광지 보상을 10월에 할 계획이시죠?

현재 물권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시죠?

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요. 주민대책위에서 8월 19일자로 보상을 중지해달라고 공문이 접수돼서요. 현재는 보상일정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보상을 중지해달라?

네. 공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돼있는 건가요?

예산확보는 저희가 기채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올해 하반기에 행안부에 기채승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금액이 총 보상은 어느 정도에 계획하시는데요?

지금 총 사유지가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한 1,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토지만 한 1,200억 원 정도 이거는 타당성검토 기준입니다. 실제 물권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금액감정평가를 해야 금액이 산정되겠지만...

그렇죠. 정확한 금액은 그때 나오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태가 아니죠? 할 계획인 거죠?

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보상을 한다고 공고해놓고서 보상협의 하는데 보상을 못주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10월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시지 말고 코로나도 작용이 되니까 조금 느슨하게 해서 정확하게 다 된 다음에 공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계획공고가 나가는 것은 물권, 현황에 대한 공고가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토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나간다?

네. 토지보상자금이 나가는 건 내년 아마 2월 정도 돼야 자금이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전에 절차를 다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현안사항이 있죠. 서부내륙고속도로 휴게관광단지 진입구간 스마트IC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우리 서부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토부하고 협의가 완료됐다니까 이 사업은 꼭 하는 걸로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고 사업소에서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이걸 꼭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국립과학관 공모사업해가지고 실무과에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하고 계셨어요. 결국 평택시가 제외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또 관광지로 활용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지보다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부분으로 일단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는 일단 과기부에서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과학관을 유치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거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또 공모해보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 공모하려면 또 다시 용역 줘야 되나요?

용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번은 했었던 거고요. 다만 올해도 우리 시가 떨어진 부분은 사실 기재부에서는 3개 내지 4개를 전국에서 선발하겠다고 공고를 했다가 갑자기 하나로 변경되면서 결국 강원도 원주로 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기재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과기처에서는 일단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행정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으셔서 다 대안 을 가지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안 될 걸 대비해서 시에서는 그런 걸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에 너무 연연하지마시고 관광지 개발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평택호가 굉장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또 할 것까지 계획에 두신 겁니까? 지금 하고 계신 현황만 두신 거예요?

보시면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 이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수계가 안성하고 또 오산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면 지금 황구지천이 가장 오염된 걸로 나오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인근 시군들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제가 궁금한 건 공공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 최적관리해가지고 24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해가지고 60개소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거에 대한 시설현황,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 강화해가지고 1,47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도 저한테 주시고요.

네.

협의체 구성이 정말 잘돼서 평택호가 정말 깨끗한 수질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만 해서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하고 함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개 시군이 힘이 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이걸 핸들링 해줘야 같이 이게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권관항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가 부단히 노력해서 좋은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해 오셔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어촌환경이 잘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설관리 같은 거 하실 때 정말 시민들, 어촌민들이 수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그 계획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모할 때 그런 사업 외에 또 어민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사업을 같이 넣어서 권관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있죠.

네.

이 분양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분양률이 9.3%밖에 안됐는데 이게 준공된 지가 벌써 꽤 되지 않아요?

아직 준공은 안 된 거고요. 올해 12월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분양 현황에 나와 있듯이 전체 면적 기준으로 9.3%정도가 됐거든요.

이거 그동안에 선분양 내시지 않았어요?

네. 그동안 보상 계속해왔던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부족하고 미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드림테크 산업단지가 41만 평이고 진위3산업단지가 지금 25만 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체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데는 산업단지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분양이 더 촉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근래에 현대모비스에서 5,000평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이상 고용창출이 될 거 같아서요.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분양이 촉진되고 빨리 개발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전체면적에 비해서 9.3%라면 그동안 선분양을 해서 오랫동안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굉장히 미진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고생들 하셔서 진위산단은 다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위치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기업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거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여기다 행복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기숙사용이나 청년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들한테 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지금 300세대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촉진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100% 완료되게 되면 예상으로 수입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흑자는 날 거 같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흑자가 날 거 같아요?

세수는, 여기 산업단지 부분은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양을 보면 조성원가라든가 지원시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세수는 우리 시에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20% 지분이 있는데 지금 토지이용내역 보시면 주택도 있고 근생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다 완료됐을 때 흑자는 볼 수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적자는 안 보게 돼 있습니다.

100% 분양됐을 때?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 토지공사가 사업을 해놓고 소사지구 같은 경우 분양이 안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운해서 분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안 되니까 토지가격을 다운해서 했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정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이제 황해청에서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건실한 평택시 재정을 위해서는 투자대비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면서 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기존에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유치를 하셔야만 BIX 같은 그런 공단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18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분양률이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건물 같은 걸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거보상하고 생활보상을 2개로 나눠서 해줬습니까?

나눠서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미 보상절차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거보상대책으로는 감정가의 80%선으로 해서 대부분 별 문제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생활보상대책으로 거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이나 건물을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6평에서 근린생활시설 8평 정도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양을 줄 때 그 감정평가의 최저금액으로 주게 돼 있어서 최저금액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할 때는 입찰마냥 감정평가액 최고가액으로 보상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동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 마냥 경기가 나쁘고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입찰을 하지 않겠죠. 그러다보니까 최저가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최저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분양을 받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최저가로 받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자는 계속 나가고 결국은 대책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한번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고 자기 토지를 어떻게 됐든 수용을 당하고 건물도 수용을 당했는데 생활대책으로 해가지고 최저금액으로 줬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기가 어렵고 분양이 되다보니까 일반분양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자만 계속 나가는 형태로 가서 손해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와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시고요. 평택호특위인데 현황판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좀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고요. 보든, 안 보든 위원님들이 보고서 이야기할 부분은 할 수 있게 현황판이 크게 옆에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정말 하실 일이 많고 성과도 내고 계시고 그동안에 직제 개편되면서 그전에 각 부서에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 목차에 나와 있지만 교통이라든지 배후단지, 포승 BIX지구 또, 현덕지구, 친수시설, 권관항 어촌마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료를 보며) 다음에 보드판을 제대로 세워놓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배후단지는 익히 위원님들도 엄중하게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수 질문 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질이 2030년도 기준 등급수로 TOC 기준으로 2등급을 예상하고 있고 2030년이 앞으로 10년이 남았고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수질 문제는 상당히 먼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해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지역 역시 지원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면 수질이 먼저다. 나머지는 사람이 손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 공공이 할 수 있는 건 공공이 먼저 하고 또, 민간이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면 되지만 수질은 사실상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택의 일이 아니고 주변 도시 용인이나 안성, 천안까지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에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이 평택호관광단지 일원 전체 프로젝트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관광단지 해소에 따른 대책은 안출에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특위인데 평택호관광단지가 성공하려면 시설이 들어오고 그게 활성화돼야하는 게 목표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민간부문의 주요시설들이 들어오려는 어떤 접촉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매주 1개나 2개 업체씩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의지가 현재는 많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우선 평택시에 도입해야 되는 시설물들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선도사업구역을 만들어서 일단 그쪽 사람들이 집객 되는 걸 보이면 그 기업체에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선도사업계획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서 진행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왔을 때 우리 평택호관광단지에 대해서 이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자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 자체를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 완화해달라는 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보니까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 업체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들은 경기도 유일의 수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수변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고민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면 업체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전문가들한테 별도의 용역을 줘서 각 사업별로 선도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눠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발주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모두가 우려하는 사항이 기반시설은 잘 했는데 일단 이거 유치하기가 어려우면 1차적인 문제고, 유치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계속 접촉을 시도해오고 능력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시민,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투자가 어려우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평택호관광단지만의 메리트, 기업들 혹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저희가 볼 때는 토지대나 이런 부분은 그 매력을 상실했다는 부분은 다 같이 아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을 할 때 정말 미끼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에게 그 접촉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얼버무리는 순간 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투자가, 어설픈 투자가 이루어지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 유치하는 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 집객이 되는 게 보이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잡히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 논의 드리고 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문제라 제가 보충 질의 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단지 안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게 법상으로 한 30% 이상을 지금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 30%만 한다고 해도 거의 6만 평 이상이 녹지공간으로 빠진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거기 소리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립과학동물관 같은 게 유치가 되면 또 거기서 차지하는 면적들 그다음에 도로면적 이런 것들을 다 빼내면 실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과연 얼마가 될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10만 평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추측을 대략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깥에서 생각할 때는 20만 평이니까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성할 때 보면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치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안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자본이 안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보편적인 업종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평택호관광단지가 제대로 활성화 될까하는 의문이 상당히 커진다. 그러면 그 작은 면적 안에서 우리가 평택호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려면 주변 오성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 강변도로라든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 이런 게 다 연계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랜드마크 형태의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 다양한 게 많이 들어오는 거보다도 일단 국민적 관심사를 끌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 오다보면 자연적으로 주변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인 게 당장 토지를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광단지가 계속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도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이게 단순히 토지매각에 치중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하기 위해서 키 테넌트를 초기에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시설물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보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업체들을 거꾸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찾아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이게 결실이 맺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투자자 유치를 정말 랜드마크시설이 될 만한 시설을 먼저 유치하는 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관광단지 해제지역에 대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도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해제지역에 따른 이분들의 피해를 조금 더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이분들의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잘 조성되고 계획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우리 평택호관광단지가 볼거리, 즐길거리, 관광휴양지로서 잘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많이 준비해주시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평택의 발전이라는 큰 틀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택호관광단지 특위를 하는데 보고자료도 그렇지만 아쿠아벨벳이나 권관항이나 수질개선이나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이나 모든 게 다 묶여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 조직이 그러니까 평택호관광단지 특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뒤에 도시공사부터해서 교통행정과장님까지 쭉 오셨어요. 그런데 서부내륙고속도로 연결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인데 실제로 평소 집행부에 TF나 합동해서 운영이 됩니까?

그런 기능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오늘 처음 회의를 온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권관항이나 이런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그쪽이 메인인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평택호관광단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쪽이 또 메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평택항과 평택호와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약간 우리가 볼 때 평택호광단지가 약간 부진하고 미진하더라도 랜드마크적인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다면 아쿠아벨벳이나 권관항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면 이것 또한 약간 미진해도 서로 간의 보완이 될 수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사업이 우리 국장님께서 잘 끌고 가시겠지만 실질적인 TF가 구성돼서 이 서평택 부분에 대한 여기가 활성화돼야 포승·안중 권역, 현덕·화양지구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이렇게 특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이신 것처럼 집행부가 어떤 TF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사업개설에 대한 시차적인 부분까지도, 그리고 연동되는 부분, 공유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선이 이어져서 여기로 왔을 때 평택호부터 해서 아쿠아벨벳까지 해서 여객터미널까지 관광지로서의 구성까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TF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래야 미진한 이 부분들이 보완되면서 서평택 전체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안중이나 현덕 쪽이나 다 해가지고 그쪽에 소상공인들까지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연계상품이나 연계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TF가 구성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서평택 입장에서는 이게 대표브랜드나 마찬가지거든요. 연중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참모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는 1년에 한 2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선 과장급이나 국장급들이 참여해서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같습니다. 안중지역, 서부지역에 전체적인 자원들 재래시장부터 해서 이 부분들 다 뽑아서 같이 형성을 시켜버리는 좋은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1년에 두어 번 모여서 덕담하고 끝내는 걸로는 어렵지 않나. 실무선에서의 접근이 조금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내륙간고속도로 안에 휴게소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약 6만 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평택호관광단지가 들어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녹지공간을 빼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거의 그 휴게소랑 맞먹는 규모로 그거보다 조금 큰 규모로 시설들이 들어올 텐데 스마트IC가 그쪽에 생기는데 지금 그 서부지역 쪽에서 우려하는 것이 그 휴게소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서부지역 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체크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책위가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실제로 작물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잘 풀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를 할게요.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게 항상 뭐냐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가 나오는 그 부분들을 보고 또 도시공사에서 사업개요로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데는 일치가 안 돼요. 예를 들어 투자비로 치면 사업비가 얼마냐고 치면 평택시에서는 처음에는 7,000몇 억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도시공사는 5,000몇 억 나중에 관광과에서는 평택호관광단지가 5,000억 원 정도 투자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4,000억 이런 식으로 서로 주민들한테 자꾸 혼동이 되는 부분이 와요. 이 부분은 강변도로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인데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 아쉬운 걸 더 말씀드리면 강변도로를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하는 부서는 관광과예요. 맞나요? 국제문화국에서 하는 거죠?

강변도로는 저희가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아니죠. 사업은 거기서 세우는 거죠.

사업 예산...

예, 예산 이런 거. 맞죠?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강변도로에 대한 어떤 계획안들을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다보면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반대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강변도로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 세우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실제 실행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이거 이럴 필요가 있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이, 사실은 관광단지하고 연계성이 우선인 건지 아니면 평택 동부에서 서부를 잇는 그 도로 기능이 우선인 건지 그게 어떤 가치체계의 문제인데 저는 후자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야 뭐 어디서 편성하느냐는 중요치 않은데 다만, 지금 위원장 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은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혼선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로부서하고 좀 더 밀도 있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도로과 입장에서 보면, 관광과에서 넘어온 돈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다보면 그 자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쪽으로 넘어오면 넘어오는 액수만큼 자체 예산이 다른 데서 또 못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안 맞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율 좀 해주시고요.

예.

제가 강변도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한 2,000여 명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지금 현재 소관으로는 관광과죠. 관광과에서 맨 처음에 강변도로 계획도를 세웠을 때 노선이라든가, 액수라든가 사업개요도를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했을 때 마안산 밑으로 가게끔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막상 지금 마안산 밑으로 못 간다는 거죠, 강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혼동이 오고. 왜 그러냐면 평택호 관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교각으로 간다든가, 저쪽 뒤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오면 강변도로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도로과 입장에서 보면 저도 몇 차례 자료도 보고 했지만 팽성에서 넘어오다 보면 둑방길이 있잖아요. 그 둑방길이 쉽게 말하면 ‘홍수범람선’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범람하지 말라고 놓는 건데, 마안산 밑으로 보면 산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하천구역선’이라고 하죠. 하천구역선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그 둑방길의 역할을 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수가 났을 때 마안산 밑에서 산의 어떤 일정 부분까지는 그 구역선까지는 홍수가 났을 때 잠기는 부분이 오기 때문이 그 밑으로 도로가 날 수가 없겠죠. 또 국가에서도 협의할 때 안 내주겠고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구역선 위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또 도로폭 몇 m를 자르고, 또 법면을 세우고 이러다 보면 마안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부터 밑으로 강변 물가 있는 쪽으로 간다고 관광과에서 개요 설명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뒤로 돌아간다.” “앞에 교각을 세운다.” 이러니까 반대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강변도로의 이점을 지금 상황에서 살릴 수 없는 상황이 온 거고. 그래서 두 부서에 의해서 주민들은 혼동이 왔고. 그런데 이것은 되도록 강변도로 밑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도로 사업은 전체가 10.7km되거든요. 맨 처음에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됐던 것이 잘 아시겠지만 관광단지를 해제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 시설들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출이든, 저희 본청이든 맡은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10.7km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내탑사거리까지 연결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었는데요. 한 번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2,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정부의 예타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예타를 받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가 꾸며보니까 예타가 나오려면 B/C가 1.0 이상 되어야 되는데 0.3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하는 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먼저 1단계 구간을 하는 것으로... 평택호 관광단지서부터 대안 4리까지, 거기를 먼저 1단계로 하고요. 나머지 3단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4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걸리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마안산 구간을 훼손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교량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1안, 2안으로 나눠봤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주민들과 의원님들, 또 시에서도 다 같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것들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교량으로 간다.” “뭐로 간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할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1안, 2안으로 나눠놓고 나중에 실제로 수용할 때 그때 ‘1안이 좋겠느냐, 2안이 좋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 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서로 상의해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말한 부분하고 주민들이 말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업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구간을 빼고 아까처럼 대안 리 쪽 오는 선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쪽으로 가고, 지금 마안산 밑에 쪽은 이번에 설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쉽게 말하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강변이라고 하면 이 밑으로 가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계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홍수범람선이 이 정도로 있잖아요. 이 정도 높이가 있으면 이 윗부분을 여기를 또 한 10m 정도를 까고 다시 법면에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교각보다도 이것을 밑으로 내릴 수 있냐’ 아니면 내리지 못했을 때는 ‘일정 부분 훼손해서라도 이쪽으로 가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이런 질의 를 했냐면, 법령에 걸려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은 말할 수 없잖아요. 다만, 주민들을 설득하려면서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둑방길 같은 것도 보면 하천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높이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안산 쪽에서도 기준점을 잡아서 하천 강가 쪽에서 물이 있는 수면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높이가 올라갈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상식은 예를 들어서 둑방길이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이정도로 높이가 오고 여기 기준선이 있으면 이게 서로 맞아야 돼요. 높이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기준선이 더 높다면 홍수범람선이 여기라는 건데,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면 이 둑방길은 나란히 가면 밑에 있기 때문에 넘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둑방길 높이만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안산 밑에 쪽에 있는 구역선의 높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팽성에서 오는 둑방길보다 약간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구역관리 할 때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마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2022년~2024년도 사이에 하천구역선 정비, 물론 하천 전체적인 것들 다 조정을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평택시에서 이 하천구역선을 낮추는 방안도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천구역선을 낮출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낮추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정도 높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산을 많이 훼손한다. 그래도 이쪽으로 가겠냐.’ 아니면 ‘교각으로 가겠냐.’ ‘돌아가겠냐.’ 주민들을 이렇게 설득해야지 대안 도 찾아보지 않고, 하천정비계획에 그거 낮출 수 있냐고 물어보면 부서들은 다 모른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시도를 해보고 어차피 거기는 당장 설계 안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국가하천정비계획이 섰을 때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하천구역선을 낮춰서 산을 최대한 훼손을 덜 하는 방향이 있나, 없나 노력을 해보고 다른 계획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낮춰서 강변 쪽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그 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없다면 다른 방안을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장 님 말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로서 기본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구상안을 잡을 때는 거기에 국가에서 정하는 홍수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수위선 위로하게끔 당연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수위선이 낮아질 수 있는지, 아닌지...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협의해서라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하천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예타가 500억 원 이상이면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천구역선이 낮춰지지 않으면 구간구간 자른다고 해도 어차피 다 그 위로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하천구역선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구간을 잘라서 500억 원씩 간다고 해도 위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위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면 이것은 타당성 조사니, 예타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이거 2,000억 원 들어가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 낮출 수 없으면 아무리 나눠서 해도 그 위로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천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 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들은 다 밑으로 가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관광과에서는 밑으로 가는 것으로 다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자꾸 교각 얘기가 나오고 위에 훼손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빠지다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호 관광단지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및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평택호 관광단지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특위 활동 사항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건이 허락되면 금년도에 추진하려던 타 관광단지 선진사례 비교견학 등을 추진하고, 11월 정례회 전에 업무보고 청취와 평택호 관광단지 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특위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평택호 관광단지가 경기 남부권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