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김회근 위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윤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개의
윤구
추윤구위원장직무대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게 된 추윤구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장길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경숙위원
김회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장길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길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길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장직무대행, 장길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환위원
이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이경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경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호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장길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일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된 위원장 장길천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회는 그동안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단순 보고로만 끝나는 것은 예산의 편성목적, 집행 등의 파악이 어려워 보고회를 별도로 운영하자는 다수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차수별ㆍ부서별ㆍ건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15차에서 제21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은 계수조정 등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고 사업별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주처리된 예산인만큼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차수별로 페이지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5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일자리정책과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 공동브랜드 개발, 팝업스토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장길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장경희위원
37쪽입니다.
장길천위원장
15차 하고 있어요. 차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죄송합니다, 15차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6차.
장경희위원
16차인데 제가 차수가,
장길천위원장
장경희 위원님께서는 16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장경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장
그러면 15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사업명, 산출내역하고 예산액밖에 써있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산액만 딱 써있어요. 간단하게라도 알고 싶어요.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이 평균 얼마 정도에 몇 건이나 지급이 됐는지 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60대40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약 349건에 445명 지원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445명이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445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급 휴직까지도 제가,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445명 2억 5,880을, 445명이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원받은 것은 국ㆍ시비 2억 6,28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4,000만원,
회근
김회근위원
사무관리비까지 합친 거죠?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400여건이 대체 어떤 업종들이 주로 되어 있어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은 5인 미만, 서울시에서 기준이 처음에 5인 미만 소상공인이었다가 나중에 신청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또는 그 이외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지급한 것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무급 종사자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어떤 업종이 지금 많이 있나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도소매 또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도소매인데 어떤 거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소매업종은 도로에 있는 조그만 점포부터 저희가 도소매업종이 한 8,90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소매 숙박업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 업종이 약 4,951개 정도가 있고,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몇 개 업소가 있는가 궁금한 게 아니라 400여 업소에 지급을 했는데 400여개 업소가 주로 어떤 업종들이, 요식업이면 요식업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숙박업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리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구별이 안 돼있나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로 구분을 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세출내역서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사업명과 예산액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주처리를 보고할 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간주처리 보고서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과별로 간주처리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고 그 내용과 현황들 있잖아요. 방금 제가 질의했듯이 주로 어떤 업종들인지 몇%가 요식업이고 몇%가 봉제업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구분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통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그냥 딱 사업, 예산액만 딱 던져줘서,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이대로 보고 넘어가라 이렇게밖에 저는 안 느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어디 한 부서에서 다 통합이 안 되겠죠. 각 과별로 중간에 간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주처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라도 내역을 적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박성현 과장님께서는 김회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15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6차 간주처리 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차는 세입 7쪽∼12쪽, 세출 34쪽∼44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출만 좀 물어볼게요. 아차산성 보수공사비하고 홍련봉 보루 복구공사비가 있어요. 그게 합쳐서 한 10억 600 정도 되는데 아차산성 보수공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홍련봉은 지금 정확히 본 위원이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도 굉장히 보수 부분에 있어서 전에 예산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문화재 발굴 복원이라든지 보존은 자체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7이고 시비가 3입니다. 이것은 2개가 묶여져 가지고 간주처리가 된 건데요. 총 10억 1,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6억 6,000은 홍련봉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8억이 진입로 개설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금년도에 진입로 개설공사가 끝나면 홍련봉 보루에 대해서 복토작업이 들어갑니다. 모래하고 마사토를 두껍게 깔아가지고 내년도부터 골조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발굴된 발굴문화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것을 모래하고 마사토를 복토하는 것인데 6억 6,000이고요. 그다음에 3억 5,000은 아차산성 복원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돈인데 작년도부터 사업은 시작돼 가지고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요, 3억 5,000은. 워커힐 쪽으로 보면 잔목 제거하고 그쪽에 일부 보수하는 쪽으로 지금 3억 5,000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아차산성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다 휀스를 쳐 놨잖아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위원
아차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없게끔 해놓고, 아차산성 보면 문화재 발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미진하게 작업을 하고 있지 크게 저기는 없어요. 그런데 잔목이나 뭐 이런 것 제거 작업이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홍련봉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구 예산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홍련봉을 과연 서울시민이나 우리 광진구민이 홍련봉이 유수지 밑에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예요, 의원님들은 좀 알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동에 하나의 공원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구민들이 한 1% 정도나 거기 갈까말까 합니다.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위치적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역사유물을 하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진해 가지고 홍련봉 하면 지금 많이 헷갈릴 거예요, 주민들이건 서울 시민들이. 홍련봉이 과연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 지역인지.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알고 열심히 홍보도 하겠습니다. 총 347억이 들어가는데 남한의 고구려 유적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소장 가치가 너무 크고 이게 이만한 대체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홍보가 덜 돼 있는 것이고 저희가 2022년도에 골조공사가 끝나고 전시계획까지 수립이 된다면 아마 홍보까지 같이 병행해서 문화재청하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간주처리에 대해서 과장님들의 설명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이게 국ㆍ시비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에 ’20 예산심의 할 때 이게 안 들어있어요, 예산책자에. 그렇죠? 안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ㆍ시비 내려오니까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간주처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형성하게 된 거니까 과장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혹시 ’20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은 잘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60만원, 1,600만원?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1,600만원인데요.
문경숙위원
네, 1,600만원인데요. 관광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곳에 활용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아차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대공원 몇 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광진구에?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구의 관광안내 표지판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600만원이 내려온 게 저쪽 중곡3동 쪽의 문화체육센터 앞에 고가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군자동에 광진광장 인접해 있는 것하고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신청에 의거해서 간주처리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내시액이 전년도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에서 일괄 집계를 해가지고 매년 초에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타구 현황을 봐가지고 수요를 보고 이게 간주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행을 하고 계신 상황이냐고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1,600만원이면 사실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1,600만원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영어, 일어 뭐,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600만원에 대한 계획은 신설이 2개 있고 유도표지판 2개 보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총 1,600만원입니다.
문경숙위원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간주처리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고 다음부터 확실하게 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알고 같이 진행을 해주십시오.
장길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6차에 2,100하고 18차에 1,100 해서 총 3,200 한 3,400 정도가 내려왔는데 이게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지역단위의 마을주민들이 시에다가 직접 신청하기는 그렇고 저희 문화체육과를 경유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업 타당성 그다음에 이 동아리수가 몇 명, 시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구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장경희위원
공모사업인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공모사업의 일종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어느 동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보니까 3개 분야에 13개 사업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장경희위원
그러면 저에게 세부사업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그것도 수요를 파악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장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위원님 것 말고 다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청소과에 보면 청소과는 한 5,500만원, 문화체육과는 2,500만원 되는데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고 서포팅 하는데 제목이 다 타이틀이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청소과는 어떠한 서포트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집행된 거죠? 16차니까 집행 했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민관협치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경호위원
집행했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간단하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라고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민관협치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한강의 수상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한테 2,500이 내려왔는데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한강이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구민이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교실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프로그램이 윈드서핑하고 패들하고 카약하고 바나나보트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사용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 행사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다입니다.
이경호위원
구민들한테 수상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사업이 2,500만원이 소요된 거예요? 투입 됐어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민관협치 사업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협치 사업이 아닌 게 지금,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것도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런 데 쓰는 게 협치가 아니고요. 민과 관. 함께 주도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서로가 해피하게, 기분 전환되는 그런 사업이 협치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아직,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16차 간주가 언제 됐습니까? 이런 거는 굳이 간주를 안 해도 되죠.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추경을 올리는 거예요. 사업 적기, 투입할 시기에. 그때 있잖아요. 예산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추경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죠. 무분별하게 간주처리 해갖고 나중에 만약에 사업이 안 됐을 경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제2차 코로나19, 이걸로 현재 15인 이상도 단체 활동 못합니다. 3단계 발표될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9월 추석 지나고 10월, 11월이면 21년도 예산 계획수립이 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집행이 됐다, 그랬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지금 내려와 가지고, 제가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들은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민관협치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정국도 있고 해서,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상 수상 레저스포츠를 즐길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런 예산은 조금 다른 부분에 더 필요한 곳에 적기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님 오늘 참석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셔야죠, 기획경제국에서. 김창환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김창환예산팀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간주처리에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마이크를 켜고 오늘 하루는 지나갈 겁니다. 분명한 것은 누차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지 않게,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광진구청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간주처리 시키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이 부분은 조정 필요합니다. 간주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간주처리 후 사후보고 오늘 하시는데 보고에서 조금 적기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과도 답변해 주셔야죠. 똑같은 부분, 간주처리로요. 청소과 오늘 없습니까?
장길천위원장
잠깐 이거 끝내고 하시죠, 여기.
이경호위원
네.
장길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 이종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아까 일자리정책과 제가 차수를 잘못 드렸던 16차에.
장길천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지역특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길천위원장
박성현 과장님.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력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예산을 확보한, 3,900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첫째, 공모사업이고요. 이게 리빙랩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빙랩 제안 공모전을 한번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하고 해가지고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6월 30일 날 건대 링크플러스사업단 사무실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총 15개의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5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중에 그 5개 된 사업은 제품이 생산이 됐을 경우에, 생산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 안 해줍니다. 됐을 경우에 각 업체당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리빙랩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이제 심사까지는 끝났고요. 그 5개 선정된 업체가 제품을 생산했을 때 저희가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500만원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아, 거기에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적경제에 대한, 아니,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강의를 저희가 좀 했고요. 그리고 홍보비로 한 200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비도 좀 활용을 했고 그리고 대중문화 프로그램 이렇게 심사할 때 심사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실질적으로 운영 성과를 내는데 들어간 비용보다는 진행하고 절차,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간 거네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실제 건국대학교 학생들하고 하니까,
장경희위원
그거는 제가 일단 그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개발에 또 1,8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공동브랜드 개발은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BI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제안해서 저희가 어차피 돈을 유치해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건대 링크플러스사업단하고 우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또 우리 광진구, 이렇게 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을 착수를 했고요. 처음으로 저희가 8월 18일 날 처음으로 모여서 회의를 좀 한번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접촉하고 만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딱 담당자들끼리만 만나가지고 8월 18일 날 첫 번째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팝업스토어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팝업스토어 운영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렇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팝업스토어요? 이거는 저희가 롯데하고 아직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그 BI를 붙여가지고 롯데하고 해서 거기 지하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을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BI가 개발이 되니까 그걸 된 걸 해서, 그걸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사업 지금 일단 시행을 일부 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거 지금 있고 진행 중인 것이 아직 초기단계인 것도 있는데, 그렇죠?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연말까지는 다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네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 부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걸 지금 코로나가 또 3단계 격상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잘 돼야 될 텐데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고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럼 우리 지역특화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는 별도로 저희가 워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페이지 10쪽 8,453만 2,000원짜리 예산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동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 노동복지센터, 민간 위탁 맞죠?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성과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3년이 돼서 그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100점 만점에 지금 81.68로 해서 평가는 나와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81.68 포인트 나왔다, 이거죠?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평가가,
이경호위원
대충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반기, 대충 언제 했을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평가가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이경호위원
지난달에 했습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8,453만 2,000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그렇죠? 16차에서. 이거 이 부분은 진짜 우리 관내 잡(job) 부분에 빈곤한 부분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이 8,400여만원이 민간위탁에 그냥 쏟아 붓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이 시너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좀 챙겨주십사 해서, 나중에 제가 확인하는데 그냥 데드볼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해갖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좀 신경 써주세요, 이 부분.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하고 있으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붙어 앉아계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주시고 자리가 없으면 팀장님들께서는 밖에 나가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36페이지에 지역상권 특화사업 지원에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생소한 사업이라 이게 지금 어디에 푸드트럭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거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강변에는 매점이라든가 여름철이 되면 문화예술공연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중랑천변에는 저번에 수영장이 개관이 됐지만 그런 시설이 되게 열악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중랑천 한 군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푸드트럭 특화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8,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주로 내용은 푸드트럭 3대를 설치를 하고, 푸드트럭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공연도 하고 영화제도 상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봐도 지금 그런 우려가 좀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산출내역에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 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도 그렇게 돼 있고 행사운영비도 그렇게 돼 있고. 산출내역을 이렇게 그냥 하나의 사업명으로 다 퉁 치면 되나?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뭐 산출 했는지, 행사운영비로 뭘 산출했는지 좀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체계상 잘못 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푸드트럭 조성사업이라 하는 세부적인 로드맵이 딱 되면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7,000 해놓은 거는 1,000만원은 푸드트럭에 필요한 시설비를 하려고 했던 거고 나머지 7,000만원은 공연비 같은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라도 좀 써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로드맵이 나오기 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써서 체계상 그럴 듯하게,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간주처리에 해당되는, 교부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사업일지라도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께 아니면 관련된 지역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저는 그걸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주처리 보고서만으로는 제대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추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광진구에서 간주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진행하기 위해서 이 간주처리에 해당되는 사업들 있죠? 이 안에 있는 사업들, 간단한 사업내용이라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산출내역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업무량을 늘리고 싶지는 않고, 우리 직원분들. 간단하게라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장길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김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시나요? 해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그 사업이라든가 향후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노룬산시장 아케이드 측벽 추가 설치 보강공사에서 2,064만원이 돼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똑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부분. 그런데 이게 지출된 내역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원래 이 예산은 중기청에서 국비로 내려올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부처가 새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이게 국비에서 시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국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중곡 골목시장 아케이드 부스에 5,000만원, 그다음에 노룬산에 약 3,000만원 배정이 돼갖고 중곡 제1시장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기 실시를 했고 노룬산 아케이드에 대해서는 현재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노룬산시장에 아케이드 측면 추가설치 부분은 3,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3,096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장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16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안문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를 말씀해 주세요.
안문환위원
복지정책과.
장길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출내역에 있어서 37쪽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5,600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급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왜 간주처리를, 우리가 이 서울형이나 우리구에서 주는 형도 있고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서울형이 왜 간주처리가 되게 됐는지 그 원인 좀 설명 해주세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국가 긴급복지, 서울형, 그다음에 광진 긴급구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형을 간주처리 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중위소득이 국가는 75%이고, 서울시 긴급복지는 85%였는데 한시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100% 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월 달까지 지급한 것을 보면 지원가구가 2,392가구인데요. 이것은 2019년도에는 1년에 614가구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문환위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유형에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긴급복지는 일단은 일시적 어떤 실직이라든지 질병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는 게 긴급복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중위소득이 100% 이하로 완화됐고 기준 중위소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긴급복지에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요청되고 생활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생활비라든지 의료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긴급복지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것 심의가 좀 완화됐어요, 그럼?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심의가 완화됐습니다. 심의는 먼저 지원을 하고 나서, 사전에 먼저 지급을 하고 나서 사후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해당 동사무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사후 심의를 하게 되면 사실 지급을 안 해되도 되는 부분에 지급이 됐을 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럼 저희가 환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환급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데요. 그래도 대부분 저희가 먼저 사전에 할 때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러고나서 지급을 합니다. 이분이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나름 다 어느 정도 1차 사례 거르고 나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것은 완전 서울,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서울시 100% 사업입니다, 네.
안문환위원
국가사업에서는 얼마나 늘었어요? 국가는 아직 안 늘고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국가는 75%인데요. 국가는 굉장히 기준이 엄격해요, 서울시 보다. 그리고 국가는 매칭이 있습니다. 50대 25대 25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도 국가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는 굉장히 기준이 엄격하고 또 조금이라도 프로그램 입력할 때 그 기준만 넘어서도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보다는 서울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구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광진구는 90%인데 저희도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120%까지 기존 중위소득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부족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 광진구 것은 따겨성금을 받아가지고 따겨성금으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국가 먼저하고 기준이 안 되면 서울시, 서울시는 100%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안 되면 저희 광진구 따겨성금으로 모아놓은 것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현금 해서 다 하면 한 4억 5,000정도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를 중심으로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따겨성금 우리 광진구가 얼마나 돼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따겨가요, 성금으로는 한 5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서울시에 기금으로 떼는 게 있거든요. 19% 정도 떼고 그러면 저희가 한 4억 5,000 정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겨 성금은.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6차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
아까 청소과 마찬가지 동 제목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에 대해서, 청소과.
장길천위원장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 5,500 받아가지고 현재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4,200만원 남았습니다. 내역으로는 홍보물 제작, 경고판ㆍ청소용품구매, 홍보단 운영, 워킹그룹 운영, 민관협치 간담회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1,200인데 코로나19 상황이 더 격상됨에 따라서 회의를 지금 8월 21일자 협치분과위원회 거기에서 같이 협치를 해가지고, 이경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맞게 지출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혹시 민관협치 맞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이경호위원
민관협치 주도사업에 이 부분이 있다 이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같이 의논해 가지고 거기서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제가 민관협치 위원입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의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하여튼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오셨으니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 이게 세종대학교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100억 당선된 것 중에 종합형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4년간 걸쳐 100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연 25억씩 4년에 걸쳐서 지원받게 돼 있는 것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이 조성사업을 구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공모는 세종대가 해 가지고 구청하고 같이, 선정이 돼서 3자 간의 MOU를 맺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4년 간에 걸쳐서 균등분배를 하면 25억씩 1년에 우리 구청으로 주고 구청에서 다시 세종대로 돈을 줘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공모로 하냐 어떤 형식으로 하냐 그런 겁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대부분 사무관리비 형태로 해서 집행은 세종대에서 하고 있고 저희하고 서울시가 감사하는 그런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사업내용 선정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1년에 100억을 공모해서 됐는데 연 25억씩 아닙니까, 지원이?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25억을 세종대학교하고 사업내용을 누구하고 협의하냐 이 말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세종대학교 인근에,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사업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육성하고 지역상생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세종대, 서울시 또 우리 구청하고 3자 간에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사용내용 심의는 어디서 하냐고요, 누구와?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세종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 사업신청을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몇 년차예요, 올해가?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9년도부터 해서 ’22년까지 진행입니다. ’19년도에는 초기에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2차년도 사업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가장 큰 사업은 창업육성입니다. 창업 공간을 만드는데 작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세종대에서 가온누리Ⅰ,Ⅱ하고 창업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인 셰어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대부분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창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창업이벤트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돼서 작년에 10개 팀이 선정돼서 현재 가온누리Ⅰ에 6개 팀이 입주를 해 있는데요 그 근방에 같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또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가온누리Ⅱ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캠퍼스타운 사무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육성을 위한 교육센터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길게 질의할 수 없는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그러니까 지금 2년차 아닙니까, 어쨌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작년에 했던 것하고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줘보십시오. 저는 체감이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역에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수 과장님께서는 고양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건강관리과.
장길천위원장
건강관리과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난임수술비 2,000만원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 2,000만원 가지고 몇 명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적은 액수 같은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으로써 기존에 시술비 다 한 사람 외에 3회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3회를 지원해 준다 했던 사람에 3회를 지원해 준다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7회거든요. 그것 다 소진한 사람에게 3회를 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3회를 지원해 주는, 정해진 그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회당 180만원씩 해 가지고요, 현재 24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문경숙위원
24명?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원자는 많나요?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원자가 그러니까 24명.
문경숙위원
아니 지원자는 많으냐고요? 전체적으로 난임수술 지원자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원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백명 한 500명,
문경숙위원
500명 정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중에 24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낮은 퍼센티지예요. 성공률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성공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27% 정도 됩니다, 임신 성공률이.
문경숙위원
27%, 임신 성공률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굉장히 힘들게 진행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돈을 좀더 지원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되겠다,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라 24명 하셨으면 많이 적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건강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관리과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16차 간주처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16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17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차 간주처리 내역 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18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차 간주처리 내역 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장길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여성안심마을사업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마을은 서울시 여성안전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올해에 선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성 1인가구나 취약 가구한테 안심 4종 세트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현관문의 보조키, 창문 열림장치 제한하는 것 그리고 방충망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요. 첫 번째 우선지원 대상은 우리구에서 1인 가구가 많고 범죄율이 높은 화양동을 우선으로 하고요, 1차 신청에서. 1차 신청에서 화양동이 지금현재 한 60가구 정도가 됐는데 1차 신청에서 화양동에서 충분히 되지를 않아서 지금은 전 동으로,
장경희위원
도시안전과에서 그때 이런 비슷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도시안전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요.
장경희위원
어떻게 이게 이쪽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이것은 100% 서울시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화양동에 한정을 하거나 여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고요, 도시안전과는 전 동을 대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화양동 그쪽을 주로 1인가구 얘기하시면서 그쪽을 주로 타깃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이 조금 뭔가 중복되고 겹쳐지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일부 사업이 중복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여성사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성한테 조금 더 집중해서 서비스를 많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한 사업이고요. 100% 시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장경희위원
총 금액이 얼마가, 19차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장경희위원
2,700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쪽에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쪽에서 또 하셔가지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장경희위원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서비스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9차에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20차죠?
장길천위원장
네. 20차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일자리정책과.
장길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뉴딜 일자리사업이 일자리 이번에 서울시에서 했었던 그 사업 맞나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저희 희망일자리사업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고요. 뉴딜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7개 부서에서 11개 사업, 34명이 현재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미디어 청년 서포터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경연 활동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뉴딜 일자리사업하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굉장히 많은, 희망, 그 코로나 때문에,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장경희위원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건가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은 거의 유사하다고 저희가, 물론 희망일자리 사업도 부서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희망일자리사업은 저희가 한 70억 정도,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한 7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우리구에 배정된 인원이 한 1,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공일자리사업, 보통 생계유지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생계유지 지원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뉴딜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우리 청년들로 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있습니다마는 젊으신 분들로 해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몇 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는 뉴딜 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기간은 전부다 좀 다릅니다만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3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는 데도, 그건 부서마다 좀 다 특색이 있어서 기간이 다릅니다.
장경희위원
성격도 좀 다르고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젊으신 분들이 뉴딜 일자리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에는 약간 전문성이라든가 뭐 이런,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전문성이나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네. 지금 워낙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일자리에 관한 것을 지금 많이 찾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혹시 중복되거나 이래서 너무 과한 부분에서 이게 돼가지고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없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20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차 간주처리 내역 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21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에서 제21차까지 간주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등을 미리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