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당위원회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우수한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지리적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춘 최적의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올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가족지원, 사례관리, 가족상담 등 주요사업 추진, 시설유지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마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4,333만4,000원으로 재원구성은 시비 2,167만7,000원, 구비 2,166만7,000원이며,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이종윤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왕정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9조에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기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안심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를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로 하며, ‘법인·단체·개인’을 ‘기관·법인·단체·개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상 법령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위탁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문안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수정하여 보조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 제1항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이 한 차례 가능하도록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수정하였고, 안 제14조제3항은 동일한 위탁체에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3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30조제1항제5호는 비용의 보조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35조는 어린이집 평가제와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1조제3항 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구가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및 인원 보강을 위해 기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원을 ‘15명 내외’에서 ‘20명 내외’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의 날’ 기념행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5조 및 제38조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2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1월 5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전에 뵈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적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4년 연장했는데 10억을 조성해서 매년 이자에 대해서 4,000만원 정도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억을 그냥 묶어두고 매년 이자만 쓰고 있는 이것이 사실 예산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만 원금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4년을 더 연장한다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의 설치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것이 연장되면서 그냥 이자만 사용하는 게 반복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적어도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기금 설치 목적은 지역사회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등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억이 묶인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 때 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가 아니라 이 10억을 저는 4년 안에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묶어두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리 예정할 수 없는 공모사업에 대한 거라면 그냥 공모사업 예산 4,000을 잡으면 되지요. 그걸 위해서 10억을 계속 금고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6조제1항 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안녕하십니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제27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왕정순, 이기중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상위 법령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항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돼 있는데 실태조사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내년에 사업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잡으실 계획이신 거지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17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개 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의원입니다. 제27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왕정순, 장현수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과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노동자로 고용이 가능한 사람’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제3호 중 ‘노동관계법률’을 ‘노동관계법령’으로 하며, 안 제2조제1항 중 제4호 제5호, 제6호는 삭제, 안 제3조제3항 중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을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노동관계법률’을 ‘노동관계법령’으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중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광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광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광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해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구는 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아동돌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난 우수한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인근에 주택가와 학교가 위치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구 소유건물인 서림동 서광경로당 1층, 신원동 신일경로당 3층을 리모델링하여 올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초등 방과 후, 방학 중 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간식 지원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마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개소당 1억4,959만2,000원으로 재원구성은 국비 1억6,848만8,000원, 시비 1억2,434만4,000원, 구비 840만원이며,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맞벌이 가구 때문에 이런 키움센터를 운영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예.

민간위탁을 주면 공개로 지금

예, 맞습니다. 공개경쟁.

공개로 하시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보니까 서림동 서광경로당하고 신원동 신일경로당 두 곳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균형이 본위원은 생각할 때 봉천동은 한 곳도 없고,

서림동이 이제는

그러니까 봉천동은 한 곳도 없고 지금 신림동 방향쪽으로만 두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균형이 안 맞지 않나요? 균형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저희가 키움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취지도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8개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운영이 될 거 같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굳이 동네에 키움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의 위탁을 받을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두 곳이나 해놨으니까 봉천동하고 신림동하고 균형에 맞게 한 곳씩 두든지 해야지 좀

일단은 지금 신림동쪽에 두 군데를 선정하고 추후 봉천동 지역에도

추후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거의 100%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할 거 같아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던 사람들이, 하던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또 균형에 맞게 신림동하고 봉천동 한 곳씩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고. 또 보니까 시설장 한 분에 돌봄교사 세 분씩이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돌봄교사들이라든지 임금같은 건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영비만 좀 들어가고요.

국비하고 시비 또 구에서 약간에

약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백만원 정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다른 분들보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던 분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이 경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래요?

경쟁을 못하게 돼 있고, 이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수탁업체를 통해서, 그쪽에서도 교사라든가 센터장을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교사나 센터장으로

공개채용을 해도 전에 했던 분들이, 지역아동센터 했던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거의 그런 분들이 하지.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도 하시고 해서 균형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돌봄 교사분들은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11시에서 12시부터 시작해서 19시, 20시 정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12시에 시작해서 오후 한 7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소요예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세 분을 합쳐서 한 달에 36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센터장이 한 달에 한 340만원 정도 되고요, 교사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교사 한 분을 돌봄 보조교사로 해서 나눠서 한 분의 인건비를 두 분이 나눠서 지출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좀 짧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이기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왕정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100ℓ 규격봉투의 제작이 중단된 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3의 일반규격봉투 가격에서 100ℓ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제일 중요한 사항은 100ℓ짜리 규격봉투 삭제 건인데 집행부 그러니까 주무과의 의견은 이걸 좀 고려해 달라는데 어떤 의미에서 고려해 달라는 것하고, 이게 삭제됐을 때에 주무과에서 100ℓ 봉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슨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 정례회 회의에서도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50ℓ 이상 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한 어떤 폐기물 배출 밀도를 제한하고 압축기 사용 금지하는 조례 자체를 의회에서 통과돼서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지금 현재 종량제규격봉투의 어떤 종류나 재질이나 아니면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자체는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지금 명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100ℓ 제작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지침에 100ℓ의 일반 운영에 대한 어떤 제작 기준 근거가 삭제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 지침사항에는 아직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을 조정해서 사용토록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또한 100ℓ 봉투를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제작을 중단해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가벼운 쓰레기를 버리는, 배출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교도 될 수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대형점포 등이 해당되는데 그쪽에서 100ℓ 봉투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는 어떤 의견들을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100ℓ 일반용 종량제규격봉투를 최대한도로 중지하고 차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별도로 제작해서 일정부분 공급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는 올해 100ℓ 종량제봉투를 제작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규격봉투를 집행부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위탁을 줘서?

예,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 정도 있나요?

재고는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소진됐습니까?

예.

그럼 아까 일부 일선에서 100ℓ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75ℓ 자체가 부피는 좀 작다.

대략 주무과에서 파악할 때 많은 민원을 접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그 100ℓ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주무과에서 피부로 느꼈을 때 어느 정도냐 이거죠? 주무과에서 판단할 때는. 일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일반 개인용보다는 주로 큰 사업장 쪽에서 필요하다라는 의견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큰 사업장에서는 배출하는 내용물은 대략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무게 중량은 어느 정도

비닐류나 이런 종류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ℓ 규격에 비해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의 무게가 현격히 무거운 것을 배출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부피가 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부피

그러니까 부피라 하면 어떤 사업장에 어떤 부피의 민원이 들어와요? 대략.

대형점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떤 가벼운 부분 자체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런 쪽에서

민원건수가 올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100ℓ 종량제봉투에 관해서.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판단할 때 이게 100ℓ짜리 종량제봉투를 중단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피부로 와닿는 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피부로 와닿는 그 경중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저희 구 의견 자체는 현재 중량이 많이 나가는 어떤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고 일정부분 학교 쪽에서는 부피가 많이 나가지만 가벼운 거를 배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량제 시행지침에 남아 있고 하니까 이건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과의 의견은 100ℓ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게 맞다?

예,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기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 반영해서 제작을 중단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필요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명시를 존치시켜 놓고 운영 자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조례에 만약에 100ℓ짜리 규격봉투를 삭제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100ℓ가 제작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PP마대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제한적으로 동을 통해서 보급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0ℓ짜리 그때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삭제해도 된다.

예, 그 당시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있으셨죠.

우리 이기중 의원이 대표발의 하면서 이걸 삭제하는 걸로 다 동의해줬는데 지금 와서 100ℓ짜리가 민원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걸 제작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있는 거 반복적인 얘기 아니에요,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봐도 상가나 이런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낙엽이나 이런 거 보면 100ℓ짜리에 다 쓸어 담더라고요. 가정집에서야 불필요하겠죠. 주변에 보면,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1인 세대들 이사하면서 잔재나 이런 거 다 갖다가 거기에다 담더라고, 내가 다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100ℓ짜리 봉투 자체가 질이 더 단단해요, 그게. 뭘 담아도 보면, 다른 비닐보다도. 그런데 올해 제작할 예산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100ℓ 예산 자체는 잡아놓진 않고 있죠.

그거는 ℓ별로 해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봉투제작비 하면 뭉퉁그려서 갖고 있나?

아니 일정부분 각 ℓ별로 지금 예산은 다 편성돼 있습니다. 단지, 100ℓ 자체는 명시적으로 삭제돼 있는 실정이죠.

지금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은 100ℓ짜리를 제작해야 된다?

조례상에는 남겨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죠.

아니 내가 일부, 사실은 주민들도 그걸 필요를 요한다고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난감한 거예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100ℓ짜리 제작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미화원이 100ℓ짜리가 부피나 무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 들어서 놓을 힘이 없을 정도의 미화원이 있을까 이런 의심은 나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나도 나이가 저기 하지만 그거 못 들겠어요, 그거.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바와 같이 압축기 사용을 금지시켰고 또한 ℓ당 0.25kg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제27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곽광자, 박정수, 왕정순, 장현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업체와 재계약시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업무평가를 통해 업체 선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 대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분뇨 수집·운반 업체와의 재계약시 업체평가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구역을 증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녹색환경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제4항 조문을 분리하여 “제4항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항 대행계약시 구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대행업체를 평가한 후 대행구역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제5항, 제6항을 각각 제6항, 제7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