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00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대상의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 제1호 “공무여행”을 “공무연수”로 개정하였고, 현행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각 호의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하여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의 단서조항이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같은 조 제3호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16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이 되는 1급에서부터 제14등급에 대한 당초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대 ······ 40조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네.

지금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요. 전라남도의회 의원들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초의회인데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1년분의 기준을 삼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현행 제4조에 보면 기준이 도의회 의원 활동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는데 도의회 보다 우리 해남에서도 이렇게 군에서도 할 수 있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

그때는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비를 했는데 지금은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예.

보통 보면 당해연도 임금이나 활동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도의회든 전남도의회든 우리가 기초의회잖아요.

예.

해남군의회 기준도 아니고 전라남도의회 기준으로 한 이게 ······ 기준을 삼으신 이유,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면 제3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 (「시·도의회 의정활동비로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시·도의회 의정활동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읽어드 ······

지금 「지방자치법」에 ······

읽어드릴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따로 더 설명 자세히 듣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16조에 보면은요 장애와 상해의 기준해서 장애등급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법에서 장애등급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까? 1등급부터, 1급부터 14급 등급까지 ······

1급에서부터 14등급까지 ······

예, 그것 때문에 이거 기준 그대로 하신다는 건가요?

네.

아! 이게 아직 안 없어졌어요? 장애인등급제?

등급제 이거 아직 안 ······ (집행기관석을 향해) 안 없어졌 ······ (「이거 없어지지 않았고 (청취불능) 용어가 바뀌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거 확인 한 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 등급제가 현 정부가 없애겠다고 했던 핵심공약 사업인데 아직도 안 없어졌다는 게 이상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은 그 법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순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1호인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병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업무추진비 등 사용집행의 원칙과 제한사항을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항목과 공개방법을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의무를 안 제8조에, 위법,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안 제9조에, 각각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02호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급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행정직 이외의 직렬이 배치될 경우에는 현행 규칙과 서로 맞지 않게 되므로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제1조 본문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현행 제3조 전문위원별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5급 상당 별정직과 6급 상당 별정직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4조 4항에서요 “의원 상호 간 식사경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급하면 안 되는 경우에.

예.

그러면 통상 이걸 어디까지 범위로 규정을 할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

저기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적인 의원 상호 간의 식사경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 의장,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공통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의원 상호 간 그러면 의장님이 저희하고 식사하는 부분도 업무추진비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 공 ······ 저기 제 생각은 ······

그니까 공적인 부분이 그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공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의원 상호 간 식사경비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서 기준을 잡을 때 공적이라는 거 ······ 다 저희가 공적으로 먹지 사적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음 ······

그리고 “3번. 의원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인 상황인 거죠?

내용은 아니고 사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합니다.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을 ······ (자료 검토 중) 좋아요.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을 ······ 아니, 이게 사용 집행 ······ 그러면 그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거나 참여해야 한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저기 공적인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모임을 했을 때 사적으로 “나는 가기 싫다.” 했을 때 내가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니까 의장 또는 위원장 명에 따라서, 지금 우리 각자 11명이 다 기관인데 조례에 명시해서 의장과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저희가 반드시 이렇게 참여한다는 조항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제 같이 협동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특별한 사유가 ······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협동이 안 됩니까?

저는 저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항목으로 보는데 저기 자세한 것은 같이 토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8조에 ······ 8조에 교육 및 점검에서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뭐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해 해마다 한 차례 이상 ······ ” 이 모든 사항들이 의장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음 ······

어차피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의장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공정하게 잘 쓰게 하는 관리·감독을 한다는 거는 의회운영위원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점검이 들어가야지 의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여기는 의장 개인이 아니라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의미로 ······

그니까 책임자인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사람이 의장님도 쓰고 있잖아요.

아니 ······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8조 3항에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해서 보완 ······

“점검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점검할 수 있도록 저기 의원들이 각자 감시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니까 여기 밑에 9조에서도 의장님이 어떤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의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럼 모든 권한이 의장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의장이 이런 권한을 갖고 하면 이 조례가 목적에 맞게 되겠냐 이거죠. 의장님이 발의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사용 건과 관련해서 의원님,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감사뿐만 아니라 공개도 해야 됩니다.

아! 공개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예.

지금도 공개는 하고 있죠?

예.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공개는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점검을 넘어서서 운영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하죠?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 같은데 ······ 이상입니다.

예.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특정되어져 있는 전문위원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을 보다 더 폭을 다양하게 넓히자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

예,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우리 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시면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들이 올 수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이.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조례에는 사무관은 행정사무관으로만 돼 있거든요, 별정 5급하고. 근데 우리 조례를 보시면은 시설직, 수산직 그렇게 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

해남군 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다양하게 돼 있는데 ······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무분장 규칙에만 그것이 적용이 안 돼 있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만 돼 있다?

그러니까 정원조례하고 우리 규칙하고 이렇게 안 맞다는 얘기죠.

안 맞는 거죠?

예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내용이 안 적혀 있으면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예예.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 강제조항이었어요.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꾼 이유는 어떤 겁니까? 임의 조항으로 바꾸셨는데 ······

그것도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예예. 답변해 주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당초에는 별정직이 ······ 옛날에는 우리가 별정직이 있었거든요, 별도로 별정직 5급이. 그때 아마 그 조례가 되어가지고 하나로 ······

그래서 이제 그 별정직이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별정 5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정 5급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건 뭐냐면은 다음에 혹시라도 의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전문직이 필요하다, 별정직으로 채용해갖고 그럴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놓으려고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별정 5급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정 5급 채용 제도 자체가 없어졌 ······

별정직이 지금 옛날에, 별정직 제도 자체가 지금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습 ······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옛날에 우리 읍·면장들 보면 별정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5급들이 이제 그 별정직이 없어지고 그 당시에―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그게 다 일반직으로 바뀌었어요, 별정직 자체가. 그니까 공무원 그 직재가 바뀌었단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5급 상당 별정직을 채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 ······

있어요, 있어!

그럼 “한다”로 해 놓으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개정된 조례에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5급, 6급을 별도로 이제 채용할 수 있다고.

아니, 지금 현행 우리 조례로도 할 수 있어요,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임의조항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강제조항이었잖아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예.

그니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 사유가 ······ 왜냐하면 해남군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서 실은 여기에 채용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사실 다 열었어요.

별정직은 없습니다, 거기 해남군 공무원 조례에는.

아니 “할 수 있다”로 차라리 임의조항만 바꿨으면 다른 문제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강제조항이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고라도 정원조례를 통해서 다 바꿔냈어요. 근데 왜 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을 두 가지를 다 바꿨냐 이거죠, 하나만 바꿔도 되는 문제를.

아니, 그니까 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별정직이 우리 의회사무과로 올 수 없다니까요, 현재 조례 상태에서는. 지금 해남군 공무원 조례 하에서는 별정직으로는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직렬 부합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일반직만 지금 올 수 있거든요, 조례에는.

그러니까 정원 조례에는 없는 것이라 여기에 “할 수 있다”로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예.

애초 내용을 그럼 담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임의조항을 많이 들수록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늘지만 나쁘게 말하면 임의대로 이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경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예.

조례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5급 별정직과 6급 별정직에 대해서 명기를 했어요.

예.

단지 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지방행정사무관만 한정을 지었잖아요.

예예.

그랬을 때는 거기는 한정 ······ 이렇게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니까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서.

예예.

근데 여기도 할 수 있 ······ “한다”라고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내용을 바꾸지 않아도.

아!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 그니까요.

뭐 “한다”해도 상관없고요, “할 수 있다”라 해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물론 “한다”라 하면은 ······

그걸 이제 떼다 보니까 ······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이 10억4116만4천 원에서 금년도에 이번에 7890만 원을 삭감해서 9억622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국외출장을 지금 취소한 상태에서, 못 간 상태에서 여비 관련, 대부분 여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외 ······ 의원 국외연수 수행 관련해서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의원 국외연수 수행, 의장 국외연수 수행, 지방의회 관계 간 국외연수 관련해가지고 3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국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여비 429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0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01호인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책임성·효율성 등을 확보하고 그 사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과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02호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직렬의 전문위원이 배치될 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법규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개정규칙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4조 제2항 제4호 중 “의원 상호 간 식사경비”를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 간 식사경비”로, 같은 조 제3항을 “의원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 의결이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거나 참여해야 한다.”를 “의원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