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광호 의원 발언
광호
정광호위원장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배윤주 위원께서는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김혜경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등록 신청하신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통영미래전략연구회를 위한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과 정광호 위원장님 외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님으로부터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어 금일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손창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손창원입니다.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회기일수와 개최 및 잔여일수는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주요안건은 총 25건으로 공통안건으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7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무전동주민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 등 11건입니다. 다음 회의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욕지도, 매물도, 두미도, 소매물도지구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용지 취득 심의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사일정안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첫째 날인 9월 1일 화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부터 9월 9일 수요일까지 8일간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및 의결을 위한 예결위 활동, 심사보고서 작성, 휴일 등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0일 목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후,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회의서류 4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19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는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대한민국국기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리ㆍ시행되므로 상위법 인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를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중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를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는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연구활동은 시정발전과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해당위원을 제척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전원 참석한 채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미래전략연구를 위한 연구회 등록 및 활동 계획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할 내용은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구단체 대표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통영미래전략연구회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영미래전략연구회를 위한 연구회 등록 및 활동 계획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 조례가 통과되면서 통영시의회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하게 되어 통영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단체명은 ‘통영미래전략연구회’이며, 연구 주제는 ‘통영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됩니다. 세부 제목으로 ‘굴 껍데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구성 의원으로는 회장에 김혜경 의원이며 간사에 이승민 의원이며, 회원으로 김용안, 배윤주, 정광호 이상 5명입니다. 연구활동 정책연구 활동의 계획서 내용으로는 연구 내용의 주제는 굴 껍데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이며, 목적은 굴 껍데기 처리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통영의 굴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연구 주제에 맞는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전문가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연구주제와 결과물 관련해서 조례와 자치법규 정비 등 다양한 모색입니다. 연구활동비 내역으로 총액은 300만 원이며 산출내역은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경비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따로 붙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활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뒤에 별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구성 위원에 지금 김혜경 의원 포함해서 5명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가능, 문이 열려있는지?
혜경
김혜경의원
(마이크 꺼짐)5명 이상 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 봐야 되겠고, 민간자문위원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며, (마이크 켜짐)민간인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