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7월부터 의정팀장으로 오게 된 박대용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6일부로 지역경제과에서 의회 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유영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림부면장 하다가 거기서 별로 제 역할을 할 게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7월부로 온 의정홍보팀장 강경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사회산업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백쌍미입니다. 부원동장 하다가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은서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개최되며 주요 안건으로서는 시정질문과 안건 심의ㆍ의결 등 본회의가 2일간 개최되고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2일간 그리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가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4일 월요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9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처리하시겠으며 9월 18일 금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며칠까지 한다고 했죠?

예비심사는 상임위별로 하루고요. 종합심사는

추경예산안이 먼저

9월 4일까지 오기로 돼있습니다.

9월 4일요?

예.

그리고 예결특위 이번에 다시 구성됐잖아요?

예.

그것 좀 주십시오.

지금 준비는 해놨는데요. 일단 간담회 자리에 참고자료로 지금 배부는 해드릴 거고요. 지금 복사한 것 드릴까요?

아니요. 나중에 간담회 때

나중에 간담회 자료에 참고자료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로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입니다. 이번 일정상 보니까 상임위 조례는 이틀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상임위가 하루고 특위가 이틀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다 넘어온 게 있습니까?

아, 추경규모는 지금 아침에 자료를 받은 것은 일반회계가 427억으로 부서별로 건수는 코로나하고 그걸로 매칭하는 사업 외에 한두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행사 사업비 중에 좀 큰 건만 처리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상임위가 하루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가 심도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추경예산에 대한 건수나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이 일정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는 부서별로

예를 들면 행자위라 쳤을 때 전체가 하루밖에 없으니까 행자위에서 당일에 심의해야 되는 국과 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행자위로 따진다면 한 7개 과인데 그게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직까지 예산 결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예산심의 규모가 부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자위 같은 경우는 7개 과다?

예.

안에 내용들도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본래는 계획에 없다가 추경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일정을 잡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비부담분에 대해가지고 조사표를 메일로 받았는데 행자위가 좀 많아서 우정수 전문위원님이랑 하루 가지고 잡아서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하루로 충분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상임위 중에는 행자위가 양이 제일 많다?

행자위 내용이 조례도 많고 예산도 좀 많은 걸로

그럼 7개 과라는 게 3개 상임위 중에 행자위가 제일 많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또 조금 조정될 수 있는데 전체 과에 삭감할 게 적은 예산은 결산에 다 삭감하도록 하고 주요 안건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럼 예산결산할 때 저희가 삭감할 내용이나 규모가 작은 것들을 처리하고 지금은 긴급한 것들만 처리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잠시 후 간담회 때 예산과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일정을 확정하고 나면 의사일정이 확정이 될 텐데요. 상임위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모든 걸 처리할 때 그 내용들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리적 시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제가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의사팀장님이 좀 많이 검토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하고 예비심사를 3일을 했는데 행자위 말고 다른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은 사실 조례가 하루만 해도 충분한데 그 내용이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제출된다 하면 그 조례의 일정 중에 하루를 아니면 반나절을 예비심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임위별로 일정을 조절하시면 되니까요.

보통 정상적으로 보면 상임위가 3일, 특위가 3일이나 4일 정도 하는데 이번처럼 단축될 때는 다음에는 저는 의사일정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 주신다면 저희도 검토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것도 없는데 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러운데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게 방역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우리 상임위나 특위나 이렇게 진행할 때

일단 의회 회의 관련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이 앞전에 코로나가 2단계, 3단계로 심각할 때는 도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하루 만에 다 끝내든가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까지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단계로 봤을 때는 3단계가 적용될 때

적용될 때도 우리 김해시는 의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해서 지금은 김해시에 확진자가 더 많으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비대면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예산도 4억 얼마인가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적인 것도 촉박해서 준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죠? 그럼 방역지침에는 어긋남이 없다? 그 기준 안에는 다 들어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실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는 소관이라서 물론 상임위별로 질의답변 시간이라든지 탄력적인 운영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라서, 지금 또 의견을 서로 충분히 조율한 일정이니까 하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는 건수라든지 좀 미리 알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상임위별로 할 때 대기실에 공무원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바로 이어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 미리 오기는 오지만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어쨌든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그만큼 또 빈 공백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해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좀 해서 대기시간이 많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변동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제출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할 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