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창동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등을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2017년 12월에 설립된 전국단위의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회원도시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협의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일부개정하고 이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회의의 운영을 위해 안 제8조에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회장에게 위임하도록 위임장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의 1조를 신설하여 참석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협의회 가입과 탈퇴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의무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운영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금방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동의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는데 취지에 맞게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은 지자체들이 인권도시협의회 가입을 할 줄 알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2017년에는 25개, 그래서 2020년 현재 22개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인권도시협의회가 출범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그다음 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서 몇몇 협의회를 이끌던 단체장님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해서 임원이 선임이 되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임원선임이 1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했어야 되는데 가입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그 이전의 단체장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후임 단체장이 별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오히려 빠지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대답하시는 것이 다른 단체장님들은 관심이 없고 또 단체장이 새로 선출돼서 오시면서 승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봉구에서도 굳이 뒤에 보시면 회비까지 내가시면서 이렇게 하고 인권도시협의회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서 주요 단체장님들께서 모이셔서 후임자를 빨리 선임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저희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회장으로 추대를 하고 인권도시협의회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았고요. 현재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 그다음에 광명 박승원 구청장 및 인천 미추홀구 김정식 구청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해서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기초는 226개로 알고 있습니다.

226개에서 전체 22개가 가입되어 있으면 비율로 봐서 한 10%.

원래 25개가 가입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정을 규약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갈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도봉구 인권센터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사례.

인권센터,

도봉구 인권센터가 언제,

인권센터하고는 이 사안하고는 관련성은 없습니다.

없지만 도봉구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례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것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적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새로 동의안을 받을 때 위임장 규정 신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안건들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에 내놓은 분담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서는 가지고 있으신가요?

성북구청장님께서 전임 회장이셔서 저희가 정기총회를 금년 6월에 개최를 해서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부분까지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꼭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것은 2020년 올해 인권도시협의의 회장으로는 이동진 청장님이 선출이 되셨나 보네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현재 22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에 21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네요. 21개예요, 22개예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개입니다, 현재.

21개 지방자치단체고, 이번에 이렇게 협의회에서 운영 규약 일부 개정하는 내용들은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얘기가 된 것인가요?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규약안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통과가 된 것 같고, 된 내용으로 보면 워낙 이것이 단체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인권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인데, 너무 바쁘거나 이러신 분들은 위임장으로 했을 때도 의결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위임장 규정 신설한 것과 또 회의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면 접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이런 규정을 신설하신 것 같고 또 협의회 가입이나 탈퇴규정을 명확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교체된 자치단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활발하게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것이 구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안에서 실질적인 인권도시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개발 같은 것이 공유가 돼야 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 내용들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네요.

저희가 6월에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요.

네.

받은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어서 저희가 유선으로 실무자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정책개발과 향후 사업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분을 이동진 청장님이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더 활발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자치구에서 내는 분담금은 1년에 100만원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입니다.

회의비용이나 이런 비용인 것 같고, 워낙에 협의회 분담금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이 운영규약 안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동진 청장님이 회장이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협의회 회의 때 해 주십사하는 안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5개에서 21개로 줄고 이동진 구청장님이 이것을 맡으셨는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서 지금 21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외연확장이 가능하실까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전국적인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226개 지자체에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추이를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의는 몇 번 있었고 분담금부터 그동안 받으신 내역 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원칙적으로 인권도시협의회가 존재해야 될지 폐지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협의회가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됐고 좋은 협의회라면 전국에 한 230여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2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했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증거는 이 협의회가 과연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분담금 1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 분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 생각은 회의를 하는 데도 참석률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자체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가봐야 무슨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안 되니까 참석을 안 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일부 운영 규약을 개정을 해서라도 위임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연명을 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참에 이 협의회를 정말 우리 구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탈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보호 업무가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봉구만 해도 2013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4년에 인권위원회 만들어져서 약 7년, 8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요. 저희는 상당히 빨리 인권업무가 행정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업무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많은 지자체들에서는 아직도 조례도 제정이 안 된 곳도 상당수가 있고 또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협의회가 지자체 간에 만들어져서 인권보호와 증진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하고 행정의 영역으로 이것을 정착시켜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이것을 확대하고 전파해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가 이러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영역을 행정영역으로 받아들이고 확대할 수 있도록 선도해나가는 것이 도봉구가 추구하는 인권정책, 또 도봉구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위상을 높이려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위상이 높여졌어야죠, 이미 저기를 했으면, 다른 자치장들도 위상이 되고 높이 올라가고 하면 당연히 가입을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흐른 후에도 이 상태로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탈퇴하는 단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담당관님이 청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보셔서, 물론 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회장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이 협의회를 탈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인권도시협의회 회원가입 후에 구체적인 성과가 우리 도봉구는 뭐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도시협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어서 인권도시협의회 회의 그리고 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 3차례 정도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무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3차례 정도 실무위원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현재 동의안 올려놓은 운영 규약 개정을 위해서 서면회의를 개최를 해서 운영 규약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1일에 제1차 정기총회를 성북구청에서 개최를 해서 2기 회장 선출을 하고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인권도시협의회 활동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한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책임이 저희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회장이 되시면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될 책임을 안게 돼서 저희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지방정부도 좀 더 많이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대답 잘 해 주셨고요. 제가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냐 그러시니까 계속 지방선거가 있었다. 지방선거가 있은 지가 만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지방선거 이야기만 하시고 비대면 회의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생긴 건데 코로나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성과라고는 제가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도 구체적인 도움도 없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성이나 이벤트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만들게 되는데 감사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권도시협의회가 또 이렇게 계약까지 해서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도봉구 인권센터를 개소해서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인권센터와 이번 동의안은 무관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권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인권센터하고 무관하다. 무관한데 인권도시협의회를 다시 계약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래서 감사담당관님이 인권도시협의회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와 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이라는 업무를 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인권센터가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회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로 인권업무와 관련해서 인권보호나 증진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업무가 무엇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목표이지, 그것이 인권센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 해온 상담과 그다음에 조사했던 사례들은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별도 보고해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봉구 인권센터하고 인권조례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권도시협의회.

도시협의회하고는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봉구 인권센터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인권도시협의회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찾아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관하다. 이것이 전혀 관련성이 없겠습니까, 인권업무인데. 어차피 인권센터들을,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전국단위로,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하고.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동의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누락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잡아주는 손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 사람은 더 행복하겠지요. 이런 구민들에게 항상 손을 잡아주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수탁업체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4항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2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고 2항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수탁업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우리가 민간위탁 업무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에서 인터넷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저는 못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으시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공개하게 되는데 반드시 민간위탁위원회만 집어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개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사전정보 공표 목적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결과 등은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요?

규정대로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안 하신 것이에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는 존속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 안건에 따라서 안건 심의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안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존속되는 것만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존속되지 않고 일회성인 것은 공개 안 한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다른 분들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이런 일회성인 경우에 했을 때 궁금하고 이의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러면 내용을 공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럴 때는 이의신청이라든가 민원제기는 어떻게 그동안 하고 있었는지요?

민간위탁 심의와 관련해서 민원제기라든가 이의신청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올리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됐는데 권익위에서 2018년 11월 30일에 시달했고 2019년 12월 31일에 제시를 했는데 우리 도봉구에서는 이 지침을 어기고 계셨다는 것인가요, 그동안에?

어겼다고 보기보다는 아마,

, 권익위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제시까지 다 하셨는데 우리 도봉구가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계셨다는 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이 책임이 부과가 돼야 될 것 같은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민간위탁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그동안 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지금 오셔서 그래서 일부 규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오셨다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제가 의구심을 낳게 되는데요. 과장님 뒤에 담당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답변을 줘보세요. 답변 주실 것이 없나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안이 2018년 11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2019년 11월 말이죠, 그러니까 2019년 11월,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왜 지키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의신청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한다든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권익위의 시달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2월 31일에 제시했는데 12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뭔가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게, 권익위에서 이렇게 하달을 하셨으면 지켜주셔야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민간위탁 심의 받을 때 의구심도 많고 정말 공평하게 심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인터넷에 공지도 안 하시고, 우리 도봉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마침 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더, 제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할 테니까 그동안 답안 준비하셨다가 그때 제가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입니다. 오늘 올라온 민간위탁 관련한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을 가지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하는 것 그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선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아마 이것이 행감 때 지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이런 부분은 상위 법령 등이 개정이 됐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향후에는 늦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그 두 가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은 없지만 이의신청이 있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신설을 하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안 제7조2로 넣으셨는데 이럴 경우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안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권익위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왔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의신청 들어올 때 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구성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의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조례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수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러면 당초 심사했던 그 위원회가 받아들여진 이의신청을 가지고 또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신청한 분한테 통지를 해드리고 만약에 이의신청한 내용이 우리가 점검하고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적정한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2항을 보면 이 사람이 서면으로 어쨌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5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사하는 것을 그냥 집행부 자체 내에서 알아서 심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돼서 이의가 들어왔는지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행정기관에서도 다시 한 번 심사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재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행정에서 이의신청인이 요구했던 것과 같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됐을 때는 충분히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만약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의신청을 또 냈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또 구성합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충분히 공정하고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명시까지 해놓고 할 때는 충분히 행정의 책임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인 것이고 이 조례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할 때 취지 부분하고는 저는 약간 상이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오늘 올라온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건 2건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건, 그것에 대한 논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 저희가 개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 말씀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현재는 심사위원회를 상설로 하지 않고 그때 있을 때만 하고 자동으로 해산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조례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으러 오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서에서 자료를 해서 올라오는데 부서별로 각기 다른 양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안에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해서 일정의 양식을 만들고 이것으로 모든 과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것 하나와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행감 때도 매번 모든 위원회들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얘기는 매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점검시스템을 기획예산과에서 분기별이라도 체크해달라는 요구까지 그때 아마 드렸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관련해서도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회의록 양식도 그것도 각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통일화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조례하고는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컨트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사위원회에 올라오는 의회에 상정할 때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에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회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챙겼는데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개를 했을 때도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공개한다는 부분도 공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음에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조례뿐만 아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7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재위탁 시에 저희가 처음에 하는 경우는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 올라와서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재위탁 시에는 저희가 상임위에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그때 아마 개정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검토의견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상임위의 안으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건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는 검토한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행정정보 공개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동안 또 반복해서 민간위탁이 지정되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동의안 절차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의 공개 조례 제8조에 보면 정보의 공표는 구청장 이하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열 가지의 중요한 공개대상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시행하는 공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보 등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 사무로 위임하고 결정하는 데에 구민들 생활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대충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구민들의 정보공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자료의 공개에 대한 소관부서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끝으로 권익위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를 2018년 11월 30일 시달하면서 조치기한을 2019년 12월 말일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상급기관의 제도개선권고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2년 가까이 조례제정이 지체됐고 앞으로는 그 기간 동안 구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없도록 상위법령에 대한 개정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하는 것은 2018년 11월 28일인가 그때 권익위에서 권고가 왔는데요.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8개, 저희까지 9개 구청이 지금 개정을 했거나 개정하고 있는 8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것을 저희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신속하게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위·수탁에 관해서 상임위 등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그동안 문제제기도 많이 해왔고 현재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공지하고 심의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차, 또 심의위원 등을 조속히 정보공개를 통해서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일부개정조례를 했어도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전부 개정을 한 번 하시든지, 그러면 자꾸 일이 더 많아지니까 오늘 이것을 그냥 반려를 하고 한꺼번에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오늘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시면 또 나중에 행정적인 낭비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하는 데서 제일 문제점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불만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수한 그런 불만이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것이 없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년간 행정기획위원회에 민간위탁한 것, 그 자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과장님은 투명하게 해서 민원이 없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동안에.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등 정보공개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여기에 불만이 없게끔, 구민들이. 거기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금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7조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