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재호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8월 12일 김기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조미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 8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등 네 곳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순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과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제활동 촉진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순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몇 가지만 조금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7조와 8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실태조사를 직접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일부 진행을 하죠, 이런 차원으로? 어떻게 진행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합의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조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행계획 같은 것은 자치구 별로 광역단체로 임의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체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5년간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요,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그리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으로, 중앙정부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운영내용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네.

지원사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있고 경력단절 예방사업이란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력단절 예방사업은 우리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요. 경제활동 유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도봉구에서 취약한 분야가 경제적 분야입니다. 사실 일을 하고 싶었는데 경제적 이유이고 그다음이 또 자기발전이고, 그런데 또 그 결과에 비춰서 막상 취업ㆍ창업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게 되면 직업교육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여성센터하고 새일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개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는대로 취업 자리나 창업하는 공간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우리 관내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제가 좀 관심이 드는 것이 기존에 직장을 다니던, 뭘 하던 분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일자리 관계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지금은 사실은 인턴이나 이렇게 경력단절여성을 취업을 시키면 고용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력단절 예상되는 데에서 그 경력을 유지해 나갈 때도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으면 경력단절을 예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새로운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자료들을 보니까 여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취업률이나 창업률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센터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취업ㆍ창업으로만 가는 것은 아닌 것도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냥 취미생활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어떤 만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취미,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향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여성발전센터, 옛날 이름으로 여성발전센터라는 것들이 관에는 없고 우리 북부권역에 노원에 있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는 취업이나 창업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그런 곳들하고 연계하는 활동 내지는 우리 관내에 필요하면 그런 것들이 시 지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런 말씀을 첨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우리 여성 택시운전자 양성은 신경제일자리과에서 하신 것이죠?

신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는 아시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여성의 이 조례가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 교육훈련한 사람들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형태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끌어내서 교육훈련시켜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끌어내서 교육훈련한 사람들은 취업이 별로 안 되고 그냥 평소에 관심 있었던 사람이 취업이 더 많이 된다고 하면 교육훈련의 효과가 없었다거나 내지는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훈련과 취업ㆍ창업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취업 실적 몇 명, 교육 몇 명 이것이 아니라 교육한 사람이 취업ㆍ창업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진행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센터하고 새일센터에 대해서 금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운영하는 강의실 같은 것도 재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현재 운영되는 강의, 강좌가 현실의 시대상을 못 따라가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 하에 내년에는 강좌 개설을 신규로 바꿔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기존에만 있는 것보다 새롭게 좀 추진하셔야겠고 또 요즘 포스트 코로나의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고민하셔서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원사업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경력단절 예방교육에서 우리가 예방교육을 좀 철저히 하자는 의도로 이것을 넣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직업훈련 교육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준비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성센터가 유일하게 도봉구에 있는 교육센터입니다, 직업교육센터. 물론 처음 취지로 만들었을 때는 직업교육센터였어요. 취업, 그것을 중점으로 하다가 지금은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가미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총 몇 개인가 하면 71개나 돼요, 이것이. 그래서 보면 물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있고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벌써 지은 지가 오래돼서 조리기구 같은 것도 많이 노후되고 위치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 번에 현장 방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리고 코로나 정국 이후에 맞이해야 되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편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전면적으로 그래도 여성센터가 도봉구에서는 가장 우리가 직업교육이나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센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중장기 계획을 지난번에 전과장님께서 간담회 하실 때 여성센터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여성센터 재배치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가 하나의 단일건물이지만 육아종합센터도 있고 또 금년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성평등센터를 또 유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성센터에 같이 넣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공간 재배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센터가 과거에 예쁜 손글씨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강좌 수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단일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일센터로만, 취업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평생교육센터가 있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시설에서 사실 취미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인문학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좀 차별화해서 특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실질적으로 도봉구가 여성 수가 남성보다 더 많아요. 그런 데이터로 본다면 너무 적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동안 취미생활을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좀 하고 여기는 직업을 위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끝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도, 직업교육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활발하게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정해 주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도 포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광범위합니다만 좀 특화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도봉구의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도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여성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 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단체도 여성가족과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어차피 신경제일자리과하고 협업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이 돼서 여성센터가 완공이 되게 되면 기능 강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제일자리과와 협의해서 기금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도봉구의회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8윌 1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조금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1항의 2호에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우리 관내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없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법에 정한 것으로 따지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담소 말고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보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죠?

네.

관내에는 지금 없고 가장 가까운 데가 성북구에 있죠?

성북구에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어쨌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상황들을, 이것이 한부모가족이 되는 사례들이 사실 미혼모ㆍ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에 사별도 있을 수 있고요. 이혼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혼이나 미혼 부모 가정 속에서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위기, 긴급돌봄의 상황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런데 관내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례들이 조금, 그것이 얼마큼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자료조사를 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몇몇의 경우들을 확인한 적이 있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소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동폭력 업무가 국가사무였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0월 1일부터 자치단체 위임사무로 내려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지금 직원을 보강 중에 있고요. 10월, 11월 초에 또 사회복지직을 3명 정도 보강해 가지고 전담으로 마크할 생각이고 9월 초순경에 상담실을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가 중심이지만 한부모가족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한부모가정 쪽에서 아동폭력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통계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우리 구가 타구보다 아동폭력이 더 심합니다. 한 220명,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동폭력이라는 것이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 하기 때문에 국가사무였는데,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극복할 예정입니다.

또 뭐냐 하면 한부모라는 가정, 결손가정이 되는 것이죠. 결손가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사실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용도, 거기에서 충분히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내지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두 개를 다 같이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기가정,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중에 한부모가정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상담기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연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부모가족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한번 조사는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고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우리 관내에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내용들, 사업들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은 법에 24세 이하의 부와 모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비, 교통비,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수당 이런 것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24세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24세 미만이긴 한데 이곳의 한부모가정은 대부분 아이들이 되게 어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세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명절위문금, 캠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다뤘던 조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조례와 연계해서 한부모가족, 특히나 부자가족보다 모자가족이 우리 숫자도 모자가족 수가 훨씬 더 많은데 부자가족은 남성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양육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어서 단순히 그냥 위문의 지원과 함께 경제활동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한부모가족도 연계선상에서 아이돌봄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과 연결을 해줘야지 제가 볼 땐 이 조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약하고 이것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실제로 한부모가족들이 주변에도 꽤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원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알아서 취업자리 찾아서 취업하고 본인의 자격증 가지고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더 지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이 적정한 수입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은 같이 해줘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는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을 그런 차원으로 보지만 이 가정에 제대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이 되고 있는 어떤 부모 중에 한 분이 경제활동이 지속돼야지 가정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경제적 요인이 크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분야는 내년도에 신경제일자리과 기금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지원이 경제하고 연결돼서 지속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이긴 합니다. 일단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에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이고 이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4세대이고 인원이 49명 정도 적은 숫자이긴 하나 여기에 자립 지원상황을 보면 해당되는 것이 자립촉진수당도 한 명도 받아가지 않았고,

가구당 월,

또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학습비라든가 청소년 한부모 그런 학습비도 제로예요. 한사람도 전혀 혜택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다음에 수업료나 입학금, 학비나 교통비는 공통적으로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청소년들의 나이는 얼마이며, 우리가 한부모가족을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시는 것이죠?

한부모가정의 실태 파악은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데이터로?

네.

실태조사라는 것이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를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범위 내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24세대가 되고 49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뭔지는 기준점을, 지원사업 현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부가 정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도 있고요. 국ㆍ시비 사업도 있고 구비 사업도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이라든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이런 것들은,

국ㆍ시비 매칭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이라서 우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당이 안 되어서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지원할 사항을 제대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선언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나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사실은 해주는 것이 더 옳다, 만약에 검정고시를 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제외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비하고 아동양육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다 나가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크고 실질적으로 국가책무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서 1항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어떻게 차별 예방교육,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스템 안내책자 및 홍보지를 매년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들에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배부해 가지고 홍보합니다.

그 책자를 안 본 분들은 전혀 또 이 홍보에 대해서 좀, 물론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하죠. 사회적인 편견이나 인식, 이것을 갖다가 어쨌든 변해가야 되는데 좀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구만 해서는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전체적인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또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찾아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부모가족이 도봉구 전체 약 3,600명이거든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단위별로 홍보하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센터 통해서 안내문 직접적으로 세대에 배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펴야 될 대상으로 해서 서로 그런 차원에서의 사회적인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우리 의원들 모두가 거의 다 발의하다시피 했는데 잘 발의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동폭력,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혼자만의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자로 아동폭력 업무가 자치단체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자치단체 그리고 또 성북에 있는 보호시설을 통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연합적으로 구성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