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영월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와 검토의견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군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바람직한 식품 선택, 건강한 식생활 영위,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발전이 필요함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어본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물미묘원에 안장된 묘지 중 계약 기간인 15년 이전에 묘지를 개장 이전하여 묘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 중 남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 반환 요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물미묘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근거 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근거 조항을 법 12조에서 법 13조로 변경하고 제6조 2항 사용료 반환 불가 규정을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시설을 반납한 경우 기 선납한 관리비 중 남은 기간에 따라 20%에서 80%까지 납부자에게 반환토록 하였으며 제7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의견 제출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늘 경제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LPG공급시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대상 마을 선정 및 지원 대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와 검토 의견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영월군 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LPG공급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농촌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